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의대 교수도 집단행동 움직임

영남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의료공백 혼란, 복지부가 책임져야"
경북대·대가대 교수협의회 대표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이름 올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5일 오후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발길을 옮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 전공의 7천여명을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은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계속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되면서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남대 의대 교수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며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면서 "발표 이전에 증원 규모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를 예측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천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5천여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았다"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정민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필수진료유지라는 말도 안되는 명령을 내려가며 병원을 압박하고, 의료진의 혹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진과 전공의들에게 내뱉는 강압적인 명령들과 공권력들은 오히려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들을 영영 의료현장에서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 원고에는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집단 행동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교수들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드러내진 않고 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도 벅찬데다, 자신의 뜻이 와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외래 진료가 밀려드는 상황인데다 뜻이 와전되거나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