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 5위 군사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란 전쟁 등)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防空武器)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사설(私設) 기관이 발표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는 핵(核)무기를 배제한 것이며, 요격 고도 40~150㎞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포대 자체가 반출됐을 경우 현재 대체할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김정은은 10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국가 핵무력이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고 선언했다.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핵공격(核攻擊)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남한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자유의 방패' 훈련 2일 차인 10일 오후까지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는 수도권 지하 벙커 'CP탱고'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CP탱고에 가지 않더라도 지휘(指揮)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매우 이례적이었다.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22건에 불과한 상황에 맞물려 한·미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엔 한국 측이 미군의 한·미·일 공중훈련 제안을 거부하고,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와 관련해 동맹군인 미군에 항의(抗議)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미군 측이 서해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밤늦게 직접 "주한미군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안보 자신감(自信感)이 불감증이 되지 않기 위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