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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선출…용혜인 남편 박기홍 3위로 최고위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도마에 올라있는 가운데, 소속 기본소득당이 7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등 수뇌부를 새롭게 짰다. 기본소득당은 7일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오준호 신임 대표는 최종득표율 93.89%(권리당원 1천276표·대의원 173표)로 당선됐다. 오준호 대표는 지난 2022∼2024년 용혜인 후보자와 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으로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이 35.16%의 최종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 28.50%로 2위에 올랐고, 용혜인 후보자 남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20.85% 득표율로 3위를 차지, 모두 최고위원 자리를 맡게 됐다. 오준호 대표는 이날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출신 용혜인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단언한듯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용혜인 후보자 인선 과정을 계기로 언더조직, 김길오계 등의 명칭으로 비선조직 논란이 나온 걸 두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홍 최고위원도 이날 언론에 아내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가족정당 논란'과 관련, "전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6-09-07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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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승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겠다"…법적 가능성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 공세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하자, 한동훈 의원은 즉각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에 나서면서 한동훈 의원을 두고 "3년간 검사를 총동원해 수사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 위원으로 해주길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김승원 후보자의 중도사퇴 여지도 열어뒀다.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 한동훈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법적으로 길이 열려 있다.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맡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 역시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서면질의 등의 권한을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도 잘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원들과 같은 권한을 갖고 정식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려면 법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회법 제48조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사위원 선임을 요청한 것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에 과거 특정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상임위 의원을 소관 상임위로 옮기는 일명 '원포인트 사·보임'이 활용됐다. 일례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과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과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이 각각 법사위에 투입된 전례가 있다. 그런데 법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더라도 참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법 제61조는 위원회가 안건과 관련해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식 청문위원과 같은 지위가 아니라 위원회가 허용한 비위원 의원의 발언에 해당한다. 김승원 후보자가 요구한 '증인'과 겉보기엔 비슷한 맥락이다.

  2026-09-07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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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李대통령 향해 "'인사는 제1부속실장 김현지' 답해보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8.30 개각 인선 및 비슷한 시기 사실상 경질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까지 포함해 "고장난 인사 시스템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7일 오전 9시 1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용혜인이 그렇고, 김승원이 그렇고, 김용범이 그렇다"고 표현했다. 이번 개각 인선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파헤쳐지며 '투톱'으로 비판 도마에 오른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여기서 촉발된 여론 악화의 장본인 김용범 전 실장 사퇴도 더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인사는 제1부속실장 김현지'라는 지적에 대해 답해보라"고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이달 4일 출연한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 시간이 아니지만 마이크가 켜진 걸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하게 화제가 됐던 걸 가리킨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서용주 소장이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고, 장르만 여의도 제작진도 "확인 결과 대통령비서실 조성주 인사수석이 주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만사현통'이라는 별칭 등을 매개로 문고리 내지는 비선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강하게 제기돼왔고, 이게 인사 분야에도 꾸준히 반영돼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가에 퍼져 있다.

  2026-09-07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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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지지율 37.4% '또 최저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8주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1주 만에 지지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8주 내리 상승해 이번에 60%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0일 단행한 개각 인선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맥락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일 오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 전 주 조사 38.9% 대비 1.5%p(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또한 7월 2주 조사 48.9%에서 8주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8주 전 조사에서 12.5%p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전 주(58.7%) 대비 0.8%p 오른 59.5%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3.1%. ▶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 이어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2.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1.3%p 하락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간 0.1%p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개각 비판 여론에 연동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적인 수혜를 얻진 못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9-07 0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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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정부 자원 투입 기다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 입장을 가리킨 언급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같은날 CNN 방송·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수송을 지원하는 미군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군사 자산 지원 등 다른 국가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이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 등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 관계자는 닷새 뒤인 9월 4일 언론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 '압박' 뉘앙스의 언급이 이처럼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두고는,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대한민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언급 내지는 방향성을 내놓을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활동 자체는 전례가 있다. 정부는 2020년에도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기여 요구가 제기되자 당시 약 300명 규모였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호르무즈 해협·아라비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직접 편입되는 대신 한국군 지휘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현재도 아덴만에는 왕건함을 중심으로 한 청해부대 48진 약 200명이 파병돼 있다.

  2026-09-07 0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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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장관 0명…음주운전 김승원 되면 기록 깨져"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대한민국 헌정사의 기록 하나가 깨진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 전과 無(무) 기록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자신의 이력까지 포함한 기록이다. ▶한동훈 의원은 7일 오전 7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19년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0명이었다"면서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에 김승원 후보자의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액수와 관계 없이 범죄 경력을 무조건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일명 '김승원 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가 내각에 합류하면 청와대·국무회의 고위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사가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업데이트된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바로 1범이다. 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9-07 0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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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세 아동 임대소득자 179명…미성년 3천명 '부동산 금수저'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둔 0~5세 아동 179명을 포함, 3천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3천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천720만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특히 0~1세도 9명이나 됐다. 이를 비롯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각 연령별로 7∼11세는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 수준이었다. 최근 5년, 즉 지난 2020~2024년을 살펴봐도 매년 3천명 이상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천720만원에서 1천8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상황은 조기 상속 및 증여의 영향이 짙다는 분석이다. 문진석 의원은 언론에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자금출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7 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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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덕을 아십니까? 청문회 여야 함께 '도덕성 적격' 판정, 김승원·용혜인과 딴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의혹 해명전부터 벌어지는 요즘, 5년 전 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정국에 던진 메시지가 새삼 눈길을 끈다. 당시 '너무 깔 게 없어서' 야권이 당황했고,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언론도 당황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전 장관(현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얘기다. ◆청문회 전부터 해명 바쁜 김승원·용혜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청탁을 전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드러났다. 김승원 후보자는 청탁 의혹에 대해 특혜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러나 청탁 의혹에서 불거진 일명 '오빠 게이트'가 도덕성을 의심케하고, 수사기관이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범죄 혐의로 재발견될지 시선이 향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의원직 유지 이유로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들었지만, 2020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며 폐지를 주장한 사실까지 소환됐다. 이 밖에도 용혜인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수장 시기 각종 논란과 의혹이 수많은 비판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야당 의원도 "그렇지 않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나 2021년 5월 4일로 달력을 넘기면 사뭇 달랐던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인선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다. 당시 국회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렸다. 다른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배우자의 도자기 반입·판매 등 논란이 쏟아졌지만 안경덕 후보자에겐 되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칭찬이 나왔다. 당시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는 평가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인정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고 말했다. 결국 안경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노동정책 전문성을 언급하면서 "도덕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담겼다. 한국 인사청문 역사상 몇 없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생각해보자. 장관 후보자의 청렴함이 특별한 칭찬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 후보자 개인의 과거를 해명하는 데 소모되는 장면이 반복될수록, 야당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던 안경덕 장관의 청문회는 '드물다'는 표현을 넘어 '특별한' 장면으로 남는다. 이런 장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안경덕 전 장관은 1963년 강원 홍천 태생으로 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 분야 공직 커리어를 꾸준히 쌓아 문재인 정부 때 장관직에 올랐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러났다.

  2026-09-06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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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의 정치학' 김승원 청탁 의혹 이전 신정아 사건·민주당 돈봉투·김건희 카톡·하정우 유세에서도 [금주의 이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정국에 난데없이 '오빠'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서 정치권 인맥을 가진 사업가 양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를 부른 호칭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오빠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오빠'가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탁 의혹부터 돈봉투 사건, 공천개입 논란을 거쳐 최근 선거 유세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반복해 등장한다. 서로 무게와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들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적 직함 대신 사적 친밀성을 드러내는 오빠 같은 호칭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오빠의 정치학'이다. ◆"오빠가 도와주면"…녹취록 속 주인공 '승원 오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최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잇따라 공개한 과거 녹취록에 등장한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 사이 녹취에는 양씨가 임상시험 문제를 설명하며 "오빠가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고, 김승원 후보자는 이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진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후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승원 오빠'라는 표현은 한동훈 의원이 추가 공개한 다른 녹취에도 등장했다. 2021년 10월 양씨가 제3자와 나눈 통화에서 양씨는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양씨가 제넨셀 측 인사에게 "승원 오빠 캐시 2천 쥐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공개됐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임상시험 승인 이후 양씨가 업체 측에 김승원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가 이미 채워져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에 연락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2024년 12월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 내용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빠 호남은 해야 돼"…돈봉투·권력형 의혹에도 등장 더 직접적인 전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의원 간 통화 녹취에는 돈봉투를 전달할 의원들의 이름이 오갔다. 윤관석 전 의원이 호남 지역 의원들을 거론하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거기 해야 돼 오빠"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고 답했다. 여기서 '오빠'는 돈봉투 배포라는 은밀한 정치행위가 논의되는 내부자들의 언어였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후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에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별도의 금품수수 사건(돈봉투 사건과 별개 사건)에서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확정받았다. 2007년 벌어진 '신정아 사건'에서도 같은 호칭이 등장했다. 신정아 씨는 법정에서 문자메시지 속 '오빠'가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뜻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예일대 오빠에게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후원금을 얻어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개했다. 연인이라는 사적 관계와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뒤섞였다는 의혹이 오빠라는 한 단어에 압축된 셈이다. 다만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 씨의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을 끌어다줬다는 뇌물 관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별도의 사찰 특별교부세 압력 혐의만 유죄였다. 참고로 변양균 전 실장은 신정아 씨를 "쩡아야"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尹정부 시절 대통령실까지 해명한 '우리 오빠' 2024년엔 '오빠가 도대체 누구냐'는 물음이 정치 쟁점이 됐다. 타깃은 일반 정치인들이 아닌 대통령실(현 청와대)이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김건희 씨와의 메시지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던 만큼 정치권은 술렁였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오빠'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공식 해명했다. 평범한 가족 호칭의 지시 대상까지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정우 오빠와 청래 오빠…오빠라 하면 찍어주나? 가장 최근에는 정치인이 친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오빠'를 언급했다. 올해 5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같은 당 하정우 후보를 가리키며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은 사과했다. 아동학대 혐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수사는 종결됐다. 이 사건은 정청래 대표가 2025년 대선 유세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청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영상을 소환하기도 했다. 원래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국민들에게 박혔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낙선에 적잖은 지분을 차지하게 됐다. ◆패가망신을 부르는 키워드 '오빠'?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을 같은 저울에 올릴 수는 없다. '오빠'라는 호칭이 불법의 증거나 청탁의 필요조건인 것도 아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사적 관계에서는 '오빠'로 불리는 순간,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 상당수는 '패가망신'했다. 어떤 경우 부탁(청탁)에 돈이 그 뒤를 따랐고, 어떤 경우에는 공천 의혹을 만들었으며, 최근엔 정치인이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연출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혼쭐이 났다. '오빠 게이트'가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명명이라면, '오빠의 정치학'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폐를 다루는 제목이다. 본질은 '오빠'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를 뒤섞어 문제를 만드는 한국 정치의 희한한 소통 구조 아닐까?

  2026-09-06 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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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술이야~" 한동훈 인스타 김승원 저격 '플리' 뭐길래? [시사뒷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여기서 녹취와 사진 등으로 드러난 김승원 후보자-브로커 양모 씨-제넨셀 오너 강모 씨 구속영장 기각 판사 간 커넥션 등에 대해 SNS로 연일 폭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BGM(배경음악)으로도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배경음악을 곁들일 수 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 모두 모으면 플리(플레이리스트) 하나가 만들어진다. 〈strong〉▶바이브 - 술이야 (2006)〈/strong〉 9월 3일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곁들인 곡이다. 윤민수·류재현으로 구성된 그룹 바이브가 2006년 내놓은 3집 'Re-Feel' 앨범은 물론, 바이브 디스코그래피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 한글 제목 그대로가 이슈를 설명한다. '술'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영장판사와 가진 술자리 이슈와도 연결되는 키워드이다.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라는 후렴구가 대중에 잘 알려져 있다. 〈strong〉▶Jim Hall(짐 홀) - The Answer Is Yes (1975)〈/strong〉 9월 5일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공익 민원이라는 해명에 대해 "그런 태도가 민주당의 답"이라고 지적하면서 곁들인 곡이다. 유명 재즈 기타리스트 짐 홀이 1975년 발표한 'Concierto' 앨범에 수록된 연주곡이다. 가볍게 '답'(Answ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을 차용한 맥락이다. 〈strong〉▶Green Day(그린데이) -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2004)〈/strong〉 같은 9월 5일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는 정부여당 인사(김민석 당 대표, 송영길 전 의원, 서영교 의원)를 거론, "민주당은 부패가 정치의 임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수재건해서 싹 갈아엎어야 한다"면서 첨부한 곡이다. 미국 록 밴드 그린데이가 2004년 발표한 7번째 정규 앨범 'American Idiot'을 대표하는 곡이다. 곡 제목은 '9월이 지나면 나를 깨워 주세요'라고 번역된다. 9월은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여론이 밥상에 오를 9월 추석 연휴(24~27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작성,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일 반응이 언론 보도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즉, 9월 한달이 소요된 후 재차 변화돼 있을 민심을 가리킨 뉘앙스가 읽힌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 여론, 다시 말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감지된다. 〈strong〉▶Red Hot Chili Peppers(레드 핫 칠리 페퍼스) - Can't Stop (2002)〈/strong〉 역시 9월 5일 "한동훈에 대응하지 말라고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시했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씩 못 참고 튀어나와 덤비는 걸 보니 방금 당선된 김민석 대표 말이 벌써 당에 안 먹히나 보다"라고 짚으면서 "나는 할 말이 많이 남았고, 나에게는 당신들 입막음 겁박이 안 통한다. 민주당 당신들 큰일 났다"고 최근 이어진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녹취 폭로 등 저격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뉘앙스의 글에 곁들인 곡이다. 미국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2002년 발표한 8번째 정규 앨범 'By The Way'에 수록돼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제목 그대로 "멈출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가사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해 비유하면, "기절했지만, 얘야, 정신 차려. 죽지 마"라는 노랫말은 비판 대상을 향해 '도망가지 말라. 더 비판 받을 게(더 맞을 일이) 남았다'고 고지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한동훈 의원은 과거에도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배경음악을 종종 곁들여왔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종종 자신의 오래된 음악 마니아 취향을 전하기도 했다.

  2026-09-05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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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 친명 향해 "은혜 갚으려 경고 신호 보내니 오물 투척"

  최근 '조작기소 확인 조건부 공소취소'를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이 미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언급,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자신의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국 원장은 4일 오전 11시 5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는 '봉창 두드린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며 공격한다"고 했다. 이어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고 비유했다. 여기서 경고 신호, 대문 두드리기 등의 표현은 조작기소·공소취소 관련 조언으로 해석되는데, 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조국 원장은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 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구사하면서 "그리고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조국 원장은 지난 1일 오전 8시 39분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견해를 펴며 과거 민주당 구성원들의 행보를 지적,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SNS 글에 대해 민주당, 특히 친명(친이재명) 측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2일 JTBC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게 혁신당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주장 취지를 담았다. 그는 "나는 지방선거 이후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예를 들어 '김용범 정책실장 물러나야 한다' '레버리지 ETF 책임져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도 나다. 이 밖에 부동산 문제 등을 다양하게 지적해 왔다"며 "잘못 가는 건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 앞으로도 그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고, 박선원 최고위원이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하는 등 날 선 반발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유죄'라는 기사들 제목만 본 게 아닌가"라고 분석하며 "내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민주당 친명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6-09-04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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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 사기죄·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나경원·김태규·윤용근 등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3인에 대해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 특경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다"며 "공교롭게도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 이름은 쏙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마저 '희한한 쇄신 인사'라고 꼬집을 만큼, 핵심은 빠진, 비정상적인 땜질식 개각이었다. 다음날인 8월 31일 오전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저는 청와대를 향해 강력히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며 "그러자 당일 오후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던 김용범 실장은 갑자기 불출석하더니, 쫓기듯 사퇴를 발표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나 김용범 실장 1명의 사표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나?"라고 물으며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누었던 휴대폰 통신 기록들,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인멸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공수처 고발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즉시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전면적인 초동 수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속히 해야한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단 하나의 증거라도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는 특히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깐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은 권력형 금융 범죄, 국가주도의 사기죄"라고도 표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2026-09-04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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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김승원·용혜인 청문회까지 하락세 가팔라질 수도"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재차 하락,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작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8월 30일 개각 인선 직후 여론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조사했더니, 긍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4주차 조사 42% 대비 2%p 내린 것이고,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1%로 조사됐다. 전 주 50% 대비 1%p 오른 것이고,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견 유보 응답은 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많았다. 외교 13%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23%, 경제·민생 11%, 인사 9%이 꼽혔다. 그런데 3번째 이유인 인사 부정 평가 항목이 전 주 1% 대비 8%p나 오른 것이라 주목된다. 이번 8.30 개각에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한 반응으로 읽힌다.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치솟아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개각은 8월 30일,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고, 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화~목 3일간 실시된다. 다시 말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지난주 대비 2%p 하락 수치는 거의 전적으로 개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에 더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며 커지고 있다. 청문회까지 근 2주가 남았는데, 이대로면 지지율 하락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다. 이는 전 주 대비 민주당은 1%p 하락, 국민의힘은 5%p 상승한 결과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진보당 각각 1%,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 47.4%, 응답률 10.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09-04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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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靑 청년의날 기념식 "오픈마이크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석 가능"

  청와대가 올해 9월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을 청와대에서 개최한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이크 참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청와대 국무조정실은 이틀 뒤인 6일까지 온라인으로 청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사는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데, 1부 공식 기념식 '청년에게', 2부 청년 오픈마이크 '청년으로부터'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오픈마이크 행사에 개인형 또는 그룹형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사 참가 시 활동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행사 참가를 위해 발생하는 실비는 운영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www.2030fair.co.kr) 및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 7번째를 맞는다.

  2026-09-04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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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전·현직 인사를 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청문 자료, 언론 보도로 대조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는 인사가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류할 경우 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장관 4명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그 1범이다. 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세 사람 다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전력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거에 나서지 못한 그는 2025년 11월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임명돼 일하고 있다. ◆윤호중 이어 김승원도 100만원 밑…공개 자료의 사각지대 윤호중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닮아 눈길을 끈다. 액수가 같은데다 공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들이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점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윤호중 장관의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기록도 마찬가지로 그가 5선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선거 때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고위공직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따로 취재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과를 덮을 만한 다른 능력들로 당당하게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튼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이게 국민 눈높이, 국가 품격에 맞을지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감수할 몫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당 현직 의원들의 임기 도중 입각이 잦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성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용선·박민규·서영석·김현정·김용만·윤종군·안태준·허종식·김태선·허영·신정훈 등 11명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고, 소병훈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윤호중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을 가진 현역 의원 12명이 향후 인선에 따라 정부 내 해당 카테고리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후보군 리스트에 적혀 있는 셈이다.

  2026-09-04 0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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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판사 의혹에 음주운전 전력 김승원 두고 김정철 "지귀연 법복 벗으라던 말 그대로 자신에게"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술'이라는 키워드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전 꼬리표로 붙은, 즉 브로커·영장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에 더해 음주운전 전력까지 새롭게 알려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지귀연 판사 술자리 비판 발언을 소환,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4일 오전 7시 19분쯤 '지귀연에게 들이댄 그 잣대, 이제 김승원에게 들이대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18일 김승원 후보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가리켰다.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술자리 사진을 들고 지귀연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그렇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브로커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로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그 판사는 관련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실제로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진다. 사실이라면 지귀연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선 범죄"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가면 '법복을 벗어라', 내가 영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그건 '친분일 뿐'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려운 해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지귀연 판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된다. '공정성에 의심이 생겼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교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언론에 낸 자료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판사 생활을 마감,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다. 즉,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공교롭게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닮은꼴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벌금 50만원 전과다. 그는 2010년 4월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듬해(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 역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다른 3개 전과(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만 표기됐다.

  2026-09-04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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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rk, Yes money'부터 '기생충 정당'까지 파묘 잇따른 용혜인…용적용? 용로남불? 용스트라다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입각 후 의원직 유지 입장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와 그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정당의 과거 언행까지 잇따라 소환되고 있다. 소환이라기보다는 '파묘' 수준이다. 그가 지금 하는 선택과 과거에 했던 주장 사이 간극을 두고 야권은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고 돈 받자"…정계 입문 전 단체 활동 논란 우선 용혜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 전 활동했던 단체들의 과거 홍보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 및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관련 SNS에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 '너머'의 기본소득 회원모임 '게으를 권리'는 2018년 'No work, Yes money'를 핵심 구호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는 문구도 눈길을 끈다.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관련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 현장에 함께했다. 용혜인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정치연대는 같은 해에 '인생 별거 없다. 오늘을 살란다. 기본소득 받자!'는 홍보물도 게시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이게 수년 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다시 알려지면서 노동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보조금 정당은 '기생충'이라더니…6년 뒤엔 원외행 걱정 기본소득당의 과거 주장도 현재 상황과 맞물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 대표였던 용혜인 후보자도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보조금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하지만 6년 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1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혜택에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과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과거 의정 활동 중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를 따져 물으며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4년 뒤 자신이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즉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부메랑이 된 모습이다. 정계 입문 전 활동 단체 구호부터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비판, 용혜인 후보자 자신의 과거 장관 거취 발언까지 하나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고,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언행(주로 SNS 발언)이 이후 자신을 비판하는 뉘앙스에 놓인 걸 두고 붙었던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등의 표현도 떠올리게 한다.

  2026-09-04 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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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美 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 대한민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미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후 언론에 이같이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0월 관세 협상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담긴)조인트 팩트시트 및 (대미투자)양해각서(MOU)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와 같은 정신에 따라 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언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지를 두고는 아직 미국 쪽 언급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협약이 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를 두고는 "아직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를 두고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 대상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같은 반도체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행한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2조8천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09-04 0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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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한국행 막아준 북태평양 고기압 떠난다…24호 크로반·25호 두쥐안 어디로?

  9월로 접어들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운데 가을 여행과 축제 등 야외 일정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이 향후 태풍 진로에도 향하고 있다. 현재 전망만 놓고 보면 3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제도 인근에 있는 24호 태풍 크로반과 향후 발달 시 25호 태풍 두쥐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97W 열대요란 둘 다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행 확률이 높아지는 '가을 태풍' 시즌이 되면서 태풍 진로에 변수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 ◆크로반 북상 막은 '여름 고기압'…97W도 韓보다 日 방면 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호 태풍 크로반은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넘어 북상한 후 4일부터 이동 속도가 느려지며 돌연 남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접근할 정도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오키나와 제도 일대를 맴도는 경로가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세력을 추가 북상을 가로막는 맥락이다. 다만 태풍과 북쪽 고기압 사이에 기압차가 커지면서 제주와 남해·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물결 등 간접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 괌 북서쪽 해상에 발달해 있는 97W 열대요란은 아직 열대저압부를 거쳐 태풍으로 발달할지부터 미지수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는 3일 97W 열대요란이 24시간 내로 유의미한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중간(Medium)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중앙상블(GEFS) 예상에서는 이 세력이 북서진을 하다 일본 오키나와 제도나 규슈에 다다르지 못한 채 휘어져 일본 남쪽 바다를 북동진할 것으로 본다. ◆고기압 물러나면 가을 태풍 길 열린다 태풍은 거대한 고기압 중심부를 가로지르기보다 주변 조향류에 이끌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여름 발생한 태풍들이 잇따라 한반도를 비껴간 것도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여름을 만드는 세력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가을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해 동쪽으로 물러나는데 따라 태풍이 지나는 길도 달라질 수 있다. 남쪽 해상의 수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9월은 물론 10월 초중순까지도 새 태풍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후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가을 태풍이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한편, 19~23호 태풍이 발생 및 소멸하는 동안 소멸 후 재발달이라는 이례적 사례도 작성하며 계속 활동했던 18호 태풍 사우델은 9일 밤 중국 광둥성 산터우 인근 내륙에서 소멸, 즉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지난 8월 19일 발생하고 보름 만에 태풍 지위를 상실했다.

  2026-09-03 2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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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구행+헌재 호남행' 시동? 김민석 "국민 원하면 헌법기관 이전 논의" [시사뒷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 이전을 3일 언급했다. 이날 낮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 잔류 최소화 취지의 2차 지방이전을 언급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전남광주 이전을 커플링으로 추진한 바 있어 후속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며 자신의 국무총리 시절 회상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며 연장선상의 흐름을 전망,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워싱턴-뉴욕 프로젝트'라 할까"라며 "공공기관 이전도 환영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게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어드리겠다"고 후속 대책 수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대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공언하며 글을 마쳤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최근엔 아예 대법원 대구 이전 골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임미애·김용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앞다퉈 발의했다. 법안을 낸 차규근·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다.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 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세종이전 법안을 내놓긴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미 다수 정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만큼,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옮길 경우 국가기관의 세종 쏠림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커플링 사안인 헌법재판소 전남광주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있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남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남과 통합하기 전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은 헌재 전남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두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2.28 대구학생의거의 4.19 혁명 도화선 역할 같은 역사 담론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재 전남광주 이전론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커플링으로 제시될 만하다. 즉, 헌법기관을 품을 만한 역사적 체급을 가진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얘기다. 다만, 헌재 이전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남에서 전북 전주 이전론도 경쟁 구도로 자리해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헌재를 전주로 옮기는 개정안을 내놨다. 정치권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6-09-03 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