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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태풍' 27호 태풍 고토 발생 임박

  사실상 겨울에 접어든 11월 말 27호 태풍 고토 발생이 임박했다. 기상청 24일 오후 4시 30분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2W 열대요란에서 한 단계 몸집을 키운 55호 열대저압부가 오후 3시 기준으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바로 동쪽 해상에 위치, 필리핀 본토 상륙이 임박했다. 이어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는 태풍 고토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태풍 고토는 필리핀 남부 도서를 북서진 경로로 관통해 남중국해로 향하고, 27일에는 강도가 2(기존 분류 기준 '중')로 상승하게 된다. 이어 29일부터는 베트남 남부 지역(다낭 남쪽)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오늘(24일)부터 27일까지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찾는 필리핀 인기 관광지인 보홀, 세부시티, 보라카이 등지에 직·간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11월 1~7일 활동한 25호 태풍 갈매기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토(Koto)는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일본이 제출한 이름으로, 일본 전통 현악기 고토를 가리킨다.

  2025-11-24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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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배당 분리과세 적용 1년 앞당기기 정부 수용, 최고세율도 35%보다 하향 방향"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23일) 예고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중간상황을 공유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조세소위 1차 논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오전에 2시간 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공유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법률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제 지적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고 반기며 "기존 정부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배당 분리과세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최고세율'을 두고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안(최고세율 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 있다. (정부가)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 앞서 35%를 25%로 완화할 가능성이 여러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다.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수용하며,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면서 "그 외의 쟁점들도 함께 논의가 됐고, 오늘 한번에 끝나지 않은 논의들은 추후에 이어가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2025-11-24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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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페북에 나쁜 댓글·못된 댓글 꼭 추적해 법적 조치 '이미 캡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창구 중 하나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23일 오후 7시 8분쯤 페이스북에 "페북(페이스북)에 나쁜 댓글을 쓰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못된 댓글 꼭 추적해서 법적 조치 취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남겨진 댓글들을 가리킨듯 '뒤늦게 지워도 소용이 없다'는 뉘앙스로 "이미 캡처했다(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언급, "형사·민사소송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시기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두고 대야 전선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있었던 대한변협 관계자 회동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두고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이라고 이름 붙이며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자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의정 활동에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가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보통 다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고소·고발을 하는 것과 비교, 전방위적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2025-11-23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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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 지진 한달만에 또 "서대구역 인근 지진 발생"

  대구 도심에서 1개월 만에 또 지진이 발생했다. 23일 오후 6시 12분 35초쯤 대구 서구 서북서쪽 2km 지역에서 규모 1.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88도, 동경 128.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다. 서대구역 바로 남쪽 공영주차장 일대다. 미소지진(규모 2.0 미만)이기는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 시선이 향한다. 1개월 전인 10월 20일 오후 5시 3분 32초쯤에는 대구 도심의 대표적 미군 부대인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미 육군 기지 '캠프헨리' 일대(북위 35.85도, 동경 128.60도)에서 규모 1.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서대구역 인근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총 1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모두 미소지진이었다. 이 가운데 1월 17일 대구 북구 3공단 규모 1.0 지진과 3월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규모 1.4 지진, 10월 20일 대구 남구 캠프헨리 규모 1.5 지진, 그리고 이번 서대구역 인근 규모 1.1 지진까지 4건이 비교적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례였다.(나머지는 군위군 4건과 달성군 2건 등 외곽 지역 사례)

  2025-11-23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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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나경원 겨냥 조국 "빠루 들고 폭력 행사" 언급에 "조국이 조국했다,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한 '빠루' 발언을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국이 조국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앞선 20일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걸 비판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22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은 역시 참 여전하다.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가 그 대상이다.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우린 정치적 반대 행위로 소극적 저지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 의원도 23일 오후 3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국이 조국했다"면서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을 뜯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경호권에 '빠루'가 동원된 점을 질타했을 뿐이다.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조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팀장으로서 경고한다. 당장 허위 글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이번 판결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다. 조국이 관여한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글의 특징인 추신(p.s.)을 말미에 덧붙여 "조국 명예훼손죄 성립, 형법 교수 출신이 형법 위반의 도사"라고 꼬집었다.

  2025-11-2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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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행보?' 조국·박주민, 호남향우회 참석 후기 잇따라 전해

  22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화합대회'가 열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군인 두 사람이 행사 참석 사실을 SNS로 알리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우선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8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알렸다. 그는 "정말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대학 동기인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만나 반갑게 악수도 했다. 총리 역할을 묵묵히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김민석 총리와의 조우를 글 내용 절반에 할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도 오후 9시 3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화합대회에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연대와 뿌리의 힘이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다. 많은 분들의 응원도 받았다. 주신 응원, 보람으로 돌려드리겠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일찌감치 내년 지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상황이다. 한편, 이 행사는 각종 선거를 앞둔 시점엔 호남 표심을 집결시키는 행사로 큰 관심을 모은다. 이에 기성 정치인들의 참석 여부가 늘 주목된다. 또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참석 역시 이어진다. 올해는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찬대·김병주·전현희·박주민·서영교·고민정·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손솔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민석 총리와 박홍근·전현희·서영교·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에 속한다. 다만, 조국 전 위원장과 박주민 의원이 발 빠르게 글과 사진을 업로드한 것과 비교, 다섯 사람 모두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페이스북 등으로 후기를 전하지 않아 이 기사에 인용하지 못했다.

  2025-11-22 2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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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조국 참 여전해 '빠루 들고 폭력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22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은 역시 참 여전하다.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1일 오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는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판결 선고된 사건은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가 그 대상이다.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우린 정치적 반대 행위로 소극적 저지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근데도 여전히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보임, 과잉경호권발동으로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내가)무죄를 받지 못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툭하면 국회경호권 발동 운운할 것을 보니 국회 앞날이 더 걱정이다. 민주당의 무도함에 날개를 달아 준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국감) 기간을 떠올리는듯 "지금도 노트북에 피켓 하나 붙여도 국회 경위 불러 강제로 떼어버린다. 툭하면 야당 의원들 발언권 박탈한다. 토론도 강제종료한다"면서 "국회에서 무도한 민주당이 야당에게 '닥치고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그 대표적 상임위가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상임위 표결 강행이 19대(국회) 10건, 20대 7건, 21대 63건에 이어 22대 9월 기준 180건"이라고 통계도 제시하며 "단 16분 만에 방통위 폐지, 단 30분 만에 검찰청 해체. 이게 민주주의국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입법독재 민주당에게 급발진 가속기를 달아준 이번 판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애당초 기소되지 말아야 할 사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뒤늦게라도 공소취소됐을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가니 형식적 법치로 실질적 법치가 파괴된 꼴이다. 땅을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5-11-22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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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세운지구)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일 낮 12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도심의 흉물이 돼 슬럼화 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여권의 비판 입장을 두고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며 세운상가 재개발 시 종묘 경관 훼손 문제를 언급한 걸 매개로 여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골자다. 여기서 전면에 나선 김민석 총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해 출마 관련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진 글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면(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막는다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고, 특히 김민석 총리가 비판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걸 두곤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025-11-22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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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나경원은 판사 부인이라서? 檢, 벌금형 즉시 항소하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또는 출신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인 항소 기한을 주목했다. ▶김준혁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9분쯤 페이스북에 '검찰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 예규를 보면 명확하게 형종이 변경되면 항소하라고 돼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인 나경원 의원을 지목,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그것도 즉시 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판사(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부인이라서 그런가?"라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항소 문제에 대해 편향적으로 항명하는 검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2025-11-22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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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YS 10주기에 민주당 개미새끼 한마리도 안 보여, 이러니 개딸·김어준 아바타"

  YS,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날(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행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후기를 밝혔다. ▶김현철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네"라고 섭섭함을 넘어선 분노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 다음 지선(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일종의 반어법을 구사한 표현을 덧붙였다. '개딸'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팬덤정치'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김어준 아바타'는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을 매개로 하는 정치 행보를 가리키는 단어다.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이 일정 관련 자료에는 포함됐으나 막판 불참으로 결정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전원 불참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행사에 조치된 조화에서만 확인됐다. 지난해 9주기 행사 땐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에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 간 극도의 대치 국면이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자 명단에 여실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권영세·나경원 의원 및 김무성 전 의원 등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2025-11-22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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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조국, 대장동 토론하자…정청래 참여도 환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 대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8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목,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여야 3개 정당 수장 간 3자 토론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외의 전직 당 대표(한동훈 전 대표)는 빼고, 원내 현직끼리 토론하자는 뉘앙스다.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는가.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루 뒤 장동혁 대표가 수락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위원장은 23분 뒤인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으로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밝혔고, 또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하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5-11-22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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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 시사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하는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가운데, 안민석 전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상고 절차를 예고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인 21일 오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파기환송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 파기환송→4심 위법'이라고 지난 재판 이력을 가리켰다. 이어 "최순실 씨에게 2019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지 6년 만"이라며 마침 전날(20일)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걸 언급,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로 봐주더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자신의 판결과 대비시켰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안민석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사법부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라고 비판, "재상고로 불의한 판결에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안민석 전 의원(피고)에 대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최서원 씨)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서원 씨는 지난 2016부터 2017년 사이에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때 안민석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에서는 유죄(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무죄(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3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 모 회사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 '최서원 씨가 미국 한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얻었다' 등의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며 파기환송시켜 이번에 2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2025-11-21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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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동훈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과거 검사 시기 수사 및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에 두고 '업적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지난 18일 승소 브리핑에 나섰던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힌 맥락이다. 김민석 총리는 20일 오전 8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전날(19일) 밤 발생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의 승객 전원 구조 소식을 전했다. ▶이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이라고 열거,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정성호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치맥 파티'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 7~8일 심야에 벌어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법무부 관계자들과 가지며 주목된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소송 변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윤석열 정부 때임을 가리켰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 벌어진 업적공방 상황을 가리킨듯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의례적 검찰항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서 내놓은 '항소자제' 논리와도 연결고리를 갖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보다 1시간 49분 앞서선 정성호 장관도 같은날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중재)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호평했는데, 그러면서도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직 퇴임 후 이뤄진 점을 분명히 짚었다.

  2025-11-20 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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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 두고 "잘하신 일…퇴임 후 본격 진행"

  지난 18일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과거 검사 시기 수사와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방송과 SNS를 통해 "잘못된 가로채기"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이재명 정부) 출범 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를 강력 반대"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18일 승소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을 했던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평을 곁들였으나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이뤄진 점도 분명히 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했다"고 알리자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 글에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매일신문 11월 19일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기사) 이번 승소와 관련해 현재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功)'을 깎아내리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정성호 장관의 경우 일종의 양시론(兩是論,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 입장을 취한 몇 안 되는 사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19일 오후 11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준우 변호사와 김갑유 변호사를 기억하자"며 언론에서 주목한 핵심 실무자인 정부 대리 변호사 2인을 가리켰고, 현재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이번 이슈의 '업적공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2025-11-20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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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한동훈 '李정부 숟가락 얹지마' 비난, 왜 그리 삐딱한가? 그릇 작음 인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조원의 배상액이 최종 0원으로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과거 검사 시기 수사와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등 이재명 정부의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시 3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론스타 소송 승소를 쾌거라며 기쁘게 발표한 이재명 정부(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 등에 나와 비난을 퍼붓는데, 참 보기가 안좋다"면서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전 정부니 승소를 애써 폄훼하고 기쁨을 나누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가? 숟가락 운운하다니, 왜 그리 삐딱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물론,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 잘한 건 잘한 거지 애써 폄훼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좋다. 더구나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소송을 맡았던 포럼 변호사들인데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이번 론스타 소송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송은 초기에는 자료 및 증거의 제출과 조사가 대부분이고, 이후 진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변론과 최종변론에서 형성되는 심증과 막판 소송의 관리가 최종 소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소송은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쯤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을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당시에 비난했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모습은, 참으로 눈쌀이 찌푸려진다"며 "가만 있으면 어차피 결과가 좋으니 그들도 내심 머쓱할텐데 왜 그리 사과하라 난리치나.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만약을 가정해 "한동훈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축하한다. 당시 어렵게 소송제기를 결정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승소가 매우 값지다.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 담당변호사들 수고하셨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밝혔더라면 성숙한 지도자 답다는 얘길 들으며 과거가 회자됐을 것이다. 물론 강성 지지층의 환호는 충분히 못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라면서 "아, 물론 다음엔 우리 정부도 한동훈을 추켜세워주는 걸 잊지 말자. 잘 마무리했는데 괜히 서운하게 해서 숟가락 운운하는 원색적 비난까지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나"라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릇'을 재차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이며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 담당 변호사들 수고하셨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좋아겠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반박 맥락의 가정도 제기됐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같은날 오전 6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이틀 전 김민석 총리가 론스타 소송에서 정부가 이겼다는 발표를 했을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및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밀어붙였던 수사와 항소가 큰 기여를 했다'는 말을 곁들였다면,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야유를 들었을까?"라고 물으면서 "국민들은 의외로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20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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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한동훈 '조자룡+이순신' 역사적 활약…국힘 당권파는 선조 측근들, 질투·시기심으로 韓과 싸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1월 들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바로 이어진 '론스타 소송 승소' 사건을 매개로 국민의힘이 중심에 있는 보수 진영의 처지에 대해 평가했다. 두 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평의 주인공이 됐다. ▶조갑제 대표는 19일 오후 6시 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의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한 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힘당 지지율은 2%p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면서 "국민들이 국힘당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 응답이 59%로, 지난 주 같은 조사 긍정 평가 응답 63% 대비 4%p 하락한 것,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26%에서 24%로 2%p 하락,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에서 42%로 2%p 상승한 걸 가리킨다.(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꺼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오후 10시 2분쯤 쓴 글에서 소설 삼국지의 조자룡(조운)에 비유한 데 이어,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쯤 쓴 글에서는 이순신에 비유한 걸 묶어 정리했다.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어딜 가나 국민의힘을 도와달라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역사적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소설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단기필마로 뛰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불법성을 폭로한다. 어제는 그가 검사와 장관으로 이끌어낸 론스타 상대 승소가 윤석열 세력이 망가뜨린 보수의 체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 어제 (김민석)국무총리와 (정성호)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소송 완승을 자축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한동훈이란 단어만 빠졌지 6조원 배상을 저지한 1등 공신이 한동훈 전 장관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한한 것은 국민의힘 당권파"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처럼 백의종군 정신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을 몰아낸 국힘당을 도우려 하는 한동훈을 원수처럼 대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경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한동훈 세력인 듯하다"고 봤다. 그는 "당권파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설명하며 "불법계엄과 부정선거음모론을 편든다. 명시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침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다. 불법과 거짓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지 않는 정치인은 동조자로 봐야 한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면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음모론을 편들면 자동적으로 반공화국, 반보수가 된다. 사실과 법치가 자유민주 공화국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법계엄 및 부정선거음모론과 결탁한 세력은 법치와 사실을 부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산당과 같은 공화국의 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즉, 국민의힘 당권파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본질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는 구멍 나고 부러진 것이다. 그렇다면 조자룡처럼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줘야 할 터인데, '당원 게시판 글' 운운 하면서 징계 운운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인생을 걸고 정권과 싸우는데 당권파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전우 한동훈과 싸운다. 모함에 넘어가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불러 올려 고문한 선조(조선 14대 국왕)의 측근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재차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선조의 구도를 빌려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권파 내지는 윤어게인 세력에 비유했다. 조갑제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앞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해 화제가 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가리키며 "그들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하고 극우음모론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은 공산당과 같은 공화국의 적이므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는 억지에서 출발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자세, 타도를 위해서는 공화국의 적과도 손잡겠다는 태도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적이다'는 폭로를 스스로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글 말미에서 그는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제정신파'와 '제정신 아닌 파'로 나눠져야 살 길이 생긴다. 한데 엉켜 있으면 공멸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정권이 한동훈을 두려워하지만 국힘을 우습게 보는 이유"라고도 일침,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비논리적이고 비겁한 정치집단은 일찍이 없었다"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헌정사 속 '역대급 워스트(worst, 최악의) 정당 사례'로 꼽았다.

  2025-11-19 1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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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쿠팡 알바 일당 19만원은 단 한 번의 미끼였다"

  앞서 쿠팡 알바 후기를 전해 화제가 된 데 이어 최근 대학원 공부와 병행해 녹즙 배달 알바 후기를 꾸준히 전하며 청년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바 노동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행보에 나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쿠팡 알바 후기와 함께 주목된 키워드인 '일당 19만원'에 대한 뒷얘기를 털어놨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9분쯤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침에 녹즙을 배달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최근에는 3주짜리 단기 알바를 하나 더 시작했다. 녹즙 배달이 끝나고 오전 11시 반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문의에 대응하는 일이다. 매뉴얼에 맞춰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다. 요즘 나는 이런 노동 경험을 유튜브와 브런치에 기록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9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을 이끈 후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발탁되며 차세대 청년 정치인을 집중 조명을 받았던 시기를 가리켜 "2022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대가는 컸다.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이 내 일상에 침투했다. 비방과 조롱 위주의 메시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알바나 해라'였다. 사회생활도 안 해 본 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는 조롱 속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을 비하하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편의점 알바나 해라'(라는 말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정말 알바를 하고 있다고 밝히자, '천직이다, 그런 일이나 계속해라'로 (말이)바뀌었다"면서 "'그런 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회가 특정한 노동을 얼마나 쉽게, 하찮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누구도 '정치나 해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대한민국 사회의 '알바'라는 키워드에 대한 인식을 몸소 겪은 일화를 전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내가 처음 올린 알바 후기는 쿠팡이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일을 방금 마친 감각이 생생히 살아 있을 때 글을 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지인들에게서는 '고생했다'는 연락이, 포털 사이트에는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8시간 노동에 19만 원을 받았다고 쓴 글은 기사 제목으로 쓰기 딱 좋았던 모양"이라고 지난 9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쿠팡 후기'라는 제목의 글 및 현장 사진들로 구성된 게시물을 가리켰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쿠팡을 비롯해 여러 알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살아 내는 청년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언론이 보기에 나는 여전히 '정치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을 떠나서라도, 내가 올린 글은 누가 봐도 정치인의 글은 아니었다"고 알바 '후기에 대한 후기'를 공유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면서 ▷직전 28일 이내 CLS(Coupang Logistics Service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 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CLS 계약직 지원 불가 "이 문구들은 명확한 사실을 보여 준다. 높은 시급은 기존 노동자가 아니라 '신규 인력'에게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미끼라는 것"이라고 당시 '8시간 일당 19만원'을 받게 된 연유를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어진 물류센터 근무는 고되고 치열했다. 하루 일당 19만원은 그만큼의 땀과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그 '일당 19만원'이 적힌 프로모션 문자를 단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다"면서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 경험이 쌓일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내게 물었다. '나는 쿠팡 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말이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 내가 쿠팡 알바를 다녀와 올린 후기에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쿠팡 알바도 해 봤다'는 말로 내게 씌워진 조롱과 오해를 반박하기 바빴다.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도 해 봤다'는 식의 개인 경험에 머무른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레일 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품들만 보였지만, 지금은 그 물품을 옮기는 사람들의 삶이 먼저 떠오른다. 이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며 "당신은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 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최근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토론 이슈로도 떠올랐던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글 말미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낮에 일하든 밤에 일하든 개인의 선택이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한다. 그 선택이 실제로는 구조가 만든 비자발적 선택은 아닌지 말이다. 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이해했다. 문제는 개인의 근성과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재차 강조, "그래서 다시, 묻는다. 우리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은 누구의 시간과 몸을 비용으로 삼고 있는가. 그 구조를 직시하는 일에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맥락으로 공유했다.

  2025-11-19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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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론스타 승소 두고 "김민석 '새 정부 쾌거'? 한 거 없다…민주당 정권 '잘못된 가로채기'"

  대한민국의 론스타 소송전 승소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진 직후 과거 관련 검찰 수사와 법무부 취소소송에 나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물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오후 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고 짚으며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쾌거'라는 표현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왼쪽에 세우고 한 브리핑 발언 중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따 언론 보도 제목으로 이어졌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자신이 검찰 소속 및 법무부 장관 시기 몸소 겪었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브리핑을 하면서 "이 취소소송(항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이었다. 그거 이 정부(가 한 것) 아닌데?"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4일이다.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이겼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하는데,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2025-11-19 1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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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승소 후 한동훈 주목에 김민수 "'한'가로운 영웅 서사 만들기" 우재준 "이게 진짜 '한'방, 질투·견제 아닌 선의 경쟁 필요"

  6조원의 배상액이 최종 0원으로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 소식이 18일 전해진 후 관련 검찰 수사와 법무부 취소소송 핵심 인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와 이에 대한 반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 최고위원들끼리 한동훈 전 대표의 성씨와 같은 발음인 '한'이라는 글자를 서로 다르게 풀어낸 논평을 내놨다. ▶우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10시 29분쯤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실한 감독체계·정책 판단'등 아마추어니즘이 빌미를 제공한 사태"라고 출발점을 짚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정당한 매각을 막았다' 주장하며 ISDS중재가 시작됐고,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했다.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짓을 하고남을만치 뻔뻔하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숟가락 얹지말고 반성해라"라면서 글 제목을 가리킨듯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드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이라는 성씨를 가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론스타 IDSD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명의 실무진, 국제로펌, 수사기관, 사버부가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층층이 쌓아올린 종합 방어전이었다"면서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 외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중재는 개인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외교적 시스템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특정한 개인의 치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되레 깎아내리는 일이고,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우는 일"이라며 "리더는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법이다. 항상 '공은 내탓, 잘못은 네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차 지목했다. ▶이에 대해 45분 뒤인 오전 11시 14분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수 최고위원 글을 공유, 견해를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잡은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며 "계엄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 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당은 갈등이 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갈등은 질투와 견제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글을 '질투'와 '견제'의 맥락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론스타뿐 아니라 관세, 환율, 예산,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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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낸 손배소 소송(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비롯해 우리 돈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지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을 부르며 기쁨을 나눴다. 그러자 소송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전날(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해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아끼게 됐다"며 "저에게는 이 소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인생 사건이고 그동안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봐 왔는데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으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이들은 법률가 부부다. 김남희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글 말미에서 김남희 의원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법무부 관계자분들과 소송 수행을 한 변호사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와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2025-11-19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