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효과·장기 부작용' 경고…"비상 수단으로 제한해야"

휘발유·경유 고점 대비 70~120원 하락…단기 물가 안정 효과 확인
장기화 시 물량 축소·시장 왜곡 우려…유류세 인하 등 병행 필요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천828.0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격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물가 안정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상시 정책으로 운영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이달 13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효과는 분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산업연은 특히 소매가 아닌 도매 단계 가격을 관리해 지역별 비용 차이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한 점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은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 상한이 지속될 경우 공급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석유제품 물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최고가격제는 평시의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외국 사례를 보면 가격 개입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나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도 분석했다.

에너지처럼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한시적 가격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그 전제로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홍성욱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