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군 가산점·민간기업 군 경력 인정 제도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성년의 날을 맞아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며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 문화와 관련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