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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으로 열린다…전국 255만가구 확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접근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전국 255만가구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2일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을 지난 10월 19일 전국으로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255만가구로, 전국 공동주택 1233만가구의 20.7%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현관 3m 이내 접근하면 자동 개방…골든타임 확보 기대 이 시스템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고 장소 인근 건물을 선택한 뒤 공동현관 출입문 3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출입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즉시 출입할 수 있어 가정폭력,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경기 수원영통·화성동탄·대구수성 등 4개 경찰서 관할 공동주택 약 3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이후 참여 업체를 2곳에서 5곳으로 늘려 적용 대상을 약 255만가구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성능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참여 업체를 추가하는 등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넓힐 계획이다. ◆112신고 진행 상황도 앱에서 확인…연간 1800만건 처리 경찰청은 2일 112신고포털과 모바일 앱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의 조치 결과 등을 안내하는 문자 통지 대상도 확대됐다.

  2026-11-02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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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살인, 배터리 방전시키고 흉기 협박…범죄 막는 데 얼마나 효과 있나?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을 감시하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된 가운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을 멈추게 한 뒤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자발찌가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범행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방전시킨 50대…청와대·경찰청 흉기난동 협박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방전시켜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자가 임의로 끌 수는 없으며,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자 즉시 경찰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폭력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장치가 방전되기 전에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치하므로 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잠정조치의 형태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신속히 개입하지 않으면 방전으로 인해 장치 작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021년 강윤성 연쇄살인…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 살해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8월 발생한 강윤성 연쇄살인 사건이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강윤성은 8월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에는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으며, 29일에는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첫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두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발생한 것이다. 당시에도 전자발찌 훼손에 따른 신속한 검거 체계와 재범 위험자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2026년 남양주 스토킹 살인…전자발찌·스마트워치 모두 있었지만 올해 3월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전자감독의 또 다른 한계를 보여줬다. 당시 40대 남성 김훈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김훈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김훈은 살해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특히 김훈의 전자발찌는 과거 성범죄에 따른 것이어서 별도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접근금지 조치와 연동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자동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는 전자발찌 자체보다 '경보 이후'…피해자 보호는?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장치 훼손이나 접근금지 위반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장치다. 범죄자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흉기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발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이 위험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가 추가로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대상이 된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잠정조치 집행 중에 전자발찌를 고의로 방전시키는 행위나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돌발적인 범행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다.

  2026-11-02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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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초등생들, 李대통령에 손편지 쓴 이유? "우리 학교 작지만 보고 싶은 세상 작지 않아요"

  "시골 어린이에게는 표를 사는 것보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더 어려워요." 경북 포항의 작은 농촌학교 어린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에는 단순히 "영화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만 담겨 있지 않았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문화패스'를 만들고, 그 패스로 교통비까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작은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의 패스를 모아 버스를 빌려 함께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31분쯤 X(엑스, 구 트위터)에 이들의 편지에 직접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항 기북초등학교 6학년 예림, 예서, 도현, 지아, 하윤 학생 안녕하세요. 대통령 할아버지예요"라며 "동네에 영화관도, 공연장도, 미술관도 없다는 편지 잘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학교는 작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까지 작지는 않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거리가 멀어 문화생활이 어려운 친구들도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보겠다. 아이디어 고맙다"고 답했다. ◆'어린이 문화패스' 만들어 달라…교통비까지 구체적 제안 학생들의 편지는 모두 3장 분량이다. 기북초 6학년 학생들은 우선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패스를 사례로 언급했다. 올해 19~20세 청년들이 문화예술패스를 받을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는 곳에 따라 문화를 누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농촌 어린이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첫번째는 "우리처럼 문화시설에서 멀리 사는 어린이에게 '어린이 문화패스'를 만들어 주세요"였다. 학생들은 집과 영화관의 거리에 관계없이 1년에 몇 번은 공연과 전시,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교통비다. 학생들은 "그 패스로 오가는 차비도 낼 수 있게 해 주세요"라며 "시골 어린이에게는 표를 사는 것보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더 어려워요"라고 이유도 명확히 적었다.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해도 영화관이나 공연장까지 갈 교통수단이 없다면 농촌 어린이에게는 실질적인 문화 접근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부분이다. ◆전교생 17명…"패스 모아 버스 빌려 미술관 가게 해주세요" 세번째 제안은 작은 농촌학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기북초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기북초 전교생은 학생들 편지에 따르면 17명이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는 전교생 17명인 작은 학교"라며 17명의 패스를 모을 수 있다면 버스를 빌려 다 같이 미술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구가 적은 농촌학교에서는 지원금을 묶어 단체 문화체험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아이디어다.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한 것도 거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저는 교과서에서만 본 그림을 진짜로 보고 싶어요. 화면으로만 듣던 오케스트라 소리를 공연장에서 듣고 싶어요"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번 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용한 문장이 등장한다. "우리 학교는 작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까지 작지는 않아요." ◆인구 1200명대 기북면…평균연령 64세 넘어 기북초가 있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의 인구구조를 보면 아이들의 요구가 나온 배경이 짐작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한 2026년 8월 자료에서 기북면 인구는 1278명에 불과하다. 평균연령은 64.7세. 65세 이상 인구는 742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한다. 반면 7~18세 학령기 인구는 28명 정도다. 포항 북구 전체 평균연령이 46세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기북면은 평균연령이 18세가량 높다. 한 면 전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구구조인 셈이다. 편지에도 이런 지역 현실이 그대로 묻어난다. 아이들은 "우리 기북면에는 1282명이 산다"며 "면에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4살이 넘을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조용한 마을"이라고 소개했다. ◆"영화 한 편 보려면 시내까지 차로 40분" 아이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시설 숫자'가 아니었다. 기북면에는 영화관도 공연장도 미술관도 없다면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시내까지 차로 40분, 버스로 1시간을 가야 한다"고 적었다. 도시 어린이라면 학교를 마친 뒤 부모와 영화관이나 전시장을 찾는 평범한 일이 농촌 어린이에게는 교통편부터 해결해야 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학생들은 특히 선생님에게 '문화누리카드'가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거리였다. 지원할 돈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문화시설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어린이 문화패스+교통비+단체사용'은 농어산촌 문화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지원금은 있어도 이용할 시설과 교통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린이들의 언어로 풀어낸 제안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된 계기도 눈길을 끈다. 편지에는 지난 어린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보낸 메시지에 영상으로 답하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여러분, 답장 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해 어린이들이 사전에 보낸 여러 메시지를 직접 읽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를 보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대통령에게 전해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지을까, 문화를 '찾아가게'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방법을 꼭 찾아보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의 제도나 정책이 검토될지에도 관심이 향하게 됐다. 농어산촌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모든 읍·면에 영화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문화시설을 늘릴 수도 있고, 이동식 영화관과 찾아가는 공연·전시를 확대할 수도 있다. 문화시설이 있는 도시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학교 단위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기북초 학생들이 제안한 '어린이 문화패스' 역시 이런 여러 정책수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특히 학생들이 패스에 교통비 기능까지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농어산촌 문화격차가 단순한 문화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 인구, 지역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어산촌 '문화 접근권' 문제까지 번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신설이나 예산 편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아직 "방법을 꼭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단계다. 그러나 대통령이 학생들의 편지를 직접 소개했고, 특히 문화시설이 멀리 떨어진 어린이들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포항 기북면 한 지역의 민원을 넘어 농어산촌 문화 접근권 문제로 정책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용선 포항시장 등 관계 부처 수장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학생들이 요구한 건 거대한 복합문화시설은 아니었다. 보고 싶은 공연과 전시, 영화를 1년에 몇 차례라도 직접 보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작은 농촌학교의 다섯 학생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졌다. 사는 곳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싶은 세상까지 멀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인류에게 늘 중요한 그 것, '꿈'을 가꾸는 것에 대한 얘기로도 읽힌다.

  2026-11-02 1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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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 "북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권고 예상, 공동등재 어려워"

  한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에 보급해 온 태권도를 북한이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단독 등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에서 북한이 한발 앞서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가 태권도의 종주국 지위를 결정하거나 특정 국가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태권도의 역사와 전승 문화를 알릴 기회를 북한이 먼저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유산 등재 전략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북한 태권도 올해 등재 유력…한국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실제 등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은 2024년 3월 태권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올해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를 신청했다. 북한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반면 한국이 제출한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는 2028년 12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의 등재가 올해 확정되면 한국보다 2년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남북 공동등재 사실상 무산…2018년 씨름의 재현 어려워 정부는 당초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했으나 현재로서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허민 청장은 "당면한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공동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함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한 전례는 있다. 2018년 유네스코에 공동등재된 '씨름'이다. 당시 남북은 각각 씨름 등재를 추진했으나 유네스코의 중재와 양측의 협력을 통해 공동등재에 성공했다. 분단 상황에서도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성과였다. 그러나 태권도에서는 이 같은 협력이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2024년 단독 신청 이후 한국 정부가 공동등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했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 속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태권도 세계화 이끈 한국…유네스코에서는 북한에 선점 허용? 이번 사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상황 사이의 간극이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문화 콘텐츠다. 세계태권도연맹(WT)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보급됐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메달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곳곳에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과 문화교류 사업도 태권도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태권도연맹(ITF) 계열을 중심으로 별도의 태권도 전승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두 계열은 경기 규칙과 수련 방식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태권도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북한이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된다고 한국의 태권도 종주국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 태권도의 역사와 전승 문화를 설명할 때 북한의 등재 자료가 한국보다 먼저 유네스코 공식 목록에 수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보급과 대중화를 주도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문화유산 등재에서도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북한 신청 2년 뒤 한국도 신청…문화유산 외교의 과제 특히 등재 추진 과정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2024년 태권도 단독등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가유산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남북 공동등재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올해 1월 태권도를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3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북한의 신청은 심사 단계로 진입했고, 한국의 신청은 2028년을 바라보게 됐다. 남북 공동등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더 일찍 독자적인 등재를 준비할 수는 없었는지, 공동등재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대목이다. 허민 청장은 북한이 먼저 등재되더라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태권도가 기존 목록에 추가되는 '확장 등재'나 별도의 '단독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는 남북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등재한 아리랑과 김장 문화의 선례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등재가 한국의 향후 등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K문화 자산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북한이 먼저 추진해 성과를 앞둔 현실은 문화유산 외교의 전략과 준비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한편, 한국이 올해 등재를 추진하는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24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2026-11-02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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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낮 12시 55분쯤 X(엑스, 구 트위터)에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_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도로공사 퇴직자·운영사 얽힌 구조…감사서 특혜 정황 적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휴게소 카르텔'은 단순히 음식값이 비싸다는 문제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도성회 자회사의 휴게소 운영 참여, 수의계약 특혜, 입찰정보 유출 정황 등을 적발했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로,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회원들의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됐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사이에 수십 년간 굳어진 구조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수사·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운영 구조 자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했다.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까지 더해지면서 음식값 인상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李 "맛없는데 왜 비싸냐" 문제제기 뒤 감사·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를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휴게소 음식과 관련해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부 감사와 운영구조 개편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로공사와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단순화하고, 도로공사 퇴직자와 가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8개 휴게소에서 24시간 편의점, 저가 커피, 청년 매장 등을 도입하고 직계약 방식을 시험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사 때는 '계곡 카르텔' 정비…불법시설 99.7% 철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불법영업 정비를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9년부터 계곡과 하천을 점유한 불법 음식점과 평상, 시설물 철거를 강하게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계곡에서는 일부 업소가 하천 부지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평상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을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만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업소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까지 징수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일벌백계"를 언급하며 형사처벌과 강제철거까지 예고하기도 했다. ◆계곡은 '불법 점유', 휴게소는 '이권·수수료'…구조는 달라 물론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곡 정비는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던 시설물을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한 것이었다. 반면 휴게소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와 운영업체 사이의 특혜 의혹, 높은 수수료와 다단계 계약구조 등 제도와 시장 구조를 손보는 문제다. 다만 공통점은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를 '카르텔' 또는 불공정으로 규정한 뒤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정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정 행정' 사례로 남았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26-11-02 1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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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활짝 웃는' 조희대와 국회서 악수 "대법원장 지키는 게 민주공화정 지키는 것"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2일 낮 12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이 한 문장을 적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담긴 언론 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하는 장면은 본회의장 안에서 포착됐다. ◆한동훈이 왜 '민주공화정'까지 꺼냈나 한동훈 의원의 짧은 글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맞물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2026년 3월에는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까지 열렸고, 일부 의원들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까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과 국정감사 대응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부터 탄핵론까지…여야 충돌의 한복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개인 거취 문제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제도가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권은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탄핵 압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당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이날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한 문장인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에 참석한 날, 한동훈 의원은 그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다시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끌어올린 맥락이다. 한편, 이날 언론 카메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정연설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2026-11-02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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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김남희·친청 문정복, 李와 찍은 사진 나란히 홍보…여성위원장 '명청 대리전' 막판 경쟁 [시사뒷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 맞붙은 김남희·문정복 국회의원이 2일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리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고, 여성위원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도 이 대열에 포함됐다.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에게는 사실상 선거 막바지였다. ◆김남희 "대통령께서 응원"…투표 종료 시점까지 직접 대화 김남희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께서 응원해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김남희 의원은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을 오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손을 맞잡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투표 언제까지예요?"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이 "내일까지"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해줬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주 경찰의날 행사 때는 대통령님 얼굴이 조금 상해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민생과 복지,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님의 시정연설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820조 예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시키겠다"며 "기호 1번 김남희를 선택하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20분 뒤 문정복도 李 사진…"손 꼭 잡고 함께하겠다" 경쟁 후보인 문정복 의원도 뒤따랐다. 문정복 의원은 약 20분 뒤인 오전 11시 44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문정복 의원은 "대통령님의 2027 국민 예산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손 꼭 잡고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하나 된 민주당 만들겠다"며 "대통령님, 전국위원장 후보님들을 비롯한 민주 당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는 '격려'와 투표 종료 시점에 대한 대화를 적극 부각했다면, 문정복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에 '하나 된 민주당'이라는 자신의 선거 메시지를 결합한 셈이다. ◆여성위원장 2파전…2028년 총선 공관위도 참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김남희 의원과 문정복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민주당은 1일부터 3일까지 여성·노인·청년 등 전국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여성위원장 선거는 여성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남희 의원은 경기 광명시을의 초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지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 시흥시갑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맡았다. 특히 전국여성위원장은 2028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당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자리다. ◆친명 김남희 vs 친청 문정복…'명청 대리전' 시선도 두 후보의 당내 정치적 위치도 이번 선거에 관심을 더한다. 김남희 의원은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문정복 의원은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김남희 의원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의 지원을 받고 있고, 문정복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를 단순한 두 의원의 경쟁을 넘어 친명계와 친청계의 이른바 '명청 대리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선거 종료를 하루 앞두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각각 자신의 선거 홍보에 활용한 장면은 더욱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후보에게 똑같이 활짝 웃는 표정을 짓고 손도 꼭 잡았다. ◆대통령과 '인증샷'…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래된 정치 풍경 당내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나 당대표, 대선주자 등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과의 친분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특이한 사례는 진영을 넘어선 적도 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부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상대 진영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현수막에 사용했다.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측이 눈물을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활용하자 김부겸 후보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내걸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의식한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었다.

  2026-11-02 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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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李지지율 4주간 4.8%p 상승…충청은 전주대비 8.5%p 급락 "곧 충청도 챙길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8.5%포인트(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최근 4주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0월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p 상승한 3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2%p 하락한 60.1%였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23.2%p로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0월 2주 차 35.2%→3주 차 37.3%→4주 차 35.3%→5주 차 36.9%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내수 활성화 정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번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충청권 8.5%p 급락…다음 민생 행보는 충청 전통시장?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세종·충청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39.1%에서 30.6%로 8.5%p 하락했다. 전국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특히 충청권은 10월 2주 차 33.7%→3주 차 37.3%→4주 차 39.1%로 2주 연속 상승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 최근 4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TK는 4주간 4.8%p 상승…이재명 대통령 경북 청송·영양 방문도 눈길 최근 4주간 주요 지역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의 움직임이 대조적이다. TK는 10월 2주 차 26.8%→3주 차 29.6%→4주 차 29.5%→5주 차 31.6%를 기록했다. 중간에 소폭 하락했지만 4주 전과 비교하면 4.8%p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2.6%→34.7%→30.1%→33.6%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3.5%p 상승했지만 여전히 30%대 초중반이다. 호남권은 59.7%→54.7%→52.0%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조사에서 57.6%로 반등했다. 다만 4주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지역별 변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0월 31일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K 지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북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행보다. 다만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정된 정책 현장 점검 일정으로, 지지율 변화를 의식한 행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방문 시점이 이번 조사 기간 이후였다는 점에서 해당 방문이 이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번 경북 방문은 향후 충청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생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충청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현안 점검이나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민심을 직접 살피는 일정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30대 4.3%p 하락·70대 이상 6.1%p 상승…세대별 엇갈린 흐름 연령별로도 전체 지지율 반등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3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4%에서 26.1%로 4.3%p 하락했다. 반면 20대에서는 25.2%에서 30.1%로 4.9%p 상승했다. 50대 역시 44.8%에서 39.1%로 5.7%p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랐지만 30대와 50대에서는 반대로 하락한 셈이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32.8%에서 38.9%로 6.1%p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4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4.8%p, 4.7%p 상승했다. 20대와 30대의 방향이 엇갈린 점, 70대 이상에서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만 한 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변화만으로 세대별 지지 성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2%·민주당 38.3%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2%,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1%,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 정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8.6%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0%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다. 지역·연령별 하위집단의 표본오차는 전체보다 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1-02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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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서 공군 KT-1 훈련기 2대 공중 충돌…4명 순직 사고 발생 4년 만에 또

  경남 사천에서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17분쯤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했다. 당시 착륙을 시도하던 훈련기 1대의 날개가 다른 훈련기의 동체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2대 모두 안전하게 비상착륙했으며 조종사들의 부상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충돌 과정에서 훈련기 날개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다. ◆공군 "조종사 전방 주시 미흡"…관련자 문책 절차 공군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전방 주시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조사 내용을 감찰 계통을 통해 비행 부대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9월 1일 발생했으나 약 2개월이 지난 11월 1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훈련기 1대는 엔진이 꺼진 상황을 가정한 비행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1대는 착륙을 위해 선회하며 기지로 접근하고 있었다. 두 기체가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고 내용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도 작성했지만 별도의 언론 공지는 하지 않았다. 공군은 두 훈련기가 안전하게 비상착륙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2년에도 사천서 KT-1 공중 충돌…학생조종사·비행교수 4명 순직 훈련기 공중 충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1일 오후 1시 37분쯤에도 같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KT-1 훈련기 2대가 사천기지 남쪽 약 6km 상공에서 충돌해 추락했다. 당시 훈련기 1대는 편대비행 임무를, 다른 1대는 계기비행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다. 두 기체는 이륙한 지 약 5분 만에 공중에서 충돌했다. 각 훈련기에는 학생조종사인 중위 1명과 군무원 신분의 비행교수 1명씩 모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충돌 직후 비상탈출이 이뤄졌지만 학생조종사 2명과 비행교수 2명 등 탑승자 전원이 순직했다. KT-1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최초의 국산 기본훈련기로, 학생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2인승 항공기다.

  2026-11-01 2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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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정청래 직격 "선지자처럼 조국당 합당 시한 불쑥 정하면 도움 되겠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재임 당시 추진했던 합당과 지방선거 결과까지 거론하며, 당내 지도급 인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행동보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해식 의원은 1일 오후 9시 28분쯤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시한'은 누가 정해야 하나"라며 "이렇게 불쑥 던지듯 정해도 되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청래 "늦어도 1월 합당"…이해식 "그 시한 누가 정하나"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0월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다시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는 수십 년을 함께 살고 3년간 헤어져 산 것"이라며 "같은 뿌리이고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1월까지 해야 한다. 마쳐야 한다"며 "빨리하면 할수록 좋고 늦어도 1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총선과 당내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합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해식 의원은 과거 합당 추진 과정과 지방선거 결과까지 되짚었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무리 없이' '깔끔하게' 추진했더라면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몇몇 주요한 선거에서 패배했을까"라며 "만일 그랬다면 우리 당이 지금 이 처지로 내몰렸을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께서, 물론 모두 다 정청래 전 대표 책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선지자처럼 불쑥 시한을 정하면 합당을 추진한다 해도 그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라고 반문했다. ◆"지지자 이리떼처럼 몰고 다니는 사람들…분열보다 통합해야" 이해식 의원의 비판은 합당 시점에만 머물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온라인 지지층 간 충돌까지 함께 겨냥했다. 이해식 의원은 "당원들이 서로 갈라져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즈음에 온라인 공간에서 지지자들을 이리떼처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분열을 획책하기보다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특히 "당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특히 차기에 당의 간판이 되려 하거나 대권에 나서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거론하며 이후 자신의 정치적 역할과 "어떤 깃발을 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해식 의원의 글은 합당 시한뿐 아니라 이런 당내 차기 주도권 경쟁 움직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모든 패배의 씨앗은 오만·아집·불통·독선" 이해식 의원은 당내 인사들에게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한 정치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라야 비로소 내란세력을 압도하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패배의 씨앗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하는 오만과 아집, 불통과 독선에 의해 뿌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해식 의원은 "당원 간의 통합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차기를 향한 열정조차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일체의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때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말로 널리 알려진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즉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표현을 빌려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6-11-01 2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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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률적인 우대 정책의 적정성을 연일 직접 거론하면서 다문화 정책이 정치권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수루 전 서울시의원의 발언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발언은 아니다. 아이수루 전 시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문제를 언급한 뒤 그 내용을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긴 것이다. 다만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지원과 우대의 경계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이어가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아이수루 전 시의원이 이주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목소리다. 특히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며 과거 독일 탄광과 병원, 중동 건설 현장으로 향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소환, 공감과 이해를 요구했다. ◆"저 역시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10월 30일 오전 9시 18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에 다녀왔다"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접하면서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꺼냈다.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저 역시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라며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일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고향에 남겨둔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아들과 딸"이라며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월급날이면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고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라며 "그 송금 한 건 한 건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와 희망,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적었다. ◆"우리도 독일 광부·간호사로,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로 떠났다" 여기서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과거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나은 삶을 찾아 독일로, 중동으로 떠났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땀 흘렸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있었다. 외로움과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도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해 돈을 보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던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8천명의 광부가 독일로 향했고, 1960~1970년대에는 약 1만1천명의 간호인력이 독일에서 일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중동 건설 붐과 함께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의 건설 현장으로 나갔다. 물론, 오늘날의 외국인 노동·다문화 정책과 당시 한국인의 해외취업을 동일한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체류 목적과 법적 지위, 노동시장 환경도 서로 다르다. 다만 아이수루 전 시의원이 이 역사를 꺼낸 이유는 외국에서 가족을 위해 일했던 한국인의 경험을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되돌려보자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과거에 바랐던 이해와 존중을 이제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李는 '일률적 우대' 점검…아이수루는 "도움 대상 아닌 구성원" 아이수루 전 시의원의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다문화가정 우대' 논쟁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제하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했다. 동시에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등 다문화가정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는 지원은 오히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전 시의원의 글 역시 구체적인 우대 제도의 존폐를 직접 논한 것은 아니다. 대신 정책 이전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이 아닌 존엄한 사람으로, 다문화가족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일상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최초 다문화 비례 서울시의원'…정치 들어오기 전부터 이주여성 지원 1980년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난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2003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결혼이주여성 등을 돕는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왔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서울시의회 최초의 다문화 비례대표 의원으로 소개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저 역시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주와 정착 경험을 정책 논쟁에 직접 대입한 발언이기도 한 것. 아이수루 전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저 아이수루는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들의 삶과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국적보다 존엄이 먼저"라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6-11-01 2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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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심 12월 시작…별도로 '대북송금' 재심·형 집행정지 추진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11일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위증만 유죄·나머지 무죄 또는 공소기각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6월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역대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위증 혐의에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수 의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청의 기소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의 허위 여부와 공소청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가 적법했는지 등을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북송금 확정판결 재심 추진…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도 추진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위증 사건 항소심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지난 10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회의를 거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가석방 신청 등 다른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10월 16일 조선일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통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해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심을 청구한다고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 개시와 형 집행정지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7일에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결 평결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12월 시작되는 위증 사건 항소심과 별도로 대북송금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상황이다.

  2026-11-01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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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李 해외순방 논란에 "링거 맞고 코피 터져도 더 나가야"…DJ 조언도 꺼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정상외교는 많을수록 좋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대중(DJ)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 관련 지론까지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하라"고 조언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오후 7시 31분쯤 페이스북에 "술을 마셨나. 영부인이 목걸이를 빌렸나. 명품숍을 경호원과 갔나"라고 적었다. 주어는 생략했지만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과거 논란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가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일부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3년 리투아니아 순방에서는 현지 명품 편집매장을 경호·수행 인원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트집 잡을 걸 잡아야…정상외교는 많을수록 좋다"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한 뒤 "트집 잡을 걸 잡아야지 정상외교는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에서 해외순방 횟수를 문제 삼자 지난 10월 31일 X(엑스, 구 트위터)에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4차례에 걸쳐 23개국을 방문했다며 잦은 해외순방과 김혜경 여사의 동행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청와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이 늘었고 영부인 동행 역시 정상외교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며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의 정상외교는 세일즈 안보외교"라며 "링거 맞고 코피 터지더라도 많이 나가야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상외교 안 하시면 왜 안 가시느냐고 왕왕거린다(비판한다)"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하라"고 했다. ◆'DJ의 비서실장' 박지원이 꺼낸 김대중의 외교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도 소개했다. 박지원 의원은 "DJ는 우리 코앞에 인구, 돈이 가장 많은 나라 미·일·중·러 4대국이 있으니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경제·안보강국이 된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박지원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관(觀)은 단순한 과거 대통령의 발언 인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고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특사로 북측과 접촉했다. 이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정책특보를 거쳐 김대중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 배경이다. 그런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는 지근거리에서 면밀히 관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정학을 외교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보에 힘을 실은 뉘앙스다.

  2026-11-01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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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행 면세 확 달라졌다…소비세 먼저 내고·캐리어 맡기기 전 확인·영수증 챙기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방식이 11월 1일부터 크게 달라졌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면제받던 기존 방식이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거쳐 돌려받는 '사후 환급제'로 전환됐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매장에서는 소비세까지 결제…출국 확인 후 환급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3만엔짜리 의류를 구입한다면 매장에서 3만3000엔을 결제한 뒤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소비세 상당액 3000엔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은 공항 세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매장이나 환급 대행업체가 처리한다. 환급 수단과 지급 시점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항에서 캐리어 맡기기 전 면세 확인해야 가장 주의할 부분은 출국 절차다. 여행자는 구입한 면세 대상 물품을 소지한 상태에서 공항의 면세 확인용 단말기 등에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물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실제 구매품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캐리어에 물건을 넣었다면 항공사에 위탁수하물로 맡기기 전에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면세 확인은 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세관 확인을 마친 뒤에는 일본 국외로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새 옷 입고 신발 신어도 면세 가능…영수증 보관 권장 일본에서 구입한 옷이나 신발을 여행 중 착용했더라도 출국할 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 면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가방과 시계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세관에서 구매품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가격표, 상품 태그, 포장 상자 등을 가능하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모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 내역과 물품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등 소모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했다면 해당 물품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결제 내역에 포함된 다른 물품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세 봉투 폐지·50만엔 상한도 사라져 일부 규정은 오히려 완화됐다. 기존에는 식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을 면세로 구입하면 전용 봉투에 밀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수 포장 의무가 사라진다. 소모품에 적용되던 50만엔 구매 상한도 폐지됐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구분도 없어져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구입한 의류와 화장품 등을 합산해 면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면세 최소 구매 금액은 종전과 같은 세전 5000엔이다. 소비세를 포함하면 일반적인 10% 세율 기준 5500엔이며, 매장에 따라 별도의 면세 서비스 이용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입국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술·향수는 별도 단, 일본 소비세 환급과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는 별개의 제도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았다고 한국 입국 때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일본에서 구입한 의류·신발·가방·화장품 등은 물론 한국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품까지 합산한다. 다만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은 물품은 환급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과 환급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800달러를 초과했다고 전체 구매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면세 범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과세한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기준을 적용한다. 술은 병 수 제한 없이 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일반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2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6-11-01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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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라이온즈 코시 우승하면?→V9, 최형우 최고령 MVP, 12년만 정상, 강민호 첫 반지… [금주의 이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서 각종 기록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2026 KBO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6대1로 승리,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삼성은 3일부터 정규시즌 1위 KT 위즈와 7전 4선승제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이번 한국시리즈 진출로 이미 작성한 기록과 우승할 경우 새롭게 달성할 기록들을 정리했다.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통산 19번째 삼성의 한국시리즈 진출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KIA 타이거즈에 1승 4패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진출은 구단 통산 19번째다. 삼성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한국시리즈에 가장 많이 진출한 구단으로, 이번에도 그 기록을 늘렸다.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83승 3무 58패, 승률 0.589를 기록했다. ◆우승하면 12년 만의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V9' 삼성이 KT를 꺾으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다. 삼성은 1985년 전·후기 통합우승을 시작으로 2002년, 2005년, 2006년, 2011~2014년까지 모두 8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번에 우승하면 통산 9번째 우승을 뜻하는 'V9'를 달성한다. 이는 KIA 타이거즈(V1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우승 횟수다. 다만 1985년은 한국시리즈를 치르지 않은 통합우승이어서 한국시리즈 승리만 따지면 이번이 8번째 우승 도전이다. ◆최형우, 최고령 기록 어디까지…한국시리즈 MVP까지? 개인 기록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1983년생 베테랑 최형우다. 최형우는 지난 10월 27일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만 42세 10개월 11일의 나이로 홈런을 터뜨리며 포스트시즌 최고령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어 10월 30일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도 홈런을 기록해 자신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최형우는 이미 포스트시즌 최고령 출장·안타·타점·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출전과 안타, 타점, 홈런을 추가할 때마다 최고령 기록을 새롭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다면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된다. 현재 기록은 2022년 SSG 랜더스 소속으로 만 40세에 MVP를 받은 김강민이 보유하고 있다. 최형우는 2024년 KIA 소속으로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좌절시켰지만, 올해는 친정 삼성 유니폼을 입고 정상에 도전한다. 삼성에서 2011~2014년 4차례, KIA에서 2017년과 2024년 2차례 등 모두 6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최형우는 이번에 우승하면 개인 통산 7번째 우승 반지를 얻는다. ◆강민호 첫 우승·박진만 감독 첫 정상 도전 삼성의 베테랑 포수 강민호에게도 이번 한국시리즈는 특별하다. 2004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강민호는 오랫동안 리그 정상급 포수로 활약했지만 아직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다. 앞서 최형우가 6차례 우승을 경험한 것과 대조된다. 2024년 삼성에서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에 삼성이 우승하면 프로 데뷔 23번째 시즌 만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는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지도자로서 첫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선수 시절에는 현대 유니콘스와 삼성에서 우승을 잇따라 경험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아직 우승하지 못했다. ◆구자욱·디아즈·후라도…새로운 우승 주역 나올까 삼성 주장 구자욱도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구자욱은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을 당해 한국시리즈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타율 0.371을 기록한 구자욱이 한국시리즈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사다.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정규시즌 26홈런 129타점을 기록하며 삼성의 중심타선을 이끌었다. 투수진에서는 아리엘 후라도가 주목된다. 후라도는 이번 KIA와의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에 등판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고 평균자책점 1.32를 기록하며 시리즈 MVP로 선정됐다. 이번 플레이오프를 사실상 지배한 후라도가 한국시리즈에서도 활약한다면 팀 우승과 함께 한국시리즈 MVP까지 노려볼 수 있다.

  2026-11-01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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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동티모르 정상 잇따라 만난다…11월 3, 6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첫째 주 튀르키예와 동티모르 정상을 잇따라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4일 국빈 방문하고,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5~7일 공식 방문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각 3일과 6일 두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발표했다. ◆3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8년 만의 국빈 방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3일 오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양자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역·투자 확대와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 등 미래 산업과 인적·문화 교류 확대도 주요 의제다. 한반도 및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주요 참전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1957년 수교했으며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청와대는 2027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한·동티모르 정상회담…수교 후 첫 양자 공식 방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5일부터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동티모르 정상의 양자 공식 방한은 200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르타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MOU 서명식, 공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와 지식재산, 기후변화,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르타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과 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한국은 과거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했으며, 선거 관리 지원과 개발협력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국가 건설을 지원해 왔다. 특히 동티모르는 2025년 아세안(ASEAN)의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아세안 외교 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청와대는 2027년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이번 방문이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책임 강국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독일 총리와도 회담…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하며 정상외교를 이어왔다. 지난 10월 8일에는 10년 만에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월 29일에는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나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14~16일에는 한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랑스 국빈 방문과 미국 유엔총회 참석, 멕시코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을 통해 정상외교를 펼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외국 정상들을 잇따라 맞이하며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집트 대통령과 독일 총리의 방한에 이어 11월에는 튀르키예와 동티모르 정상의 방문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에서 정상들을 맞는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26-11-01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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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李 "사대적 태도 지양"에 "한미동맹 금 가는데 한가한 말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잇단 논란을 거론하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오전 11시 14분쯤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고 적었다. 이어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라며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위기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오세훈 시장은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최근 발언을 차례로 거론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한 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까지 연결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실제로는 지난 3월 나왔고 미국 측 문의 등 논란이 4월 본격화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의 일부 위성정보 제공이 제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극히 일부"이며 전반적인 한미 정보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장관 발언 역시 국방부는 미국을 불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 전만 해도 달랐다…안보와 통상 따로 보지 않는 트럼프" 오세훈 시장은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통상 전략도 거론했다. 오세훈 시장은 "비즈니스 리더십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 장부처럼 계산한다. 안보와 통상을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을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숙원으로 강조해 온 과제"라고 하면서 "셈이 맞으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만한 기회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기회가 1년 만에 멀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관세 부담은 기업·일자리로…자승자박" 오세훈 시장은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관세 문제도 한미 신뢰와 연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산 일부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일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기존 관세 체계가 흔들렸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쳐 총 12.5%가 되도록 하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동맹을 의심케 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美 중간선거 지나면 나아진다? 착각…수주대토"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며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저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뉴노멀이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우연히 토끼가 다시 나타나기만 기다린다는 뜻으로, 요행만 바라며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이르는 말)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李 "사대적 태도 지양"에 吳 "동맹에 금 가는데 한가한 말씀"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겨냥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인 만큼 국가 간 이견을 국익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나"라고 물은 뒤 "믿는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6-11-01 1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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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전력 패권국은? 우크라 '실전' 러 '물량' 中 '보이지 않는 공장' 北 '실전흡수'…대한민국은 [금주의 이슈]

  탱크와 전투기, 군함처럼 숫자를 집계해 '드론 군사력 세계 1위'를 정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처럼 수백만대의 값싼 드론을 실제 전장에서 소모하며 개량하는 능력과 미국·이스라엘의 첨단 무인기 기술, 중국의 압도적인 부품 생산능력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전력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여러 분야와 층위의 협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과도 닮았다. 설계만 잘한다고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듯 드론 역시 기체 설계부터 모터·배터리·센서·반도체 등 부품, 대량생산 능력, 소프트웨어와 통신, 마지막으로 실제 전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끊임없이 개량하는 능력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순위보다는 현재 전쟁과 생산량, 공급망, 기술 등을 통해 어떤 국가의 어떤 강점이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실전'…연간 FPV 600만~700만대 현재 가장 풍부한 드론전 실전 경험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는 단연 우크라이나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 소형 FPV(First Person View·1인칭 시점) 공격드론을 연간 600만~700만대, 한 달에 약 50만대 생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FPV 드론은 조종자가 기체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마치 드론에 직접 올라탄 것처럼 조종하는 방식이다. 더 무서운 것은 숫자보다 속도다. 전선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실패 원인을 찾아 다시 개량해 투입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소형 FPV부터 러시아 후방을 때리는 장거리 공격드론,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을 공격한 무인수상정까지 영역도 넓다. 현대 드론전의 가장 거대한 '실험장'이 된 셈이다. ◆러시아 '물량'…Shahed만 한 달 5000대 이상 러시아는 '물량'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여줬다. 전쟁 초기 이란산 Shahed-136을 들여왔지만 이후 이란의 Shahed(샤헤드) 설계를 기반으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Geran 계열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Geran-2는 Shahed-136의 러시아식 명칭이자 러시아 현지 생산·개량형으로 발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러시아 옐라부가 공장에서 월 5500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러시아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 달에 5000~6000대에 달하는 Shahed 계열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날려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물량전이다.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한다면 저그의 스커지나 프로토스 캐리어에서 쏟아지는 인터셉터처럼 비교적 값싼 공격수단을 대량 투입해 상대의 고가 공중전력과 대공망이 계속 대응하도록 만드는 모습과 닮았다. 실제 전쟁의 비용 구조를 게임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값싼 공격수단으로 비싼 방어수단의 소모를 강요한다는 원리는 이해하기 쉽다. ◆중국 '보이지 않는 공장'…러우 양쪽 드론 속 중국산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지만 드론을 분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터리와 모터, 비행제어장치, 센서, 탄소섬유, 희토류 자석 등 현대 소형드론을 만드는 핵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CSIS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드론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소재·부품 공급망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드론의 핵심 전자부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을 약 80%로 추산한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드론을 날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같은 공장을 공유하는 셈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참전국'이라고 부르기는 과하지만 '현대 드론전의 보이지 않는 공장'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 '실전 흡수'…러시아에서 1만6000명 넘게 전쟁 경험 북한은 한국에 가장 민감한 존재다. 아직 드론 생산량이나 성능이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투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에 2024년 10월 이후 1만6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내면서 드론과 전자전이 일상화된 현대전을 직접 경험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다. 북한은 최근 자폭형 무인기와 대형 무인기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9일 무인기 기술의 '절대적 우세'와 무인무기 AI화를 직접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까지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의 현재 강점을 '완성된 드론 기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 전쟁터에서 실전과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계 요소다. ◆이란 '원조'…Shahed가 만든 저가 장거리 자폭드론 이란은 현대 장거리 자폭드론의 방향을 바꾼 나라다. Shahed(샤헤드)-136은 사거리 약 1000~2500km에 20~50kg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투기나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싼 무기를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러시아가 이를 도입해 Geran-2로 운용하고 자체 대량생산까지 시작하면서 Shahed 방식은 러우전쟁의 대표적인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됐다. ◆튀르키예 '수출'…실전이 만든 TB2 브랜드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혀도 주요 군사 강국에 포함되는 튀르키예에는 Bayraktar(바이락타르) TB2가 있다. TB2는 시리아와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 정찰과 표적획득, 공격 능력을 비교적 저렴한 하나의 플랫폼에 담았다. 튀르키예의 특징은 전장에서 얻은 명성을 수출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개발→실전→개량→수출'이라는 군용 드론 산업의 성공모델을 만든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 '노하우'…수십년 쌓은 정찰·타격 통합 이스라엘은 최근의 드론 열풍보다 훨씬 전부터 무인기를 전장에 투입해왔다. Heron(헤론)과 Hermes(헤르메스) 450·900 등을 중심으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발전시켰고, 얻은 정보를 다른 무기체계의 공격으로 연결하는 운용 경험도 오랫동안 축적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한때 중고도 장기체공형 무인기를 성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주요 국가가 미국·이스라엘·중국 정도였다고 평가한다. 이스라엘의 힘은 '몇 대를 만드느냐'보다 무인기를 전체 전투체계 속에 얼마나 깊이 안착시켜 놨느냐에 가깝다. ◆미국 '첨단'…그런데 물량은 우크라에 배운다 미국은 MQ-9과 각종 첨단 센서, AI·자율비행 등 고급 무인기 기술에서 여전히 주요 강국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도 숙제를 던졌다. 미 국방부의 11억달러 규모 '드론 도미넌스(Drone Dominance)' 사업이 2027년 2월까지 주문할 드론은 누적 20만대 미만으로 전망된다. 이름 그대로 값싼 소형 공격드론을 대량 확보해 '드론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사업이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만드는 FPV 드론 약 50만대보다 적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미국 산업이 우크라이나의 전시 생산량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수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업체의 드론과 전장 노하우를 직접 받아들이는 이유다. 적어도 소형 FPV 드론의 대량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군사·산업 기반을 가진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추격하는 이례적인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한국은?…'50만 드론전사'와 중국산 부품 사이 한국도 뒤늦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근거리정찰·소형자폭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루카스), AI 군집드론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군 전체 드론 전력은 현재보다 약 30배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산업 기반에 약점도 포착된다. 정부 자체 진단에 따르면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약 600개지만 대부분 연매출 1억7000만원 이하 영세기업이고,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구조에서 아직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드론·대드론 분야에 약 2조원의 공공수요를 만들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통신·전자, 자동차·기계,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라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보여줬다. 드론전에서는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수십만대를 싸게 만들고, 전장에서 깨뜨리고, 다시 고쳐 며칠 뒤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한국 드론 전력 구축에 대한 질문도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강한 산업을 가진 나라'에서 '드론전을 잘하는 나라'로 얼마나 빨리 전환될 수 있느냐다.

  2026-10-31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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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이 심은 '자주국방' 뿌리, 李는 드론전 시대 어디까지 이어받았나? "문제는 □□" [시사뒷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전시회장을 웃으며 둘러봤다. 전시된 것은 단순한 정찰용 드론 몇 대가 아니었다. 북한은 한국군 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 등을 본뜬 표적을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에서 드론 중심의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우리 군이 김정은 위원장의 단순한 행사 방문 행보로 넘길 장면이 결코 아니다. 마침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31일 오후 3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면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의 양상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드론과 무인기가 전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드론 생산능력과 실전배치, 전략·전술 수준을 물은 뒤 이야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까지 끌고 갔다. "박정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강조했다. 이재명이 말하는 재래식전력 세계 5위는 박정희가 추진한 방위산업 육성의 결실이다." 이 주장, 하나씩 뜯어보면 어떨까. 오늘날 한국군은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기 시작한 자주국방의 뿌리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가, 이인제 전 의원 지적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없잖은가. ◆박정희가 만든 건 '무기 한두 개'가 아니라 국방 시스템 자체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을 단순히 군사비 증액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1960년대 말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한국에 '미국이 언제까지나 대신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들어졌고 1971년 말에는 이른바 '번개사업'이 시작됐다. 소화기와 발칸포, 로켓, 탄약 등 기본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1973년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됐고 이듬해부터는 대규모 전력증강계획인 '율곡사업'이 추진됐다. 더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이 당시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별개의 정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철강·기계·조선·전자·화학산업을 키우는 것은 수출산업 육성이면서 동시에 탱크와 함정, 화포와 각종 군수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포항제철 건설 당시에도 철강산업을 기계·조선·자동차뿐 아니라 군수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직접 언급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남은 박정희 국방의 가장 큰 유산을 하나만 꼽으라면 특정 무기보다 '위협이 생기면 연구개발과 산업, 군을 연결해 필요한 무기를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이때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그늘도 적잖게 있었다.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 육성은 유신체제의 강력한 국가 동원 아래 추진됐고 과잉·중복 투자와 외채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남겼다. 당시의 자주국방 역시 미국과의 동맹과 군사·기술 지원을 전제로 성장했다. ◆"세계 5위 군사력" 강조한 이재명…'자주국방' 꾸준히 천명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고, 3월에도 외부 지원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대비해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세계 5위"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미국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6년 평가에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한 걸 인용한 맥락이다. 다만 이는 국제기구의 공인 순위가 아니라 병력·무기·경제력·국방예산 등 60여개 지표를 종합한 민간기관 평가라는 점은 짚을 필요가 있다. 5위라는 숫자보다는 상위권이라거나 경쟁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현 정부 정책에서도 자주국방 기조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국방예산안은 73조277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편성했다. KF-21과 핵추진잠수함 등 독자 전력 확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능력 확보,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방산을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국방반도체 육성과 획득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식과 시대적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체 군사력과 국내 방위산업을 키운다'는 큰 틀만 놓고 보면 박정희 시대 자주국방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는 오히려 연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K9·전차 많다고 끝이 아니다…시험대는 드론 전력 구축 속도? 문제는 전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십억~수백억원짜리 무기체계가 수백만~수천만원짜리 드론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특이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장면으로, 전투 교범을 바꿔야 할 정도로 변화시켰다.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 초기 드론전에 고전했으나,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과 전술을 전수받는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전술을 습득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변수다. 물론 한국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이전 전력화하고,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030년까지 2만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군집드론과 대드론체계 역시 함께 개발하고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을 올해보다 55.5% 늘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드론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느냐'다. 드론은 전차나 전투기처럼 한 번 개발해 수십 년 사용하는 전통적인 무기와 성격이 다르다. 수개월 단위로 기술이 바뀌고 값싼 기체를 대량 소모한 뒤 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반영해 곧바로 다시 개량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정부가 기존 방위사업 절차만으로는 이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신속획득 제도까지 추진하는 까닭이다. 1970년대 박정희식 자주국방의 본질이 '필요한 무기를 우리 손으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반세기 뒤 이재명 정부가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결국 예산 규모보다 전력화의 속도가 될 수 있다. 드론 전력 구축 속도가 그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박정희의 '유비무환', 지금 계승할 것과 놓쳐선 안 될 것 박정희 시대 자주국방의 유산은 겉으로 드러난 '강경한 대북 발언' 그 자체가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국내에서 무기를 개발하며, 철강·기계·조선·전자산업을 방위산업과 연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군 전력을 증강한 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인 유산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도 상당 부분 그 뿌리 위에 서 있다. 자주국방을 직접 강조하고 있고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를 늘리고 있다. KF-21을 비롯한 국산 첨단전력, 방위산업, AI·무인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정희의 '유비무환'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얼마나 빠르게 군 전체에 확산시키는지, 값싼 자폭드론을 얼마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AI와 전자전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진다. 우리 군 역시 드론 몇만 대를 구매해 실전에 배치했다는 숫자 자랑을 넘어 새 장비를 수개월 단위로 시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고치는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가 남긴 자주국방의 뿌리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국산 첨단전력과 방위산업 육성만 놓고 보면 그 계보 위에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다만, 1970년대 자주국방 시험지 핵심 문항이 '우리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느냐'였다면,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늘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속도만큼 빠르게 우리 군도 바뀔 수 있느냐'다.

  2026-10-31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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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李 "돼지눈에는 돼지만" 발언 직격 "야당 비판은 국민 비판, 외유 자제가 돼지의 요구인가"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응하며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31일 오후 2시 51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근래에 대통령 발언이 거칠어지고, 품격 있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라며 "설사 섭섭하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李 "돼지눈에는 돼지만"…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엑스, 구 트위터)에 야권에서 제기된 잦은 해외순방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와 김혜경 여사의 동행 등을 거론하며 외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상외교 수요가 늘었고 영부인 동행 역시 정상외교의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성일종 "외유 자제가 어떻게 돼지의 요구인가" 성일종 의원은 이 가운데 '돼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은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돼지나 고양이도 밥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따른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 비판"이라고 강조, "나라에 쌓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외교·안보를 비롯해 주택과 주식 문제까지 서민의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외유 자제가 어떻게 돼지의 요구인가"라고 재차 반문하면서 야권의 해외순방 비판 역시 정부가 들어야 할 정치적 견제라는 취지의 견해를 폈다. 그러면서 글을 "대통령이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겠나"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2026-10-31 14: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