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강력한 대북억제 유지" 어깨동무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박윤주 "실용외교 기조에서 한미일 협력 지속 발전"
한미일중러 등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 한반도 평화 위해 대화 재개 촉구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 안보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한미일 "北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윤주 한국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거두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로 이번 회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박 차관과 루비오 장관, 이와야 외무상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세 사람은 국방력 및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조선 등을 포함해 공동의 경제 기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 안보와 핵심 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면서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중러 등이 참석하고 북한은 첫 불참한 이번 ARF 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3년 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CVID' 표현이 빠졌다. 사진은 ARF 회의에 참석한 박윤주 외교차관. 연합뉴스

▶한미일중러, '북핵 CVID→CD' 대체

한미일중러 등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ARF 회의도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다.

ARF는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3년 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작년 의장성명에서는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을 강조했으나, 올해는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로 변화를 줘 남북 간 사실상 소통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했다.

ARF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반발해온 'CVID'가 보다 낮은 수위의 'CD'로 표현이 대체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