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들어서도 2, 3류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이럴 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스스로의 결정인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설득·압박에 자진 사퇴의 모양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부담에서 벗어난 듯 다행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2류, 아니 3류라 빚어진 해프닝이다. 최고 지성 집단이라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의 인재풀과 검증 체계가 그만큼 허술·부실하다는 자인(自認)에 다름 아니다.

'장관 국민추천제'를 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이재명 정권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면면(面面)도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방패 삼아 '낙마 없음'을 외치며 임명을 강행하려다 민심 동요·이반 기미에 일단 오만함의 꼬리를 내렸다. 이진숙, 강준욱에 이어 강 후보자가 숱한 의혹·논란 끝에 낙마한 가운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막말까지 드러나는 등 검증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권오을(보훈부),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등 장관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논란에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의 사실상 경질까지 인사 검증 부실 사례는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청문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부실' 지명과 '맹탕' 청문회를 계기로 검증 시스템과 청문회의 문제점을 낱낱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한 뒤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여당의 '무한 보호'와 야당의 '신상 털기식' 저질 청문회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정책과 도덕성을 분리해 청문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등의 기준 및 범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도 끊어야 한다. 이젠 폭탄 돌리기를 멈출 때다. 여야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