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대위변제 급증, 대구신보 1년 새 3.2배 증가

대구신보 지난해 대위변제액 1천300억원 돌파
13개 보증기관 대위변제액은 13조4천원 기록
부동산 경기 침체… 소상공인 경제상황 악화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보 제공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아 준 채무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불어났다.

22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에 따르면 대구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천34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410억8천만원에서 3.2배(931억4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로는 2천645건에서 9천443건으로 1년 새 3.5배(6천798건) 늘어났다.

대위변제는 정책기관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3조4천412억원으로 전년(5조8천297억원) 대비 7조6천115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인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1년 전(1조581억원)보다 3조8천64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조2천759억원으로 9천160억원, 전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1조2천50억원 늘었다.

대위변제가 늘어난 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상황이 악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공기관 손실은 커지는 상황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큰 이익을 남겼다. 정책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손실을 줄이고 큰 이익을 올린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오기형 의원은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