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비핵화 압박 대신 北과 안정적 공존" 필요

미국 정보 당국의 견해 "北, 핵 포기하지 않을 것"
美 행정부의 유화적 제스처, 한반도 평화에 도움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비핵화 압박 대신 북한과 안정적 공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압박보다 안정적인 공존을 우선하는 기조로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 그룹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친화적 발언을 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카네기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북 정책의 이같은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이들은 비핵화와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고수하는 지금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북미 관계 단절, 한국 내 핵무장론 부상, 북러 간 전략적 협력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일치된 견해이며,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도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는 게 이제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들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감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접근은 적어도 단기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북한과 신뢰를 쌓을 조치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접근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북러 협력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 억제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