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입국 간편해지나?…한일, '사전 입국 심사제도' 도입 검토

사전입국 심사, 출국 전 자국 공항에서 미리 심사받는 제도
"일본이 먼저 검토했어, 생체정보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 볼 것"
재외 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긴급 상황서 양국 국민 지키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간 출입국을 간소화하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사전입국심사제 실무검토에 착수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입국 심사는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해보고자 출국 전에 입국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절차까지 마치는 그런 절차를 일본 측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재외 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제3국에서 전쟁 등 각종 긴급 상황에 처한 양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다.

김 차장은 "MOU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국 위기발생 시 양국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 ▷평시 위기관리절차 연습·훈련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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