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한은 총재 후보 앞의 난제들, 어떤 해법 있을지 주목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대구 출생인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프린스턴대 교수와 영국 중앙은행 고문,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2010년) 등을 지냈으며,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를 예측해 미리 경고(警告)했던 뛰어난 학자인 만큼 우수한 전문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엄청난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당장 23일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517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6% 넘게 대폭락(大暴落)을 기록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부작용(副作用)을 키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실용적 매파 성향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통제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과 맞다. 반면 취업난 속 빚투(빚내서 투자) 손실과 대출 연체로 고통받는 20대 및 자영업자 등에게 금리 인상(金利引上)은 가혹한 고통이 된다.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신 후보자는 "정책 당국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을 펴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며 재정·통화 정책이 상충될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이란 전쟁과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 물가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기존 예산에다 추경까지 합할 경우 올해 정부 지출은 753조원에 달한다.

'IMF급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상황에서 펼쳐질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운용 능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