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추진은 글로벌 경쟁력 훼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기업 경영권 보호와 주주 권익 사이의 논란이 국회에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계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다양성과 주주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해당 제도가 외국계 헤지펀드의 이사회 진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감사위원회가 소수 주주나 외부 세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주장하며 '더 센 상법'을 예고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야당과 재계는 법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 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면 이사회는 파행을 겪기 쉽고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고배당 정책 확대 등 단기 이익에 치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대거 진입할 수 있다. 헤지펀드가 한국 자본시장을 짓밟고 떠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