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개혁 공방…안철수 "미래세대 감당 못 해" 김성주 "설익은 주장" (종합)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26년 만에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vs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아렴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는 소득보장안을 택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을 택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였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 과반 이상이 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안 의원을 향해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