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제 기능 하려면 후보 3명 모두 야권이 추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非違)를 감시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정권과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推薦)하고,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비례해 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여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야권에서는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 여권에서 추천하는 2명이 특별감찰관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본인의 안위(安慰)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틀림없는 말이다. 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내부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빠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