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 협상, 추가 개방 불가피하다면 피해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를 협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양국 간 '2+2 통상 협상'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국 직전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25일 개최 예정이던 '2+2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이 마주 앉지도 못하고, 협상 재개(再開) 시점도 정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발 관세 폭탄 현실화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측은 만남을 취소한 표면적 이유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들었지만, 실은 우리 측이 준비한 협상안으로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상호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 전략 상품 대량 구매를 압박(壓迫)하고 있다. 우리 측은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2+2 통상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선 등 제조업 협력 등을 우선 테이블에 올린다는 입장이었다.

22일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妥結)한 일본은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규모 투자(5천500억달러·758조원)도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상호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내리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4월에 부과했던 25%에서 12.5%로 내렸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미(對美) 1위 수출품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소고기와 쌀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자동차·차량 부품·석유제품·배터리·각종 기계류·휴대폰 등은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효자'인 만큼 최대한 지켜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등을 고려하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용에 부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