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더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피해자들 눈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20여명 참석
"정부는 특별법 개정, 지자체는 피해 지원센터 마련해야"

13일 오전 11시 대구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두나 수습기자
13일 오전 11시 대구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두나 수습기자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를 언급하며 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인청사를 등지고 선 20명의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대표는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가 움직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지했을 때는 출산한 지 고작 5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며 "그 와중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대책위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서울, 인천 등에는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대구에는 없어 곤란하다고 직접 호소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대구시가 센터를 마련하지 않아 원스톱 피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두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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