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동발 충격에 韓 성장률 전망 급락, 추경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 달을 넘긴 미-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에 나서며 종전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 논의가 끊이지 않는 등 확전(擴戰) 및 전쟁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발(發)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흔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p)나 끌어내린 것이다. 전쟁 발발 전 발표된 정부·한국은행(각 2.0%),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각 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에너지 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크게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공지능(AI) 효과 등으로 오히려 1.7%에서 2.0%로 올랐고, 일본(0.9%), 중국(4.4%)도 종전 전망치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중동 사태로 인한 한국의 타격이 유독 크다.

워낙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보니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까지 뛰어오르며 가계 부채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뒤따르는 난제(難題)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先制的)으로 펼쳐야 할 때다. 에너지 쇼크를 방어하고 공급망 대책을 안정시키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통화 정책이 쓰일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