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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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중증 보행장애인의 발이 돼주는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운영비 일부를 국비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

  2023-07-25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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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장 선출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는 전날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

  2023-07-25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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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올해 원윳값 인상 불가피… 농가 생산비 13.7%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오른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리터(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분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ℓ당 49원이 오른 가운데 올해는 인상 폭이 더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7-25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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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이번 재난대응 여러 제도적 미비점 발견… 즉시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이번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재난 대응 ...

  2023-07-25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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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매각 본격화"… 8월 초 절차 개시

  한국마사회가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 절차를 8월 초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8월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서울시 서초구 1천400.4㎡ 규모의 일반상...

  2023-07-25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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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만나 농식품 교역과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

  2023-07-25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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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4만원 부과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운영됐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과...

  2023-07-24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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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3천466명 검거·피해액 6천억

  정부가 전세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3천400여명이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 금액은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

  2023-07-24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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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현장 찾은 기재차관 "가용재원 총동원…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괴산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

  2023-07-24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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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道 재추진?…국토부 "백지화 선언, 일종의 충격 요법"

  국토교통부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

  2023-07-24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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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테러 의심' 국제우편물 분석 결과 발표…"테러 혐의점 없음"

  정부가 최근 테러 우려가 불거진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테러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정원 등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제우편에 대해...

  2023-07-24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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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방문한 한화진 장관 "항사댐 건설 신속히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북 포항시를 찾아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과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포항시 형산강을 찾아 하도 정비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

  2023-07-2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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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수렴…다음달 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통합 추진과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24일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에 대한 ...

  2023-07-24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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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행복청·충북도 등 추가 수사 의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들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

  2023-07-24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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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기 "부동산 시세 조작 막는다"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법원...

  2023-07-24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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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호우피해 이재민 지원" 수재의연금 모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유관 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 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 기관 직원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과...

  2023-07-24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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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객 하루 평균 460만명 이동…"7월 29일∼8월 4일 가장 많을 듯"

  해수욕장·물놀이장 등 주요 휴가지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휴가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460만 명이 휴가를 즐기러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07-23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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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국가하천 기준 완화…내년 수해예산 대폭 확대 전망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

  2023-07-23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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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곳간' 책임지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신임 예산실장(1급)에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52)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에 따라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와 예산실장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 나란히 자리하...

  2023-07-23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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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수해현장 찾은 추경호 "정부 가용재원 총동원…신속한 재정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2023-07-21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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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21억원 상당 구호품 지원

  신협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21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3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별도로 파악해 18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구...

  2023-07-21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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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찾은 장상윤 차관 "학생 인권 너무 강조하면 선생님 위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언론에 교권 침해 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장상윤 차관은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오늘(20...

  2023-07-20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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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구미·포항·대구'… "초격차 기술 확보 선도"

  정부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북 구미와 포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화단지'에는 대구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두 ...

  2023-07-20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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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21일부터 전 열차 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새벽 첫차부터 모든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 유실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영동·태백·경북·중부내륙·정선·경전선(광주송...

  2023-07-20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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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예타 통과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도 59호선(김천~구미)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소연...

  2023-07-20 1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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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

  2023-07-20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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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미래차'·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 첨단신산업 특화단지 품었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경북 구미와 포항을 지정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는 대구를 추가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주재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2023-07-20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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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개 첫 지정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지정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20일 스마트건설 관련 매출이 30% 이상이거나 이 수준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

  2023-07-20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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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국토교통부는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천·봉화·영주·문경을 비롯해 세종·청주...

  2023-07-20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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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故 채수근 일병 애도 "최대한 예우 갖출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은 ...

  2023-07-20 11: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