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검토"

에너지 수급 위기 고강도 대응
가격 뛴 LNG 사용 줄이려 정비 중인 원전 5기 재가동
석탄발전 탄력적 운영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 장기화에 정부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민간은 일단 자율로 운영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악화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18일에는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대로 사태가 악화해 '경계' 단계까지 경보 수준이 격상되면 민간 부문 의무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까지 부제 운영 의무화를 확대한 것은 1991년이 가장 최근이다. 당시 걸프전 영향으로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걸프전 때 이후 상당 기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부제가 시행된 적 없어 시행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민간에 5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5부제 시행 시 대상 차량은 2천370만대이며 한 달간 5부제를 시행하면 하루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고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석탄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하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출퇴근 시간은 너무 괴롭다"며 "적극 권유하긴 어려운데 (이용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보건복지부도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