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오지마" 이진숙 "많이 아쉽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음 주 국무회의 배석자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 관련 안건들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조속히 상임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간곡하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그 뜻을 절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