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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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단속 강화한다…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436건 개선 권고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진다.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023-08-17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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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세요" 23일 2시,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일반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2023-08-17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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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시대 차관보 신설·재난안전본부 정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지방시대 차관보가 신설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현행 규모를 유지하되 재난재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실제 업무 절차대로 전면 ...

  2023-08-17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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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

  2023-08-17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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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통장 금리 2.1→2.8%로 인상…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동결됐던 전세자금·주택 구입 대출 금리도 0.3%포인트(p)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

  2023-08-17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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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2주로 단축… "항체 양성률 낮으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자가접종 농장의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접종 지원 농장은 공수의사 등 동원 인력을 고려해 백신접종 기간을 4주로 운...

  2023-08-17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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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범죄 억지력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

  2023-08-17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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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지방세 감면…'유턴기업'도 감세 혜택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되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

  2023-08-17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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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 추가지원 방안 강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

  2023-08-17 0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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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국민부담·국제유가 상승 감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상 조치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탄력 세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

  2023-08-16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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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운전자에 졸음운전 예방물품 지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4천만원 상당의 졸음운전 예방키트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화물차 사고 사...

  2023-08-16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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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다낭행 항공편 지연 줄인다… 국토부 '新항공교통 흐름관리' 적용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 기법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다낭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하...

  2023-08-16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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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닭고기 수급 안정… 육용계 종란 500만개 첫 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처음으로 수입 육용계 종란(부화 목적 계란)이 국내에 도착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

  2023-08-16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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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尹, 부친상 조문 온 MB·이재명 두 손 맞잡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빈소(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

  2023-08-15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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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아버지 빈소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

  15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이날 오후 공개됐다. 현재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 주요 인...

  2023-08-15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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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듯…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

  2023-08-15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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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 후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내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내로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

  2023-08-15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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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상담 유튜버, 알고보니 '무자격자'…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A씨가 2019∼2020년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2년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35억원에 달할 정도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소유자가 ...

  2023-08-15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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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중단" 긴급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

  2023-08-15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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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교수 15일 별세…향년 92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통령실은 이날 윤 교수의 별세를 알리며 "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밝혔다. ...

  2023-08-15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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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야외작업 자제, 필요시 학사일정 조정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비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장·통장 협조를 통해 무리한 논·밭일 등 야...

  2023-08-15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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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

  2023-08-15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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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구·경북 등 6개 지자체에 특교세 6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시와 경북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

  2023-08-14 1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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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복구시 공유재산 수의계약 쉬워진다…외부 복구업체도 허용

  재난 복구업체가 피해지역 공유지를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수의계약 문턱이 낮춰진다. 위급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활용하도록 해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2023-08-14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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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구 군 공항 '기부대양여' 이전, 타당성 공식 인정… 남은 절차 신속 추진"

  국방부는 1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

  2023-08-14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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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11조5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2030년까지 완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긴밀한 협...

  2023-08-14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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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정부, 잼버리가 남긴 과제 철저히 분석·성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

  2023-08-14 1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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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광복절 특사, 경제 활력과 약자 재기 도모에 취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3-08-14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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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지출증가율 3%대 그칠듯…국가 보조금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

  역대급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도 대폭 낮춰진...

  2023-08-13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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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 잡지 마세요"…여름철 물놀이 사망 절반은 8월 발생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중 절반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인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으로 6월 16명(11.8%), 7월 52...

  2023-08-13 15: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