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이달 정식 시행 무산…과기정통부, 6월 말까지 시범운영 연장

현장 인식 오류·인권위 재검토 권고 등 잇달아…대체 수단 마련 후 시행
PIN번호·영상통화·지문·계좌인증 검토…확정되면 별도 발표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23일 정식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절차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장 혼선과 이용자 불편 우려, 관계기관의 재검토 요청 등이 맞물린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안면인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 연장은 업계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현장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조명·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보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 인증수단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술적 한계도 확인됐다. 지난해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은 8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신분증 정보와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도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과기정통부에 정책 재검토와 대체수단 마련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PIN) 번호 인증, 상담원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