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트럼프 노믹스 현실화가 관건, 수출강국 한국의 운명은

2차전지 산업구조 개편 대구 수출액 2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 무역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트럼프 충격파' 수출강국 한국에 악영향 미치나

지난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관세 장벽'이 핵심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자유무역,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가격 인하 효과를 누렸던 세계 경제의 성장 공식을 역행하는 셈이다. 오직 자국의 이윤만을 중요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트럼프 2기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이 현실화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0.8%, 2026년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정조준한 견제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2기의 중국 견제는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던 지난 1기와 비교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경합하는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의 반사이익이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전쟁 시나리오별로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적게는 142억6천만달러, 많게는 347억4천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대 1.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역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에 25%포인트 관세를 추가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한 결과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압박전략 해법은 없나 "전략적 접근 필요"

트럼프노믹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미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면서 트럼프 2기의 강경노선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노골적인 무역장벽은 미국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경한 정책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 관세장벽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관세장벽 공약은 대외협상의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에 미칠 부작용을 따져가며 선별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트럼프 1기에서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공언과는 달리 정책화 단계에서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당시 한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배경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7년 3.4%, 2018년 3.2%를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2기' 마지막 해인 2016년(3.2%)과 유사한 수준이다. 환율은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출렁였다가 임기가 시작되면서 하향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간 수출액은 2017년 15.8% 늘어 2016년(-5.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2018년 증가율이 5.4%로 다소 둔화했다. 다만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액이 10.4% 줄었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가 상당한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 협업체계가 중요하다. 올바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