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 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재차 건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국 전 위원장의 올해 광복절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사면'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밥값'을 토론 수락으로 치르라고 충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 토론에 나서는 게 밥값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이슈화 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게 잘못된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 받은 '밥값'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준다. 그리고, 울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재차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5일) 재차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언급하며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한 것. 그러자 조국 전 위원장은 4시간 후인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3시간 뒤 한동훈 전 대표가 응수하며 설전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5-11-15 19:38:15
진중권, 헌법존중TF 두고 "민주당 사람들 정신세계 '변태' 단계, '제2의 내란' 진행"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보수 진영을 향해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여권에도 제기했다. '제2의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진중권 교수는 15일 오후 6시 55분쯤 페이스북에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고 봤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7시 17분쯤 글 내용을 추가, 이 TF 추진이 비슷한 시기 터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슈를 타개하려는, 정국전환용 의도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진중권 교수는 ①항소 포기로 인한 위기를 내란 프레임 리부트로 돌파하겠다. ②늘공(늘 공무원. 별정직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구분)들을 장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③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고. ④그 자리를 우리에게 충성하는 영혼 없는 좀비들로 채워 넣겠다. 라고 적어 "뭐, 이런 포석일 텐데, 그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심판을 할 수도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다른 차원임을 짚으면서 "이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둣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된다"고 적었다. ▶이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코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며 급물살을 타는 추진 과정을 겪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직을 구성한 후 내년 2월 13일, 즉 설 연휴 전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49개 전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 가능 등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 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사생활 침해와 미제출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있고, 진중권 교수의 지적대로 법원 영장 없는 조사에 대해 '불법사찰'이라며 이를 인권침해로 본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상황이다.
2025-11-15 19:03:17
조국, 한동훈 토론 제안 거절 "李에 사과하고 수사받을 준비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두고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며 2번째로 공개토론 제안을 한 것에 대해 4시간 뒤 거절한 수순이다. 조국 전 위원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자신(조국 전 위원장)의 삼프로TV 유튜브 출연 영상 썸네일에서 '야수'라는 글자가 삭제된 걸 두고 오후 1시 4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 응하는 대신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제목과 썸네일에서 '야수' 뺐던데"라고 한 것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유튜브 채널 차원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꿨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사실을 왜곡해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기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된 행적들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더했다. 해당 행적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됐다"며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은 자신의 동지였던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정치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다. 향후 대장동 수사에서의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동훈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의 당 대표 시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를 가리키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수첩에는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당 콘센서스'를 마련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후 수사에서 이 회의에서 한동훈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이 집을 '폐문부재' 상태로 만들고 법원이 결정한 공판 전(前) 증인신문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2와 3과 관련이 있다. 증인신문에서 잘못 답하다가 이후 전개될 2와 3 수사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요컨대,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2025-11-15 17:41:54
정청래 '스타 승부조작 마재윤' 언급 논란 하루 만에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행사장에서 과거 승부조작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구퇴출된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져 게임 팬들의 사과 요구가 나온 가운데, 하루 만에 입장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4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제가)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다"며 "당시 서지수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시범게임을 했는데 5분도 못 버텨서 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게임를 배워서 이윤열, 임요환 선수와도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과거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을 비롯해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준 선수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 은퇴한 프로게이머들이 제도권 내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마재윤을 언급했던 것. 마재윤은 스타크래프트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 일부 네티즌이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으로 한국 e스포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을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거론한 것은 e스포츠의 역사를 모욕하고 팬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마재윤을 언급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하루 뒤인 15일 오후 1시 57분쯤 페이스북에 'E-sports 스타크래프트 팬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부산 G-STAR 현장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재윤의 실명은 거론치 않은 채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5년 e스포츠를 사랑하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고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진 글에서 e스포츠 산업에 기여해 온 자신의 정치 커리어와 실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는 게임 마니아임을 피력했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e스포츠가 국가 미래성장동력이자 효자산업임을 역설하고 e스포츠의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채택 주장 등 e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도 스타를 즐기며 스타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듯이, e스포츠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게임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조언을 잘 경청하고, 좀 더 e스포츠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스포츠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5-11-15 14:14:30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주목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 가압류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고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며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견해를 밝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이날 방송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공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가압류는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법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후 발언들을 가리켰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의 법적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권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니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 모든 변호사들은 손배청구하면서 가압류 하는 건 기본 중 기본이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의 테두리 안 조처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5-11-15 13:06:37
한동훈, 조국에 다시 '대장동 토론' 제안 "오픈북 되지만 위조서류는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가리키며 "뭔 '야수'가 토론하자니 도망가고 '대리토론'하자고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적었다. 조국 전 위원장은 삼프로TV에서 주로 정치인과 정부 관료 또는 각계 전문가를 불러 인터뷰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더 피플' 코너에 출연, 해당 영상이 이날 오전 업로드됐다. 이 영상 썸네일에는 '바로 그 순간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문구가 붙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을 '야수'라고 부른 맥락이다. 조국 전 위원장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였던 이날 오전 8시 3분쯤 페이스북에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도 호칭하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포함, 시간과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범행을 아우르는 '조국사태'를 통해 잘 알려진 조국 전 위원장의 과거 언행들을 가리킨듯,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며 "단, 위조서류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 간 공개토론은 마찬가지로 함께 SNS에서 설전을 이어나가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같은 주제의 토론이 17일 오후 6시 30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되기로 하면서 없던 일이 되는듯 했다.(매일신문 11월 13일 ''한동훈 VS 조국' 대신 '박상수 VS 김규현' 대장동 토론 성사' 기사)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일정이 잡힐지 주목된다. 이 경우 오프닝 매치에 이어 메인 경기도 열리는 셈이다.
2025-11-15 12:22:24
조갑제 "한동훈, 국힘당 의원 107명분 역할 해…항소포기 이후 보수·중도가 진보좌파 코너로 모는 형국"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 및 SNS와 방송 출연을 아우르는 많은 양의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가장 열심히, 가장 효율적으로 싸우는 정치인"이라며 한 박자 늦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셈인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비교, "국힘당 의원 107명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갑제 대표는 14일 오후 10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치판에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효율적으로 싸우는 정치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및 불법계엄 옹호세력(윤어게인 세력)과 싸우면서 동시에 민주당 세력과도 싸운다. 외롭게 양면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양면에서 다 이기고 있다"고 봤다. 이어 그 객관적 지표라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p, 국힘당 지지율이 2%p 떨어진 것이 양면전선 승리의 증거"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가 '8일 새벽 0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으로)선언하며 전광석화처럼 신속대응, 상황 전개의 주도권을 잡아 여론구조를 확 바꿔놓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로 나온 것은 보수와 중도가 연대, 진보좌파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갑제 대표는 "호남과 4050세대만이 이재명 편"이라고 짚기도 했다. '항소 포기 부적절 48% 대 적절 29%'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4분쯤 페이스북에 "48:29"라고 적고 같은날 출연한 방송들에서도 말하며 주목시킨 바 있다. 이어 조갑제 대표는 "이런 여론구조가 굳어지려면 국힘당이 한동훈 노선을 따라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자폭, 국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떨어지고 민주당은 2%p 올랐다"면서 "국힘당은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한동훈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헛스윙으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갑제 대표는 글 말미에서 "한동훈 한 사람이 국힘당 의원 107명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호평, "불법계엄과 음모론을 비호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한동훈 만이 유효타를 칠 수 있는 건 홀가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가진, 계엄을 막은 이력과 부정선거론에 전혀 엮이지 않은 포지션이 지금과 같은 활약이 가능한 바탕이라고 풀이했다.
2025-11-14 23:13:45
강득구 "민주당 도지사가 복지예산 칼질? 배신감" 김동연 작심 비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같은 당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간 벌어진 희소한 비판 사례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지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걸 두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복지예산을 칼질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후 10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무려 214건, 2440억 원을 삭감했다"면서 "노인복지관 지원(39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원) 등 64건의 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예산)도 25%가 삭감됐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민의 생존과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 내역을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일시적 조치라며 내년 추경에서 100% 채우겠다고 했다"면서도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이어 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해명까지 모두 충격이다.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하다. '추경에서 복구할테니 기다려라'는 김동연 지사의 말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기다리면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했다. 이는 초선인 김동연 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 추경에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약속 역시 불확실한 데 따른 비판으로도 읽힌다. 강득구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판단은 복지에 대한 기본철학 없이 철저하게 관료적인 시각, 기재부 출신의 예산 기술자 관점"이라며 "한 순간도 복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 자신이 경기도의원 출신임을 가리키며 "제 친정과도 같은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께 요청드린다"는 표현으로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을 전면 복구해주길 요청했다. 이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재정이 탄탄한 경기도, 더구나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복지예산을 칼질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감정도 꽤 섞은 비판을 던지며 "김동연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시라.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바라보시라. 책상에서 예산안에 담긴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도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바라보시라"고 촉구, "그러면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아니라 복지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11-14 22:57:46
이기인, 민주 "장동혁·박수영 1심도 항소포기" 항변에 "송영길·김홍걸·진성준·윤화섭·이수진은?…수준 인증, 바보인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며 야권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을 사례로 든 정부여당을 향해 현재 여권 인사들의 마찬가지 사례 5건을 제시, "바보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질의에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언급, 두 사람이 '주거니받거니'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들었다. 정성호 장관은 우선 가장 최근 사례라며 장동혁 의원이 22대 총선 때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욱 의원이 일종의 맞장구로 "지난달(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두 사례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인용해 언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인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10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각종 매체에 등장해 내놓고 있는 발언들을 종합한 분석인듯 "'김만배·남욱 변호 정당'인 민주당부터 매순간 국민 속을 불편하게 하는 (여권 구성원들이 주요 출연자인 유튜브 채널)매불쇼까지, 장동혁·박수영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 포기'를 들먹이며 선택적 분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있는 초대형 개발비리,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대장동 배임 뇌물 사건 항소 포기와, 개별 선거사범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뭐, 헛소리는 저들의 기본 패시브니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 팩트로 정리해준다. 민주당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검찰 항소 포기' 사례들, 민주당 버전"이라며 5개 사례를 나열했다. 다음과 같다. ▷2009년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검찰 항소 포기▷2021년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 벌금 80만원, 검찰 항소 포기▷2021년 진성준 의원 불법 선거운동 벌금 70만원, 검찰 항소 포기▷2021년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검찰 상고 포기▷2025년 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 이기인 사무총장은 "선거사범과 수천억대 배임·뇌물, 그리고 국가재정·도시개발 이익구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나란히 놓는 순간, 스스로 수준을 인증하는 꼴 밖에 안 된다. 바보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언행들을 질타했다.
2025-11-14 22:38:18
李 "이제 대통령 역할 하겠다"…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후 'A/S' 공언?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기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한(2018~2021) 인연을 녹여낸 글으로, 자신의 경기도정 때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사안에 대한 일종의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겠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살림을 하며 도지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제약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배제와 소외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나눠 인구과 예산 등의 큰 차이가 늘 언급되는 광역자치단체. 이어진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도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조금만 더 있다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전히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복 적용돼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파주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은 경기북부의 여러 난제와 고충을 공유하고,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에 맞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향과도 같은 경기도를 찾아 오랜만에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큰 힘을 얻고 돌아왔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5-11-14 21:19:31
"이재명 명당자리 앉았다, 젠슨황 깐부치킨 자리 떠올라" 경기도지사 하마평 양기대 언급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하마평을 바탕으로 공개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경기 이천시 소재 한 한정식 식당의 '이재명 명당자리'에 앉았다고 일상을 전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페이스북에 '선배 정치인의 조언과 이재명 명당자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병돈 전 이천시장(3선)을 만났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병돈 전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식당에서 만났던 일화를 전했다. 그는 "대화를 마치고 조병돈 전 시장님은 저를 인근 이천쌀 한정식 전문점으로 안내한뒤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글을 전개했다. 조병돈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앉았던 자리야. 흔히 '명당자리(?)'라고도 하지. 오늘은 양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보시게"라고 식당 좌석을 가리키며 설명 및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까지 모두 3차례 공직선거 낙선 경험을 갖고 있는데, 1차례는 성남시장, 또 1차례는 국회의원, 그리고 나머지 1차례는 대선 때 겪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18년 7회 지선 때 첫 도전 만에 당선됐다. 즉, 조병돈 전 시장과의 면담 때 앉았다가 출마가 곧 당선이 돼 '명당'에 비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 이에 대해 양기대 전 의원은 "그의 뜻밖의 배려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식당 주인도 오셔서 당시 기억을 나누고 덕담을 건네줘 함께 사진도 남겼다"고 조병돈 전 시장의 설명을 식당 주인도 입증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모였던 '깐부치킨의 젠슨 황 자리'가 떠오르기도 했다"며 두 좌석(대한민국 대통령, 엔비디아 CEO가 앉았던 자리)의 무게감을 견주기도 했다. 세 사람이 치맥(치킨에 맥주) 회동을 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 좌석은 이후 이용하려는 손님이 몰리며 하루 10팀에 1시간 이용 제한을 걸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양기대 전 의원은 또 경기 이천시가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이전 움직임을 막고자 5천명이 넘는 시민들과 정부종합청사에서 투쟁을 펼쳐나가는 등 조병헌 전 시장의 시정 일화를 들었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25-11-14 19:31:34
항소포기 직후 남욱 추징보전 해제 요청 "안 되면 국가배상청구"…김은혜 "정성호 거짓 궤변 드러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현재 추징보전이 돼 있는 수백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14일 알려진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익히 예상됐던 부작용"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욱 변호사에다 정영학 회계사까지 더해 두 사람을 두고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은 8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1270억원 상당 동결 재산까지 더하면 검찰이 몰수 및 추징보전해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은 총 2070억원정도이다. 아울러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형했던 추징액수는 1010억여원에 달했는데, 이는 1심 선고에서 0원이 됐고, 이어진 검찰 항소 포기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2심에서는 0원보다 단 1원도 증가할 수 없게 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1심에서는 범죄수익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됐다"고 설명, "이젠 도둑이 경찰에 윽박지르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2000억원정도가 몰수보전돼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성호 장관의 궤변이 거짓임을 대장동 범죄자들이 몸소 입증해주고 있다"면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범죄자들의 약탈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문제의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을 그래서 오늘 돌려드린다"며 '화천대유(대장동) 특검, 피하지 말라.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분당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대장동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5-11-14 16:02:27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출판기념회 "정치-종교, 인간-신의 경계 넘나드는 시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독교 신학의 '재림예수'에 빗대어 보는 주장을 담은 책이 출간, 관련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재림(再臨)이란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다시 지상에 강림,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 도서출판 자기다움은 오는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기다움은 '이재명, 시대의 구원자처럼 서다'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 책을 두고 "한 정치인의 삶을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적 은유로 바라보며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지와 집념의 입지전적인 목표달성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집권 후 국익중심의 국제정세와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구원'과 '위기극복'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예수의 재림'에 비유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예컨대 책 제목부터 '재림예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재림예수인 듯'이라고 비유에 그쳤음을 드러냈다. 요즘 젊은층에 유행하는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 스타일이기도 하다. 자기다움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신격화,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그가 걸어온 평범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비범을 말하고, 그가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시대가 갈망하는 구원과 희망의 상징을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와 종교,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이다. 제목부터 논쟁적이지만 사유의 깊이를 던지는 도전적인 시도"라고 강조했다. ▶책은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담비처럼 ▷엄마가 믿고 싶었던 점바치의 힘 ▷간절함은,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아버지와의 전쟁, 그 시작 ▷열다섯의 성공 등의 챕터와 부록 '너와 나는 본래 하나다'로 구성돼 있다. 챕터 제목들에 들어간 키워드를 살펴보면, '점바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기였던 2021년 9월 2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 자신의 성공을 두고 "경상도 방언으로 점쟁이를 점바치라고 하는데, 어릴 때 잘못 알아듣고 점치는 밭인 줄 알았다.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분명히 대성한다더라, 너를 잘 키우면 호강한다더라'고 얘기하더라"면서 "어머니는 나만 보면 너 크게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셨다. 저도 그 말을 암시로 듣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뭔가 될 거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다섯'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리엔트시계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1979년 15세 시기를 가리키는 맥락이다. 책은 애초 지난 10월 27일 출간, 현재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2025-11-14 13:40:30
서영교,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조희대 법원 믿을 수 없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및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혐의 인물들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시도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아우르며 "믿을 수 없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제시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성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교안의 영장도 기각됐다"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법원은 이미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식품 전담재판부 판사"라고 표현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원을 의심한다. 법원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식품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식품·보건·경제 사건 전담인 걸 가리켜 재판 분야를 잘못 맡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들은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한 12.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오후 4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4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전날(13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후 같은날(14일) 새벽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9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2025-11-14 11:56:57
이상식, 국회의원직 유지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탈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 90만원 최종 선고 소식을 직접 전하며 "사법리스크에서 탈출했다"고 표현,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상식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은데 따라 의원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이 의원직 상실선 바로 아래로 크게 줄었는데, 이에 이상식 의원과 검찰 둘 다 불복해 상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이상식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 탈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벌금 90만원 2심 판결 확정으로 1년6개월 넘게 지속된 수사와 송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알렸다. 그는 "인생 처음 받은 벌금에 아쉬움이 있고 수사와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으나, 다 저의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인다. 와신상담처럼 쓴 교훈으로 삼아 매사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지역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오롯이 바치겠다. 다시 한번 더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11-14 11:41:3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딸 결혼식이 지난 국정감사(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 예식장에서 치러져 국감 다른 이슈를 제치고 '톱' 이슈의 주인공이 됐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서 논란에 대한 해명 내용 중 화제가 됐던 키워드인 '양자역학 공부'에 대한 일종의 잠정 보고서를 요약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14일 오전 9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잠정적 결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된다" "실험결과를 그냥 받아들인다" "수식은 대충 넘어간다" "그냥 반복해 읽고 외운다" "해킹 대응 체계와 관련해 양자내성암호와 양자암호통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계속 추척한다"고 메모를 나열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하면서 "제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문과 출신(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79학번)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외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데,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함께 양자역학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어, 의원들도 관련 문제 파악과 입법 등을 위해 공부를 필수로 곁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이같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글로 알린 모습이다.
2025-11-14 10:05:57
이준석 "'황제관광' 김정숙은 타지마할 앞 기념사진, 해외정상들 종묘 사진은 입수 어려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출마 예상 여권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을 매개로 종묘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5시 42분쯤 페이스북에 "종묘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 종묘를 가보고 싶은 외국 관광객이 있다면 종묘를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할지, 종묘에서 바라보는 뷰가 중요한지 고민해 보면 된다"고 문제를 던졌다. 이어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타지마할을 둘러싼 도시 미관의 형편없음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우리는 타지마할의 사진빨 전경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심지어 김정숙 여사 같은 분은 황제 관광도 하셨지만,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보였을 광경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지마할에서 바라본 아그라 시(Agra City)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타지마할의 관광 경쟁력에는 털끝 하나도 영향이 없다"고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타지마할 및 주변을 함께 담은 고공 뷰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평소 우리 국민도 몰랐을 종묘의 고공 뷰도 첨부합니다만, 그냥 공원"이라고 종묘 및 주변 서울 종로 일대가 함께 담긴 사진도 첨부했다. 그는 "심지어 사전 지식 없이 남산타워에서 종묘를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사람이 95% 이상일 것이다. 타지마할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김정숙 여사 이하 한국 유명인들은 많이 봤지만, 종묘에서 기념사진 찍은 해외 정상의 사진은 입수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종묘가 건물로서의 특색보다는 그 속에 내재된 소프트웨어와 도심 속 공원의 가치가 크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내재된 소프트웨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유교의 조상숭배관이 독특하게 결합된 한국의 사묘 건축 유형' 등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종묘를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며 '종묘에서 바라보는 뷰'를 주목, 이 발언이 여권에서 내놓고 있는 비판의 큰 줄기가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바라보는 뷰'를 신경 쓰지 않고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한 걸 사례로 들어 이의를 제기한 모습이다. ▶이준석 의원은 유네스코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 산하 기관들 중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 근거로 인용하지만, 그 외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국내 정치권의 분위기를 "위선적"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었다. 그는 "UNESCO(유네스코)를 비롯한 UN(유엔, 국제연합) 산하 기관들은 원래 실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보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을 많이 넣어 놓는다"며 "오히려 UNHCR(유엔난민기구)에서 캄보디아 납치 사태에 대해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에 경고했는데, 저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 누구도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이준석의 불민함과 수준 낮음이고, 그것이 우리 정관계의 평소 UN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종묘 사태에서는 유네스코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나가 보고 싶은 사람들)의 경전(經典)이 돼 버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북한 인권에 대한 UN 산하 기관의 권고들을 바탕으로 북한에 할 말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의 UN 권위에 대한 평소 인식이 이준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참 위선적으로 보인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2025-11-13 18:09:08
이준석, 李 향해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 가르침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 안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감찰 우려도 나오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털기를 추진하고 있다.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3시 4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하며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정부가 밝힌 '계엄 가담'의 물리적 시간도 가리켜 비판했다. 그는 "퇴근해서 집에서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 한 걸 뒤지는 건가?"라며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불법도박)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다. 별건만 수두룩하게 쌓일 것"이라고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어 "그저 사람들 핸드폰 뒤져보려고 자신들의 눈이 뒤집혔다"고 비판,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다. 무더기의 파일이 있을 때, 다 열어보지 않고 판단할 방법이 있나? (문서가)'이거아무문제없음.docx'면 안열어보는 건가?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볼 것"이라고 향후 나타날 현상을 예상하며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조선시대에는 왕을 욕하면 대역죄였다. 금관은 트럼프 주고 왕 노릇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가족과의 대화,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연인과의 친밀한 메시지, 자녀 사진, 개인적 고민 등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휴대전화에)담겨 있다.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염려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시기를 가리켜 "수사 안 받으려 수염 기르고 단식하고 재판 늦추려 용쓰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히다"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동영상 썸네일로 꾸민 한 언론 보도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년 전이었던 2016년 11월 당시 경기 성남시장 신분으로 서울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 참석, 청중들을 상대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 드리겠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며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2년 뒤 2018년 11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현 X) 계정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 여사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해지자 소환됐다. 이어 다시 7년 뒤 이준석 의원이 재소환해 일종의 '밈' 또는 '짤방' 이력이 쌓이는 모습이다.
2025-11-13 16:24:42
'한동훈 VS 조국' 대신 '박상수 VS 김규현' 대장동 토론 성사
지난 7~8일 심야에 벌어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간 오프라인 토론 성사 여부가 주목된 가운데, 양측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토론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13일 전해졌다. 이 토론 만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아니면 이 토론이 일종의 오프닝 매치 역할을 해 향후 메인 경기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추가 토론이나 설전이 이어질 지 시선이 향하게 됐다. 박상수 전 위원장은 이날(13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 김규현 변호사와 토론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앞서 페이스북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박상수 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토론 제안이 오고간 후 성사된 토론이다. 실은 조국 전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7시 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규현 변호사가 한씨(한동훈 전 대표)와 1대1 TV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씨는 장혜영 전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오전 9시 5분쯤 페이스북으로 "조씨(조국 전 위원장),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김규현 변호사)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시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일단 일종의 대체 토론이 성사된 상황이다. 박상수 전 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둘 다 변호사이고, 이에 대장동 사건 및 관련 법적 절차와 추징금 문제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를 다투고 또 향후를 전망하는 내용의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 한 수 배우겠다.(김규현 변호사) "좋은 토론 하자. 월요일에 뵙겠다.(박상수 전 위원장)"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열흘 전(11월 3일)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간 '새벽배송 전면금지' 관련 토론이 벌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초기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이슈와 관련해 '토론 맛집'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025-11-13 15:52:53
이낙연 "히틀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나치 대량학살 주도, 대장동 항소포기도 모두 법률가들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자들을 두고 연결고리 재판 피고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 모두 '법률가'임을 강조, 과거 나치 히틀러와 그 주변 역시 법률가인 핵심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비유했다. '학살'의 대상을 '사람들'에서 '법치주의'로 바꿔 이해하면 되는 비유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13일 낮 12시 42분쯤 페이스북에 '법률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며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한 세기 뒤 2025년 대한민국을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 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나열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짚으며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글 말미에서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고 엄연히 공무원인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항소 포기 관여 정황을 꼬집은 것은 물론, 최근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를 다루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급히 추진하는 걸 가리키는 뉘앙스 역시 깃든 언급을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질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또다른 비유 사례를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인용하며 글을 마쳤다.
2025-11-13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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