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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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우박·호우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263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박,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 약 263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재해복구비 약 263억원 가운데 우박 피해 복구비가 163억7천만원이고, 호우...

  2023-07-06 1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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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우리 정부 검토 결과 내일 발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가 7일 발표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검토 작업이 마무리...

  2023-07-06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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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 수순…이동관 이어 MB계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문화특보)에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언론에 이같은 대통령 특보 내정 사실을 전했다. 내일인 6일 ...

  2023-07-05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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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10년 전보다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조사에서 작년 공공기관에 접수...

  2023-07-05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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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IAEA 최종보고서 존중"

  정부가 5일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2023-07-05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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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훈 농식품부 차관 "가공식품·외식물가 아직 높은 수준… 안정적 관리 노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458개 물가 품목 중 가공식품·외식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인 만큼 물가당국과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장에서 지...

  2023-07-05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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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부실로 지하주차장 붕괴'… GS·LH "책임 통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품질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되자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

  2023-07-05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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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기둥 60%에 철근 없었다…GS건설 "전면 재시공"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품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되자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

  2023-07-05 1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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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 호우·폭염 변수"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이 농축산물 가격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수급 안정 대...

  2023-07-05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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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9급 5536명 합격 "평균연령 30세 턱밑, 18~19세 합격자 6명"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에서 최종 5천536명이 합격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반 채용으로 행정직군 4천885명, 기술직군 651명이 각각 합격했다. 또 장애인 구분 모집에 146명(행정 13...

  2023-07-04 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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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 지원 3종 세트…기회발전특구 파격 인센티브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부담금을 ...

  2023-07-04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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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1년간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

  2023-07-04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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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장미란 차관…"염려해주신 만큼 부응하겠다"

  "염려해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하며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역도영웅' 장 차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

  2023-07-04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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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조속한 경제 반등·민생안정에 최선… 정책역량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

  2023-07-03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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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에 안동·경주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북 안동·경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사천, 대전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용인시, 울산시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재 사물을 가상 ...

  2023-07-03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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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외건설 수주 350억달러 달성 총력… 핵심 프로젝트 집중 지원"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활동 성과와 후속...

  2023-07-03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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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지방정책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2023-07-03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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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집행 5824억원 또 적발(종합)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총 8천억원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023-07-03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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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손혜원·김원웅 부친 등 독립유공자 재검토…조봉암·김가진 서훈 수여 가능성

  정부가 친북 논란에 휩싸인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 공...

  2023-07-02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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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女공무원 비율 49.6%…경북은 42.9% '평균 미달'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구는 여성 비율이 평균을 가까스로 넘어선 반면 경북은 평균을 밑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24...

  2023-07-02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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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까지 덜 걷힌 국세 36조… 법인세 17조 '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2023-06-30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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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 일본 금융인 만나 투자 당부… 역대 최초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

  재무장관 회의와 통화스와프 재개로 한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다시 튼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

  2023-06-30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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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7월 1일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

  2023-06-30 1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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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말까지 닭고기 3만톤 관세 0%로 인하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

  2023-06-30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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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기니비사우 대통령 만나 농업발전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니비사우를 방문 중인 정황근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만났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장관급 인사가 기니비사우를 방문한 것은 40년 만이다. 기니비사...

  2023-06-30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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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8만t 전량 인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해 보관 중인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12만8천톤(t) 전량을 정부가 인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물벼는 건조하지 않은 수확 상태 그대로인 벼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

  2023-06-30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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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혁신위원장 재산 62억원, 강중구 심평원장·배우자 보석 2억여원 어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재산이 공개됐다. 62억50만원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정당 관련 인물인, 즉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2023-06-30 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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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VS 12210원' 결정 시한 넘겼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

  2023-06-29 2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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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불법건축물이라도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해야"

  불법 건축물이라도 지진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 취지에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

  2023-06-29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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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대통령 "약탈적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히 싸워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

  2023-06-29 15: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