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불가피"…4월까지 연장

최상목 "유가 상승세로 전환…물가상승 기대 확산 않도록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37%) 인하된 가격이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인하 종료 시한은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작년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고 공식 집계는 안 됐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 될 것 같다"며 "작년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기본이고 그에 맞는 R＆D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출산지원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선 "이달 26일 경제장관회의 이후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