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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박정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정성호 등 관련자 전원 탄핵' 페북 글 공유

  8일 0시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포기를 두고 수사·공판팀이 뒤늦은 새벽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과 항의의 의미를 함께 담은듯 당일(8일) 낮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물론,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같은날 검찰 내부망에 구체적인 경위를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제안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8일) 오후 7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강백신 검사의 폭로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강백신 검사의 폭로 내용 중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 부분이 제목으로 이어진 보도다. 박정훈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위중한 사건이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부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유하게 된다"고 국정조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과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탄핵안도 발의해야 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지도부는 서둘러 추진하시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2시간여 뒤인 10시 2분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이날(8일) 오전 10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낮 12시 18분쯤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두고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나?"라고 물으며 11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비교 사례로 제시,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다. 징징대지 마시라.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질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처럼 '감옥' '처벌' '범죄' 등의 키워드로 관련자 전체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후 박정훈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한 상황이다.

  2025-11-08 2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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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검찰청 폐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 김정철 "시한부 검찰이 국민 버리고 자멸"

  8일 0시를 기해 전해진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와 관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알파이자 오메가인 '검찰청 폐지'를 배경으로 가리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고 40분 뒤인 이날 0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빠르게 분석글을 올렸다. 그는 "일선 검찰은 항소 의지가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가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아 멈춰 섰다고 한다"면서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에서 내놓은 표현들을 가리킨듯 "이를 두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느니, 검찰이 스스로 자살했다느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이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서만 찾는 건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은 명확하다. 검찰청 폐지"라고 짚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내년이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데(2026년 10월 1일) 그 조직의 수뇌부든, 평검사든, 사건을 끝까지 끌어갈 동력이 남아 있겠나. 내일 문 닫는 회사라면, 오늘 야근하며 기세 좋게 싸우고 싶겠나"라고 물으며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아니라, 검찰이 무기력해져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따.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 그게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배경"이라고 보면서 "'검찰이 왜 이러냐'를 묻기 전에 '검찰이 이렇게 돼도 좋은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같은 '동력이 없다' '무기력' 등의 표현과 한 맥락인듯 김정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해산을 앞둔 검찰을 '시한부 검찰'이라고 표현하며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철 위원장은 0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근조(謹弔)"라고 적은 후 "시한부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스스로를 해체했다"며 "檢察自滅(검찰자멸)"이라고 표현했다.

  2025-11-08 0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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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검찰이 7일 밤 12시(8일 0시)가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하자, 시한 55분 전 검찰에 항소장 제출을 강력히 촉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0시 8분쯤 페이스북에 근조(謹弔)에 비유한듯한 검은 배경에 이같은 한 줄의 문구를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 항소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 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은 유한하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변호사)도 이날(8일) 0시 2분쯤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끝내 무릎 꿇었다. RIP 대한민국 검찰(1948-2025)"이라고 적어 에둘러 이재명 정부를 가리키며 검찰이 굴복했다는 뉘앙스를 강조했다. '성남시 수뇌부'란 이 사건 1심 판결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있다'고 밝히며 주목된 키워드이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콕 짚은 것이라는 해석이 야권에서 쏟아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0시 34분쯤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페이스북에 "고작 이렇게 비굴하게 살려고 어려운 시험 통과하고 고생해서 검사됐나?"라고 이번 선택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8일)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날이 밝으면 검찰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5-11-08 0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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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항소 포기…항소 시한 넘겨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0월 31일 나왔고, 이에 11월 7일까지가 기한이었다. 검찰이 항소 포기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다.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인 일명 '대장동 5인방'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8일)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날이 밝으면 검찰 측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인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4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2025-11-08 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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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1심 항소 시한 7일 밤 12시…채널A '檢 아직 항소 無' 보도에 한동훈 "직권남용·직무유기" 우재준 "구형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 응당 항소"

  바로 코앞인 7일 밤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11월 7일 '[단독]검찰, '대장동 1심' 항소장 아직 제출 못 해… 오늘밤 12시가 제출 시한' 기사)로 전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오후 11시 5분쯤, 즉 항소 시한 55분을 남겨둔 시각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캡처 이미지를 첨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황당한 행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 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검찰수뇌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짚으면서 "정권은 유한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의 추징금은 500억원도 안된다. 대장동 일당이 배임으로 얻어간 수천억원의 부당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몇 년 감옥살다 오면 남은 수천억원 그냥 수익으로 가져간다. 또는 대장동 수뇌부가 가져갈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부분에 응당 항소하는게 맞다"고 판결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30분 남았다"고 검찰의 항소장 제출을 촉구했다. 채널A는 보도에서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10월 31일)로부터 7일(11월 7일)이다.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사장 전결로라도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25-11-07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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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한동훈 사단 검사가 남욱 '배 가른다' 협박, 당시 韓 장관 어떤 역할 했는지 밝혀내야"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 중 강요에 못 이긴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해 특히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극적인 워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을 한 검사를 두고 '한동훈 사단 검사'라는 주장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페이스북에 남욱 변호사의 해당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사단 검사가 남욱 변호사를 협박하며 한 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협박, 회유,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한동훈과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의 타깃을 '한동훈+검찰'이라는 프레임에 겨눴다. 김동아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천만 원에 1년씩, 30년은 햇빛을 못 볼 것이다'라는 잔혹한 협박을 퍼부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은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하고, 한동훈 사단 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남욱의 배를 가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닮은꼴 사례를 나열,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 한동훈, 검찰 권력의 민낯"이라고 묶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조작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어떤 협박과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해당 검사의 남욱 변호사에 대한 협박 등 수사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종의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요구를 밝혔다. 한편, 남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 중 재판장이 해당 발언('배를 가르겠다' 등)을 한 검사 이름을 묻자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말했다.

  2025-11-07 2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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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박지원 징역 2년 구형에 "윤석열 사형 구형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한 같은 당 동료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이라며 박지원 의원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같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해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당일 오후 9시 21분쯤 검찰과 감사원 비판 취지로 페이스북에 쓴 게시물 댓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이라고 물으며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가능성)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오후 10시 7분쯤 "원장님(전 국가정보원장 호칭). 상심이 크실 줄 안다. 정말 분노스럽다"고 위로, "윤석열에게 사형 구형하지 않으면 이놈들을 그냥"이라며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댓글을 달았다. 마치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 9개의 ㅇ으로 일종의 묵음 처리를 한 모양새다. 이어 1분 뒤인 오후 10시 8분쯤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 "근데 법무장관은 검사들 몇명씩 달라붙어 이 사건 매달리게 내버려두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정성호 장관이 해당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에 대한 개입 내지는 인사 조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실은 박지원 의원도 지난 9월 4일 자신이 속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에게 "서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감사원, 국정원, 검찰 4개 조직이 공모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나를)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러한 것(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면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현출하셔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재판 종결이 문제가 아니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것이다. 죄 없는 피고인들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는지를 잘 아시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증거들이 (재판에서)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 검찰의 공소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시기(2020년 8월~2021년 11월)에 박지원 국정원장(2020년 7월~2022년 5월)과 함께 일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함께 겪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징역 2년 구형)과 같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인연이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훈 국정원장(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은 서훈→박지원 순 임명)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어 현재 두 사람의 1심 재판을 법정 밖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2025-11-0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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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국힘 강제 해산 당할 바엔 자발적 해산→윤통·韓 세력 척결 후 새로 시작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씨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 보수 진영 국민들을 크게 실망케 한다"며 이외에도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악재'들이 곧 정당해산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수순인 강제 해산보다는,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쇄신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자발적 해산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던졌다. ▶홍준표 전 시장은 6일 오전 9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전망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윤통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 같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힘 해산 문제는 통진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경호(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기소되고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통진당 사례'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실제 해산시킨 유일한 사례인,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선동 사건'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 2014년 해산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가리킨다. 당시 절차는 1년 1개월여 걸렸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당시 황교안 장관)가 청구를 하고, 3개월 뒤인 2014년 2월 3일 첫 재판이 시작,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12월 19일 해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는 "다만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타이밍도 짚었다. ▶이어 홍준표 전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가 되면 총선 참패는 불보듯 뻔한데, 강제해산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 해산을 하고 윤통세력과 윤통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은 척결한 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진영 재건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진 않는다"고 비유하며 글을 마쳤다.

  2025-11-06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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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태풍 또 맞는다' 26호 태풍 풍웡 발생…25호 태풍 갈매기는 곧 베트남 다낭 상륙

  26호 태풍 풍웡이 6일 새벽 발생, 필리핀행 경로를 밟고 있다. 앞서 25호 태풍 갈매기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끼친 필리핀에 재차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날(6일) 오전 4시 30분을 기해 53호 열대저압부가 괌 남서쪽 500여km 해상에서 태풍 풍웡으로 발달했다고 알렸다. 태풍 풍웡은 앞으로 북서진 경로를 밟아 강도를 4(기존 분류 기준 '매우강')까지 키워 나흘 뒤인 10일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어 하루 동안 내륙을 지나 11일 중 루손섬을 빠져나와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풍웡(Fung-wong)은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홍콩이 낸 이름으로, 봉황(鳳凰)을 의미한다. 한편, 25호 태풍 갈매기는 이날(6일) 현재 남중국해를 북서진 중으로, 오늘 중 강도가 4(매우강)까지 상승, 내일인 7일엔 베트남 다낭 남쪽 지역으로 상륙할 전망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난 4~5일 태풍 갈매기가 세부 등 중부 지역을 관통해 현재까지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2025-11-06 0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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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여야 합의로 4심제 도입하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포함)'을 가리키는 '4심제'를 여야 합의로 도입하자고 밝혔다. 단, 조건을 붙였다.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구성하는 재판들을 속개하자는 것.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심제 도입을 얻어내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도 신속히 확정 받아 리스크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이같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준석 의원은 5일 오후 5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이날 나온 경향신문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기사를 공유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소원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그렇다면 이때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4심제를 도입하되,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속개하도록 법원에 같이 촉구하는 것"이라며 "원래 승부가 이뤄지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면 안되고 승부를 걸어보고 싶으면 작은 확률이라도 내 팔을 내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예상하고 이 합리적 제안을 거절하는 민주당 인사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2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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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받고 "쏘폭 마시고 집에 간다…감사원·검찰이 갈 곳은 지옥"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5일 징역 2년이 구형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이라고 반문하며 매우 격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취중진담'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이 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40여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검찰 본산 대검찰청과의 인연 내지는 악연을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천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자신이 이름을 붙인 25년 서초동 인생의 '무죄'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박병대 대법관님은 제 은인이고 우병우 지시 따른 고법부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박지원이 3천만원, 국정원 삭제 지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는 이번 재판을 가리킨듯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가능성)을 열변했다"고 검찰 구형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글 말미에는 재판 출석 후 소화한 일정을 가리킨듯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했다. 참고로 이남장은 서초동 소재 유명 식당으로, 을지로가 본점이며 설렁탕과 수육 등이 주요 메뉴인 곳. 박지원 의원은 1942년생으로 올해 나이 83세인데,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야간 운동 근황을 종종 전하며 건강을 자랑해왔다. 다만, 이날 만큼은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음 사실을 전한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이 속마음을 꽤 격정적으로 털어놓은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같은 당 동료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 단장)·이기헌 등 의원이 '화나요' 등 공감 표시를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박지원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홍희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이같은 구형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나는 선고기일은 12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즉, 2022년 12월 기소 이래 딱 3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온다.

  2025-11-05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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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주장 전한길 피고발, "대통령 명예훼손, 국민 납득할 증거로 검증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온라인 상 주장을 인용,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전한길 뉴스' 유튜브 라이브로 전한 언급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5일 오후 3시 5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 신승목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이재명 비자금 1조 싱가폴 은닉' 같은 거대 음모가 방송을 타고 퍼질 때, 사실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적 신뢰는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은 누군가의 명예와 공동체의 상식이 또다시 짓밟힐 것"이라며 "이 고발은 증거로 말하는 공적 책임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기된 의혹은, 국민이 납득할 증거로 검증돼야 합니다. 근거 없는 선동과 비방이 언어의 힘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메마르게 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사실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명예 및 대한민국 국격 훼손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훼손 ▷사회 혼란 및 국민 불안 조장을 언급하며 경찰에 "피고발인(전한길 씨)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돈벌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피고발인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과 계정을 삭제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씨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뉴스 영상이라고 소개하며 NNP라는 이름의 유튜브 영상을 화면 우측에 인용했다. 인용된 영상에서는 "이재명이 조 단위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싱가포르는 김현지 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 등의 언급이 이어진다. 이를 두고 전한길 씨는 "NNP라고 제가 저 분(영상 속 발언자)을 미국에서 만났다"며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채널인데 미국에서 나온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재명 돈 1조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미국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며 보도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 "(이제명 대통령이)대장동에서 얼마 벌었나. (수익금)480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안 밝혀졌잖나. 그 돈 어디 갔나? 김만배가 다 가져갔을 일이 없지 않나. 그리고 백현동 개발 (수익금도) 어디로 갔나?"라면서 "그 돈이 싱가포르에 현재 있을 수 있다고 NNP에서 보도한 것을 전한길은 재보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공동정부라고 보도될 정도의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유학 중이고 현재 고등학생쯤 되고 그 아들이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고 이미 보도가 됐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재명의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NNP에서 보도했다. 이런 것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5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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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돼야,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이유만으로 구속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증거 불충분 사유를 지목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전날인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예결위장에서 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추경호 의원이 경찰의 국회 봉쇄 등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히며 "(영장에)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개월 전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먼저 들어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 및 찬성한 190명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이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이다.

  2025-11-04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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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박지원 "北 김영남 조문사절 특사로 보내달라"

  북한 3대(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걸쳐 외교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향년 97세로 사망한 가운데, 과거 수차례 북한 평양을 방문해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경력직'인 셈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조문사절 '특사'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박지원 의원은 4일 오후 1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민위원회 김영남 상임쉬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상임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가원수"라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차례 만났다"고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정남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김일성 세대인 셈인 김영남 위원장의 위상에 대해 전했다. 이어 남북 간 조문사절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된 이력을 가리켰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사절단이 오셨다. 김정일 위원장 조문사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고 조문사절이 남북관계 물꼬를 틀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훨씬 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이부영 전 의원께서 조문사절 파견을 제안했다. 당시 YS(김영삼) 정권. 뭇매를 맞았다. 한참 후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함께 미국 방문, 미 국무성 브라운 한국 과장께서 뜻밖에도 이부영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과거 남북 간 조문사절에 대해 미국이 보였던 긍정적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11월 4일)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다. 국정원 국감이 오후에 있기에 (이종석)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남 위원장 사망 원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오전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국장으로 치뤄지는 김영남 위원장에 대한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고, 바로 내일인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즉, 박지원 의원 요청에 대해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11-04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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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李 시정연설 국힘 보이콧에 "방귀 낀 놈이 성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전날(3일) 이뤄진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 '보이콧'에 나서 국회 본회의장 한켠을 텅 비우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면서 "명분 없는 불참이고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 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찍힌 사진을 첨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국힘이 불참해서 유감스럽다. 아마도 어제 특검이 추경호 원대(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반발인가 보다"라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명분 없는 불참이고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렇듯 국회는 끝없는 대립 중이다. 이래서야 대통령이 아무리 의욕을 갖고 국정에 전념한들 잘되기가 어렵다"며 "저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긴 안 한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건강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책적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치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시대에 적어도 국익과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참 답답하다.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잘되는 것이다. 건강한 고언은 하더라도 큰 틀에서 나라가 잘되는 방향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거듭해 물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딱 8년 전이었던 2017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야당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다만, 3년 전이었던 2022년 10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필두로 전원 불참해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했을 땐, 그보다 2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부산 남구 을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까닭에 현장에 있지 못했다.

  2025-11-04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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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초 태풍 2개 동시활동" 26호 태풍 풍웡 발생 임박

  현재 25호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본토를 관통 중인 가운데, 26호 태풍 풍웡 발생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1월에 태풍 2개가 동시에 활동하는 기록이 작성될 전망이다. 일본기상청은 4일 오전 3시를 기해 괌 남쪽 해상에 위치한 90W 열대요란에 대해 열대저압부b로 명명 태풍 발생 예보를 시작했다. 열대저압부b는 오늘 중 또는 내일(5일) 태풍 풍웡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서진 경로를 밟아 점차 필리핀 루손섬~대만 일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 경로를 두고 다중앙상블(GEFS) 모델은 태풍이 루손섬 북쪽을 스친 후 경로를 거의 정북진으로 전환, 대만 남부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본다. 풍웡(Fung-wong)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홍콩이 낸 이름으로, 봉황(鳳凰)을 뜻한다. 한편, 25호 태풍 갈매기는 4일 오전 9시 현재 강도 3(기존 분류 기준 '강')의 세력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남동쪽 100여km 육상을 지나고 있다. 이어 주변 도서를 거쳐 5일 오전은 돼야 필리핀 국토 자체를 빠져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행선지는 베트남 남부로, 7일쯤 강도 2(중)의 위력으로 다낭 바로 남쪽 지역에 상륙할 전망이다.

  2025-11-04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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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가 이재명 결재 받은 걸로 이미 끝, 화천대유 일당 알았건 몰랐건 상관 없어"

  각종 금융범죄를 지속해 비판해 온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나온 '대장동 5인방' 중형 유죄 선고에 사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고리로 걸릴지 여부를 두고 '서류'와 '배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무너졌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3일 오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동규와 김만배 화천대유 일당들이 배임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전원 구속됐다"면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유동규의 행위가 배임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희망 마저 무너졌다"고 봤다. 그는 "배임은 서류로 이뤄졌다"고 주목, "유동규가 이재명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이재명이 화천대유 일당들과 알았건 몰랐건 상관이 없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다른 투기꾼들이 들어왔어도 배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석 변호사는 "화천대유 일당들이 유동규에게 전달한 돈이 이재명의 정치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화천대유 일당들은 이재명을 보고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이고, 유동규도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재명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이 정치자금의 출처를 모를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김만배는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판결을 뒤집었다고 자랑했다. 한번은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했고, 한번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재명이 알던 모르던 김만배가 이재명의 우군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잇따라 공유하고 있는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판결 내용을 가리킨듯 "유동규, 김용, 정진상 등 핵심 측근들이 이재명 모르게 일을 꾸몄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서류'와 그 결재권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음을 주목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일을 꾸미는 것은 몰랐다고 해도 유동규가 가져온 서류의 내용도 모르고 결재했다고 우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03 2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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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곽종근 "尹 '韓 잡아와, 총 쏴 죽일 것'" 폭로에 "김건희 특별감찰관 임명 비공개 요청하던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일을 지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국민의힘)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붙잡아올 것을 지시한 것은 물론,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까지 말했던 배경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저녁식사 자리와 관련한 질의 및 응답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얘기 못한 걸 하겠다"면서 "(당시)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까지 제가 차마 그 말씀은 안 했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025-11-03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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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증손 김용만, 조갑제 글 인용 "극우, 국익 저해할 거면 이민 가라"

  김구 선생 증손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고 주장한 것(매일신문 11월 1일 '조갑제 "경주 APEC이 부정선거 음모론 최종 매장시켜, 트럼프가 尹 구출? 온통 AI·금관 판"' 기사)을 인용, "극단주의 세력은 차라리 이민을 가시라"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3일 오후 5시 1분쯤 페이스북에 "조갑제 대표 왈, 'APEC은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한 계기'"라고 조갑제 대표가 APEC 정상회 마지막날이었던 1일 오후 4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리켰다. 조갑제 대표는 해당 글에서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옥중에서 구출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기울여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회의는 온통 AI(인공지능)와 금관 판이었다"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 부정선거라고 주장, 선거에 불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을 외치며 조국을 부정선거국가로 몰아 세계로 고발하는 세력, 특히 젊은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엔 극우도 아까운 것 아닌가?" 등의 표현으로 보수 진영 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 등 일부 세력 및 이들의 '부정선거론'과 '트럼프 尹 구출론' 등 주요 주장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용만 의원은 "보수 논객 마저 '극우'라는 표현이 아깝다고 한다"며 "극단주의세력을 자처하며, 국익을 저해할거면 차라리 이민을 가시라"고 질타했다.

  2025-11-03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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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얻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법사위원장)을 맡아 국감 진행을 하며 주목 받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 일종의 격무(?)에 따른 부상 사실을 알렸다. 추미애 의원은 3일 오후 4시 29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의 눈이 찍힌 사진과 직접 촬영한듯한 2장의 사진을 첨부,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 지는 이상 증세를 보여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법사위 왼쪽 줄이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는 맥락.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기준으로 왼쪽 줄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곽규택, 나경원, 박준태,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7명이 앉았다. 다만, 주진우 의원 바로 옆(즉 왼쪽 줄 맨 끝)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앉았다. 그 반대편(오른쪽 줄)에는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의원과 역시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앉았다. 이어 글 말미에서 추미애 의원은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르며 이번 법사위 국감을 특기했다.

  2025-11-03 16: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