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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론스타에 최종 승소에 "누구는 7800억 사기꾼들에 안겨주고, 누구는 4000억 국고 손실 막고"

  ※'광운대 특임교수' 표기를 '동양대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진중권 교수님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우리 돈으로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진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요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널리 알려진 표현인)항소 포기를 주장한 셈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며 법적 대응을 강행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를 대비시키는 언급이 나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후 8시 32분쯤 페이스북에 3년 전이었던 2022년 9월 29일 나온 시사저널 '진중권 "'론스타' 공격한 민주당, 한동훈만 스타 만들어줘" [시사끝짱]'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의 배경은 이랬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검찰 시기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항소를 할 지 아니면 포기할 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결정은 '스탑(stop)'이 아닌 '고(go)'였다. ▶이 기사가 나오고 3년 뒤 쓴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것이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기억을 떠올리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불리던 송기호 변호사를 언급했다. ▶2022년 9월 1일 연합뉴스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한동훈 장관의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입장을 두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마치 소수의견처럼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전제했지만,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러나 3년 뒤 정반대 결과가 확정된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처음 출마했던 국회의원 선거(22대 총선 서울 송파을)에서 배현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지금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이날 승소 발표를 하기 위해 언론 카메라 앞에 선 담당 부처 수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면서 "한동훈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세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던 게 바로 저기들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소환,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대비시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2025-11-18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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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GTX-B '청학역' 경제적 타당성 확보했다, 지금 본선 반영할 마지막 골든타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갑)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청학역(가칭) 추가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본선 터널 공사와 동시에 추가정거장(청학역) 설계 및 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본선 공정에 청학역을 반영할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청량리~왕십리~상봉~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구간으로 설계됐는데, 청학역은 인천대입구와 인천시청 사이 수인분당선 교차지점을 가리킨다. 역이 지어질 경우 두 노선의 환승역도 된다. 박찬대 의원은 18일 오후 5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저의 총선공약인 'GTX-B 추가정거장'의 경제값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와 공단이 진행한 타당성 검증용역 중간 결과, GTX-B 추가정거장 B/C(비용 대 편익) 값이 1을 넘겨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고 한다"고 알렸다. 그는 "(최근)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GTX-B 추가정거장(가칭 청학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검증을 넘어, 인천시가 예산과 행정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차례"라고 이정복 인천시장을 가리켰다. 박찬대 의원은 "청학역은 GTX-B 본선 터널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정거장이다. 즉, 본선 터널 공사와 동시에 추가정거장의 설계·시공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본선 착공과 추가정거장 착공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추가정거장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나중에'라는 선택지는 없다. 본선 터널이 뚫리고 난 뒤에는 인천시가 뒤늦게 예산을 들고 와도 공사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이미 국토부는 인천시에 '사업비 납부 시기 등 추진 일정'을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공정으로 가려면 올해 11월 초 설계에 착수해, 2026년 7월 착공해야 한다. 이 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청학역 개통도 GTX-B와 발맞춰 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GTX-B 본선 공정에 청학역을 반영할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12월까지 국토부와 인천시가 GTX-B 추가정거장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 예정이다. 저와 의원실도 그 논의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요구와 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인천시는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예산 확보와 납부 시기를 분명히 약속하고, 민자사업자 등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연수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GTX-B 청학역이 연수구민의 발이 되는 그날까지,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8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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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기업 800조 투자 확보 李 향해 "통님 완전 짱~, 호남부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정기선 HD현대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모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 8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친근하게 호칭하는듯 "통님 완전 짱"이라고 극찬하면서 자신의 지역구(광주 광산을)가 있는 호남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18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통님 완전 짱~, 다만 대기업 국내투자는 수도권 밖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역시 통님은 짱~!이다. 완전 든든하다. 그제 밤과 어제 아침 보도를 보니 세~상에, 대기업의 800조 국내 투자계획, 저리 큰 일을 휴일에 마무리 하셨다. 그리고선 이튿날 월요일(17일)에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가셨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크게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휴일회의'를 열어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SK 128조, LG 100조 등 앞으로 5~6년 간 약 800조원 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 대규모 투자가 대체 어느 지역에서 이뤄질 것인가'"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역대급인데, 이 투자가 수도권에만 머문다면 지역은 더 빠르게 비어가고, 청년은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 성장은 한 축만 굴러가는 고장난 시스템이 된다"고 짚었다. 민형배 의원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수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지방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을 더한다"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우선 "'5극 3특' 전략은 호남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와 전남북은 이미 준비돼 있다. 전국 어디보다 AI(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재생에너지의 전략 거점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광주가 추진 중인 AI 메가샌드박스 전략, 전남의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북의 피지컬 AI 전략, 이 세 축은 이미 미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SDS가 밝힌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투자, SK·LG 등이 약속한 지역 R＆D(연구개발) 확장은 '실행'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투자가 호남으로 향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5극 3특'이란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는 행정구역 체제를 가리킨다. 5개 초광역 경제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을 가리킨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핵심 정책이다. ▶또 "지역재투자법(CRA)로 금융 순환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에서 모인 예금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 기업은 혁신 자금에 접근하기 어렵다. 투자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 성장 엔진에는 연료 파이프 라인이 필요하다. 그 해법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지역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의 공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글 말미에서 재차 "지역(호남)은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은 건 결단, 방향은 미래, 지역은 호남"이라고 구호 스타일의 요청을 전했다.

  2025-11-18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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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종묘서 바라본 세운4구역 사진 공개 "눈이 가려지나? 숨이 턱 막히나? 기가 눌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10일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고 말한 후 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종묘에서 바라본 뷰'에 대한 비판과 관련, 시뮬레이션 사진을 제시하며 반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오후 3시 41분쯤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를 첨부,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모습이다. 종로 변에 100m, 청계천 변에 150m에 조금 못 미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장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지는가? 숨이 턱 막히는가? 기가 눌리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묘의 좌우축에 건축물의 높이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통경축이 확보되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세운지구의 녹지생태 도심 개발로 종묘는 더 돋보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는 멈추면 쇠퇴한다"며 "늘 반대만 반복하는 정치에서 변화와 혁신이 싹틀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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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 '대장동 토론' 나서나? 송영훈 국힘 법률자문 "1대1 토론 의사 밝혀달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 공개토론 성사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고, 마침 전날(17일) 저녁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토론 방송이 벌어져 시선이 향했던 가운데, 또다른 토론 일정이 잡힐지 시선이 향한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18일 오후 3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유튜브 '신용산객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님께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의 토론 상대로 저를 추천해주셨다"고 알리며 "추천에 감사드리며, 저는 언제든지 토론할 뜻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상호 보좌관께서도 본인의 상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곤경에서 구하려면 라디오든 TV든 방송에 나와서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조상호 보좌관께서 일대일 토론 의사를 밝혀주시면, 국민들께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적극 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조상호 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듭해 관련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받아주는 측이 없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티조(TV조선), 채널A 다 좋다. 자신 있음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보다 앞서 사태 발생 직후였던 8일 오전 1시 28분쯤에도 "한동훈 씨 자신 있으면 토론하자!"라고 적은 바 있다. 조상호 보좌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분류된다. 즉, 대장동 사건에 대해 면밀히 알고 있으면서 정성호 장관 내지는 법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 토론 성사 시 무게감이 실리며 좀 더 시선이 향할 전망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부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면서 방송 패널로도 출연하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박균택·김기표·양부남·김동아·이건태 의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고,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눈 행보를 걸을 지에도 눈길이 향하고 있다.

  2025-11-18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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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태도 얘기에 공손?" 수수께끼 적은 페북 글에 한동훈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돼" 댓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방송을 통해 에둘러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쓰자, 곧장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수락 여부를 묻는 댓글을 남겼다. ▶박범계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9분쯤 페이스북에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면서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문 6개 질문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모를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20분 뒤인 오후 1시 49분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댓글란에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라면서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아직 '대댓글' 등으로 반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이 자신을 향해 한 언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범계 의원은 하루가 지난 오늘(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토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날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면서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말한 건 박범계 의원이 "태도도 바꾸고"라고 토론 조건을 얘기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됐다.

  2025-11-18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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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역시 박범계, 정성호·추미애·조국과 달라…바로 토론 일정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에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답했다. 글에서 일관되게 박범계 의원을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한 게 눈길을 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알리며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친 인물들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했던 인물들이고, 모두 답이 없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그러다 같은 카테고리(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박범계 의원이 응답한 상황. 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여기서 토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단 걸 두곤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박범계 의원이 자신(한동훈 전 대표)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 둘 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안보이는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범계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주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았다"면서 전날(16일) 같은 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걸 가리켜 "어제 일요진단이 비공개였나? 대면 토론?"이라고 적었다. 당시 방송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와 대담을 하고, 이어 박범계 의원도 출연해 대담을 했다. 즉 같은 방송에 출연했으나 각각 대담한 형식이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ㄱ소리(개소리)'니 뭐니 공개적으로, 닥치는대로 난사하는데다 특유의 '깐ㅈ(깐족)' 태도가 여전한데, 태도가 본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시 하루 뒤 토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맥락이고, 불쾌감을 드러낸 요인이었던 토론 태도의 변화를 조건으로 건 상황이다.

  2025-11-18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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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숙청정치중, 北 '5호 담당제' 흡사 신고센터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 행보를 두고 '숙청정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최근 추진되며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영장 없는 휴대폰 검사'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최근 국민들에게 전해져 큰 화제가 됐는데, 이와 더불어 실은 공직사회 여러 분야에서 '칼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수영 의원은 18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관가에 대규모 '숙청' 바람을 일으키고, 빈 자리에 좌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외교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170여 재외공관장 자리 중 최대 40%에 달하는 최대 70곳을 전문 외교관이 아닌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6월부터 사직서를 받았고, 공석이 약 40곳에 이른다. 특임공관장 임명은 겉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 기용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측근 보은인사'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경험 없는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변호사에게 주유엔대사를 맡겼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자외교를 하는 그래서 정통외교관도 힘들어하는 막중한 자리에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 측근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상대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현역 대장(4성 장군) 7명도 100% 물갈이했다. 현역 대장 전원 교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박수영 의원은 "중장(3성 장군)도 31명 중 20명, 70% 이상 갈아치웠다. 2년이상 근무한 영관급 장교도 100%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이동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군 인사가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 군 숙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 숙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7명도 모두 교체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경찰에서 두 번째 높은 수뇌부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장에 내정됐던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승진을 철회하는 무리수도 뒀다"면서 "해체하는 검찰 대신 경찰을 정권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행태"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미 숙청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반중 시위대 진압 등을 자행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의 지팡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된 셈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리켰다. '관료숙청'이라는 해석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 1급 줄사표에 이어, 이젠 11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대규모 숙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다. 앞선 숙청들이 주로 고위급, 상부, 수뇌부에 대한 역대급 규모 물갈이라면, 관료숙청은 '줄기는 물론 가지까지, 동맥은 물론 모세혈관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시도한다는 뉘앙스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 간 감시 분위기가 형성돼 강한 부작용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들의 PC와 서류,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북한의 감시 시스템 '5호 담당제'와 흡사한 신고센터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사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입맛에 안맞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그 자리에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내다봤다. 행정고시를 거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기도 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권 이념에 관계 없이 자부심 하나로 대한민국의 균형추 역할을 한 최고 전문가이다. 이런 공직 사회를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시도는 정부 실패로 귀결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그 결과에 대해선 110만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18 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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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항소 필요했다면서, 해도 안 된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렸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벌어지고 열흘째 SNS와 언론 등에서 대규모 설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1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 모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범여권 인사들의 이번 사태 관련 발언을 요약해 제시하고 그 모순을 꼬집는 형식이다. ▷"수사도 잘됐고 재판도 잘됐다. 그런데 기소는 조작이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수사 OK, 재판 OK,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인 기소만 조작"이라며 "논리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그렇게 '잘된 재판'이면 왜 대장동 일당만 항소하게 만들며 판결을 뒤흔들 기회를 열어두나. 잘됐다면서, 그럼 끝까지 가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네 정권의 '면밀검토'는 외압, 우리 정권의 '신중검토'는 의견." 그는 "같은 말인데 남이 하면 외압, 우리가 하면 정당한 의견?"이라며 "외압조차 내로남불이 가능한 정당이라니, 정치적 창의력은 인정해야겠다"고 평가했다. ▷"항소는 했어야 한다. 그런데 배임죄도 안 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안 될 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항소는 필요했다면서, 항소를 해도 법리상 안 된다? 스스로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린 건가"라며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정당이 선고문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는 표현은 최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꺼낸 카드인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를 패러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관함 증명. 그러나 항소를 시도한 검찰은 항명이다." 그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기뻐하더니 그와 무관한 대장동 일당 항소는 '항명'으로 규정했다"면서 "말은 무관한데 왜 행동은 유관한가"라고 모순점을 짚으며 "방송을 돌며 듣는 민주당의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8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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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배 홍준표 "대장동 항소포기 강요는 사법테러, 평검사 강등은 무지의 소치"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처를 거론하자,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지의 소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7일 오후 7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공무원처럼 법 개정해서 파면 운운하거나 항명 운운하면서 강등시켜 평검사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사법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그걸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지랭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두고 항명 운운하는 자들이 나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법연수원 14기 및 검사 출신으로,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검찰 선배로서도 이같은 글을 쓴 맥락에 놓인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닷새 전이었던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걸 두고 법무부 장관이 받아 실제 조처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뉘앙스다. 그러자 당일 낮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재억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강 고검장은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7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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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李 향해 "대장동 범죄 최고·최종 책임자" 보름 만 페북 가동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범죄 혐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름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여러 시도를 두고 묶어 "세계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고도 혀를 내둘렀다. 김문수 전 장관은 17일 오후 4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란 외침을 막는 국방안보와 범죄를 막아내는 법치, 두 가지 역할이 가장 근본"이라고 견해를 밝히며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고, 스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계획수립·고시·변경'하고,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감독'하고, '준공검사·공고'한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단 한명 뿐"이라고 강조,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는 오직 그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골자 검찰개혁도 가리켜 "우리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이 오히려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키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범죄자 대통령이 스스로 선출권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범죄자 맞춤형으로 개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름여 전이었던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때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됐다(전날인 10월 30일)며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닌가?"라고 따진 바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시기였던 올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보내 일종의 '훈방' 조처를 했지만, 수개월 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을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진 맥락이다.

  2025-11-17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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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희구 시인 우화 시집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 출간

  상희구 시인이 우화 시집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를 펴냈다. 책을 읽기 위한(=달팽이 왕국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체류하는 동안 "빨리빨리"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추방한다고 조건부 입국 허가란에 명기돼 있다. 인간 세상을 두고 저자는 '약삭빠른 세상'이라고 했다. 그 정반대편(그래서 거리가 수만리 떨어져 있다고 했나 보다) 달팽이 왕국은 느리고 둔하고 눈치마저 없다는데, 그게 그 세상의 미덕이다. 독자들은 시집을 읽으며(=달팽이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즉 느리고 둔하고 눈치마저 없는 세상을 1000일 동안 탐방하며(=총 40편의 작품을 탐독하며) 팔순의 노시인이 던지는 화두를 하나 둘 조금씩 느릿느릿 음미하면(='빼어난 지혜자' 달팽이들과 만나면) 된다. 저자의 첫 시집은 '발해기행'(1989)이다. 그리고 두번째 시집 '요하의 달'(1996)의 부제가 '발해기행2'. 이어 21세기 들어 저자를 주목시킨 작품은 고향 대구의 사투리로 10년 동안 경상도 방언시 1000편을 지어 엮은 '대구시지'(2012년 1집 '대구'부터 2021년 10집 '팔공산'까지)다. 이처럼 크고 장구한 스케일이 작품 세계의 한 특징이었던 저자는 요즘은 돋보기와 현미경을 들고 일상 속으로 나선듯 하다. 지난해 '수선화 편지'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육교 난간에 핀 민들레며 문짝에 달린 경첩이며 누에(누에나방 유충) 따위를 관찰하더니 올해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에서는 달팽이를 유심히 관찰했고 거기서 세상을 발견해 시로 풀어냈다. "웃지도 못하고 울 줄도 모르는 천하의 한 미물에게, 연민하고 또 연민한 것이 마침내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란다.

  2025-11-17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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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도 "李 재산 가압류해야…4000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 숨은 사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시선이 집중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일당에 역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 재산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두고 2014년 대장동 일당 중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안면몰수하고 검찰 팔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초과달성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내 범죄수익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며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듯 "대장동은 처음부터 '4000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이 숨어 있는 사업'이라는 정황이 수없이 드러났다"며 "공모 지침 나오기 전부터 예상 수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녹취, '남욱 25%, 김만배 12.5%,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 1심 판결이 적시한 '성남시 수뇌부'와 장기간 유착까지, 퍼즐 조각은 이미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범죄공범들, 그분 뿐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이다. 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둬서는 안된다"면서 "항소 포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억지 항소 포기는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더 선명히 드러냈다.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한다. 4000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로 '가압류'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정성호 법무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도'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도개공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로 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해제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동결해제 허용시 예상되는 재산도피, 회수불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플랜B도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언급,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라고 표현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지난 15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대장동 공범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가압류 아이디어가 범야권에 공유되는 모습이다.

  2025-11-16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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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신상진 시장 향해 "李 상대 대장동 손배소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 제가 직접 맡겠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눈길을 끄게 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한(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향해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라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진 시장에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장동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신 이상, 가압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며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진행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시 대통령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면서 "오로지 성남시민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 말미에 강조 표시인 해시태그(#)를 달아 #7400억원에대한부진정연대책임 #손해를입은피해당사자는가해자들전부에대하여각자피해전액을배상하라는청구를할수있습니다 라고 적기도 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인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방송에서 한 발언을 정리한 글을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논리를 폈다. 이어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1-16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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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 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재차 건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국 전 위원장의 올해 광복절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사면'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밥값'을 토론 수락으로 치르라고 충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 토론에 나서는 게 밥값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이슈화 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게 잘못된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 받은 '밥값'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준다. 그리고, 울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재차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5일) 재차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언급하며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한 것. 그러자 조국 전 위원장은 4시간 후인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3시간 뒤 한동훈 전 대표가 응수하며 설전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5-11-15 1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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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헌법존중TF 두고 "민주당 사람들 정신세계 '변태' 단계, '제2의 내란' 진행"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보수 진영을 향해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여권에도 제기했다. '제2의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진중권 교수는 15일 오후 6시 55분쯤 페이스북에 "500명 규모로 헌법수호 TF인가 뭔가 꾸려서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들고, 영장 없이 남의 휴대폰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규찰대, 5호 담당제랑 같은 발상"이라고 봤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태'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가권력도 내 침실을 들여다 볼 권리는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7시 17분쯤 글 내용을 추가, 이 TF 추진이 비슷한 시기 터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슈를 타개하려는, 정국전환용 의도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진중권 교수는 ①항소 포기로 인한 위기를 내란 프레임 리부트로 돌파하겠다. ②늘공(늘 공무원. 별정직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구분)들을 장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③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고. ④그 자리를 우리에게 충성하는 영혼 없는 좀비들로 채워 넣겠다. 라고 적어 "뭐, 이런 포석일 텐데, 그 짓을 하더라도 조용히 할 일이지,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가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던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라며 "철학의 빈곤, 교양의 결핍, 무식의 극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 제2의 내란은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할 수도 없고,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어 탄핵심판을 할 수도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과 다른 차원임을 짚으면서 "이 새로운 내란은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둣이 그렇게 서서히 완성된다"고 적었다. ▶이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코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며 급물살을 타는 추진 과정을 겪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직을 구성한 후 내년 2월 13일, 즉 설 연휴 전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49개 전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 가능 등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 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사생활 침해와 미제출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있고, 진중권 교수의 지적대로 법원 영장 없는 조사에 대해 '불법사찰'이라며 이를 인권침해로 본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상황이다.

  2025-11-15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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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한동훈 토론 제안 거절 "李에 사과하고 수사받을 준비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두고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며 2번째로 공개토론 제안을 한 것에 대해 4시간 뒤 거절한 수순이다. 조국 전 위원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자신(조국 전 위원장)의 삼프로TV 유튜브 출연 영상 썸네일에서 '야수'라는 글자가 삭제된 걸 두고 오후 1시 4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 응하는 대신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제목과 썸네일에서 '야수' 뺐던데"라고 한 것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유튜브 채널 차원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꿨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 사실을 왜곡해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기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된 행적들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더했다. 해당 행적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됐다"며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은 자신의 동지였던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정치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다. 향후 대장동 수사에서의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동훈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의 당 대표 시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를 가리키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수첩에는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당 콘센서스'를 마련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후 수사에서 이 회의에서 한동훈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이 집을 '폐문부재' 상태로 만들고 법원이 결정한 공판 전(前) 증인신문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2와 3과 관련이 있다. 증인신문에서 잘못 답하다가 이후 전개될 2와 3 수사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요컨대, 한동훈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2025-11-15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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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스타 승부조작 마재윤' 언급 논란 하루 만에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행사장에서 과거 승부조작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구퇴출된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져 게임 팬들의 사과 요구가 나온 가운데, 하루 만에 입장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4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제가)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다"며 "당시 서지수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시범게임을 했는데 5분도 못 버텨서 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게임를 배워서 이윤열, 임요환 선수와도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과거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을 비롯해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준 선수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 은퇴한 프로게이머들이 제도권 내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마재윤을 언급했던 것. 마재윤은 스타크래프트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 일부 네티즌이 성명을 내고 "승부조작으로 한국 e스포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을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거론한 것은 e스포츠의 역사를 모욕하고 팬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마재윤을 언급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하루 뒤인 15일 오후 1시 57분쯤 페이스북에 'E-sports 스타크래프트 팬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부산 G-STAR 현장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재윤의 실명은 거론치 않은 채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05년 e스포츠를 사랑하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하고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진 글에서 e스포츠 산업에 기여해 온 자신의 정치 커리어와 실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는 게임 마니아임을 피력했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e스포츠가 국가 미래성장동력이자 효자산업임을 역설하고 e스포츠의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채택 주장 등 e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도 스타를 즐기며 스타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듯이, e스포츠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게임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조언을 잘 경청하고, 좀 더 e스포츠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스포츠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5-11-15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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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주목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 가압류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고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며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견해를 밝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이날 방송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공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가압류는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법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후 발언들을 가리켰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의 법적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권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러니 정치적 공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 모든 변호사들은 손배청구하면서 가압류 하는 건 기본 중 기본이니까"라고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의 테두리 안 조처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5-11-15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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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국에 다시 '대장동 토론' 제안 "오픈북 되지만 위조서류는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가리키며 "뭔 '야수'가 토론하자니 도망가고 '대리토론'하자고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적었다. 조국 전 위원장은 삼프로TV에서 주로 정치인과 정부 관료 또는 각계 전문가를 불러 인터뷰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더 피플' 코너에 출연, 해당 영상이 이날 오전 업로드됐다. 이 영상 썸네일에는 '바로 그 순간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문구가 붙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위원장을 '야수'라고 부른 맥락이다. 조국 전 위원장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였던 이날 오전 8시 3분쯤 페이스북에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도 호칭하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포함, 시간과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범행을 아우르는 '조국사태'를 통해 잘 알려진 조국 전 위원장의 과거 언행들을 가리킨듯,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며 "단, 위조서류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 간 공개토론은 마찬가지로 함께 SNS에서 설전을 이어나가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같은 주제의 토론이 17일 오후 6시 30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되기로 하면서 없던 일이 되는듯 했다.(매일신문 11월 13일 ''한동훈 VS 조국' 대신 '박상수 VS 김규현' 대장동 토론 성사' 기사)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일정이 잡힐지 주목된다. 이 경우 오프닝 매치에 이어 메인 경기도 열리는 셈이다.

  2025-11-15 1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