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추가 계엄 의지 있지 않나 의심…"재범의 위험성 높아"

"尹, 내란 범죄 수사 피할 수 없어…국회 침탈은 헌법과 계엄법상 금지"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복잡한 사건 아니므로 오래걸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담화 중 비상계엄을 다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2차 비상계엄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를 침탈한 것은 경고성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경고는 뭔가 본 행위를 남겨 놓은 것이다. 본격적인 행위가 있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고 다음에 뭐가 있나. 뭔가 한다는 것"이라며 "그 말속에 이미 제대로 된 비상계엄 조치, 국회 침탈 조치를 하겠다는 그 뜻이 나는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계엄이 해제된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보도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계엄을 하지 않았나. 실패 후에 역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는 것은 계엄을 (다시)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소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엄 안 하겠다고 한 걸 보니까 오히려 계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라며 "법률가들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영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계엄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저질렀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더라도 불소추 특권 예외 조항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구속될 수도 있다.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여부와 재범의 위험성"이라며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재범하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그 위험성을 의심받을 때는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