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임기 중 전작권 전환"…대통령실 "개인의견"

안규백 "우리 군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
방위병 복무 기간 논란에는 "근무지 이탈·영창 입소 없다"
TK 신공항 두곤 "기부대양여 롤모델, 반드시 성공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며 곧장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됐던 방위병 복무 관련 의혹을 두고는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전환 시기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는 의견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긍정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과거 병역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복무기간이 14개월이지만 22개월이나 근무해 의혹을 샀었다.

이 외 안 후보자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질의에는 "지자체 간 협의가 잘 된 기부대양여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유관 기관과 잘 협조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 관련 질의에도 "이름 없이 사라진 소년소녀병들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선양을 해야 하고 유가족에게도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