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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김현지 지키기'?…인사 참사 여파 강훈식 사의, 쇄신 칼끝 어디로 [금주의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스스로 인사위원장 임무를 표명했던 강훈식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다. ◆"재점검" 선언 사흘 만 비서실장 사의 시간 순서를 놓고 보면 청와대 '인사 쇄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부족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이 지나고 21일 오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재점검을 언급한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지만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시간 뒤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것. '청와대 인적 쇄신 신호탄'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강훈식 실장이 낸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적어도 공식 인사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는 갖춰지는 셈이다. ◆'신호탄' 다음 타깃은? 그런데 인적 쇄신의 탄환은 강훈식 실장 한 명이 물러나는 걸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연속해서 쏘아질까. 한 발로 끝난다면 그림은 명확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공식 인사라인의 책임을 매듭짓는 셈이다. 그러나 쇄신이 공식 직제 밖에서 제기돼온 '비공식 영향력' 의혹까지 향한다면,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훈식 실장 사의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김현지 실장이 이번 개각에 실제 관여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현재까지 김현지 실장이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의 추천이나 검증을 실제 지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의혹일 뿐"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결국 강훈식 실장으로 쇄신이 끝날지, 김현지 실장의 실제 역할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질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범위를 가늠할 다음 관전 포인트다. ◆강선우부터 '현지 누나'까지…인사 때마다 등장한 김현지 사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실세' 논란은 이번 개각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출범 초기인 지난해 7월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직접 연락한 의혹이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야권에서는 당시부터 "왜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여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실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던 총무비서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해 주목됐다. 때마침 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던 시기여서 '국감 회피용 인사'라는 공세가 나왔다. 이어 12월에는 보다 직접적인 장면이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요청하자,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실제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사퇴했지만, 공식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면서 '인사 실세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올해 1월에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가 과거 이재명 당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는 이수진 전 국회의원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녹취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역시 주장에서 사실 확인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2기 내각 인선이 발표된 뒤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다시 인사 논란에 등장했다. 나흘 뒤인 9월 4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JTBC 유튜브 방송 준비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서용주 소장은 이후 "항간의 풍문을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러나 이후 혜인·김승원 전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 발언은 야권에 의해 다시 소환됐다.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뒤섞여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해왔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돼 이름이 거명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강훈식 다음은 누구?…'내부 수습형'이냐 '외부 수혈형'이냐 강훈식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후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아직 특정 인물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임의 출신과 성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적 쇄신을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교체 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둔다면 청와대 사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끌어올리는 '수습형' 인사가 가능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각 수석과 부처, 여당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국면에서는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인물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3년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때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을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전례가 있다. 반대로 이번 사의를 청와대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 규정한다면 여당 정치인이나 청와대 밖 인사를 새로 수혈하는 선택지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기 청와대로 전환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당시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전 의원을 불러들인 것처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새 얼굴'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2026-09-2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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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육군 인명 사고에 김민전 "북한이 지뢰 매설하더니"…매설 주체 미확인, 15년 파주 사건은 연결고리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육군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지뢰 매설 움직임과 이번 사고를 연결해 언급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지뢰의 북한군 매설 여부 등의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은 21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에 "군사분계선에서 지뢰가 터져서 중상 2명 등 부상 3명이라고 한다"며 "북한이 지뢰 매설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어서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5사단이 DMZ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인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과 우리 군 가운데 어느 쪽이 매설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상황. ▶김민전 의원이 북한을 함께 언급한 것엔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DMZ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과거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수색작전 중이던 육군 1사단 부사관 2명이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고 다리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현장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에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부인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남북 관계 경색의 일종의 신호탄이 된 사건이었던 셈이다. 한편, 김민전 의원은 낮 12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올려 "DMZ 개방, 삼군사관학교 통합 등 군을 들쑤시는 통에 군인들이 다치고, 결국은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

  2026-09-21 1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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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화? 차라리 따로 모아 팔면 돈 될까?(종합)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 약 14만4천동에서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버리지 않고 직접 모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소소하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까. ◆가치는 높은데…고물상 현금화는 별개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우유팩만 모아 현금 수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한국환경공단은 매달 폐지·폐플라스틱 등 26개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지만, 종이팩은 신문지나 골판지처럼 개인이 참고할 만한 별도의 전국 공통 매입시세가 형성된 품목은 아니다. 고물상이나 수거업체별로 취급 여부와 조건도 다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올해 8월 사업자 거래가격은 신문지 전국 평균 1kg당 125.9원, 골판지 91.2원 수준이다. 종이팩의 원료 가치가 높다고 해서 고물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닌 셈이다. ◆1kg 만들려면 1L 우유팩 약 36개 더 큰 문제는 무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이팩 1kg은 1L 또는 500mL 팩 약 36개에 해당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씻은 뒤 말려서 한 달 넘게 모아도 일반 가정에서는 몇 kg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설령 kg당 수백원을 받을 수 있는 수거처를 찾더라도 운반과 세척·건조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폐지를 주워 파는 것'과 같은 생계형 수익 모델로 삼기에는 효율이 낮다. ◆차라리 주민센터 가져가면 화장지·봉투 개인이 우유팩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고 싶다면 고물상보다 지자체 교환사업이 현실적이다. 서울시는 종이팩을 깨끗이 씻고 말려 펼친 뒤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1kg당 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환 품목과 기준, 운영 여부는 자치구마다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더 적극적이다. 안동시는 종이팩 1kg을 갑티슈 1개로 교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수거한 종이팩에는 1kg당 500원의 수집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개인 대상 현금 보상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말 돈 만들려면 '내 것' 말고 대량 수거해야 수익성을 높이려면 가정에서 마신 우유팩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카페·학교·어린이집 등 대량 배출처와 연결돼야 한다. 실제 서울의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712곳은 1년간 약 11t을 모았다. 가장 많은 양을 수거한 어린이집 한 곳은 558kg을 기록했다. 개별 가정과는 물량 자체가 다르다. 즉, 흔한 말로 '업자의 영역'인 셈이다. 결국 우유팩은 '비싼 쓰레기'라기보다 제대로 모였을 때 가치가 커지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몇십 개씩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것만으로 생계를 보탤 정도의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버리던 우유팩을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정도라면 불경기 생활비를 조금 아끼는 '티끌 모아 태산'은 가능하다.

  2026-09-21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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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팩 분리배출, 내년부터 아파트서 시행

  내년부터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동의 아파트 등에서 자율 분리배출을 먼저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우선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전국 약 14만4천동 규모다. 기후부는 10월부터 이들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별도 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가치 높은데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품질이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면서 제대로 선별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까지 떨어졌다.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돼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사가 참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함께한다. 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제조사는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 설계와 광학 선별기 등 선별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재활용업계는 별도 배출된 종이팩을 선별해 재생 원료와 제품으로 만들고, 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 실적 관리와 지원금 지급 등을 맡는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종이팩이 사용 후 다시 회수·선별돼 재생 원료와 제품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6-09-21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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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만 반등? 李지지율, 4050·호남은 역주행…TK는 소폭 상승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10주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세부 수치를 뜯어보면 '민심이 돌아왔다'고까지 평가하기엔 아직 빈 곳, 애매한 곳이 적잖다. 21일 아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로 전주 33.8%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첫 상승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8일 닷새간 실시, 조사기간 대부분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청문회 논란이 이어진 시기와 겹쳤으나 마지막 조사일인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응도 일부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여러 악재성 뉴스가 이어진 뒤 마지막 날 '기자회견 효과'가 가미된 주간 성적표인 셈이다. ◆긍정 +1.0%p인데 부정도 +0.1%p 우선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자. 반등은 반등인데, 애매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가 ±2.0%p인 가운데 상승한 긍정 평가는 1%p로, 오차범위 내 수치다. 더구나 부정 평가가 63.3%에서 63.4%로 0.1%p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도 아직 28.6%p에 달한다. 즉 긍정 평가의 9주 연속 하락은 멈췄지만 긍·부정 구도 전체가 동시에 방향을 바꾼 건 아니다. ◆20대 18.6→24.0%…급락 절반가량 복구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앞서 대거 이탈했던 20대다. 20대 긍정 평가는 9월 1주 28.8%에서 9월 2주 18.6%로 무려 10.2%p 떨어졌는데, 이번엔 5.4%p 반등한 24.0%를 기록했다. 급락분의 절반가량을 한 주 만에 회복한 셈이다. 30대는 27.0%에서 29.8%로 2.8%p 올라 2주 전 수준을 회복했다. ◆진보층도 과반 복귀…아직 2주 전엔 못 미쳐 진보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9월 1주 57.3%였던 진보층 긍정 평가는 9월 2주 49.3%로 8%p 급락하며 과반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엔 5.9%p 오른 55.2%를 기록해 다시 과반을 회복했다. 그래서 20대와 진보층 모두 '돌아왔다'기보다는 직전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찾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전체는 반등했는데 4050은 추가 하락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적 지지 기반으로 분류돼온 40·50대는 전체 반등과 다른 방향을 보였다. 40대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떨어진 38.9%, 50대는 1.9%p 하락한 40.7%였다. 반면 20대와 30대, 60대에서는 상승했다. ◆호남 61.4→55.9→51.8%…2주째 내리막 지역별 결과를 보면 호남도 반등하지 못해 시선이 향한다. 전남·광주·전북 긍정 평가는 9월 1주 61.4%에서 9월 2주 55.9%로 5.5%p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4.1%p 하락한 51.8%를 기록했다. 2주 만에 9.6%p 빠진 셈이다. 이번 주 전체 지지율이 반등하고 20대·진보층에서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과 달리,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반등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점이 아이러니다. 반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은 전주보다 1.6%p 오른 24.2%를 기록해 역시 아이러니. 절대 지지율은 여전히 낮지만, 호남이 추가 하락한 주에 TK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엇갈림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충청권은 3.9%p, 부산·울산·경남(PK)은 3.2%p, 인천·경기는 2.2%p 각각 상승했다. ◆기자회견 효과? 상승은 하루 먼저 시작 리얼미터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공소취소·파병 등 현안에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한 점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간 지표를 보면 16일 32.1%에서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이미 35.3%로 올랐고, 회견 당일 18일 37.2%까지 추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주 상승분 전체를 기자회견 효과로 돌리기보다는 주 후반 나타난 회복 흐름이 기자회견 당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현재 쏟아지는 기사들에 '10주 만의 반등'이라는 큰 제목은 붙일 수 있지만, 20대와 진보층은 급락분을 아직 모두 회복하지 못했고, 4050과 호남에서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 한 주 오차범위 내 수준 1.0%p 상승이 장기 하락세를 실제로 되돌린 변곡점인지는 다음 조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9-21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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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태풍 수리개 후보 91W 열대요란 등장…日 오키나와서 갈림길, 올해 첫 '한국행 가을태풍' 될까

  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뒤를 이을 26호 태풍 수리개(SURIGAE) 후보도 등장했다. 91W 열대요란이다. 두쥐안은 21일 일본 남쪽에서 북동진하며 간토 지방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당국은 도쿄를 비롯한 간토와 이즈제도 등에 강풍·호우·높은 파도를 경고하고 있다. 앞서 나고야에서 진행 중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도 두쥐안의 접근 가능성 때문에 일정 차질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 ◆괌 남쪽서 91W 열대요란 등장…26호 수리개 후보 21일 오전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예보에서는 91W 열대요란이 괌 남쪽 약 240㎞ 해상에 자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91W 열대요란 주변 해수면 온도는 29~30도로 높고 연직시어(고도에 따라 바람의 방향·속도가 달라지는 정도)는 15~20노트 수준이다. JTWC는 상층 발산 등 발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아직 순환 중심이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다며 24시간 내 유의미한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낮음'(Low)으로 평가했다. 수치모델들은 향후 24~36시간 동안 91W 열대요란이 대체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태풍 발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두쥐안 다음 순번의 태풍 이름이 수리개인 만큼, 91W 열대요란이 열대저압부를 거쳐 태풍으로 성장하면 26호 수리개가 된다. ◆오키나와까지 온 뒤 '동서 갈림길'…한국행 첫 가을태풍 후보? 관심은 그 이후 예상경로다.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와 다중앙상블(GEFS) 예상경로를 보면 91W 열대요란이 발달하며 서진 또는 북서진해 오키나와 일대까지 접근한 뒤 경로가 크게 갈리는 시나리오가 나타난다. 여기서 서편화하면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 동부나 한반도 방향으로 향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동편화하면 일본 규슈·혼슈 남쪽 또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가을태풍'은 통상 9~10월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여름철보다 동쪽으로 물러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91W 열대요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행 가을태풍'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후보가 등장한 셈이다. 다만 아직은 열대요란 단계다.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 및 한국행 여부 역시 오키나와 부근에 접근할 무렵의 고기압 배치와 기압골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09-21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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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새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임명…강유정·안귀령과 3인 체제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언론인 출신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임명됐다. 정치권을 평가하고 해설하던 방송 논객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로 옮긴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성완 신임 대변인은 2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완 대변인은 이날 "책임감이 무겁다"며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68년생 58세…미디어오늘 기자로 언론계 입문 공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김성완 대변인은 1968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올해 만 58세다. 청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영컨설팅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미디어 전문매체 미디어오늘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이후 방송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성완의 행간' 코너를 맡았으며, 2018년부터는 KBS 1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성완의 시사夜(야)'를 진행했다. KBS는 프로그램 출범 당시 김성완 대변인을 여러 방송을 통해 뉴스를 쉽게 풀어온 시사평론가로 소개했다. ◆약 5개월 공석 채워…靑 대변인단 다시 3명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 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약 5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 김성완 대변인의 합류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김성완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의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

  2026-09-21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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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속도 낸 당정…李 회견 사흘 만 보완책(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주말이 지나자마자 21일 오전 정부·여당이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농민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정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사흘 만에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관련 예산 확대 등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투기 목적은 법과 원칙대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시세 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투기 사례로 제시됐다. ◆관행적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 반면 농촌 현실과 현행 제도의 괴리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농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농민 불안 해소할 구체적 기준 마련"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당정협의가 조사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별법·농지법 개정까지 검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 농정 강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이용을 무조건 처분하기보다는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도 질서 있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농지법 개정으로 손보기로 했다. ◆농지연금·농지은행 예산도 확대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입자를 찾기 어렵다는 농촌 현장의 문제도 보완 대상으로 제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충분히 늘려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野 '농지 빼앗기' 공세에도 반박 당정은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적극 대응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 조사와 관련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윤준병 의원도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해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진화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 행정조사를 넘어 정부·여당이 민심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는 '톱' 수준 정책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건강 문제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는 조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휴경·임차농 실태 등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주장은 투기 세력이 오해를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9-21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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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사망' '뇌졸중·301병원' '걸음걸이 이상'…꼬리 무는 소문, 어디까지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이 최근 '뇌졸중설'과 '입원설'을 거쳐 급기야 '사망설'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중국군 내부의 이상 움직임과 권력투쟁을 연결하는 주장까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21일 현재 확인되는 내·외신 자료를 종합하면,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 뇌졸중·입원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시진핑 주석의 걸음걸이와 일정 등을 놓고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장면들이 잇따르면서 소문이 증폭된 것은 사실이다. ◆걸음걸이→뇌졸중→301병원…점점 커진 '건강이상설' 시작점 가운데 하나는 지난 8월 30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방문이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만 매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걸음이 느려졌다", "몸이 뻣뻣해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CCTV가 도착 보도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전체 장면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의심을 키웠다. 다만 당시 보도들도 영상만으로 건강 이상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후 시진핑 주석은 이튿날인 8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고, 로이터 영상에는 두 정상이 악수한 뒤 함께 회담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소문은 지난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거치며 한 단계 커졌다. 시진핑 주석이 공식 만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회의 도중 시진핑 주석 쪽을 향해 "괜찮습니까?"라고 묻는 영상이 확산한 것이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 등이 "시진핑이 회의 중 실신했다", "중증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켰다", "베이징 301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긴 영상에서는 당시 소동이 실시간 통역용 이어피스 문제와 관련됐다는 해석이 나왔고, 인도 외교 당국의 팩트체크 조직도 시진핑 주석 등 정상들이 브릭스 회의 이후 병에 걸렸다는 온라인 주장을 "가짜이고 오도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일엔 급기야 '사망설'…권력투쟁설까지 결합 건강이상설은 주말을 거치며 더욱 자극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20일 일부 X 계정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날 0시께 숨졌고 미국 국빈 방문도 취소됐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온라인 주장에서는 중국군 일부가 움직이고 있다거나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식의 '권력투쟁설'도 건강이상설과 결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 모두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가 없다. 오히려 20일 로이터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뉴욕에서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 역시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 일정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팩트체크] 사망설 근거 없어…건강 상태는 '확인 불가'가 정확 우선 '시진핑 사망설'은 현재 확인된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중국 정부의 사망 발표가 없는 것만이 근거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24일 정상회담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국빈 방문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복수의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적어도 현재 퍼지고 있는 "20일 사망해 방미가 취소됐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301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기록이나 의료진 발표, 독립적인 복수 취재원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13일 오전 브릭스 정상회의 2단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24일 백악관 정상회담…베이징 출발부터 '건강설' 시험대 결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부부가 베이징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과 모습이 공식 확인되는 순간이 최근 꼬리를 문 사망설·중병설의 진위를 가르는 첫 번째 분명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다. 두 정상이 올해 들어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회담 테이블에는 미중 무역 갈등부터 첨단기술·안보 현안까지 폭넓은 의제가 오를 전망이다. 오는 11월 만료를 앞둔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를 비롯해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와 AI 경쟁이 주요 경제·기술 현안으로 꼽힌다. 대만 문제와 펜타닐 원료 유입 차단, 이란 정세 역시 논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다.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0일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사전 조율에 나섰다. 양측은 무역과 AI,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문제 등을 논의하며 정상회담의 경제·통상 의제를 미리 점검했다. 한편, 1953년 6월 15일생인 시진핑 주석은 올해 나이 만 73세다. 주요국 정상들과 비교하면 오는 24일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46년 6월생으로 만 80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2년 10월생으로 만 73세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만 74세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 12월생으로 만 61세,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961년 3월생으로 만 65세다. 즉, 70~80대 연령대의 주요 정상들에게 건강 이상설이 이따금 제기되고 있는 맥락이다.

  2026-09-21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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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간 공방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후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21일 오전 7시 4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비판을 반박한 것을 다시 문제 삼았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며 고령·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까지 강제로 처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개혁 반대자의 힘이 세다"고도 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당정이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점을 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계도 조치를 우선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된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한 점도 다시 꺼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과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도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을 기존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가 가능하다. 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제도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된 1천13만 필지 가운데 27.0%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의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일반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를 우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의원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도 전수조사의 후유증으로 지목하며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냐"고 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가격 하락폭도 전년보다 줄었다며 야권의 '거래절벽·가격폭락' 주장에 반박하고 있어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오전에도 그가 기자회견에서 농지조사 관련 언급을 할 것을 내다본듯,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실제로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한동훈 의원이 사흘 뒤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반론을 내놓으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양측 공방 구도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026-09-21 0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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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다음은…대장동 변호인? 서영교형 비법조인? 조국형 법학자? [금주의 이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2번째 법무부 장관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디서 나올까. 지금까지의 인선 패턴을 따라가면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법조인, 이른바 '율사' 그룹이 눈에 들어온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만큼 아예 정치권 밖 법학자를 꺼내는 '리셋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성호→김승원…2차례 이어진 '법사위' 이력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17·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고, 2018년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2022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도 맡았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에 지명 당시 현직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다. 이 때문에 3번째 선택에서도 시선은 자연스럽게 법사위와 여당 율사들에게 향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 11명 가운데 법조인 경력자는 8명이다. 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 김기표·박균택·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검사 경력을 갖고 있다. ◆서영교형 '비법조인 카드'…법적 장벽 없지만 파격 율사가 아닌 '변칙 카드'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자격이나 법학 전공,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 같은 별도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다. 국무위원으로서 임명되는 구조는 다른 부처 장관과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률에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임명 요건으로 명시해온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령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법조 경력이 없는 현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처럼 법조인도 법학자도 아닌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 자체에는 법적 걸림돌이 없다. 다만 역대 인선 관행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파격 카드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7년 취임할 당시에도 1950년 4대 김준연 전 장관 이후 67년 만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런데 김준연 전 장관 역시 동경제국대 법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법률학을 연구했으며,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모두 법학자였다. 즉 비법조인 장관의 드문 전례조차 법학과 밀접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법조 자격도, 법학 전공·연구 경력도 없는 정치인을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하는 '서영교형 비법조인 카드'는 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역대 관행에서는 한발 내지는 몇발을 더 나아간 인선으로 볼 수 있다. ◆법사위 안팎 포진 '대장동 변호인단'도 변수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사건 변호 경력이 겹치는 인물들도 빼놓을 수 없는 후보군이다. 2024년 총선 당시 언론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으로 묶은 인물은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이다. 다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것은 아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변호를 맡았고, 김기표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건태·김동아 의원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변호했다. 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다. 이 가운데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이고, 이건태 의원은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 지명자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 당시 이들의 공천을 두고 제기했던 '보은 공천'과 '사당화' 비판이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 ◆'김승원보다 검증 부담 적은 사람' 찾을까 반대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승원 의원에게 쏟아졌던 검증 항목을 하나씩 지워가며 후임을 찾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친 후 드러났고, 후보자 측도 이를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일을 둘러싸고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은 청탁이나 특혜가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악화한 여론은 숙지지 않고 결국 자진사퇴 수순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준 맥락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다시 현역 의원을 택할 경우 '김승원에게 있었던 전과, 의혹, 논란은 없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인선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인 부담 커졌다면…박상기·조국형 법학자? 아예 인재풀을 정치권 밖으로 넓힐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하자 11일 만에 형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다시 후보자로 지명해 장관 자리에 앉혔다. 박상기 전 장관은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 법학자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국 전 장관(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법학자였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청문 정국이 일명 '조국 사태'라는 표현을 만들었을 정도로 여느 정치인을 뛰어넘는 정치적 부담을 정권에 안겼다. ◆공소청 출범 코앞…결국 '실무형'에 속도? 사실 법학자 카드엔 큰 약점이 있다. 당장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와 하위 법령 정비 등 실무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학계 출신이라고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검찰 조직이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직접 다뤄본 '실무형'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찰청장처럼 장기간 정식 수장을 두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이라는 명확한 시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결국 김승원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검증 부담을 피하면서 공소청 출범까지 곧바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법무부 장관 인선의 중요한 조건이 됐다.

  2026-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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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반박…김학의·송옥렬 케이스와 다르다? [시사뒷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뒤늦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탄원서'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김승원 의원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탄원서에 담겼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원실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승원 의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지난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됐으며, 여기에는 과거 성추행 및 무마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대상 욕설·폭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에 현재 단계에서는 탄원서 전달 여부와 그 내용, 각각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김승원 의원실의 반박만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 역시 아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설명은 청와대의 탄원서 접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김학의·송옥렬…'性 논란'이 인선 멈춘 사례 성 관련 의혹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차관에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졌고 내정 8일 만에 사퇴했다. 다만, 재수사와 재판을 거쳐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됐고, 뇌물 혐의 역시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송옥렬 후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결국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性 논란=무조건 낙마' 공식은 아니다 물론 성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고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 등으로 경고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국회에서 사과한 뒤 직을 유지했다. 끊이지 않는 의혹 및 논란 제기가 이어지자,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더한 '7대 비리'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청와대는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새 의혹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사실인가'부터 확인하는 단계다. 의원실은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확인을 유보한 상황이다. 탄원서 존재와 내용이 향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지명부터 후속 관리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별도의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 지목…청와대가 밝혀야 할 '언제 무엇을 알았나' 그런 만큼 청와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까지 지목됐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실제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사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청와대가 설명을 미룰 경우, 사실관계와 별개로 '뭔가 감추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의심과 추측이 커질 여지도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 성 관련 논란에서 청와대·대통령실이 검증 여부와 인지 시점을 설명해온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번에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판단은 국민도 할 줄 안다.

  2026-09-19 1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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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김승원 빠진다고 李 공소취소 논란도 사라지나 [시사뒷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서도 눈에 띄는 변수 하나가 사라졌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승원 후보자의 퇴장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공소취소 논란과도 연결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모임은 당초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월 23일 공식 출범식 당시에는 참여 인원이 105명까지 늘어났다. 김승원 후보자는 올해 초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의 이런 이력 자체가 논쟁거리가 됐던 이유다. ◆공소취소론 상징적 인물은 퇴장했지만… 공교롭게도 하루 전인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을 거론하며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김승원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공소취소를 연결하던 정치적 의혹도 함께 약해지는 것일까. 적어도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그러나 공소취소론 자체가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해당 의원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했고, 박성준 국회의원이 상임대표, 윤건영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승원 후보자가 빠진다고 여권 내 공소취소 주장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결국 다시 주목되는 李대통령 자신의 말 무엇보다 이 논란의 최종 당사자는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을 통한 직접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에는 분명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밝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때문에 기자회견 뒤에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법조계·야권의 해석과, 사실상 논란에 선을 그었다는 여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취소론을 주장해온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상징적인 연결고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공소취소론을 공유해온 여권 인사가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뿐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 역시 다른 인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를 다소 거칠게 비유하면 김승원 후보자는 교체 가능한 하나의 '부품'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의 당사자는 바뀌지 않는다. 결국 김승원이라는 이름이 빠진 자리에서 질문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공소취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말일 수밖에 없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던 그 한마디, "재판 받겠다"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이유다.

  2026-09-19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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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인사 시스템 재점검"이 신호, 다음날 김승원 사퇴…개각 6명 중 2명 낙마(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재점검을 예고한 바로 다음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서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2명이 장관직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당시 지명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이틀 만에 자진사퇴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 속에서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그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만 해도 임명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분위기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라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났다.'인사시스템 재점검'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던져진 어떤 정무적 신호였던 셈. ◆용혜인 14일, 김승원 20일 만에 각각 퇴장 용혜인 전 후보자도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8월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었다. 용혜인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 당직 및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후보직을 내려놨다. 당시에는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가 전달됐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로 8·30 인선에서 빠지게 됐다는 공통점도 생겼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는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건 다르다. 이제 청와대가 예고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이 후임 법무·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에서 실제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가 다음 검증 대상이 됐다.

  2026-09-19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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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연임엔 "전혀"→공소취소엔 "재판 받겠다" 왜 말 못했나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는 모두 이전보다 분명한 답변이 나온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문장을 비교하면 두 답변의 농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임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방문 당시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직접 밝혔다.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명시한 셈이다. ◆공소취소도 직접 물었는데…"안 한다"는 없었다 공소취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땠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밝힐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원칙론을 언급한 다음,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였다. 기존보다 분명히 진일보한 입장이다. 적어도 이번 특검을 통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통로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임 관련 언급에서처럼 "내가 하지 않겠다"는 자기구속적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 받겠다"는 말이 갖는 다른 무게 그래서 회견 뒤 야권에서는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중단된 재판, 받겠다'였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재판받겠다'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야권의 정치적 평가지만, 대통령에게 자신의 향후 행동을 직접 약속하라는 요구였다는 점에서는 앞선 연임 질문과 구조가 같다. 이게 역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지도자가 논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거취나 이해관계를 외부 판단에 먼저 맡긴 사례가 적잖게 있었던 것.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실제 투표율이 개표 기준에 못 미쳐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 비리 논란 속에서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방안을 제시했고, 같은 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캠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를 가리키며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신임 국민투표 추진은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단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선제적으로 연결한 정치적 언어였다. 물론 주민투표와 형사재판은 전혀 다른 제도다. 그러나 정치적 화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설명을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까지 받아들이겠다며 외부 판단에 스스로를 맡기는 방식이 그것.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할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재판 받겠다." 어쩌면 이 한마디야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정치적 신탁일 수 있다. 국정은 국민에게 신탁받아 수행하고, 자신의 사법적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신탁하는 것. 그렇게 재판 문제에 먼저 마침표를 찍고 자신이 말한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집중하는 선택 말이다. '재판 재개'만 주구장창 외치는 야권의 입을 다물게 할.

  2026-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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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李 기자회견 평가 "'중단된 재판 받겠다' 한마디면 충분했다…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낮 12시 58분쯤 페이스북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라며 "결국 재판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중·후 재판을 받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아 해석이 엇갈릴 여지를 남겼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책 입장이 뒤바뀐 사례가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임명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라며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모두 5건으로, 법원들은 대통령 취임 뒤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경원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답변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도입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증시에 대해 "저평가의 굴레를 벗겨내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상장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시 상승 기대를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주가가 불붙은 시기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결국 긴말 필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중단된 5개 형사재판부터 다시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6-09-18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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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는 감찰 대상 밖" 대통령 기자회견에 가린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회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정치권의 시선을 빨아들인 18일 오전 국회에서는 11년 6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작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감찰할 수 있느냐고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 자체는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 측근 감시한다는데…김현지는 왜 대상 밖?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지만, 직급을 기준으로 한 현재 규정 때문에 비서관급 이하 핵심 참모는 직접 감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특별감찰관 청문회에서 곧바로 '업무 범위' 논쟁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공식 인사라인을 넘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곽규택 의원도 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 등 정상적인 인사라인 외 인물이 인사에 관여했다면(관여 의혹이 있다면)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최길수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제3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현지 직접 감찰 못해도 '완전히 손 못 대는 것'은 아냐 여기서는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김현지 실장이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수석비서관 이상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감찰 대상인 수석비서관 이상의 인사 관련 비위가 문제되고 김현지 실장이 그 사건의 관계인으로 연결된다면 조사 범위에 들어올 여지는 있다. 다만 김현지 실장 자신의 행위만을 독립적으로 떼어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현행법의 감찰 대상 범위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날 최길수 후보자의 답변도 단순한 '김현지 감찰 불가'보다는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감찰 사건의 관계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11년6개월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핵심은 '누구까지 감찰하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후 사실상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이번 최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국회 검증이다. 오랜 공백 끝에 제도를 다시 가동하려는 시점에 '핵심 측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직접 감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실효성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이를 곧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 법률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감찰 권한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비서관급 인사까지 감찰망을 넓힐 것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무리하게 감찰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수석급 참모들의 비위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국민의힘에 따져 물었다.

  2026-09-18 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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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신뢰 무너져" 윤건영, 대통령 기자회견 뒤 "마음 놓여"…친문 반발 잦아드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호평하며 "다시 시작"이라고 다짐했따.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건영 의원의 반응 변화가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 내홍을 누그러뜨리는 신호가 될지도 주목된다. 윤건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음 졸이며 본 적은 거의 없다.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에 걱정이 되어 올린 글이 있다"며 "나름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해서 쓴 글이었다. 괜한 부담이 되면 어쩌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쩌나 등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는 "적잖이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주셨다"며 "수고 많으셨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저도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불과 하루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발언이다. 윤건영 의원은 전날인 17일 MBC 라디오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는 수정·보완하면 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등의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도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반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배려·소통·국민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을 두고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건영 의원이 전날 제기한 '신뢰 위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직접 답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 방식 등을 두고 친문계를 포함한 당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간 설전 등까지 겹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됐다. 전날 윤건영 의원 역시 양측에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마음이 놓인다" "다시 시작하겠다" 등의 긍정 신호를 밝힌 건 적어도 친문계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의 공개적인 우려가 한발 물러선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윤건영 의원 개인의 반응만으로 친문계 전반의 반발이나 민주당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다른 당내 인사들의 반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6-09-18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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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스마트폰 따로 나온다?…민주당, '알파폰 프로젝트' TF 구성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스마트폰 구상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당발 논의인 만큼, 앞으로 당정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지 시선이 향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김영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 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알파폰'은 김영호 의원이 앞서 제안해온 구상이다. 통화·위치 확인·교통카드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SNS와 게임, 유해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에듀 안심폰'을 개발·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김영호 의원은 법으로 사용을 강제하기보다는 교육부 인증과 사회적 합의,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보급 방식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당장 학생들의 휴대전화가 일괄적으로 '알파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TF를 꾸려 구체적인 기능과 보급 방식,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논의 자체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파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학생용 기기의 기능 자체를 달리 설계하자는 구상인 셈이다.

  2026-09-18 1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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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하려는 조사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인식도 비교적 길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왜 휴경·임차인지 알아보는 기초조사"…투기 농지와 구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 시작됐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천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 27%로 분류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27%가 곧바로 농지법 위반 확정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투기성 농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 위반에는 곧바로 처분하기보다 계도와 제도 보완 등 대안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뺏는다"…李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고령이나 사정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까지 투기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18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선의의 농민을 잠재적 법 위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가격 하락 폭도 전년보다 축소됐다며 반박한 상태다. ◆"불이익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개혁 과정 어려움 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농지조사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이해관계자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힌다는 자신의 인식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주변에 선동도 한다"며 "저도 이해를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쏟아지는 비판을 단순히 정책 설명 부족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의 한 사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 것이 권위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마무리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당초 추진하려 했던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09-18 1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