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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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까지 세수 40조원가량 '펑크'…법인세 16.8조·소득세 11.6조↓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

  2023-07-31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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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과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

  2023-07-31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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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오르는데 세수 부족"…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

  정부가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

  2023-07-30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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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92% 연장,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제도 10개 중 9개가량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가량으로, 중산·서민층을 비롯해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

  2023-07-30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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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식당 다회용컵 표준화… 환경부 "염색·인쇄 지양해야"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이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회용컵 표준이 제시됐다. 구체...

  2023-07-30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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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수확기 앞두고 농업분야 공공부문 인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8∼10월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앞두고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주요 채소·과일 주산지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

  2023-07-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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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열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 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약 5,000㎡(1...

  2023-07-29 0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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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8일 한미일 3국 첫 별도 회담…한 차원 높인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 협의 등을 위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

  2023-07-29 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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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이를 계기로 함께 조명된 교권 침해 문제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여론과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 성...

  2023-07-28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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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담배 판매량 0.6% 감소…전자담배 비중 16.5%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천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

  2023-07-28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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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재차관 "빠른 경기 반등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역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과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

  2023-07-28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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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12신고에도 무대응"…총 36명 檢수사 의뢰

  사상자 총 24명을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관리 감독 부실과 미흡한 대처 등이 원인이 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

  2023-07-28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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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尹대통령 '붕장어비빔밥' 먹방, 김건희 여사와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간 김에 이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자 국내 최대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도 찾아 민심을 다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 수산물을 잡는 어민 및 파는...

  2023-07-27 1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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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정비사업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대구 명륜지구 재개발조합 16건 적발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조합 합동 점검 결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총 16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

  2023-07-27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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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개정안]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지원이 신설되고,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내 영상콘텐...

  2023-07-27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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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 "혼인신고 전후 2년 적용"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

  2023-07-27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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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양평고속道, 전문가·주민 의견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 놓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 종...

  2023-07-27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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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관리 준수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전기·가스 분야 시범 운영

  정부가 보험제도 할인 혜택 부여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전기·가스 분야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

  2023-07-27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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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전국 폭염 특보에 긴급지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 기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관계부처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

  2023-07-27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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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준금리 0.25%p 인상에 추경호 "일각 우려 있으나 외화자금시장 양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

  2023-07-27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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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염수 협의서 '尹대통령 요구' 논의…6시간 이상 협의"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당시 요청한 의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2023-07-26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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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7개 시·도별 경제교육센터 공개 모집

  기획재정부는 시·도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 경제교육센터는 초·중·고 학생과 지역 소외계층 대상 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

  2023-07-26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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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피해농가 보상방안 조속히 시행… 8월 중 처리"

  정부가 최근 수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품목 출하 장려 등 수급 지원 방안을 내놨다.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8월 중으로 처리하고, 100억원의 정부 재...

  2023-07-26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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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장관, 경북 봉화·영주·충북 청주 방문…이틀째 수해 복구 행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복귀 이틀째인 26일에도 수해 복구 행보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영주시와 충북 청주시를 잇따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

  2023-07-26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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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지방하천 관리, 종합 대책 마련…필요시 국가관리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수해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방하천 관리 강화와 관련 "지방이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 관리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

  2023-07-26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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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난' 집주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후속 세입자 못 구해도 우선 지원

  정부가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2023-07-26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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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저출산 대응 정책 원점 재검토… 획기적 정책 전환 모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

  2023-07-26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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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농기계 수리·일손돕기 등 지원 "수해 지역 복구 지원 총력"

  농촌진흥청이 수해 지역 영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대대적인 일손 돕기와 기술지원에 나섰다. 26일 농진청에 따르면 조재호 농진청장은 전날 본청에서 열린 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

  2023-07-26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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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대구 땅값 0.12% 하락…전체 토지 거래량은 다소 회복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2023-07-25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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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부정 의심 보조사업 현장점검 추진"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

  2023-07-25 16: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