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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제명 "제명될만한 일 한 적 없어"…손솔은 진보당 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최혁진 국회의원을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손솔 의원은 진보당으로 복귀하고,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에 영입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던 최혁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 다만, 진보당 복귀 의사를 신속히 표명한 손솔 의원과 달리 최혁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잔류 선택을 해 '복당 거부' 논란이 불거지며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기본소득당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하게되는듯 했으나 이날 제명됐고, 이에 최혁진 의원은 기본소득당 복귀가 아닌 무소속 활동 방침을 밝혔다. 최혁진 의원 제명은 앞서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최혁진 의원은 앞서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제명으로 답한 상황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정책 연대를 해야하는 파트너인 기본소득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달래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최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전하면서 "잠시 당을 떠나 있게 됐다"고 향후 복당에 대한 바람을 에둘러 밝혔다. 이어 "저는 제명될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신뢰와 존중으로 따르고자 한다"며 "이제 저는 무소속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리베로이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마음과 자세로 성심을 다하겠다"고 친민주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2025-06-13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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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멈춘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임을 인지한 국민들의 대선 투표를 근거로 들어서다. 정세균 전 총리는 12일 오후 5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한다?"라고 물으며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글을 펼쳤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는,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 "법 조문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다닌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막자는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들도 대부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재판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재판 중단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이미 공판을 연기한 조치도 합당한 헌법 해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느니, 삼권분립이 훼손됐느니 하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입각한 법원의 연기 결정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실현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삼권분립 훼손' 공세를 뒤집어 받아쳤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지난 21대 대선이라고 가리켰다. 그는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특기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이제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더구나 나라 안팎의 상황은 초비상이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뭐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이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해줘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그러자는 말이다.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정치적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민주당에 대한 당부 하나만 더 보태겠다. 이제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더이상 불필요한 삼권분립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용과 절제를 부탁한다"며 글을 마쳤다.

  2025-06-12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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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세월호 잠수사 다룬 영화 '바다호랑이' 티켓 선결제 후원 알리며 관심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패배 후 정치권 장외에서 목도했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한 故(고) 김관홍 잠수사 등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다호랑이' 관람 티켓 선결제(미리 비용을 결제해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했다고 밝히며 후원과 관람 등 관심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3시 14분쯤 페이스북에 영화 선결제 관련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를 공유, 영화가 6월 25일 개봉한다고 알리면서 "나는 이 영화와 꽤 인연이 있다. 김탁환 작가의 원작 소설 '거짓말이다'가 나왔을 때 SNS에 책 추천글을 올렸다. 또 김관홍 잠수사가 구조 작업에서 얻은 잠수병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어린 3남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의 집을 2차례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인연으로 시사회에 초대받았다"면서 "현장을 재현하지 않고도 감독의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만으로 엄청난 몰입감과 감동을 주는, 정말 잘 만든 영화였다. 영화 상영 전에 주최측에서 휴지를 나눠줘서 웃었는데, 진짜 휴지가 필요했다"고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음을 에둘러 전했다. 그는 "그 감동을 잊지 못해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티켓 선결제를 했다. 개봉 첫날, 첫주 관객 수에 따라 상영이 계속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형편이 되는 분들은 티켓 선결제 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웹사이트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려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영화 전국 순회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후 앞에 나와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 등을 전하고 있다. '엄청난 몰입과 공감을 주는 영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코멘트도 전하고 있다.

  2025-06-12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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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盧 대검 조사 당시 홍만표와 웃는 얼굴 사진 소환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특검)를 맡을 후보자 3인을 추천한 가운데 과거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웃는 얼굴'로 사진에 찍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각인됐던 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이 16년 전 보도 사진 속 웃는 얼굴을 한 조은석 전 대행의 모습을 SNS로 공유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낮 내란 특검 후보자에 조은석 전 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보다 앞서선 조국혁신당도 내란 특검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사흘 내로 특검 3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조은석 전 대행은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검찰청 소환 당시 대검 창문을 향한 언론 카메라에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과 함께 웃는 장면이 포착돼 널리 공유됐다. 카메라가 향한 곳은 대검 11층 중수부 사무실 창문으로, 같은 층 VIP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조은석 전 대행은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 있었다. 조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브리핑 모습이 촬영된 신문 사진과 TV 뉴스 영상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다만,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이 수사진 핵심 멤버로 구성됐고, 조은석 전 대행은 수사진은 아니었다. ▶조은석 전 대행은 1965년 전남 장성 태생으로 올해 나이 60세이다. 사법연수원 19기(1987년 29회 사법시험 합격)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 대변인,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후반부 커리어를 보면 고위급 공무원들의 자리가 정치적으로 요동쳤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거친 인물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법무연수원장 시기에 사법연수원 후배 기수인 윤석열 검찰총장(23기) 임명에 따라 사임해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하다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고,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나가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시기에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새 공직을 얻을 경우 좀 더 연장된 '롱런' 사례가, 시쳇말로 눈길을 끄는 '관운' 사례가 만들어진다.

  2025-06-12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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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태풍 스팟 발생하나? '제주도 관통해 부산행' 예상경로 나온 94W 열대요란

  1호 태풍 우딥이 11일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 중국 남부행 및 내륙에서의 소멸 수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뒤이어 2호 태풍 스팟이 발생할지 시선이 향한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형성돼 있는 94W 열대요란이 후보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 우딥과 비교하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편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C자 커브의 북상 경로를 밟아 필리핀 북쪽 대만부터 북동쪽으로 늘어선 일본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제주도·대한해협이 실제 이동경로가 된 역대 태풍 사례가 확인된다. 저기압인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마치 레일처럼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필리핀 동쪽 해상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로 오는 태풍의 주요 길목이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달할 경우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행과 중국 남부행 등의 선택지가 유력해지는 것과 비교된다. ▶열대요란→열대저압부→태풍의 순서로 세력이 발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94W 열대요란이 2호 태풍 스팟이 될 지, 그 전에 와해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다만, 앞서 태풍 우딥이 형성된 수온과 대기 등의 환경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게 더욱 강화되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후속 태풍 발생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 기상당국은 아직 태풍이 되지 않은 94W 열대요란의 이동경로에 대한 예상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고,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과 다중앙상블(GEFS) 모델이 태풍의 한반도행을 거의 비슷한 경로로 전망하고 있다. ▶두 모델에 따르면 태풍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해 대만을 관통하고, 이어 C자 커브 경로를 그리며 중국 동해안을 스치듯 지난다. 그러면서 경로가 북동진으로 꺾이는데, 이어 제주도를 관통해 남해로 진입,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예상경로가 그려졌다. 다중앙상블 모델의 경우 태풍이 좀 더 우리나라 남해안에 붙어 북동진, 경남 남해안 및 부산 지역을 스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우리나라에 첫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아직까지는 '태풍의 고향'인 셈인 동남아시아 일대 태평양 바다와 비교, 북쪽 동북아시아 바다는 태풍을 끌어올릴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온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94W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반도 인근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매개로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공급, 장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일부 지역까지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3일부터 남부 지역과 충청을 시작으로 비가 확대,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비가 집중되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발표 가능성도 있다. 스팟(Sepat)은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명칭으로 물고기의 한 종류이다.

  2025-06-12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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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여직원 과로로 쓰러지자 "맡은 일 걱정 마, 회복만 집중해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소속 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심야에 페이스북 글을 남긴 것이고, 더구나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에서 통상 다루는 국가 중대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의 안부를 묻는 글을 쓴 것이라 시선이 향한다. ▶그는 11일 오후 11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과로로 쓰러진 직원에게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을 향한듯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후 9시쯤 대통령실 근무 40대 여직원 A씨가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어 A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며 인수위원회 등의 이전 과정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쌓이며 최근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취임 1주 정도가 지난 이재명 대통령 및 새 정부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야근' '김밥 한 줄로 점심 해결' '4시간 연속 고강도 국무회의' 등의 수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며 '일하는 정부'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2025-06-11 2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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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반미, 미국 입국 불가' 질문 기자 두고 "난처한 입장, 타박 멈춰 주시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인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첫 질문을 한 기자가 타박에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하며 해당 기자의 질문권을 강조, 타박을 멈춰달라고 지지자 등에게 부탁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11일 오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 후보자로서 가졌던 기자 간담회에서 첫 질문을 했던 기자께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며 "'반미가 아니냐? 미국 입국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시중에서 제기된 이슈 가운데 답변과 해명이 필요한 질문에 설명할 기회가 생겨 오히려 고마웠다. 기자단을 대표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의무가 있듯, 기자도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문이든 해야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한듯 "혹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기자를 타박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타박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은 김민석 후보자는 웃으면서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조금은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 "제가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유화 이후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한 축에 속한다"면서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미 하버드대)도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받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2025-06-11 2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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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태풍 우딥 발생, 닷새 뒤 소멸하지만 한반도 장마 영향

  1호 태풍 우딥이 11일 오전 발생했다. 전날(10일)부터 각국 기상당국이 감시하던 열대저압부가 하루 만에 태풍으로 격상된 것이다. 멀리 남중국해에서 태풍의 여정을 시작한 까닭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장마철을 맞은 국내에 간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태풍 예상경로 업데이트에서 열대저압부a의 태풍 우딥으로의 격상 소식을 알렸다. 현재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에 위치해 서진 중인 태풍 우딥은 점차 북쪽으로 경로를 꺾어 사흘 뒤인 14일 중국 하이난성(하이난섬)에 다다르고, 이어 북동진으로 경로를 타며 중국 남부 내륙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 기상청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태풍 예상경로 업데이트를 통해 1호 열대저압부가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다고 알렸다. 일본기상청 예상과 마찬가지로 태풍은 현재 위치에서 점차 C자 커브 경로를 밟아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하게 된다. 중국 남부를 북동진으로 지나는 경로다. ▶현재 강도 1에서 하이난에 이르는 12~13일 강도가 2까지 올라 위력이 강해지는 태풍 우딥은 그러나, 이후 계속 땅을 거치며 위력이 급격히 하락, 결국 닷새 뒤인 16일쯤 중국 상하이에 못미쳐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먹이인 셈인 수증기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는 바다와 달리 육지에서는 수증기 공급이 원활치 못해 세력이 신속히 떨어진다. 같은 육지에서도 높은 산맥이 있을 경우 부딪혀 위력이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태풍 우딥이 소멸하는 6월 중순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죽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 남해상 정체전선을 강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때마침 곧 시작될 우리나라 장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딥(Wutip)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곤충인 나비를 뜻한다.

  2025-06-11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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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민석도 동의한 "표 더 받았다고 죄 없어지면 민주주의 아냐" 소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과거 설전을 인용, 되돌려주며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던 걸 지금 재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던지라고 제안한 뉘앙스가 엿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후 6시 4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도의 설전 내용이 담긴 YTN 뉴스 영상 캡처 이미지를 첨부,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고 했다. ▶달력을 2년 4개월 전으로 넘겨보자.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계를 8일 되돌리면 한동훈 장관의 '워딩(말)' 원본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2023년 1월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했던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나간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마디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면서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타임라인이 이렇다. 2023년 1월 31일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한 말을,2023년 2월 8일 김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해 한동훈 장관에게 던졌고, 이를2025년 6월 10일 한동훈 전 대표가 소환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되돌려준 맥락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표를 더 받았다고(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죄가 없어지면(재판이 중단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울러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언급도 '사건을 못하게'를 '재판을 못하게'로 바꿔 충분히 변주할 수 있는 것.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당일 오전 11시 3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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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뒷담] "대형마트 연 휴일과 닫은 휴일은 삶의 질이 달라"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무휴업 '의무화 VS 재량' 골자의 법안들이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아울러 마침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사실상 철회한 부산 강서구 사례도 '말'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답을 던지는 곳으로 주목받게 됐다. ▶10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핫'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의무화가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기도 한 오세희 의원의 이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사에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은 코미디언 출신 정치 유튜버 김영민이 당일 오전 10시 4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달부터 김형찬 구청장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를 하고 있지 않은 부산 강서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구청장의 대립"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를 가리키며 "민주당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대기업 마트 문을 강제로 닫았다. 그런데 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있는 '스타필드시티 명지'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페이스북에 첨부, "부산 강서구 명지 같은 일부 신도시는 마트와 아파트 외에 아무 것도 없다(전통시장이 없다는 뜻). 그래서 부산 강서구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휴일의무휴업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에 대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주민들은 대만족했다"고 강조, "스타필드 연 휴일과 스타필드 닫은 휴일은 삶의 질이 다르다"고 요약하며 "쉽게 말해 의무휴업은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마트가 휴일에 쉬든 평일에 쉬든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정 단체의 요구에 정치가 응답하고 주민들의 '만족' 여론이 커도 법으로 제압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주목,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면 구민의 대표격으로 저항이라도 하는데 구청장이 민주당이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향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 여론과 상관 없이 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즉각 반대 입장이 나왔다. 유튜버 김영민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고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의 스타필드시티 명지 사례도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그는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또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의 소비층에게 있어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다.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오세희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역시 '의무휴업' 관련 내용이 중심인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시선이 모인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 개정안에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삭제,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통행사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법안에서는 현행법 제12조의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의무휴업일 지정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는 맥락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고, 주말 장보기 수요가 높은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 강서구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실상 철회 후 반응을 전한 부산일보 5월 30일 자 '의무휴업일 없애자 365일 영업… 강서구 상인들 '발칵'' 기사 댓글에 생생한 반응이 적혀 있다. 유튜버 김영민과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 앞서 적혔다는 인상도 준다. 한번 살펴보자. 추천 비율이 높은 '순공감순'으로 댓글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strong〉▷솔직히 재래시장(전통시장) 이용할 때 있고 마트 이용할 때 있는데(구입하려는 품목 등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구분된다), 딱히 의무휴업이 재래시장 가게 만들진 않는데.〈/strong〉 〈strong〉▷지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전쟁이 아니다. 대형마트도 쿠팡, 알리 같은 온라인 판매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strong〉 〈strong〉▷자본주의 사회에서 골목상권 생존권이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다. '나는 비싸게 팔고 불친절하지만 당신은 나에게서만 사야 한다. 그게 내 생존권이니까.' 말이 되나.〈/strong〉 〈strong〉▷시장이 모든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와 대형슈퍼도 온라인이랑 경쟁하느라 문닫는 데도 많고, 마트 근로자들도 서민이고. 언제까지 시장X들만 챙겨줘야됨?〈/strong〉 〈strong〉▷주차 편하고 시원하고 마트만 간다.〈/strong〉

  2025-06-1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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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태풍 우딥 '24시간 내 발생'…韓美日 감시 본격 시작

  올해 첫 태풍, 1호 태풍 우딥 발생이 임박했다. 92W 열대요란이 태평양 팔라우 인근에서 형성돼 서쪽으로 이동, 필리핀을 통과한 후 남중국해에서 태풍으로 발달하는 수순이다. 열대요란은 열대저압부의 전 단계이고, 태풍의 2단계 전 수준 세력이다. 즉, 열대요란→열대저압부→태풍의 순서로 세력이 발달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지난 4일부터 감시해온 92W 열대요란의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Low(낮음)에서 Medium(중간)으로 상향했다. 현재 필리핀 루손섬 서쪽이자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동쪽, 중국 기준으로는 남쪽, 다시 말해 남중국해 한복판에 위치한 92W 열대요란은 향후 태풍 우딥으로 발달하며 점차 북쪽으로 경로를 꺾을 전망이다. 기상청도 이날 오전 11시 92W 열대요란을 1호 열대저압부로 명명한 예상경로를 처음으로 발표, 6월 12일쯤 중국 하이난섬(하이난성)에 닿고 이후 광둥성 내륙으로 북동진하는 경로를 예측했다. 일본기상청 역시 좀 더 앞선 이날 오전 9시에 92W 열대요란에 대해 열대저압부a로 이름을 붙이고 닮은꼴 예상경로를 내놨다. 우리 기상청과 일본기상청은 향후 닷새(5일) 뒤인 6월 15일까지의 이동경로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 전망은 없을까? 현재 다중앙상블(GEFS) 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 둘 다 태풍이 중국 하이난 일대로 북상, 이후에는 광둥성 등 중국 남부 지역을 북동진 경로로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딥(Wutip)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곤충인 나비를 의미한다. ▶올해는 9년 만에 1~5월 태풍 발생이 없었던 해로 기록됐다. 2017~2024년에는 늦어도 5월에는 1호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는 5월 31일까지 태풍 발생 소식이 없었고, 6월 초가 지나서야 1호 태풍에 대한 감시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0년(2015~2024년) 통계를 살펴보면 연 최소 17개, 최대 29개의 태풍이 발생한 걸 감안, 늦더라도 이후 몰아쳐 태풍이 동아시아 일대로, 아울러 한반도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16년의 경우 6월마저 건너 뛰어 7월에 첫 태풍이 발생한 이례적인 해였는데(7월 3일 1호 태풍 네파탁 발생), 그달(7월) 무려 4개의 태풍이 잇따랐고, 이어 8월에 7개의 태풍이, 9월에도 7개의 태풍이 몰아쳤다. (아래는 10일 오후 4시 30분 추가 내용) ▶이어 기상청은 첫 예상경로 발표 후 5시간 30분 뒤인 오후 4시 30분에 예상경로를 업데이트했다. 해당 시각 기준으로 1호 열대저압부는 여전히 남중국해에 위치, 아직 태풍으로 발달한 것은 아니며 사흘 뒤인 13일쯤에는 이미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로 하이난 남동부 해안에 다다르며 처음으로 육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강도는 2가 예상된다. 태풍으로 발달한 후 강도 1에서 2까지 상승하는 것. 그런데 이후 하이난을 거쳐 중국 남부 내륙을 계속 지나게 되면서 강도가 다시 1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은 수증기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바다와 달리 육지에서는 수증기 흡수가 원활치 못해 세력이 빠르게 떨어진다. 같은 육지라도 높은 산맥이 있을 경우 부딪혀 위력이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향후 중국 내륙에서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태풍 우딥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남긴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유입돼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 것. 마침 태풍이 소멸하는 6월 중순쯤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제주도 부근까지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태풍이 죽으며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공급되는 통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셈인데, 그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발표한 중기예보를 통해 나흘 뒤인 14일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점과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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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민주당 최혁진 제명 재차 요구 "의석 다시 내놓으라 한 적 없어"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에 영입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던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잔류 선택을 하며 '복당 거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4일에 이어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최혁진 전 비서관 제명을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7일) 오후 6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관계도 증거도 틀림 없으니 이제 중상모략이 판친다"고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정치권 반응에 대해 평가하면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 사태에 관해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다시 내놓으라 한 적이 없다"고 강조,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너무나 소중한 약속인 국회의원 추천에 대해 부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취소함으로써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정치적 무책임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무책임한 공방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결단이다. 지난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한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을 함께 만든 사회민주당 또한 기본소득당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고 사회민주당과 진보당도 최근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을 가리켰다. 용혜인 대표는 "그것이 올바른 연합정치의 길이자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판단일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들었던 정당과 시민사회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담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 방안을 제안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0조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으나, 소속정당의 제명은 예외로 한다'를 가리키며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순리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말씀드리지 않았던 더 자세한 입장은 내일(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표현은 선관위의 승계 결정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그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결정하면 최혁진 전 비서관은 의원 승계를 못 받는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7번을 배정받았던 이주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얻는다. ▶용혜인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즉시 최혁진 씨를 제명하시라"고 요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용혜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전 비서관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고,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최고위의 '사후' 후보자 추천 철회 결정은 법적 효력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 표명에 무게를 실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4번까지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최혁진 전 비서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 그런데 손솔 전 대변인의 경우 진보당 복귀 의사가 알려졌으나, 최혁진 전 비서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키로 해 논란이 점화했다. ▶비례위성정당으로도 수식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은 본진인 셈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비정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진보당의 후보들이 순번을 1번부터 30번까지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2025년 6월 4일까지 기준으로 당선됐거나 승계가 이뤄질 예정인 기호 1~16번을 보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수순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원래 당적과 이후 과정이 시선을 모을 만하다. 우선 기호 1번 서미화 후보는 시민사회 추천이었는데, 복당할 당이 없으니 정당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다. 5번 정혜경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으로 갔다. 6번 용혜인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이었고 원적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10번 한창민 후보도 새진보연합 추천이었고 원적인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 11번 전종덕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으로 갔다. 12번 김윤 후보는 시민사회 추천이었는데, 서미화 후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15번 손솔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 복귀 예정이다. 16번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이었는데 새진보연합을 구성했던 3개 정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행을 표명한 상황이다. 참고로 최혁진 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이어받는 17번 이주희 후보는 시민사회가 추천했다. 서미화·김윤 후보 사례처럼 들어갈 정당을 고를 수 있다.

  2025-06-07 1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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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洪은 응석받이, 총리 거절돼 원한…朴이 좋지 않은 몸으로 영남 누벼 대패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라는 수식을 얻으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 내지는 비평을 이어온 신평 변호사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며'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조언 내지는 충고를 전한 데 이어, 7일엔 패배한 국민의힘을 비평했다. 국민의힘을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봉숭아 학당'에 비유, "문을 빨리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6.3 대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결론을 내어놓는다. 선거 패배 후에 벌어지는 '블레임 게임(Blame Game)'의 손가락질은 모두 그 나름 일리가 있다. 나에게 하나만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조직력 즉 단합된 힘의 심한 우열이었다"고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패배한 국민의힘의 조직력을 대비시켰다. 그는 "잘 알다시피, 민주당은 대선 후보 확정 전에는 다소 잡음이 일더니 대선 과정으로 접어들자 완전히 일체를 이뤘다. 일사불란했다"고 평가, 반대로 "국민의힘은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었다. 실로 코미디 프로그램의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했다. 가뜩이나 천형(天刑)의 낙인 역할을 한 '내란'의 프레임도 버거운데, 여기저기서 김을 빼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김을 빼는 데 가장 큰 몫을 한 이'로 꼽았다. 이어 홍준표 전 시장이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적은 페이스북 글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제 그는 국민의힘이 정당해산감이라고 열을 올린다"고 전했다. 신평 변호사는 "왜 홍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깊은 원한의 칼날을 세우게 된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열거했다. 그는 "물론 자신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원인도 있는 듯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바로 그해(2022년)부터 한덕수를 대신해 자신을 국무총리로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완곡하게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로서는 국무총리 꽃가마를 타면 이를 토대로 쉽게 (차기)대선 후보가 됐을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와 한 번 겨뤄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여하튼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인 정당들의 후광을 입고 수십년간 온갖 좋은 과실은 다 따먹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찌 그토록 모진 말을 국민의힘에게 할 수 있는가?"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서 탈락한 후 탈당 및 도미(미국 하와이행)에 이어 이후 거의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 가리켰다. ▶신평 변호사는 홍준표 전 시장을 이번 대선 보수 진영의 'X맨'으로 보면서 반대로 분전한 인물들도 지목했다. 그는 "그(홍준표 전 시장)와 대조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에 여성인 나경원 의원의 한결 같은 지원 역할을 보라"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몸으로도 영남 지역을 누비지 않았다면 적어도 울산 지역은 (표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넘어갔을 것이고, 엄청난 대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나경원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대선의 '두 여걸'로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대선 기간 막판 사저가 있는 대구는 물론, PK, 즉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공개 방문해 주목을 끌었다. ▶다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화제를 전환한 신평 변호사는 "그(홍준표 전 시장)는 공자가 말씀해 안중근 의사가 명심한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앞에 보고서 반드시 의로움을 생각함)'가 아니라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앞에 두면 의로움을 쉽게 버리고 덤벼듦)'의 정치인"이라며 "그런데 전체의 조화로움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이익에 집착하는 이는 성장 배경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아이를 향해 나무라면 그 부모라는 사람이 '왜 우리 애 기를 꺾으려고 하느냐?'하고 도리어 나무라는 경우가 과거에는 적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응석받이'가 유난히 많게 되었고, 홍준표는 유소년기를 이런 응석이 통하는 집안에서 보냈을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그는 '응석받이 정치인'이라는 소재를 주목,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는 홍준표 뿐만 아니라 이런 응석받이로 자라나 도대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막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사람과 적당하게 손절해 결별하지 않으면 그 손(損, 손해)은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신평 변호사는 글 제목에 쓰기도 한 '국민의힘=봉숭아 학당' 비유를 다시 꺼내어 "봉숭아 학당은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학교가 차려져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2025-06-07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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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앞둔 홍준표 "후보 강제교체는 정당해산 사유될 수도, 한덕수 추대그룹 처벌받을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패배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자 단일화 내홍 과정에서 벌어진 김문수 후보 기습 교체, 즉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추대 사건을 꼬집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은 최근 귀국을 시사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행보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다만,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있는 상태다. 관련자들은 친윤(친윤석열)계 인물들 내지는 '한덕수 추대그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쌍권(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전 시장은 7일 오전 8시 12분쯤(체류 중인 하와이 시간으로는 6일 오후 1시 1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자신에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의 연루 의혹을 가리키는듯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사유도 될 수 있다"면서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 받을 것"이라며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시장은 "6월 중순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지난 5일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이에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골자의 표현도 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 검사 네놈이 나라 거덜내고 당 거덜내고 보수진영 거덜냈다"고 재차 일갈하며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쌍권 중 1인인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인 5일 오후 3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정치 검사 네놈'은 권영세 전 위원장이 검사 출신임을 짚은 표현인 셈이다.(물론 홍준표 전 시장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다) 권영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SNS로 비판 메시지를 낸 홍준표 전 시장을 가리키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전략 때문에 자신이 (대선 경선에서)역전패당했다고 생각할테니 억울하기야 하겠지"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온통 거짓인 궤변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당과 애먼 사람들을 비판해대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쨌거나 명태균 건이 두렵긴 한 모양"이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의 연루 의혹에 따른 정치적 위기에 되려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2025-06-07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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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하마평 백승아, 김혜경 대선 미공개 사진 대방출 "두분 영혼 파장이 비슷" [화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부인, 즉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내조와 외조를 합친 지원 행보'에 대해 소개했다. ▶무려 14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서다.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며 함께 촬영된 사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김혜경 여사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깜짝 공개되는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 배우자 수행실장을 맡았다. 남편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수행실장 관찰일기'라는 시리즈를 15편까지 연재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접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했는데,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백승아 의원은 6일 오후 7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우리 영부인께서 인기가 많으셔서"라고 시작하며 웃음 이모티콘(^^)을 곁들인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의 수행 에피소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으시다"면서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돌며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까지 종교계를 많이 방문했다. 자립청년 간담회, 입양원 방문,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사찰마다 각각의 매력이 달랐다. 특히 제주의 사찰은 육지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귤향이 가득한 사찰, 상상이 가실런지"라면서 "배식봉사 때 다들 제게 복장이 딱이라고, 여사님께서도 저 영양사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는가?"라고 농담도 던졌다. ▶백승아 의원은 "제가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 후보 정당) 대표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선거 운동을 다니고, 이번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님을 수행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느낀 것은 두 분의 영혼의 파장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따뜻하고 맑고, 약자를 배려하시고, 웃음도 많으시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내외의 공통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 '우리' 여사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기호 3번을 배정받아 초선으로 당선됐다. 1985년 충북 제천 태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이다.(참고로 함께 사진이 찍힌 김혜경 여사는 1966년 충북 충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 백승아 의원에 대해서는 전북교사노조가 전날(5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임명을 추천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깜짝 국무회의 입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25-06-06 2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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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민주당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고 기본소득당 공천심사서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던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잔류 선택을 하며 '복당 거부' 논란에 놓인 가운데, 총선 공천심사를 맡았던 문미정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최혁진 전 비서관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골자의 말을 심사에서 했다고 전했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6일 오전 8시 1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저에게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최혁진 님의 이야기에 지난 총선 공천심사 도중, 저를 비롯한 심사위원 앞에서 굳은 결심의 표정을 하며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하필 떠올랐다"고 밝혔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당시 공천심사를 두고 "우리는 소수정당이기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매우 신중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사실상 당을 대표하기에 심사 과정은 무거웠다"면서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며 했던, 입이 떡벌어질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한다. 물론 그 지저분한 일들을 당한 최혁진 후보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저는 심사단중 유일하게 20여년 전 그와 함께 적을 두고 있었던 탓인지 '다시 오랜만에 운동을 했던 동지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는 말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함께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던 경험이 한동안의 경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기쁨도 컸다"고 회상했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사회당 출신이고, 최혁진 전 비서관도 사회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함께 사회당에 속했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글에서 문미정 최고위원은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기본소득당에게,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지 않을 그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 아마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손쉬운 선택을 설명할 이유들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새진보연합에 입당한 것이지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이 없다는 말장난 같은 거짓말을 이 엄중한 사태에 방패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22대 총선 때 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을 가리켰다. 새진보연합은 다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고, 용혜인(6번)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10번) 사회민주당 대표·최혁진(16번) 전 비서관 등 3인을 비례대표 후보로 넣었다. 이어 선거에서는 용혜인·한창민 후보만 당선돼 각각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이어 "그 결정(최혁진 전 비서관 공천)을 했던 자신들을 탓하며 당원들에게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며 자책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현재 기본소득당 상황을 전하면서 "우리는 지난 기본소득당 총선 당시 경선 후보자 최혁진이 뿌리내리고 있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그의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중요한 가치로 지키고 있다던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깨고, 의리를 저버린 최혁진의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공표한 약속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그의 잘못"이라고 최혁진 전 비서관을 비판했다. 글 말미에서 문미정 최고위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달리는 정치인의 말로를 우리는 가장 최근에 목격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만행은 천하에 폭로가 됐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언급, 최혁진 전 비서관 역시 '개인의 영달'과 '만행'을 저지른 맥락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신뢰와 의리 속에서 지켜져야한다. 그렇게 되라리 믿는다"고 사필귀정을 바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 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최혁진 전 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 그런데 손솔 전 대변인의 경우 진보당 복귀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혁진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당일(4일)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구성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전 비서관 즉시 제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어 이틀 뒤인 오늘(6일) 오후 1시 58분쯤 최혁진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첫 입장 표명을 한 상황인데, 현재 질문이 향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복당 문제와 의원직 사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당일 오전 나온 문미정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는 등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비례대표 승계 상황을 만든(비례 의원 2명 정부 발탁), 다시 말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원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현재 기본소득당은 물론, 새진보연합을 함께 구성했고 한창민 의원 복당 사례도 있는 사회민주당과 손솔 전 대변인의 복당 수순이 예정된 진보당 등이 최혁진 전 비서관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대가가 '소수 정당 비례 의석 빼앗기'로 돌아오는 뉘앙스에 대한 항의 측면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인용한 '민주당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를 기본소득당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셈인 것. 사회민주당은 6일 '비례승계는 신뢰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혁진 후보가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복귀를 약속했던 것은, 총선 전 최혁진 후보가 과거에 활동했던 민주당이 아닌 기본소득당을 자기 정당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혁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것은 그래야 이후 비례승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당 출신의 손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최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애초의 약속을 어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신의의 문제이다. 사적 욕심으로 인해 정치적 신뢰를 깨고, 정당 간의 연대와 신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소한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으로 먼저 복귀해야 한다. 그 다음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다면 탈당을 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하루 앞선 5일 진보당도 '비례승계 관련 기본소득당의 판단 존중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구성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연합이었다는 점에서, 참여했던 정당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최혁진 후보자의 복귀 거부 의사에 따라 기본소득당은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하여 추천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비례승계 과정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판단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06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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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비례대표 승계 후 복당 거부 논란' 첫 입장 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후 복당 거부' 논란에 휩싸였던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논란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6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던진 '정치적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인용, "저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아온 적이 없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당 복당이나 비례대표 의원 사퇴 등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불공정과 특권이 제 정치의 중심이었다" "어떤 이에게도 공짜로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빚진 적이 없다" 등의 표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하게 비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향후 비례대표 의원직 수행에 대한 포부와 주변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이틀 전이었던 4일 오후 6시 4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바 있다. ▶헌데 손솔 전 대변인의 경우 진보당 복귀 의사를 전했으나, 최혁진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해 논란이 빚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오후 9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고 밝힌 것. 당시 용혜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시 최혁진 씨를 제명하시라"고 요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는다"고 최혁진 전 비서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5-06-06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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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트럼프 통화 지연에 "새 정부 노선 의구심 반영, 정동영·이종석·김현종 인선도 우려"

  '한미동맹'의 두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6일 낮 12시 51분쯤 페이스북에 '동맹 외교의 첫 단추, 제대로 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취임 후 즉각 미국 대통령과 소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된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현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투입이 전망되는 인물들을 가리켰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북·반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캐나다 관계에 비유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1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정책 방향도 초반부터 불안하다"면서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를 언급,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회의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 역시 고전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 안보 이슈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민주당 정권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 수순도 한계로 거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이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6-06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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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시대처럼 휘하 尹이 칼 들이대는 모습, 이재명 시대에 다시 연출될 것 같아?"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점심시간을 아껴 업무를 진행하는 '김밥 오찬' 만이 아니었다. 국무회의에 함께 자리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만 출석하지 않는다. 규정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이 나오고, 여기에 대통령 보좌기관(대통령비서실장 등),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법제처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직위 공무원도 앉는다.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더해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공간에 앉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 출신 인물들 등이 대거 자리해 '불편한 동거'라는 수식이 다수 기사 제목에 붙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편했을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대 법대에 입학(79학번)한 동기 사이인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갈등' 시기 '직무정지'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고, 이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이 된 '인연'이 주목받은 바 있다. 그 인연은, 정확히는 일종의 '보은 인사'는 윤석열 정부 말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다. 참고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쓴 "윤석열과 법대 동기 8수에 9수에, 측근 실세"라는 표현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걸린 연수(年數)를 가리킨다. 실제 사법시험 응시 회수 내지는 소요된 연수따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2년 뒤인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도토리 키재기로 11년 뒤인 1990년 3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완규는 면전에서 빅엿을 먹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6일 오전 7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를 앉혀놓고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한 장면 보셨나? 어제 말이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를 뺀 모든 윤석열이 지명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앉혀놓고 식사대신 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며 국정현안을 돌봤다"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어 김용민 이사장은 "아마 이 자들을 앉혀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3개 특검법안, 이 자들의 과거 주군을 탈탈 털 특검을 공포(公布)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날렸다고 하는 '빅엿'을 조만간 더 많은 당사자들에게 재차 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이재명의 인사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왜 문재인의 인사는 비판하면서 이재명은 그렇지 않냐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재명이 문재인과는 다르니까. 관료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안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니까"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교로 글을 전환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곁들여 "문재인 시대처럼 휘하의 윤석열 같은 관료가 자기에게 (검찰총장)임명장을 준 분에게 칼을 들이대는 모습이 이재명 시대에 다시 연출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이 신이거나 슈퍼맨은 아니겠지만, 그는 권력을 어떻게 쓸 줄 아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관료들이 차렷 열중쉬어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악당을 갖다 써도 필요성, 통제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면 지지하는 게 맞다. 악당을 갖다 썼는데 '눈만 껌뻑껌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尹이 文에게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은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2025-06-06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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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운영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겨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두고 김병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배울 점"이라며 분열된 국민의힘을 꼬집었다. '보수 진영은 뭉치고 진보 진영은 분열한다'는 옛 말과 전혀 상반된 현실을 비판하며 경쟁력이 떨어진 보수 진영에 충고를 던지는 맥락이다.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여전히 유효한' 옛 말과도 연결된다. ▶김병욱 전 의원은 5일 오후 6시 5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대표 시기 국민의힘과 보여준 내홍 사태를 가리켰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로 당내 경쟁 후보를 쳐내고,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 대표를 욕보여서 내쫓고, 입맛대로 당 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자르고"라고 요약했다. 이어 "자해 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불과 이틀이 지난 초반부 행보와 대비시켰다. 그는 "새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김경수 전 지사의 행안부 장관 지명 검토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추진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이는 국민의힘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로 비슷한 시기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도 함께 가리키는 맥락. 김병욱 전 의원은 "인재를 키우고 동지로서 상호 존중하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의 민주당과, 권력자 1인에게만 충성하며 나머지는 배척하는 소모적이고 비타협적인 조직의 국민의힘"이라고 재차 대비, "민주당에 배울 점은 바로 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를 가리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눈엣가시'였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행안부 장관으로 검토하듯 기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아쉬움을 담아 밝혔다. 김병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3년 전 우리 정부가 홍준표 국무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준석 당 대표 체제로 당과 정부를 운영했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눈물 이모티콘(ㅠㅠ)을 달았다. 김병욱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경북 포항 남·울릉에서 초선으로 의원을 역임했다.

  2025-06-05 2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