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내달 발동…대구 26.5%·경북 35.7% 차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꼴
정부·지자체 제도적 지원…대구경북 도시 재생 기대

지역별 총주택수 대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노후 아파트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6월부터 발동한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안전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다음달 4일 본격 시행하면서 전국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부터 시행한 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리며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고하희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5월 건설 프리브(BRIEF)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노후 주택 비중은 25.8%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015년 16.3%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있는 주택 네 채 중 한 채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셈이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노후 주택 비중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6.5%, 경북은 35.7%로 집계됐다.

이밖에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41.4%로 전국 주택 수 대비 가장 높은 노후 주택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세종은 7.2%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후주택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노후주택 문제는 특정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도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후주택의 정비는 개인 단위의 선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체계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입과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후 주택 문제는 지난 2021년 전체 주택 2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는 전년 대비 12.3% 늘어난 504만여가구에 이른다. 지난 2015년(266만가구)과 비교하면 1.8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년 대비 노후 주택 증가율이 2016년(5.1%) 가파르게 늘어나며 2023년 12.3%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고 부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단순한 외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 존재가 있다"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는 물론 주차공간 부족, 단열 미비 등 현재의 주거 수요와 생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이들 주택은 당시의 설계기준과 현재의 안전·편의 기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