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수부대 대원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북한은 무기 지원에 이어 최대 1만2천 명에 이르는 북한군 파병을 계획하면서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북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최첨단 핵심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한은 북한군 파병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나토-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협력,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 상호 연계된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에 파병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 파병을 공식 밝혔지만 북한은 2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도 잠잠하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그동안 "조작"이라고 잡아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 '파병'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가짜뉴스'라며 맞받아쳤으나 국정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수 대구대 교수(군사학과) "북한도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만큼 크고, 파병에 따른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공개적으로 파병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UN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파병을 계기로 자원을 우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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