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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A, 2025 골프 인재 성장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골프협회(DGA)는 지난달 29일 대구 영신고 시청각실에서 이은경 영남대 체육학과 객원교수를 초청해 '골프 최상수행을 위한 심리기술 전략'이란 주제로 2025 골프인재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5-12-02 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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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탑 19기 총회, 내년부터 최재호 회장 취임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교장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19기는 1일 수성유원지 엔하우스에서 올해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열었다. 내년 1월1일, 이동희 회장(대명세무법인 대표)이 이임하고, 최재호 회장((주)골든크라운 대표)이 취임한다. 부회장단에는 이홍기(대구연극협회장), 박덕일(제이원 대표), 이호상(인연애 반하다 대표)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새 집행부는 이성식 사무총장((주)성진산업 대표), 임진순 재무국장(메트라이프 생명), 박채연 기획국장((주)바이오셀렉 대표), 조영주 대외협력국장(삼보산업 이사), 배인숙 사무국장(수아비트 대표), 문주호 홍보국장((주)세린 대표), 김경석 재무차장((주)유니버셜 부대표), 최성준 사무차장((주)건국팜 영업관리팀장)이 맡았다. 최재호 새 회장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회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왕 하게 된 거 잘 하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며 "19기가 매탑 전체 총동에 늘 모범이 되고, 활력이 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희 이임 회장은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짧은 이임사를 했다. 이동관 교장은 축사를 통해 "19기는 '기본이 30'(어떤 행사든 최소 30명 이상 참석)이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고, 활기찬 기수"라며 "배영순 초대 원우회장으로 시작해 이동희 동기회장을 거쳐 최재호 새 회장 취임을 보니, 든든하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기 매일탑리더스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도재영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은 "19기는 행사 때마다 늘 돋보이는 기수로 향후 총동 행사 때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 협조를 당부했다. 매탑 총동창골프회 3대 회장인 장석우 (주)장성건설 대표이사는 "19기 모임에는 늘 에너지와 즐거움이 있다"며 "총동 골프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매탑 19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본 오사카 2박3일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등 1년 동안 다채로운 월례행사를 진행했다.

  2025-12-02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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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3,370만명 정보 유출, 보안이 아니라 구조 문제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대형 플랫폼의 보안 사고'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상당수 시민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그에 따른 2차 피해 위험에 놓여 있다. 중앙집중형 데이터로 범죄자에겐 '황금 창고'다.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서비스가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중앙 저장하는 방식에 있다. 개인정보가 하나의 거대한 저장소에 집중되면, 그 자체로 공격자에게는 한 번만 뚫어도 수천만 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목표물이 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퇴사 직원의 접근 토큰이 6개월간 유효했던 구조적 허점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보안 사고이기 이전에, 집중 저장 방식 자체가 만들어낸 위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과징금만 내면,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겪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원 도용 위험은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진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할 수 없고, 인터넷 어둠 속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비단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건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도 대형 플랫폼과 금융사의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했지만, 중앙집중형 저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모아두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버린 AI'와 'AI 주권시대'를 내세우며 국가 차원의 AI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대규모로 집중된 채 유출되는 현실에서, AI 주권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AI 주권은 데이터 주권, 즉 국민 각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최근 주목받는 '사용자 중심 AI 공유 모델'(User-Centric AI Sharing Model, UCASM)은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보를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에 보관하고, 기업은 배송이나 결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구조다. 정보 이용이 끝나면 접근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기업이 대량 데이터를 쌓아두지 않으니, 대규모 유출 상황도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쿠팡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플랫폼이 우리의 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곽창규(한국외대 겸임교수, UCASM 연구소장, 전 금융보안연구원장, 경제학박사)

  2025-12-02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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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日 여론 난타전 격화, 과거 역사까지 소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이제는 거칠어진 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3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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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권성훈] 대통령(王)이 이럴진데…

  조선시대 4대 성군을 꼽자면 단연 세종대왕과 성종대왕이다. 그 둘에 더해 탕평책으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던 영조와 정조도 대왕 칭호를 받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되돌아보면, 4대 대왕 시절이 백성들도 편안했고, 아랫목(살림살이)도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왕이 밤낮없이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힘겨운 삶을 걱정했으니, 대소신료(大小臣僚)들과 학자들마저도 왕의 뜻을 잘 헤아려 국정(國政)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2대 폭군으로 일컬어지는 연산군과 광해군 시절에는 대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에는 시도 때도 없이 피바람이 불어 대고, 관가에는 흉흉한 소문만이 나뒹구는 통에 시장통에도 '누가 죽었다더라' '왕이 꼭지가 돌았다더라' 등 간담이 서늘한 얘기가 오갔을 터. 시장 상인들마저도 '어디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라고 가슴 졸인 날들이 많았을 것이다. 중국이 태평성대를 구가한 시기는 바로 요순시대(堯舜時代)다. 요 임금은 존경받는 임금으로 백성들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린 후 다음 왕을 물색했다. 그러다 허유(許由)라는 사람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왕 자리를 청했으나 거절하자, 순(舜)이라는 사람을 찾아 몇 가지 시험을 거친 후 임금 자리를 물려줬다. 이런 두 임금을 모신 당시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높았던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왕은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다. 나이를 초월해 품격을 지켜야 하고, 늘 공부하는 자세와 타의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학당에서 훈장도 학동(學童·학생)들에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힘주어 가르칠 수 있다. 이 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한번 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기성세대들은 "윗물은 탁하지만,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고 반면교사(反面敎師)나 타산지석(他山之石)을 자주 인용해야 할 판이다. 현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2002년 공무원 사칭 공모(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500만원) ▷2004년 음주운전(150만원) ▷2010년 선거법 위반(50만원). 최종 판결이 난 4건의 전과는 과거 사실로 치부해 넘어간다고 치자.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현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설계자 역할(단군 이래 최대 수익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사건이 그렇다. 윗선(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검찰에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착복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8개 사건의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위례·백현동 및 성남FC 재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어찌 할까.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진행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말해 뭐 할까. 게다가 이 정권은 권력으로 법치를 송두리째 뽑으려 달려들고 있다. 7천8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취하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크게 한탕 해 먹으면, 출소 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이건 국가에 환수되면 안 돼. 내 돈이야!"

  2025-11-20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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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KCIA, 고려피아노악기사(대표 배성희) 선정

  대구 남구 명덕네거리에 위치한 고려피아노악기사(대표 배성희)가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온라인 스토어' 생활 분야 중 악기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했으며, 지난주에 그 결과가 발표됐다. 이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배성희 대표는 "가족 기업으로 아버지 때부터 신뢰를 쌓아온 악기사로 올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리뷰)를 많이 받아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실적도 더 쌓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온라인 스토어(7~9월 포털사이트 제품 카테고리별 리뷰 조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 만족도 ▷배송 만족도 ▷컴플레인 응대 ▷전반적 평가 총 4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세부 분야 및 부문별 우수 온라인 스토어를 선정했다.

  2025-11-20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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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인 구금 말렸었다"…조지아 사퇴 뒤늦게 수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알고도 묵인했다 인권탄압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자기 정책 덕분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국민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할 외국 전문 인력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이민 당국(ICE)의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면서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다.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대만 기업 TSMC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공장이라 운영하려면 수천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발언들은 외국 인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가동하는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난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늘 내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이지만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면서 "공장과 장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열고, 운영하며,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 내 지지율이 막 내려갔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엄청 올라갔다"고 설득했다.

  2025-11-20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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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향군인회 초청 '6·25 흥남 철수'의 영웅들

  "한국전쟁(6·25) 흥남철수작전, 1만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태운 메리디스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첫 아기 '김치1'(Kimchi 1)의 미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국 재향군인회(A.V.C)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김치1 등 한국전쟁 때의 휴머니티 영웅들, 크리스마스의 기적(김치 1~5, 흥남에서 거제도 도착하기까지 배에서 태어난 5명의 새 생명) 등 관련 인물들을 워싱턴D.C로 초청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101세의 노병도 한국에서 온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줬다. 이날 주인공은 단연 '김치1' 손양영(75) 이북5도 위원회 함경남도 도지사였다. 미국 주최 측에서는 '김치1'이라는 호칭에 친근감을 느끼며, 이곳 저곳에서 사인 및 사진 요청이 쇄도했다. 민병기 워싱턴 이북도민연합회장과 박상근 교민 등도 함께 했다. 손양영 도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1950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나 75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마음에 새겨진 한을 푼 듯하다"며 "흥남철수작전, 장진호 전투 등에서 발휘된 미군과 한국군의 휴머니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김치1과 김치5(이경필, 장승포가축병원장)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옥영태(71)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이사(거제수산·거제저도 건어물 대표)도 한미 동맹 민간 분야의 숨은 주역이다. 올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한 옥 이사는 지난 15년 동안 김치1, 김치5의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흥남철수작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열정을 쏟아부으며 헌신했다. 한편, 한국 일행들은 도착한 다음날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에드워드 알몬드 미10군단장(중장)과 병참전문가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묘지에 헌화와 참배를 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가슴 뭉클한 글귀를 적었다. "'늦게 찿아와서 죄송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2025-11-19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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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국 핵잠 승인, 핵도미노 초래"…한미 팩트시트 반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뒤늦게 공식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 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美韓)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한미 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에는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이 담겼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정상급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으며, 노동신문에도 실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도 않았다.

  2025-11-18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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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미래, 대구 대봉초교에 발전기금 쾌척

  정통 주문식 식당인 '오래된 미래'(사장 서영학)가 13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반짝 공연 수익금 140만원을 대구 대봉초교(교장 우경돈)에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2025-11-18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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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철회 없다"…中日 긴장 모드 지속

  집권 초기 자국민으로부터 8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발동)으로 중국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양국 간의 긴장 모드가 지속되고 있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이후 비판 수위를 점점 올린 끝에 자국민 대상 여행·유학 자제까지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력과 외교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양국 정상간 첫 만남 때도 냉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중국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펼쳤지만,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7일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하면서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53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직후 '목을 벨 것'이라는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극언은 양국 간에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일본 정부는 다시금 중국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돌발 발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일본의 갈등 봉합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달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각종 경제적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하자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2025-11-1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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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개 공관 중 42개 공석…재외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재외 국민들을 보호할 해외 공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때도 애틀랜타 총영사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한국인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때도 그 나라 대사 자리는 비워 있었다. 해외 대사관 경험이 있는 외교 공무원들은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사관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 처리 외에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73개 재외 공관 중 4분의 1 공석 지난달 20일 외교부와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내 173개 재외 공관 중에 4분의 1에 달하는 42개 공관이 리더십 공백 상태다. 대사 공석은 25곳, 총영사 공백은 17곳이다. 대한민국 재외 공관 진공 상태를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유엔 등 주요 공관장에 대해 2주 이내 물러날 것을 지시한 후 이후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사 공석인 25곳은 ▷교황청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러시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OECD ▷온두라스 ▷유네스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피지 ▷헝가리 ▷호주. 총영사 공석인 17곳은 ▷뉴욕 ▷니가타 ▷다낭 ▷두바이 ▷몬트리올 ▷삿포로 ▷선양 ▷애틀랜타 ▷오사카 ▷요코하마 ▷우한 ▷이르쿠츠크 ▷호놀룰루 ▷호치민 ▷홍콩 ▷후쿠오카 ▷휴스턴. 한국인의 해외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1만7천28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치(外治)보다 내치(內治), 李 정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단 해외 공관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를 물러나라고 지시한 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한 특정 인사들에게 전리품(엽관제, 스포일스)처럼 자리를 나눠주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내란 청산을 위한 3개 특검, 검찰 개혁, 야당 때리기 등에 집중하는 대신 해외 공관 공백을 서둘러 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새로 부임한 공관장은 강경화 주미대사, 이혁 주일대사, 노재헌 주중대사, 차지훈 주유엔 대표부 대사뿐이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내정이 되었지만, 한달이 넘은 지난주에야 취임했다. 이도훈 전 대사는 7월에 이임했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 정상이 결집한 대형 이벤트에서도 러시아 당국과 접촉할 대표 인사는 없었다. 캄보디아 사태 역시 지난달 뒤늦게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TF 팀장으로 급파했다. 대구 출신으로 중동, 북미, 남미 등 외교관 경력 28년의 전직 대사는 "이런 비정상적인 공관장 공백 사태는 정치인 출신들을 위한 자리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재외 국민들의 권익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5-11-17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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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무기 판매시 개발비용 韓 등 동맹국에도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장비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을 향후 한국 등 동맹국에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각국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에 한국 정부에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같은 정책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2025-11-16 1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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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 만에 베트남 호치민 '평화의정' 재보수(20만 달러)

  베트남 호치민시 5군 로터리에 위치한 '평화의정'이 48년 만에 재보수를 거쳐 새 단장을 하게 된다. 평화의정은 1972년 파월 비둘기부대가 평화를 기원하며, 지은 팔각형 형태의 정자식 건출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 현판이 걸려있다. 총예산은 20만 달러(한화 약 3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의정 재보수 사업 추진은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이사장 김명찬)가 발벗고 나선다. 김명찬 이사장은 14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제6차 해외동포 세계지도자협의회 베트남 호치민대회'에서 "평화의정이 한국 국민과 호치민 시민들이 함께 찾는 명소가 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호치민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명예대회장, 황의훈 전 호치민 한인회장이 대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는 새 임기가 시작되는 총회장단과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 및 각 지역 총회기 전달과 함께 황의훈 대회장이 아시아 총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강효상 전 국회의원은 언론위원장을 맡아, 대회 성공을 도왔다. 세계지도자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연탄·쌀 나눔', 국군 전방사단 위문, 노숙자 도시락 배달, 탈북민 교육기관 방문 공연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모금 활동을 통해 1억여 원을 기부했다. 올해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다음달 하순에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K-뮤직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성악가 그레이스 조의 '그리운 금강산'을 시작으로, 베트남 가수 응아 양의 한국가곡 무대와 K팝 축하공연도 잇따랐다. 행사장은 전 세계 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베트남 교민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2025-11-16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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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동맹 아이러니 2題 '중국 견제와 비용 부담'

  한미 동맹에 아이러니한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한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한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엿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이하 원잠)의 목표를 언급한 미국 해군참모총장의 옹호 발언과 한국 등 동맹국에 향후 군사장비 개발비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美 해군참모총장 "韓 원잠, 中 억제 활용"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게 될 경우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커들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제1의 대외정책인 '중국 견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이날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2002년)의 대사를 인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지낸 커들 총장은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한미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원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그 역할은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 견제 등 미 전략 차원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유사시 주한 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美, 동맹국에도 軍장비 개발비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향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쯤 국가간의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다.

  2025-11-16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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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43일만에 종료

  43일,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되면 즉시 발효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에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이나 더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 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한편,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중단되지 않는다. 더불어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2025-11-13 1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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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명 총리될라?" 英 스타머 총리 취임 16개월만에 '사퇴론'

  지난해 7월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개월만에 집권 노동당 내에서 사퇴론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의 측근들은 노동당 하원의원 사이에서 이달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당 대표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노동당 규정에 따르면 당 소속 하원의원의 20%가 찬성하면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은 405명이므로 81명 이상이 모이면 새 대표 후보를 내세워 당권 도전이 가능하다. 스타머 총리에 도전할 만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 장관과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 등이다. 일간 가디언은 당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스타머 총리가 물러서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만한 하원의원 50명이 스트리팅 장관 뒤에 있다고 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또 당내 의원들을 인용해 누가 차기 경선 주자로 나서든 얼마 전 부총리 겸 노동당 부대표직에서 물러난 앤절라 레일라 하원의원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그동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삭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가 당내에서 중도좌파 정당의 색깔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 철회됐지만, 지도부가 길을 잃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어졌다. 스타머 총리 측은 당내 단속에 나섰다. 총리 측은 "이미 노동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지도부 교체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교체 시도는 영국의 금융시장 입지와 외교 관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12일 의회 총리질의(PMQ)에서 "총리가 총리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예산안 발표를 2주 앞두고 정부가 내전에 빠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내부 혼란은 차치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스타머 총리가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근본적 원인은 이 정부가 대단히 인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잇단 여론조사에서 그런 현실은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25-11-13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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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리가 민주당에 승리" 셧다운 종결 앞 野 자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장 기간(12일 기준 43일째)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예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굳이 또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당신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SPN '팻 맥아피 쇼'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는 정부를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며 "그들(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 국면에서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했던 것을 두고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1조5천억 달러의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케어'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결국 세금 낭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해왔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한 이번 예산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재향군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국이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미국의 전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단지 재향군인의 날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승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1월 11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1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을 2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기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를 전쟁부로 부르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호전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미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국방부라는 명칭은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해 미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미군의 자존심과 승리 정신을 복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르겠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2025-11-12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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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주당 상원 8명 이탈로 당 내홍, 원내대표 책임론

  여야 대치 속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사태 종결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척 슈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마저 일고 있다.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했다. 이 8명의 가세로 9일(현지시간) 셧다운 종결을 위한 예산안 통과의 첫 단계인 절차 표결에서 법안 가결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상원은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확보가 불발돼 셧다운이 지속됐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상원의원(임기 6년) 3분의1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종료) 연장안을 반영하기 위해 셧다운 장기화를 감수했던 민주당은 내홍에 빠졌다. 척 슈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슈머가 상원 민주당원을 단결시키지 못했다면서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스 몰튼(매사추세츠) 하원의원도 "우리가 왜 새로운 (상원) 지도부가 필요한지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이번 예산안은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5-11-11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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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中 갈등 '험악', 다카이치 우파 본색 '대만 유사시 개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친(親)대만 다카이치 취임 이후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일 정도의 '막말'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의회에서는 해당 외교관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中 "목 베겠다" VS 日 "쉐젠 추방" 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인 쉐젠(薛剣)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무례하고 도발적인 글을 올렸다. 몇 시간 뒤 쉐젠은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쉐젠은 다시 다카이치를 겨냥, "대만 유사시 개입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부디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같은 민족적 멸망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다시 올렸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재외공관장 발언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하다.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일부 의원은 "쉐젠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쉐젠의 극한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중국의 정교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대만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대만과 일본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한 어조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갈려있다. ◆日-中 초긴장 상태 지속될 듯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만난 이후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일본이 나서는 형국이다. 더불어 일본은 '대만 개입'를 명분으로 군사력(자위대 강화)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 쉐젠은 4년 전에도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분명히 말해둔다!"라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전랑 외교'(늑대처럼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양국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통일 후 대만의 미래'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만 흡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설계자인 왕후닝(서열 4위) 정협 주석은 '대만형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모델의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피할 생각이 없다. 그는 중의원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의 요직에는 주로 친대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내각 서열 2위 관방장관은 일본과 대만 의원 간담회 사무국장도 맡은 바 있다.

  2025-11-11 16: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