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미래 지탱할 개헌, 특정 정파·대통령 유불리 공방 흘러서야

국힘·민주, 상호 개헌안 두고 비판 목소리 잇따라
4년 연임 vs 중임 공방 속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빠져
개헌 논의, 선거용으로 졸속 진행되는 것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10여 일 남겨둔 상태에서 나란히 개헌안을 들고나왔으나, 향후 논의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개헌안이 진영별로 정치적 유불리가 갈리거나 권력 구조 개편 구상도 일치하지 않아서다.

통일된 개헌안이 대선 전 나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론을 둔 공방만 이어져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후보 간 확약, 국회 개헌특위 조기 출범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각각 내놓은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후보 개헌안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벌였다. 비판의 내용과 수위는 국민의힘이 훨씬 강했다. 당은 이 후보가 개헌안에서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한 점에 대해 "장기 집권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계엄 시 국회 사전 승인 등 이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민주당 일당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발상"이라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민주당처럼 국회 내 절대다수당이 출현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 후보 개헌안 역시 대통령 임기 단축 등 파격적 방안이 담겼으나 국회 권한 남용과 관련한 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대선에 임박해 선거용으로 졸속 진행될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의도가 담긴 개헌이라면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87년 체제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도 "특정 정파나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