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 적고 부작용 많아”…민노총도 ‘표퓰리즘’ 지적

조원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0.26~0.36배 정도"
민노총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만큼 위급한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원을 받았을 때 소비로 연결된 것은 26만원~36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물가상승률이 1% 남짓하던 때에도 지원금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지원금이 소비로 모두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경제철학이 보편적인 현금 지급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해온 보편적 기본소득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기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만큼 위급한 시기는 아니다. 정부와 각종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를 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재정 부담을 안고 확장 재정정책을 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물가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팽창적인 수요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국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을 망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시기나,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실상 '매표 행위'를 자행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비판적 논조를 보인 바 있다.

민노총은 논평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