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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1년 8개월 만 '尹 방어권 권고' 대국민 사과…폐기는 제외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지난해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 해당 안건을 공식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지난해엔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2월이었다. 인권위는 당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서는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당초 안건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 더 광범위한 내용도 포함됐지만 일부는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인권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권 추천 위원들 "내란 옹호로 비쳐…독립성 훼손" 이번 대국민 사과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지난해 권고가 위법·위헌적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쳤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손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기존 결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이미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드물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실제로 지난 7월 여권 추천 위원들이 기존 의결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함께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이 상정을 미루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졌다. 9월 전원위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의결 폐기'는 제외…사과만 남겨 당초 이번 안건에는 지난해 권고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기존 전원위 의결을 사후에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효력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날 최종 표결에서는 '폐기' 부분이 제외됐다. 결국 인권위는 지난해 의결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두되, 그 결정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맥락이다. ◆1년8개월 끌어온 인권위 내홍…사과로 일단 분기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는 그동안 인권위 내부 갈등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해당 결정과 안창호 위원장의 회의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안건 상정과 표결 자체를 두고 충돌이 반복됐다. 그러다 이번 사과 의결로 1년8개월간 이어진 논쟁은 일단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다만, 기존 권고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뒤늦게라도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정권과 위원 구성 변화에 따라 과거 의결을 다시 평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인권위가 이번 대국민 사과를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발표할지, 또 안창호 위원장과 반대 위원들이 별도의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2026-10-12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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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가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진숙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진숙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 요구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어 제척안 본안도 찬성 12표로 통과됐다. 이진숙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또 "여기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진숙 의원의 제척 여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6-10-12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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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영화관람료 인하 추진 시사 "10명 중 8명 할인, 차라리 제휴할인 없애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화관 티켓의 각종 제휴할인을 줄이는 대신 기본 관람료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은 12일 오후 3시 52분쯤 페이스북에 '영화관람요금 인하, 어떠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볼 만한 영화가 많아 주말에 영화 보러 많이 가신다"며 "주말 2D 영화관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혹시 1만5000원 내고 영화 보십니까?"라며 자신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10명 중 8명은 할인된 가격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집계된 영화티켓 9701만1045매 가운데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티켓은 7878만7408매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기준가와 같은 가격에 판매된 티켓은 12.7%, 기준가를 초과한 티켓은 6.0%였다. 주말·공휴일만 놓고 보면 1만5000원 기준가보다 싸게 팔린 티켓이 82.2%에 달했고, 기준가 그대로 판매된 비율은 14.1%였다. 평일에도 1만4000원 기준가 미만 판매가 79.8%를 차지했다. 결국 영화관이 내건 명목상 기본 관람료와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런 가격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러 할인 제도가 있는데 통신사나 카드사 제휴할인을 많이 이용하신다"며 "그런데 이 제휴할인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며 "이렇게나 많은 분이 할인을 받아 영화를 본다면 차라리 제휴사 할인은 없애고 영화관람료를 인하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통신사·카드사 등과의 제휴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객도 기본 가격 인하의 혜택을 함께 볼 수 있고, 영화 제작·배급사 입장에서도 복잡한 할인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최민희 의원은 "그러면 제휴사 할인을 못 받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걸 것"이라며 "오늘 국감에서 '영화 관람료 인하'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화계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민생 차원에서 계속 살펴보겠다"고 해 향후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2026-10-12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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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논란' 스티브승준유처럼 남을까, BTS·싸이처럼 끝낼까…안규백 국방위 재등장 [시사뒷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떠난 뒤에도 과거 탈영, 군무이탈, 분실 등 병역 기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탈영'은 일반적으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이고, 법률상으로는 '군무이탈'이 더 정확한 용어다. 다만 안규백 의원이 복무하던 당시 방위병의 경우 매일 출퇴근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미복귀를 병적기록상 '분실'로 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떠난 국방 분야의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안규백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안규백 의원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는지를 물었다. 홍소영 병무청장의 답은 짧았다. "청구가 없었다." ◆"퇴임 뒤 정정한다" 했는데…아직 신청 없어 앞서 논란은 안규백 의원의 과거 방위병 복무 기록에서 시작됐다. 안규백 의원의 병적기록에는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당초 14개월이었던 방위병 복무기간보다 기록상 기간이 길어 야권에서는 과거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규백 의원과 당시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위병 복무 당시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해제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7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구금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병적 기록상의 문제는 행정 오류라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내놨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정정을 요구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병무청에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8월 말 장관 교체가 결정된 뒤에도 병역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현재까지 정정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위 앉아 있는데 국방위에선 '안규백' 장면 자체도 묘하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국회로 돌아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위치다. 그런데 같은 시기 국방위원회에서는 병무청장을 상대로 안규백 의원 자신의 병적 기록 문제가 다시 질의 대상이 됐다. 국방장관으로서 해명하던 사람이 자리를 떠났는데도 의혹은 국방 분야의 현안으로 남은 셈이다. 안규백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매번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것보다 공식 절차를 밟아 정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하필 지금 '병역 공정성' 다시 뜨거워져 더구나 시점도 좋지 않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규백 의원 자신도 지난 5일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이라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자동 병역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없애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다.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다시 커진 상황이다. 그런 때 전직 국방부 장관의 본인 병역 기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국감장에 등장했다.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하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병역 기록에 제기된 의문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들의 상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의혹 끝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해결 내지는 해소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 번째는 안규백 의원이 스스로 예고했던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실제로 하는 것이다.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우선 해당 군에 사실관계를 조회한다. 기록이 명확하면 이를 토대로 정정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정 결과뿐 아니라 근거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어떤 기록이 잘못돼 있었는지, 당시 실제 복무기간은 얼마였는지, 왜 추가 복무가 발생했는지, 군의 사실조회에서는 무엇이 확인됐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식기관의 판단을 받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40여년 전의 병적 기록인 만큼 자료가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설명하면 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 자신의 병적 기록이 국감장에서 재소환되는 상황은 오래 끌수록 누구에게도, 특히 안규백 의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기억은 생각보다 길다.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그렇다. 새로운 병역특례 논란이나 유명인 병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십년 전 스티브 승준 유(이전 한국명 유승준) 사례까지 여전히 소환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여기에 안규백 의원도 정치인 생활 내내, 정계를 은퇴하더라도 계속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안규백 의원이 정말 이 문제를 묻고 가려 한다면 가장 좋은 시점은 오히려 지금일 수 있다. 장관직도 내려놓았고 병무청도 정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공은 안규백 의원에게 넘어갔다. ◆병역 문제, 잘 정리한 사례도 있다 병역이 향후 활동의 리스크가 되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논란을 해소한 것은 물론, 오히려 책임감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BTS)은 세계적인 성공 이후 병역특례 여부가 장기간 사회적 논쟁이 됐지만, 소속사는 2022년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멤버 7명 모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면서 논쟁도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세계 무대에서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공백을 감수하면서도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오히려 '회피보다 책임'이라는 이미지로 이어졌다. 가수 싸이는 출발점이 달랐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과정에서 부실근무 문제가 불거졌고 병무청의 재입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입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2007년 현역으로 다시 입대해 20개월을 복무했다. 입대 당시에는 현역 장병과 전역을 앞둔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병역 논란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공식 절차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후 싸이는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적 입지도 다시 확고히 했다. BTS와 싸이의 출발점은 사실상 정반대다. 하나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불거진 뒤 공식 처분을 받아들이며 정리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병역 문제를 말과 해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행동과 공식 절차로 마무리했다는 것. 안규백 의원이 참고할 대목이다. 병적 기록이 실제 행정 오류라면 정정 절차를 밟고, 결과와 근거를 공개해 스스로 매듭지으면 된다.

  2026-10-12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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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밤새 술 먹는 사람(尹) 지나 밤새 SNS 하는 사람(李)…최소 주52시간은 자길"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을 두고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을 지나 밤새도록 SNS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까기'를 '시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을 여러 차례 날카롭게 비판해온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X(엑스, 구 트위터) 활동을 같은 방식의 과도한 개인 습관에 빗대 공격한 셈이다. 이준석 의원은 12일 오후 1시 6분쯤 페이스북에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을 지나 밤새도록 SNS하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주52시간은 수면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짧은 글이지만 첫 문장의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읽힌다. ◆尹 향해선 오래전부터 '술'로 직격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당 윤리위원회 징계 사태와 대표직 상실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와 생활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함께 '술'이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준석 의원의 인식이 담겨 있었다. 한동훈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견제 맥락도 더해서. 또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제목에 '보수를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윤석열'을 내걸 정도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엔 李 SNS에 같은 잣대 그랬던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사용을 같은 결의 소재로 끌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정치 현안과 정부 정책, 언론 보도, 지지층과의 소통에 직접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 차단과 '좌아하게'라는 표현, 지지층의 온라인 활동 방식 등을 두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음주를 연상시키는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의 "밤새도록 SNS하는 사람"을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았다. 즉 전임 대통령에게는 '술', 현직 대통령에게는 'SNS'라는 서로 다른 습관을 대입해, 대통령의 개인적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국정과 정치 메시지에 투영되는 것 아니냐는 풍자로 볼 수 있다. 과도한 술과 SNS에는 비유적으로 '중독'이라는 공통된 표현이 붙기도 한다. ◆"최소 주52시간은 수면 취했으면" 마지막 문장도 이준석 의원 특유의 유희적 언급이다. 여기에 정책 대결 뉘앙스도 가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주52시간은 수면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튼 표현이지만,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의 기존 노동정책 입장까지 겹쳐놓고 보면 풍자의 풍미가 더해진다. 이준석 의원은 반도체·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2025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찾았을 때도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52시간 제한 자체는 최대한 완화하되 초과근로에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기본 노동시간 규범으로 유지하면서 예외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2025년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 예외보다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유연화 등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2026-10-12 1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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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성탄절 특사' 거론 보도에 김종혁 "李 무슨 약점 잡혔길래, 빚쟁이처럼 닦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기 석방을 거듭 요구하며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화영이 빚쟁이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낮 12시 23분쯤 페이스북에 문화일보의 '[단독]이화영, 2차 입장문… 사실상 '성탄절 특사' 촉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은 뒤 "진짜 나라 꼴이 개판"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연내 석방' 다시 요구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가석방과 특별사면 등을 포함한 조기 석방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연내 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석방이 어렵다면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탄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조기 석방 요구의 무게중심이 단순 가석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으로도 옮겨가는 모습이다. ◆가석방은 아직 법적으로 어려워 다만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수 대행은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앞서 논란이 됐던 '가석방'은 법무부가 당장 정치적 판단만으로 허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정 형기 충족이라는 법적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전혀 다른 길 반면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성격도 절차도 다르다. 가석방은 일정 형기를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심사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현재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이 곧 특별사면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성탄절 특사를 요구하고 실제 정부가 이를 검토할 경우, 논쟁의 중심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로 옮겨가게 된다. ◆성탄절까지 74일…절차 진행할 시간은 있어 12일 기준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는 74일 남았다. 실제 특별사면이 추진된다면 법무부 내부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치는 수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 자체만 놓고 보면 성탄절 특사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할 물리적 여유는 있다. 다만 현재 법무부나 청와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가석방 불가'가 '성탄절 특사 가능성'으로, 즉 서로 다른 두 제도 사이에서 석방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 것.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 발언도 나온 바 있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해당 변호인의 표현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기 석방 요구가 계속 공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도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2026-10-12 1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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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반등했는데 李 지지율 하락한 35.2%…충청·70대 급락, 40대도 5.1%p↓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2%로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세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20·30대 청년층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은 충청권과 70대 이상, 40대 등이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크게 빠진 충청·40대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2일 공개됐다. 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 '잘 모름'은 3.4%였다. ◆충청 8.7%p 급락…TK도 26.8% 지역별로 가장 큰 변화는 대전·세종·충청에서 나타났다. 충청권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8.7%p 떨어진 33.7%였다. 부산·울산·경남은 4.7%p 하락한 30.4%, 인천·경기는 3.1%p 내린 33.0%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2.4%p 하락한 26.8%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2.3%p 오른 59.7%로 상승했다. 이번 주 하락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70대 이상 -7.6%p, 40대도 -5.1%p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큰 낙폭이 나왔다. 70대 이상 긍정 평가는 7.6%p 급락한 31.7%였다. 이어 40대가 5.1%p 떨어진 37.3%, 50대는 2.9%p 내린 42.5%, 60대는 1.8%p 하락한 38.2%였다. 특히 40대가 37.3%까지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적 핵심 지지 연령대로 여겨져온 4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38.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다만 한 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세부 연령별 변화를 곧바로 추세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부 집단별 표본 수가 전체 표본보다 작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는 하락했는데…20대 27.3%·30대 31.3% '동반 반등'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다. 20대는 한 주 전보다 3.1%p 오른 27.3%, 30대는 2.1%p 상승한 31.3%를 기록했다. 특히 20대는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18.6%까지 떨어지며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세대다. 당시 30대 역시 27.0%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7.3%, 31.3%까지 올라온 셈이다. 그러나 이를 '청년층 지지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절대 지지율 자체가 낮다. 20대에서는 여전히 30%를 밑돌고, 30대 역시 30% 초반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반드시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대 李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8.8%p↓ 같은 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7.0%p 급락한 35%대, 국민의힘은 2.9%p 오른 41.3%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에서 순위가 뒤집혔다. 민주당은 40대에서 17.0%p, 20대에서도 8.8%p 하락했다. 20대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는 3.1%p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는 8.8%p 떨어진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난 셈이다. 30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2.1%p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3%p 상승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와 정당 선택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청·40대는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크게 흔들려 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시에 크게 흔들린 곳도 뚜렷하다.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8.7%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4.0%p 떨어졌다. 같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11.8%p 상승했다. 40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5.1%p 하락한 데 이어 민주당 지지율은 17.0%p 급락했다. 이번 주 전체 지지율 35.2%라는 숫자만 보면 하락세가 먼저 보인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20·30대에서는 작은 반등이 나타난 반면, 충청과 70대 이상, 40대에서는 훨씬 큰 하락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전국적 동반 하락'보다는 지지층 내부의 이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에 가깝다. 어떤 방향이 굳어지는 모습은 좀 더 길게 지켜볼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 2.8%.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10-12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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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역' 추진, 다음 후보는? 안중근·유관순·김구부터 이승만·박정희·YS·盧까지…대구는 한발 늦었다? [시사뒷담]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8일 진행)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일인 11월 13일에 맞춰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또는 '전태일기념관역'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태일기념관이 종로3가역과 가까운 데다, 전태일 열사를 노동운동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역사 인물로 알리자는 취지다. 인터뷰 내용 중 눈길을 끈 대목은 김영훈 장관이 "전태일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넓혀볼 수 있다. 전태일의 이름을 지하철역에서 만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역 이름으로 더 기억할 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한두명, 두어명보다는 여럿이면 꽤 근사하지 않을까? ◆사람 이름 붙은 역은 이미 있다 사실 사람 이름을 역명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경춘선 김유정역은 2004년 기존 신남역의 이름을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국내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이름을 정식 역명으로 사용한 사례가 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은 '낙성대(강감찬)역'으로 강감찬 장군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딴 '매헌'이 병기돼 있다. 전남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연결된 김대중컨벤션센터역도 있다. 따라서 전태일역 논의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역명 병기'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명 병기 상당수는 역사 기념사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역 주변 기업·기관에 일정 기간 역명 병기 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가령 종각역에 SC제일은행, 을지로입구역에 하나은행처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상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돈을 내고 일정 기간 이름을 사용하는 일종의 광고·안내 사업이다. 따라서 전태일처럼 역사적·공공적 의미를 이유로 추진되는 명칭과 이런 유상 병기를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이미 논쟁은 있었다…'박정희생가역'과 '노무현역' 실은 인물 이름을 역에 붙이는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진 전례도 있다. 경북 구미시는 대경선 사곡역을 '박정희생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역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구미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봉하마을 진영역이 노무현생가역이 아니듯 박정희생가역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둘 다 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맞섰다. ◆전태일 다음이라면…누구 이름을 남길까 만일 전태일역을 계기로 같은 근현대사의 위인들을 지하철역 이름으로 삼는 분위기가 짙어진다면, 어떤 위인을 모시는 게 좋을까? 이미 역명에 등장하는 인물은 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부터 보면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같은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서울 남산에 있어 회현역과 연결할 수 있고,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백범김구기념관이 있어 효창공원앞역과 역사적 연결고리도 뚜렷하다. 유관순 열사는 서울 중구 정동의 이화학당과 직접 연결된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했고,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정에는 유관순기념관과 유관순 동상이 있다. 위치상 시청역·서대문역·정동 일대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안창호 선생은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과 연결된다. 도산공원에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소, 도산안창호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인근 압구정로데오역·강남구청역 등과 공간적 연결고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화 역사에서는 박종철 열사도 있다. 박종철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남영역 바로 인근에 있고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의 또 다른 상징인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와 신촌이라는 공간적 연결이 있다. 다만 유관순 열사는 특정 역과의 거리상 연계가 안중근·김구·박종철만큼 직관적이지는 않고, 안창호 선생은 도산공원이라는 상징 공간 자체가 워낙 강해서 오히려 '도산공원 인근 역'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럽다. 역 이름을 단순한 지명표시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 놓인 '작은 역사 표지판'으로 본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인물들이다. 아무래도 가장 논쟁적인 영역은 전직 대통령들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의 주인공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곤 신규 대상이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을 크게 바꾼 인물들을 역 이름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체급이 상대적으로 큰 인물들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은 지하철역보다 더 규모가 큰 국제공항 이름으로도 거론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말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김대중 공항'이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이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공항 명칭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사실 더 오래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대선 공약으로 대구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 가덕도신공항을 '김영삼 공항',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세 대통령의 출신 지역과 지역 거점공항을 연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가덕도신공항을 두고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정치권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2020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 일각의 '노무현 공항' 구상을 비판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공개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샤를 드 골 국제공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처럼 국가 지도자 이름을 공항에 붙인 사례가 흔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전직 대통령 이름이 정식 공항명으로 채택된 사례는 없다. 이들은 누군가에게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상징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역사적 인물들이다. 그래서 역 이름에 인물을 넣는 문제는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 훨씬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공항은 수가 제한적인 데다 신설·이전부터 명칭 확정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역은 기존 역명 변경이나 병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인물 이름을 공공공간에 남기는 논의와 절차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역 이름은 결국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의 선택 지하철역 이름은 매일 수십만명이 보고 듣는다. 교과서보다 자주 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역에 붙이는 것은 단순한 길찾기 편의를 넘어 그 인물을 도시의 기억 속에 남기는 행위가 된다. 전태일역 추진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앞으로 서울시와 운영기관 등의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질문 하나가 도출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나온 수많은 인물 가운데, 시민들이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여행을 떠날 때 매일 한 번씩 이름을 마주쳤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태일역'이 추진될 경우 그 다음 이름도 고를 수 있다면, 독자님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PS. 대구가 한발 늦었다?…명덕역은 오히려 '3개 이름' 품을 수도 대구경북 독자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지점이 있다. 전태일 열사의 옛집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고, 바로 인근에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이 있다. 그런데 명덕역은 이미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는 부역명을 함께 쓰고 있다. 즉 '명덕'이라는 지명에 대구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이미 덧붙어 있는 역이다. 여기에 전태일까지 더하는 건 어떨까. 낯선 방식이 전혀 아니다. 서울 종로3가역 역시 1·3·5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 5호선에는 '탑골공원'이라는 병기역명이 따로 붙어 있다. 환승역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노선별 특성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반영해 이름을 변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명덕역도 '명덕'이라는 지역명,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는 민주화의 기억, 그리고 바로 인근 전태일 옛집을 연결하는 '전태일'까지 세 겹의 이름과 기억을 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서울 종로3가역이 먼저 '전태일역'을 꺼내든 상황이지만, 전태일의 결코 짧지 않은 삶의 흔적이 남은 대구라면 단순히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승역의 구조를 활용해 더 풍부한 방식으로 이름을 남길 여지도 있는 셈이다.

  2026-10-12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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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300만→손익분기 안착 수순…감독·배우 압박받던 판, 공방 무게중심 바뀌나 [금주의 이슈]

  영화 흥행은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 개봉 직후 스크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입소문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가 이후 관객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고 고발과 불매 움직임, 배우 자택 앞 집회 예고, 행사 취소까지 이어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영 중단과 해외 영화제 개막작 철회까지 요구했다. 영화 입장에서는 흥행 초반에 가장 피하고 싶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 그런데 관객 흐름은 예상과 달랐다. '암살자(들)'은 개봉 4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뒤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박스오피스 선두권을 지켰다. 특히 관객이 빠지기 쉬운 개봉 3주차 한글날 연휴에는 오히려 다시 힘을 받았다. 10일 하루에만 13만852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288만4498명을 기록했다. 뉴스엔 그리고 11일 일일 박스오피스 결과까지 더하면 299만2천543명으로, 누적 관객이 300만명에 거의 닿았다. 사실상 '300만 영화' 문턱에 올라선 셈이다. 개봉 당시 논란의 크기만 놓고 보면 흥행 장기전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살자(들)'은 정치적 논쟁과 각종 악재를 버티며 3주차까지 관객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보이콧보다 커진 '직접 보고 판단하자' 이 흐름을 단순히 "논란 덕분에 흥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영화는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100만 관객을 빠르게 돌파했고, 배우들의 인지도와 작품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도 흥행의 중요한 축이었다. 제작사 역시 정치적 논란과 흥행의 상관관계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 정도로 싸우나"라는 확인 수요가 생긴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논란 이후에도 관객 흐름이 급격히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를 직접 확인하려는 관객이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한글날 연휴부터는 또 다른 현상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들과 영화를 함께 보고 이를 SNS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봤다" "한번 보라"는 식의 정치권 '관람 인증 릴레이'가 범여권에서 나타난 것이다. 단체관람 형식은 아니더라도 최민희·박지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도 이미 영화를 관람한 뒤 SNS에 짧거나 긴 감상과 평가를 남긴 바 있다. 지역위원회 단위의 단체관람과 개별 정치인의 관람 후기가 겹치면서, 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한글날 연휴 들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공개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까지 크게 주목받은 장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한을 낸 정도였다. 즉 개봉 초반에는 야권의 상영 반대·규탄 행동이 더 눈에 띄었다면, 한글날 연휴를 지나면서는 범여권의 관람 인증과 추천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초반 보이콧 공세가 영화의 흥행을 꺾기보다는, 관객의 확인 욕구와 정치권의 관람 인증 속에 흡수되는 모양새. ◆190억원 제작비…'370만 고지'가 중요한 이유 문제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암살자(들)'의 총제작비는 약 1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업계와 언론에서는 극장 손익분기점을 약 370만~37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해외 세일즈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 손익분기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70만명'은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추정치다. 그래도 이 숫자는 중요하다. 영화가 300만명을 넘어선다면 약 70만명 안팎만 더 모으면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최근 평일에도 수만명, 연휴에는 하루 1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 먼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영화 전문 매체는 10월 넷째 주 안팎 370만 돌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손익분기점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관객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방어막이 생긴다. 특히 '암살자(들)'처럼 역사왜곡 논란과 정치권의 상영 중단 요구, 배우 개인에 대한 압박까지 겪은 작품이라면 손익분기점 돌파가 제작진에게 주는 심리적 의미도 작지 않을 수 있다. 개봉 초기에는 정치적 공방이 실제 흥행 실패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제작사와 배우들이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할 유인이 크다.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00만 관객 돌파 당시 공식 SNS 등을 통해 흥행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물론 관객 수 기록을 홍보하는 것은 제작사로서 자연스러운 마케팅이다. 다만 배우 행사와 무대인사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흥행 숫자만큼은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눈에 띈다. 정치적 논란에 직접 맞서기보다 실제 관객의 선택을 성과로 보여주는 방식의 대응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흥행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제작진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수 있다. 최소한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손에 쥔 상태에서 작품의 창작 의도나 표현의 자유, 정치권의 개입 문제 등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허진호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작품의 존폐와 투자금 회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과,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발언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 요약하면, 손익분기점 돌파는 흥행 성과인 동시에 제작진이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상징적 여유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지 말라'가 오히려 '봐야겠다'로? 아이러니도 있다. 영화를 비판한 쪽에서는 상영 중단, 해외 영화제 철회, 불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질수록 반대편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이제는 정치인과 지역위원회가 단체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단계까지 왔다. 즉 '보지 말라'는 압박이 결과적으로 일부 관객에게는 '도대체 뭔지 한번 봐야겠다'는 호기심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정치권의 관람 릴레이가 흥행을 만들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관객 수백만명을 몇몇 정치인의 단체관람으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다. 다만 한글날 연휴를 전후해 나타난 흐름만 보면, 초반의 불매·상영 중단 공세가 영화의 관객 흐름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직접 관람하고 평가하자는 움직임과 실제 관객들의 입소문이 더 강한 흥행 동력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370만명'을 넘어서는 순간, '암살자(들)' 논쟁의 무게중심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수백만 관객이 본 작품을 정치가 어디까지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싸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6-10-12 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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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아버지 살해한 딸·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해 도주한 남편…하루 사이 구속·검거 잇따라(종합)

  가족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구속·검거 소식이 11일 잇따라 전해졌다. 범행이 같은 날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하루 동안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딸과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편의 사건이 연이어 알려졌다. 먼저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딸이 지난 9월 13일 낮 12시쯤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버지가 투자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범행 당일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3주 넘게 지나서야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짐을 남겨둔 채 연락이 끊겼고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아버지의 집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가 다녀간 이후 가스 사용 흔적이 없는 점 등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 송파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사건의 피의자가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강원 양양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함께 있던 아내는 안전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건은 발생 시점과 범행 동기, 가족관계가 서로 다르다. 천안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이고, 송파 사건은 장모 살해와 배우자 납치가 결합된 사건이다. 다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내부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날 나란히 시선을 모았다. ◆추석 연휴에도 50대 딸이 70대 어머니 살해 지난 9월 26일 추석 연휴에는 경기 안산에서 50대 딸이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취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당초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어머니가 병원에서 숨지자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 술을 마셨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살해한 10대·아버지 살해한 30대 사례도 좀 더 앞선 8월 인천에서는 18세 아들이 함께 살던 4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이후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올해 1월 경기 양주에서는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최근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의 배경은 투자 실패와 갈등, 음주 뒤 말다툼, 정신건강 문제 등 제각각이다. ◆'가족 간 살인' 모두 존속살해는 아니다 이들 사건들에 대해선 법적 구분 기준이 하나 있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말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을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천안·안산 사건은 존속살해에 해당하지만, 장모를 살해한 송파 사건은 가족·친족 간 살인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함께 볼 수 있어도 구체적인 법 적용은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살인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과거 연구와 수사 자료에서도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정신질환, 오랜 갈등 등 다양한 배경이 확인돼왔다. 그래서 최근 사건들을 두고 특정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2002년 박순진 대구대 교수가 가족 간 살인 104건을 분석한 연구('가족살해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의 갈등구조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게재)에서는 범행 이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누적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주요 동기도 통제 욕구와 자기방어, 스트레스·음주, 정신질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순간의 충동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가족 내부에서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취약요인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설이나 추석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휴에는 평소 눌려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실제 폭력이나 안타까운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반복돼왔다.

  2026-10-11 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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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돈 수억원 주식 등 투자했다 손실…질책 두려워 잠든 아버지 살해한 40대 딸

  아버지에게 받은 수억원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질책을 들을 것이 두려워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9월 13일 낮 12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억원 투자 손실…"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 탓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아버지 B씨로부터 수억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으나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투자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질책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3주 넘게 지나 발견…딸 실종신고가 단서 범행은 3주가 넘어서야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이후 짐을 숙소에 남긴 채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일 천안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집을 다녀간 이후 가스가 사용된 흔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후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10-11 2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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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돌파 수순 '암살자(들)', 김영배도 당원들과 관람 "쿵쾅거리는 마음 쉽게 가라앉지 않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 당원들과 영화 '암살자(들)'을 단체관람했다고 공개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글날인 9일 지역위원회 인사들과 관람한 데 이어 박주민·김우영 의원도 10일 서울 은평에서 단체관람에 나선 가운데, 서울 성북갑이 지역구인 김영배 의원까지 관람 사실을 알리면서 한글날 연휴를 계기로 범여권의 이른바 '관람 인증 릴레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영배 의원은 11일 오후 9시 2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과 함께 '암살자들' 관람했다"고 밝혔다. 그는 "끝나고도 쿵쾅거리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관람 후 여운에 대해 적으며 "자유언론을 외치는 기자들과 진실을 확인하려는 경찰, 그리고 함께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을 만들었구나 싶어 새삼 자세를 고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보신 분들과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다"며 "한번 보시기 권한다"고 관람을 권유했다. ◆한글날 연휴에 번지는 '관람 인증 릴레이' 김영배 의원의 단체관람은 갑자기 등장한 개별 행보는 아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은 9일 인천 부평CGV에서 지역위원회 인사들과 영화를 본 뒤 "500만 관객까지 가면 좋겠다. 주변에 한 번씩만 권해 달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서울 은평에서 지역위원회 차원의 단체관람을 진행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앞서 서울 성북갑 지역 당원들과 단체관람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는 실제 관람을 마친 뒤 자신의 감상평까지 직접 공개한 것이다. 영화 개봉 초기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단체관람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집중됐지만, 한글날 연휴를 지나면서 정치권에서는 관람 여부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기능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 일부가 당원들과 영화를 보고 관람 사실과 감상평을 SNS에 올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왜곡을 주장하며 상영 철회 요구,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 촉구,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등 반대 행보를 이어왔다. 과거 특정 정치적·역사적 소재의 영화가 흥행할 때 정치인들이 SNS에 관람 사실을 잇달아 올리는 '관람 인증' 현상이 나타났듯, '암살자(들)' 역시 영화 감상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10일까지 288만…11일 11만5000명만 더 들면 300만 흥행 수치도 300만 관객 돌파를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10일 하루 13만852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288만4498명을 기록했다. 300만명까지 남은 관객은 11만5502명이다. 앞선 한글날인 9일에는 하루 16만107명이 영화를 봤고, 10일에도 13만8000명 넘게 관람했다. 따라서 11일에도 최근 연휴 수준의 관객 흐름이 이어졌다면 이날 중 300만명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11일 전체 최종 관객 수는 다음날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집계에서 확정된다. '암살자(들)'은 10일까지 7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고, 한국영화 예매율에서는 27일 연속 정상을 기록했다. 정치권의 역사왜곡 논쟁과 별개로 극장에서는 흥행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암살자(들)'의 손익분기점은 업계에서 약 37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어, 300만 고지를 넘긴 뒤에도 이어질 정치권의 '관람 인증 릴레이'는 영화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 돌파를 앞둔 막판 흥행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의 이날 관람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영화 내용의 진위 공방뿐 아니라 누가 보고, 누가 권하고, 누가 반대하느냐를 둘러싼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2026-10-11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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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대통령 휴일 골프까지 시비 말라…골프 이미 대중화, 트럼프도 골프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둘러싼 야권 공세에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지나친 정치적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야권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오후 8시 53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골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는 대중화됐다"며 "대통령도 휴일에 친지들과 골프를 치는 것은 릴랙스, 운동 등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사례도 꺼냈다. 박지원 의원은 "꼭 미국과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미국 부시는 걸프전쟁 중에도 한 달간 휴가, 골프를 즐겼다"며 "트럼프의 골프 애호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애호는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도 자신의 골프장에서 LIV 골프대회를 관람하는 모습이 백악관 공식 사진으로 공개되는 등 재임 중에도 골프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골프장 연간 내장객 4600만명대…생활체육 8위 박지원 의원이 말한 '골프 대중화' 역시 일정 부분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524개 골프장의 연간 내장객은 약 4641만명에 달했다. 2024년보다 2.1% 줄었지만 여전히 4600만명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골프장을 찾은 사람을 중복 집계한 연인원 기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골프는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종목 가운데 8위에 올랐다. 걷기나 등산처럼 국민 다수가 즐기는 종목과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 일부 계층 중심의 스포츠였던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된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와 라운딩 약속…이재명도 '골프 외교' 대비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도 연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만찬에서 앞서 G7 정상회의 때 나눴던 '함께 골프를 치자'는 약속을 다시 언급했다. 양측에서는 향후 정상 간 골프 라운딩 가능성도 거론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연습을 이어온 배경 가운데 하나로 '골프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대비가 거론되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이번 골프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외교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른바 '골프 외교'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골프에는 사적 여가와 운동이라는 성격 외에도 정상외교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軍도 영내 골프장에서 골프하며 대기" 박지원 의원은 군 골프장도 예로 들었다. 그는 "군도 작전개념으로 영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면서 영내 대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골프장은 장병 복지와 체력단련 목적으로 운영돼왔고, 지휘관들이 부대 안이나 인접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관행도 오래됐다. 박지원 의원의 '영내 대기' 주장은 이런 평시 군 골프장 이용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대 안이나 가까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할 경우 장거리 외출이나 휴가와 달리 필요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영내 대기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안보위기나 비상대기 상황에서는 골프 이용이 제한되거나 자제 대상으로 다뤄져왔다. 2013년 북한 도발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현역 장성들의 주말 골프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골프 자제 지시를 내린 사례 등이 있다. ◆박지원 "대통령도 사람…365일 돌면 기계도 고장" 박지원 의원은 이번 대구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고 났는데 골프? 대형사고를 알면 대비를 하지 골프를 하겠느냐. 현장에서 막아야지"라며 사고 발생 자체와 대통령의 휴일 일정을 곧바로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마시고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라"며 "대통령의 휴일 골프는 남의 눈의 티끌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2026-10-11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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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임은정, 실력 없어 '탄압받는 개혁가' 캐릭터 미는 것"…1호 감찰 소식에 소환된 세간평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임은정 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호 감찰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인데, 그동안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제기돼온 임은정 청장의 수사·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다시 소환되는 모습이다. 김용민 이사장은 11일 오후 7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씨가 저러는 이유는 뻔하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능력으로 맡은 자리의 가치를 입증했다간 비웃음만 사다 잘릴 판이니 그렇다"며 "그래서 '개혁성으로 인해 탄압받는 사람'으로 일관되게 자기 캐릭터를 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공봉숙 검사의 과거 발언도 거론했다. 그는 "공봉숙 검사가 이야기하더라"며 임은정 청장의 실무 능력을 문제 삼는 취지의 평가를 끌어왔다. 또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후보자 얼굴에 똥물 끼얹는 하극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감찰이 아니라 경질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임은정 청장을 둘러싼 능력 논란은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해 임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공봉숙 검사는 "검사 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봤느냐"는 취지로 비판하며, 실제 수사 실무를 해본 검사라면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은정 청장은 검찰 내부 비위와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혁검사'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지만, 반대편에서는 실제 수사·공판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백해룡도 "수사 능력이 없다" 직격 경찰 출신인 백해룡 경정도 임은정 청장의 수사 능력을 직접 문제 삼은 바 있다. 백해룡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논쟁 과정에서 임은정 청장을 향해 "수사 능력이 없으니 합수단 검사들이 올려주는 보고자료를 보고 그저 그런 줄 아는 것"이라는 취지로 공개 비판했다. 두 사람은 당시 세관 마약수사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처럼 임은정 청장을 향한 '능력 부족' 평가는 야권 정치인만의 공세라기보다 검찰·경찰 내부 인사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여권 안에서도 비판…"수사기관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 최근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임은정 청장을 향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가자 감찰을 지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특정 인사 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행태가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임은정 청장이 과거 주로 보수 정권과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여권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비판은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반대편에는 여전히 '개혁검사' 평가 반면 임은정 청장을 옹호하는 평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동안 임은정 청장은 검찰 내부 비위와 과거사 사건,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개혁검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은정 당시 검사가 배제됐을 때도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은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며 임은정 검사를 엄호한 바 있다. 즉 임은정 청장을 둘러싼 평가는 오래전부터 양극단으로 갈려 있었다. 한쪽에서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내부에서 폭로한 상징적 인물로 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메시지에 비해 실제 수사·조직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호 감찰'로 다시 시험대 이번 중수청 1호 감찰은 그런 오랜 논쟁을 다시 전면에 끌어올린 판이다. 임은정 청장이 새 조직에서도 개혁성과 문제 제기 능력을 입증할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조직 운영과 수사 역량을 압도한다는 비판을 받을지는 앞으로의 감찰 결과와 중수청 운영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도가니 검사'로 이름 알린 임은정 임은정 청장은 1974년 7월 14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52세이다.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고, 부산 남성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고 2001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 가운데 하나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다. 임은정 청장은 2007년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아 피해자 증인신문과 현장검증 등을 담당했다. 2011년 영화 '도가니' 개봉 뒤 당시 재판 경험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신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이후에도 피해자 자립 지원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임은정 청장은 검찰 내부에서 상부 지시와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온 검사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 검찰 내부의 성비위 은폐 의혹과 과거사 사건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내부고발자' '개혁검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공개 발언과 정치적 메시지에 비해 실제 수사·조직 운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느냐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2026년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광주지방중수청 초대 청장을 맡았다. 2007년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로 근무했던 광주에 약 19년 만에 수사기관 수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임은정 청장은 2022년 검찰 조직 안팎에서 겪은 경험과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등을 담은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페이스북 글 말미에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붙이며 자신의 상징적인 표현처럼 사용해왔다. 중수청 출범 직후 '1호 감찰' 대상이 된 지금 그 말처럼 어쩌면 공직자 인생에 맞닥뜨린 큰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용민 이사장은 약 2시간 뒤인 이날 오후 9시 18분쯤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는 임은정 청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했다. 그는 "임은정, 착각하지 말라"며 "광주중수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다 권력 상층부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것이라면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급자가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공직자의 소신에는 직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저버리겠다면 자리를 내려놓으라.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앞선 글에서 임은정 청장의 능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감찰이 아니라 경질로 가야 한다"고 했던 김용민 이사장이 불과 두 시간여 만에 '즉각 사퇴'를 직접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셈이다.

  2026-10-11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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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뒤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 2.3배…신규 대출도 1조원 넘게 감소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한 이후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제공한 상호금융 부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인 3~8월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은 22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7100만원 대비 약 2.3배다. ◆2403억원어치 부실채권 팔아 1481억원 회수 지역 농·축협이 3~8월 매각한 농지담보 부실채권 원금(OPB)은 2403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회수액은 1481억원에 그쳐 원금보다 922억원 적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약 65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메우면서 최종 손실액을 226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한 대손충당금은 615억원이었다. 부실채권은 통상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을 처분할 때 손실이 커졌다는 것은 담보로 잡힌 농지를 매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담보가치가 하락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농지담보대출도 4.9조→3.2조원 신규 대출 역시 크게 줄었다. 3~8월 지역 농·축협의 신규 농지담보대출액은 3조23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733억원보다 1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농지 거래와 담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영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지를 담보로 영농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마련해온 농업인에게는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9월 농지 거래 1만건 감소…거래액도 69조→52조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6~9월 전국 농지인 전·답·과수원 거래 건수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8000건보다 1만 건 감소했다. 거래 금액 역시 약 6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줄었다. 거래가 줄어들면 부실채권의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농지 거래와 가격 약세를 전수조사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답 거래량과 지가지수 등을 근거로 농지 거래와 가격이 전수조사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락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상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유 등이 확인돼 처분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뒤늦게나마 정부는 현장 불안을 의식, 최근 상속농지·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7월 말 기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ha 가운데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조사 대상의 약 27%로 파악했다.

  2026-10-11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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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영상 삭제 40대父, 외상 흔적에 '살인혐의' 장례식장서 긴급체포…또 떠오른 정인이 사건

  생후 2개월 된 딸이 숨진 직후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아기의 몸에서는 멍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1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의 딸 B양은 위중한 상태였다.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아기 몸에서 멍…사망 판정 뒤 홈캠 영상 원격 삭제 정황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확인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은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설치된 홈캠에 접속, 이날 오전 촬영된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외상 흔적과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 병원 장례식장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현재까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구체적인 범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떠오르는 '정인이 사건'…3차례 신고에도 막지 못한 죽음 생후 불과 2개월 된 영아가 가정에서 숨지고 경찰이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기억도 다시 소환된다. 정인양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이던 2020년 10월 숨졌다. 사망 전인 그해 5월과 6월,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인양을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의 판단 실패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를 잇따라 손봤다. 2021년 1월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각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되고,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곧바로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 역시 도입돼 2021년 3월 시행됐다. 이후 아동학대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도 마련되는 등 법과 제도가 크게 강화됐다. ◆법 강해졌지만…지난해 학대 아동 38명 숨져 하지만 법을 바꾼 것만으로 비극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약 15%는 재학대 사례였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도 38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미만이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였고, 학대 장소 역시 가정이 83.5%로 가장 많았다. 정인이 사건 이후 신고 즉시 조사와 즉각분리, 처벌 강화, 전담인력 확충 등 여러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받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영아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에 학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의 신고나 의료기관·보육기관의 발견이 없다면 위험이 가정 안에 장기간 감춰질 가능성도 크다.

  2026-10-11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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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깨끗한 파랭이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지자 글 인용 "좌아하게 설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SNS에서 폭언·욕설·비아냥·멸칭·가짜뉴스 유포 등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과 설득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51분쯤 X(엑스, 구 트위터)에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폭언, 욕설, 비아냥, 반말, 멸칭, 가짜뉴스 유포 등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지켜보는 심판, 즉 국민 주권자의 눈에는 이미 패배"라고 강조했다.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게 진짜 이기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직접 사용해 논란이 됐던 표현인 '좌아하게'도 다시 꺼냈다. 그는 "진실에 기초하여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좌아하게'라는 표현이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언어유희라고 설명하며, 해학과 유머로 받아들여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다시 '좌아하게'를 언급한 것은 지지층에게 자신이 말하는 온라인 정치 참여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자 "다시 깨끗한 파랭이로 태어나겠다" 글 인용 이번 글은 한 지지자의 X 게시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해당 지지자는 이날 오후 5시 3분쯤 "오늘 하루 또 거칠었다. 회개하고 다시 깨끗한 파랭이로 태어나겠습니드아!!!!"라고 적었다. 함께 첨부된 이미지는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돼온 캐릭터 밈을 천사·성상풍의 3D 이미지로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인용한 뒤 지지자들에게 공론장에서의 언어와 태도를 돌아봐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인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악성 댓글과 폭언·허위사실 유포 계정에 대해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SNS 공간의 언어와 토론 문화를 잇달아 언급했다. ◆"'대통령 친구'에서 이번엔 '빛의전사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을 다시 한 번 직접 호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깨끗한 공론의 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가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그리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빛의전사들이니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지지층을 '대통령 친구님들'이라고 부르며 댓글과 SNS 참여를 개혁의 동력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지층의 참여 자체를 독려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참여 방식 역시 품격과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026-10-11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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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李 '박원순 미화' 비판 "권력형 성폭력 잊었나, 발언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라"

  여성·인권 의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맨"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발언 철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장혜영 전 의원은 11일 오후 4시 5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엑스, 구 트위터)에 악성 댓글과 계정 차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맨"이라고 표현하고 "소통과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는 취지로 회고했다. ◆"개인적 평가와 대통령의 공개적 미화는 다른 문제" 장혜영 전 의원은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대통령의 공개적 발언으로 그를 미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력형 성폭력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자기 SNS 활동을 변호하느라 깜박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권력자를 미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법원도 "성희롱 인정" 장혜영 전 의원은 이어 피해자가 2021년 피해 사실을 밝힌 뒤에도 여권 일부에서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해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과 공격이 팽배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성희롱이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일부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인권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2025년 6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이 다시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 넣어선 안 돼"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실의 편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손으로 다시 피해자를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 넣는 본인의 경솔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도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미화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2026-10-11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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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검찰 미제 16만건, 경찰이 다 떠안는다는 건 사실 아냐…직접수사는 2천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4시 2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미제 사건 16만건, 경찰이 떠안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만건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서영교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은 2천여건"이라며 "16만건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의 미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이른바 '인지사건'과 경찰·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검의 미제사건은 16만502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99% 이상이 송치사건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검찰 미제 16만건이 모두 새로운 경찰 수사 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실제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16만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은 기록 검토·기소 판단…일부만 추가 수사 서영교 의원은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한 2천건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90일 유예기간 중 종국처분 및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청 폐지 이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 가운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동안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사건을 넘기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공소청 출범 뒤 직접수사 미제사건 가운데 유예기간 내 마무리가 어려운 일부 사건부터 경찰로 순차 이송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우선 이송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은 100여건 규모였다. ◆"16만건이 새로 경찰 부담 된다는 식으로 알려져선 안 돼"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미제 사건 16만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마치 16만건의 수사 부담이 새롭게 경찰에 떠넘겨지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찰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검찰 송치사건 가운데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일부 미제사건 역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사건 분류와 이송 과정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영교 의원 역시 사건 적체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였다. 그는 "공소청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을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도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1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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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尹 유죄면 국민의힘 397억, 李 재판 중단에 민주당 434억 안 내…같은 선거법인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이 중단돼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오후 2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397억원 VS 이재명 434억원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한 금액은 각각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434억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추천 정당이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국 '397억원 대 434억원'이라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매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절차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확정 여부가 핵심 전제다.

  2026-10-11 1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