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업 사업자 100만 명, 불황만이 이유는 아니다

거리 곳곳에 흉물(凶物)처럼 늘어나는 빈 점포의 심각성이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소매업·음식점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천여 명에 달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3년 전부터 조짐(兆朕)이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자 빚더미에 앉은 채 대량 폐업이 현실화했다. 절반 넘는 폐업 이유가 '사업 부진'이었다.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든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소비 침체와 직결된 소매업과 음식점 폐업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상점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점포를 유지해도 빚을 못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치다. 폐업이 많은 원인은 일자리나 소득 대체 수단이 없다 보니 실패 위험이 큰데도 창업에 내몰려서다.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 퇴직금을 탕진(蕩盡)하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나쁜 고리를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주요 선진국의 2~4배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만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을 양산할 뿐이다. 1%대로 꺾여 버린 잠재성장률 회복과 함께 자영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처방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