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최종심까지 정국 혼돈의 시간

법상 6개월 내 판결…여야 간 힘겨루기 치열할듯
야권 잠룡 행보·李대표 추가 선고 등 변수 산적
與,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단일 대오 유지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후 첫 주말인 16일 보수진영, 진보 진영의 도심 집회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후 첫 주말인 16일 보수진영, 진보 진영의 도심 집회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야당 인사 및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규탄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국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5월쯤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야당은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판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이어진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이달 말 국회로 돌아올 경우 공세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맞선 여권 역시 이 대표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판단 아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사법리스크 일정에 맞춰 '반(反)이재명'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위협도 서심치 않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경우 그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국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단일 대오를 형성, 거야(巨野)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향후 정국에 변수가 산재해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야당의 경우 이번 1심 선고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내부 평가가 나오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를 향한 이들의 공세가 본격화할 경우 당내 혼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물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다른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강해지며 여론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의 경우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갈등이 잠복돼 있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전열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내부 결속 유지의 주요 변곡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