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김성우] 무너지는 마을 주치의

김성우 사회2부 기자

지난 8일 오전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만료 신고식이 진행됐다. 청도군에서 36개월간 의무복무 기한을 채운 공보의 6명(의과 3명, 치과 1명, 한의과 2명)이 참석했다.

이날 6명의 공보의들이 복무 만료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청도군에는 기존 14명 공보의 가운데 8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올해 경북도의 청도군에 대한 공보의 충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의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청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료 1차 진료 첨병인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 5명 가운데 3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바람에 이제 2명만 남게 됐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의과 공보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현재 보건소와 8개 읍·면 보건지소, 군립노인병원 등지에 각 1명씩 모두 10여 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담 및 배치돼야 하는 게 정상적이다. 하지만 이번 결원 사태로 의과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4, 5곳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경북도 내 공보의는 지난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가 줄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36.6% 줄어 역대 최악의 인력 수급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쳤다. 지난해 250명에서 60% 이상 줄어든 규모다.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이 450명인 점을 고려하면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불과 10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보건지소 가운데 공보의가 없는 곳은 지난해 730개(59.5%)에서 올해 1천23개(82.1%)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1천83개(86.9%)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으로 공보의가 대거 파견되면서 생긴 지방의 진료 공백도 문제지만,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반병의 2배 이상인 복무 기간과 나아지지 않는 처우 문제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육군 일반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복무기간 격차가 커지면서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었다. 여기에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의대생 군 휴학 급증까지 겹쳤다. 월급 또한 병사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부쩍 올랐지만 공보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청도군은 부랴부랴 보건지소에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현재 91종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응급 처치 등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다 청도군은 전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기간제로 고용해 공보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사실상 '마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군에서 공보의 인력 감소와 의료 인프라 붕괴가 맞물리며 지역의료 공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료 보건 체계는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대로라면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