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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한동훈 '조자룡+이순신' 역사적 활약…국힘 당권파는 선조 측근들, 질투·시기심으로 韓과 싸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1월 들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바로 이어진 '론스타 소송 승소' 사건을 매개로 국민의힘이 중심에 있는 보수 진영의 처지에 대해 평가했다. 두 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평의 주인공이 됐다. ▶조갑제 대표는 19일 오후 6시 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의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한 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힘당 지지율은 2%p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면서 "국민들이 국힘당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 응답이 59%로, 지난 주 같은 조사 긍정 평가 응답 63% 대비 4%p 하락한 것,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26%에서 24%로 2%p 하락,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에서 42%로 2%p 상승한 걸 가리킨다.(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꺼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오후 10시 2분쯤 쓴 글에서 소설 삼국지의 조자룡(조운)에 비유한 데 이어,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쯤 쓴 글에서는 이순신에 비유한 걸 묶어 정리했다.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어딜 가나 국민의힘을 도와달라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역사적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소설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단기필마로 뛰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불법성을 폭로한다. 어제는 그가 검사와 장관으로 이끌어낸 론스타 상대 승소가 윤석열 세력이 망가뜨린 보수의 체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 어제 (김민석)국무총리와 (정성호)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소송 완승을 자축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한동훈이란 단어만 빠졌지 6조원 배상을 저지한 1등 공신이 한동훈 전 장관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한한 것은 국민의힘 당권파"라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처럼 백의종군 정신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을 몰아낸 국힘당을 도우려 하는 한동훈을 원수처럼 대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경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한동훈 세력인 듯하다"고 봤다. 그는 "당권파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설명하며 "불법계엄과 부정선거음모론을 편든다. 명시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침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다. 불법과 거짓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지 않는 정치인은 동조자로 봐야 한다. 정치판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면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음모론을 편들면 자동적으로 반공화국, 반보수가 된다. 사실과 법치가 자유민주 공화국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법계엄 및 부정선거음모론과 결탁한 세력은 법치와 사실을 부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산당과 같은 공화국의 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즉, 국민의힘 당권파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본질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는 구멍 나고 부러진 것이다. 그렇다면 조자룡처럼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줘야 할 터인데, '당원 게시판 글' 운운 하면서 징계 운운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인생을 걸고 정권과 싸우는데 당권파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전우 한동훈과 싸운다. 모함에 넘어가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불러 올려 고문한 선조(조선 14대 국왕)의 측근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재차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선조의 구도를 빌려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권파 내지는 윤어게인 세력에 비유했다. 조갑제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수장인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앞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해 화제가 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가리키며 "그들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하고 극우음모론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은 공산당과 같은 공화국의 적이므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는 억지에서 출발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자세, 타도를 위해서는 공화국의 적과도 손잡겠다는 태도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적이다'는 폭로를 스스로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글 말미에서 그는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제정신파'와 '제정신 아닌 파'로 나눠져야 살 길이 생긴다. 한데 엉켜 있으면 공멸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정권이 한동훈을 두려워하지만 국힘을 우습게 보는 이유"라고도 일침,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비논리적이고 비겁한 정치집단은 일찍이 없었다"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헌정사 속 '역대급 워스트(worst, 최악의) 정당 사례'로 꼽았다.

  2025-11-19 1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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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쿠팡 알바 일당 19만원은 단 한 번의 미끼였다"

  앞서 쿠팡 알바 후기를 전해 화제가 된 데 이어 최근 대학원 공부와 병행해 녹즙 배달 알바 후기를 꾸준히 전하며 청년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바 노동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행보에 나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쿠팡 알바 후기와 함께 주목된 키워드인 '일당 19만원'에 대한 뒷얘기를 털어놨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9분쯤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침에 녹즙을 배달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최근에는 3주짜리 단기 알바를 하나 더 시작했다. 녹즙 배달이 끝나고 오전 11시 반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문의에 대응하는 일이다. 매뉴얼에 맞춰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다. 요즘 나는 이런 노동 경험을 유튜브와 브런치에 기록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9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을 이끈 후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발탁되며 차세대 청년 정치인을 집중 조명을 받았던 시기를 가리켜 "2022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대가는 컸다.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이 내 일상에 침투했다. 비방과 조롱 위주의 메시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알바나 해라'였다. 사회생활도 안 해 본 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는 조롱 속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을 비하하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편의점 알바나 해라'(라는 말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정말 알바를 하고 있다고 밝히자, '천직이다, 그런 일이나 계속해라'로 (말이)바뀌었다"면서 "'그런 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회가 특정한 노동을 얼마나 쉽게, 하찮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누구도 '정치나 해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대한민국 사회의 '알바'라는 키워드에 대한 인식을 몸소 겪은 일화를 전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내가 처음 올린 알바 후기는 쿠팡이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일을 방금 마친 감각이 생생히 살아 있을 때 글을 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지인들에게서는 '고생했다'는 연락이, 포털 사이트에는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8시간 노동에 19만 원을 받았다고 쓴 글은 기사 제목으로 쓰기 딱 좋았던 모양"이라고 지난 9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쿠팡 후기'라는 제목의 글 및 현장 사진들로 구성된 게시물을 가리켰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쿠팡을 비롯해 여러 알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살아 내는 청년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언론이 보기에 나는 여전히 '정치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을 떠나서라도, 내가 올린 글은 누가 봐도 정치인의 글은 아니었다"고 알바 '후기에 대한 후기'를 공유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면서 ▷직전 28일 이내 CLS(Coupang Logistics Service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 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CLS 계약직 지원 불가 "이 문구들은 명확한 사실을 보여 준다. 높은 시급은 기존 노동자가 아니라 '신규 인력'에게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미끼라는 것"이라고 당시 '8시간 일당 19만원'을 받게 된 연유를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어진 물류센터 근무는 고되고 치열했다. 하루 일당 19만원은 그만큼의 땀과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그 '일당 19만원'이 적힌 프로모션 문자를 단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다"면서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 경험이 쌓일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내게 물었다. '나는 쿠팡 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말이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 내가 쿠팡 알바를 다녀와 올린 후기에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쿠팡 알바도 해 봤다'는 말로 내게 씌워진 조롱과 오해를 반박하기 바빴다.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나도 해 봤다'는 식의 개인 경험에 머무른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레일 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품들만 보였지만, 지금은 그 물품을 옮기는 사람들의 삶이 먼저 떠오른다. 이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며 "당신은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 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최근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토론 이슈로도 떠올랐던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글 말미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낮에 일하든 밤에 일하든 개인의 선택이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한다. 그 선택이 실제로는 구조가 만든 비자발적 선택은 아닌지 말이다. 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이해했다. 문제는 개인의 근성과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재차 강조, "그래서 다시, 묻는다. 우리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은 누구의 시간과 몸을 비용으로 삼고 있는가. 그 구조를 직시하는 일에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맥락으로 공유했다.

  2025-11-19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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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론스타 승소 두고 "김민석 '새 정부 쾌거'? 한 거 없다…민주당 정권 '잘못된 가로채기'"

  대한민국의 론스타 소송전 승소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진 직후 과거 관련 검찰 수사와 법무부 취소소송에 나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물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오후 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고 짚으며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쾌거'라는 표현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왼쪽에 세우고 한 브리핑 발언 중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따 언론 보도 제목으로 이어졌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자신이 검찰 소속 및 법무부 장관 시기 몸소 겪었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브리핑을 하면서 "이 취소소송(항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이었다. 그거 이 정부(가 한 것) 아닌데?"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6월 4일이다.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이겼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하는데,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2025-11-19 1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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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승소 후 한동훈 주목에 김민수 "'한'가로운 영웅 서사 만들기" 우재준 "이게 진짜 '한'방, 질투·견제 아닌 선의 경쟁 필요"

  6조원의 배상액이 최종 0원으로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 소식이 18일 전해진 후 관련 검찰 수사와 법무부 취소소송 핵심 인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와 이에 대한 반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 최고위원들끼리 한동훈 전 대표의 성씨와 같은 발음인 '한'이라는 글자를 서로 다르게 풀어낸 논평을 내놨다. ▶우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10시 29분쯤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실한 감독체계·정책 판단'등 아마추어니즘이 빌미를 제공한 사태"라고 출발점을 짚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정당한 매각을 막았다' 주장하며 ISDS중재가 시작됐고,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했다.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짓을 하고남을만치 뻔뻔하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숟가락 얹지말고 반성해라"라면서 글 제목을 가리킨듯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드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이라는 성씨를 가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론스타 IDSD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명의 실무진, 국제로펌, 수사기관, 사버부가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층층이 쌓아올린 종합 방어전이었다"면서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 외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중재는 개인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외교적 시스템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특정한 개인의 치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되레 깎아내리는 일이고,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우는 일"이라며 "리더는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법이다. 항상 '공은 내탓, 잘못은 네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차 지목했다. ▶이에 대해 45분 뒤인 오전 11시 14분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수 최고위원 글을 공유, 견해를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잡은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며 "계엄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 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당은 갈등이 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갈등은 질투와 견제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글을 '질투'와 '견제'의 맥락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론스타뿐 아니라 관세, 환율, 예산,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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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낸 손배소 소송(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비롯해 우리 돈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지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을 부르며 기쁨을 나눴다. 그러자 소송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전날(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해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아끼게 됐다"며 "저에게는 이 소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인생 사건이고 그동안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봐 왔는데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으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이들은 법률가 부부다. 김남희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글 말미에서 김남희 의원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법무부 관계자분들과 소송 수행을 한 변호사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와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2025-11-19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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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한동훈 퇴직 뒤 론스타 변론 시작" 비판에 韓 "마지막 변론 2025년 1월, 이 정부 아닌데?"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국제중재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우리 돈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 시기 이 소송을 강행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되자 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승소와 한동훈 전 대표 간 연결고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상호 정책보좌관은 19일 0시 2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당신 퇴직 뒤 론스타 변론이 시작됐는데 숟가락(얹는 것)은 좀, 법무부가 곧 본인? 착각?"이라고 적었고, 12분 뒤인 0시 14분쯤에는 역시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 (20)23년 말 본인 퇴직 뒤 변론이 개시됐는데 법무부 직원의 성과를 본인이 뭘 한 것처럼 땡겨가는 건 점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는 2022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다. 2023년 9월 1일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 재임 중 일이다. 그러나 양측의 취소 절차 서면 공방을 비롯한 '변론' 과정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9일 오전 방송 출연을 통해 추가 설명을 내놓은 맥락이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취소소송(항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이었다"라며 "그거 이 정부(가 한 것) 아닌데?"라고 물었다. 이어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이겼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하는데,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과 진보 언론이 저를 공격하고 비난한 기사와 동영상이 한 트럭"이라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자료들도 언급, 정부여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가리키며 "그럴 시간 있으면 7천억 재벌 만들어준 책임이나 질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2025-11-19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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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론스타에 최종 승소에 "누구는 7800억 사기꾼들에 안겨주고, 누구는 4000억 국고 손실 막고"

  ※'광운대 특임교수' 표기를 '동양대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진중권 교수님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우리 돈으로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진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요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널리 알려진 표현인)항소 포기를 주장한 셈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며 법적 대응을 강행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를 대비시키는 언급이 나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후 8시 32분쯤 페이스북에 3년 전이었던 2022년 9월 29일 나온 시사저널 '진중권 "'론스타' 공격한 민주당, 한동훈만 스타 만들어줘" [시사끝짱]'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의 배경은 이랬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검찰 시기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항소를 할 지 아니면 포기할 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결정은 '스탑(stop)'이 아닌 '고(go)'였다. ▶이 기사가 나오고 3년 뒤 쓴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것이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기억을 떠올리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불리던 송기호 변호사를 언급했다. ▶2022년 9월 1일 연합뉴스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한동훈 장관의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입장을 두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마치 소수의견처럼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전제했지만,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러나 3년 뒤 정반대 결과가 확정된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처음 출마했던 국회의원 선거(22대 총선 서울 송파을)에서 배현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지금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이날 승소 발표를 하기 위해 언론 카메라 앞에 선 담당 부처 수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면서 "한동훈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세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던 게 바로 저기들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소환,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대비시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2025-11-18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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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GTX-B '청학역' 경제적 타당성 확보했다, 지금 본선 반영할 마지막 골든타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갑)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청학역(가칭) 추가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본선 터널 공사와 동시에 추가정거장(청학역) 설계 및 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본선 공정에 청학역을 반영할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청량리~왕십리~상봉~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구간으로 설계됐는데, 청학역은 인천대입구와 인천시청 사이 수인분당선 교차지점을 가리킨다. 역이 지어질 경우 두 노선의 환승역도 된다. 박찬대 의원은 18일 오후 5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저의 총선공약인 'GTX-B 추가정거장'의 경제값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와 공단이 진행한 타당성 검증용역 중간 결과, GTX-B 추가정거장 B/C(비용 대 편익) 값이 1을 넘겨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고 한다"고 알렸다. 그는 "(최근)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GTX-B 추가정거장(가칭 청학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검증을 넘어, 인천시가 예산과 행정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차례"라고 이정복 인천시장을 가리켰다. 박찬대 의원은 "청학역은 GTX-B 본선 터널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정거장이다. 즉, 본선 터널 공사와 동시에 추가정거장의 설계·시공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본선 착공과 추가정거장 착공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추가정거장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나중에'라는 선택지는 없다. 본선 터널이 뚫리고 난 뒤에는 인천시가 뒤늦게 예산을 들고 와도 공사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이미 국토부는 인천시에 '사업비 납부 시기 등 추진 일정'을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공정으로 가려면 올해 11월 초 설계에 착수해, 2026년 7월 착공해야 한다. 이 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청학역 개통도 GTX-B와 발맞춰 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GTX-B 본선 공정에 청학역을 반영할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12월까지 국토부와 인천시가 GTX-B 추가정거장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 예정이다. 저와 의원실도 그 논의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요구와 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인천시는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예산 확보와 납부 시기를 분명히 약속하고, 민자사업자 등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연수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GTX-B 청학역이 연수구민의 발이 되는 그날까지,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8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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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기업 800조 투자 확보 李 향해 "통님 완전 짱~, 호남부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정기선 HD현대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모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 8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친근하게 호칭하는듯 "통님 완전 짱"이라고 극찬하면서 자신의 지역구(광주 광산을)가 있는 호남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18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통님 완전 짱~, 다만 대기업 국내투자는 수도권 밖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역시 통님은 짱~!이다. 완전 든든하다. 그제 밤과 어제 아침 보도를 보니 세~상에, 대기업의 800조 국내 투자계획, 저리 큰 일을 휴일에 마무리 하셨다. 그리고선 이튿날 월요일(17일)에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가셨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크게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휴일회의'를 열어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SK 128조, LG 100조 등 앞으로 5~6년 간 약 800조원 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 대규모 투자가 대체 어느 지역에서 이뤄질 것인가'"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역대급인데, 이 투자가 수도권에만 머문다면 지역은 더 빠르게 비어가고, 청년은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 성장은 한 축만 굴러가는 고장난 시스템이 된다"고 짚었다. 민형배 의원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수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지방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을 더한다"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우선 "'5극 3특' 전략은 호남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와 전남북은 이미 준비돼 있다. 전국 어디보다 AI(인공지능)·미래 모빌리티·재생에너지의 전략 거점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광주가 추진 중인 AI 메가샌드박스 전략, 전남의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북의 피지컬 AI 전략, 이 세 축은 이미 미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SDS가 밝힌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투자, SK·LG 등이 약속한 지역 R＆D(연구개발) 확장은 '실행'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투자가 호남으로 향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5극 3특'이란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는 행정구역 체제를 가리킨다. 5개 초광역 경제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을 가리킨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핵심 정책이다. ▶또 "지역재투자법(CRA)로 금융 순환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에서 모인 예금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 기업은 혁신 자금에 접근하기 어렵다. 투자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 성장 엔진에는 연료 파이프 라인이 필요하다. 그 해법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지역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의 공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글 말미에서 재차 "지역(호남)은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은 건 결단, 방향은 미래, 지역은 호남"이라고 구호 스타일의 요청을 전했다.

  2025-11-18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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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종묘서 바라본 세운4구역 사진 공개 "눈이 가려지나? 숨이 턱 막히나? 기가 눌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10일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고 말한 후 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종묘에서 바라본 뷰'에 대한 비판과 관련, 시뮬레이션 사진을 제시하며 반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오후 3시 41분쯤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를 첨부,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모습이다. 종로 변에 100m, 청계천 변에 150m에 조금 못 미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장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지는가? 숨이 턱 막히는가? 기가 눌리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묘의 좌우축에 건축물의 높이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통경축이 확보되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세운지구의 녹지생태 도심 개발로 종묘는 더 돋보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는 멈추면 쇠퇴한다"며 "늘 반대만 반복하는 정치에서 변화와 혁신이 싹틀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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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 '대장동 토론' 나서나? 송영훈 국힘 법률자문 "1대1 토론 의사 밝혀달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 공개토론 성사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고, 마침 전날(17일) 저녁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규현 변호사 간 토론 방송이 벌어져 시선이 향했던 가운데, 또다른 토론 일정이 잡힐지 시선이 향한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18일 오후 3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유튜브 '신용산객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님께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의 토론 상대로 저를 추천해주셨다"고 알리며 "추천에 감사드리며, 저는 언제든지 토론할 뜻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상호 보좌관께서도 본인의 상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곤경에서 구하려면 라디오든 TV든 방송에 나와서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조상호 보좌관께서 일대일 토론 의사를 밝혀주시면, 국민들께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적극 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조상호 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듭해 관련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받아주는 측이 없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티조(TV조선), 채널A 다 좋다. 자신 있음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보다 앞서 사태 발생 직후였던 8일 오전 1시 28분쯤에도 "한동훈 씨 자신 있으면 토론하자!"라고 적은 바 있다. 조상호 보좌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분류된다. 즉, 대장동 사건에 대해 면밀히 알고 있으면서 정성호 장관 내지는 법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 토론 성사 시 무게감이 실리며 좀 더 시선이 향할 전망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부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면서 방송 패널로도 출연하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는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박균택·김기표·양부남·김동아·이건태 의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고,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눈 행보를 걸을 지에도 눈길이 향하고 있다.

  2025-11-18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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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태도 얘기에 공손?" 수수께끼 적은 페북 글에 한동훈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돼" 댓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방송을 통해 에둘러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쓰자, 곧장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수락 여부를 묻는 댓글을 남겼다. ▶박범계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9분쯤 페이스북에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면서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문 6개 질문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모를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20분 뒤인 오후 1시 49분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댓글란에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라면서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아직 '대댓글' 등으로 반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이 자신을 향해 한 언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범계 의원은 하루가 지난 오늘(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토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날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면서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말한 건 박범계 의원이 "태도도 바꾸고"라고 토론 조건을 얘기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됐다.

  2025-11-18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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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역시 박범계, 정성호·추미애·조국과 달라…바로 토론 일정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에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답했다. 글에서 일관되게 박범계 의원을 '전 장관(전 법무부 장관)'으로 호칭한 게 눈길을 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알리며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친 인물들은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 제안을 했던 인물들이고, 모두 답이 없거나 거절한 상황이다. 그러다 같은 카테고리(민주당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박범계 의원이 응답한 상황. 이어진 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관심 있는 언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 잡아주시면 저는 다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얘기인지 묻자 "태도도 바꾸고"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여기서 토론 태도 변화를 조건으로 단 걸 두곤 "공손하게 답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였던 17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박범계 의원이 자신(한동훈 전 대표)과 조국 전 비대위원장 둘 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 보도를 가리키며 "안보이는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범계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나와주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같은날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았다"면서 전날(16일) 같은 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걸 가리켜 "어제 일요진단이 비공개였나? 대면 토론?"이라고 적었다. 당시 방송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나와 대담을 하고, 이어 박범계 의원도 출연해 대담을 했다. 즉 같은 방송에 출연했으나 각각 대담한 형식이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ㄱ소리(개소리)'니 뭐니 공개적으로, 닥치는대로 난사하는데다 특유의 '깐ㅈ(깐족)' 태도가 여전한데, 태도가 본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시 하루 뒤 토론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맥락이고, 불쾌감을 드러낸 요인이었던 토론 태도의 변화를 조건으로 건 상황이다.

  2025-11-18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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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숙청정치중, 北 '5호 담당제' 흡사 신고센터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 행보를 두고 '숙청정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처가 골자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최근 추진되며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영장 없는 휴대폰 검사' 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최근 국민들에게 전해져 큰 화제가 됐는데, 이와 더불어 실은 공직사회 여러 분야에서 '칼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수영 의원은 18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관가에 대규모 '숙청' 바람을 일으키고, 빈 자리에 좌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외교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170여 재외공관장 자리 중 최대 40%에 달하는 최대 70곳을 전문 외교관이 아닌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6월부터 사직서를 받았고, 공석이 약 40곳에 이른다. 특임공관장 임명은 겉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 기용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측근 보은인사'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경험 없는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변호사에게 주유엔대사를 맡겼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자외교를 하는 그래서 정통외교관도 힘들어하는 막중한 자리에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 측근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상대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숙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현역 대장(4성 장군) 7명도 100% 물갈이했다. 현역 대장 전원 교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박수영 의원은 "중장(3성 장군)도 31명 중 20명, 70% 이상 갈아치웠다. 2년이상 근무한 영관급 장교도 100%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이동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군 인사가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 군 숙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 숙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7명도 모두 교체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경찰에서 두 번째 높은 수뇌부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장에 내정됐던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승진을 철회하는 무리수도 뒀다"면서 "해체하는 검찰 대신 경찰을 정권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행태"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미 숙청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경찰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반중 시위대 진압 등을 자행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부의 지팡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된 셈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리켰다. '관료숙청'이라는 해석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 1급 줄사표에 이어, 이젠 11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대규모 숙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다. 앞선 숙청들이 주로 고위급, 상부, 수뇌부에 대한 역대급 규모 물갈이라면, 관료숙청은 '줄기는 물론 가지까지, 동맥은 물론 모세혈관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시도한다는 뉘앙스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 간 감시 분위기가 형성돼 강한 부작용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12.3 비상계엄 동조 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들의 PC와 서류,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북한의 감시 시스템 '5호 담당제'와 흡사한 신고센터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사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입맛에 안맞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그 자리에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내다봤다. 행정고시를 거쳐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기도 한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권 이념에 관계 없이 자부심 하나로 대한민국의 균형추 역할을 한 최고 전문가이다. 이런 공직 사회를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시도는 정부 실패로 귀결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그 결과에 대해선 110만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18 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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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항소 필요했다면서, 해도 안 된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렸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심야에 벌어지고 열흘째 SNS와 언론 등에서 대규모 설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1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 모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범여권 인사들의 이번 사태 관련 발언을 요약해 제시하고 그 모순을 꼬집는 형식이다. ▷"수사도 잘됐고 재판도 잘됐다. 그런데 기소는 조작이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수사 OK, 재판 OK,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인 기소만 조작"이라며 "논리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그렇게 '잘된 재판'이면 왜 대장동 일당만 항소하게 만들며 판결을 뒤흔들 기회를 열어두나. 잘됐다면서, 그럼 끝까지 가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네 정권의 '면밀검토'는 외압, 우리 정권의 '신중검토'는 의견." 그는 "같은 말인데 남이 하면 외압, 우리가 하면 정당한 의견?"이라며 "외압조차 내로남불이 가능한 정당이라니, 정치적 창의력은 인정해야겠다"고 평가했다. ▷"항소는 했어야 한다. 그런데 배임죄도 안 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안 될 거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항소는 필요했다면서, 항소를 해도 법리상 안 된다? 스스로 '특별대장동재판부'라도 차린 건가"라며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정당이 선고문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특별대장동재판부'라는 표현은 최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꺼낸 카드인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를 패러디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무관함 증명. 그러나 항소를 시도한 검찰은 항명이다." 그는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기뻐하더니 그와 무관한 대장동 일당 항소는 '항명'으로 규정했다"면서 "말은 무관한데 왜 행동은 유관한가"라고 모순점을 짚으며 "방송을 돌며 듣는 민주당의 무대뽀 논리에 그만 이마를 짚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8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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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배 홍준표 "대장동 항소포기 강요는 사법테러, 평검사 강등은 무지의 소치"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처를 거론하자,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지의 소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7일 오후 7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공무원처럼 법 개정해서 파면 운운하거나 항명 운운하면서 강등시켜 평검사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사법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그걸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지랭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걸 두고 항명 운운하는 자들이 나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법연수원 14기 및 검사 출신으로,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검찰 선배로서도 이같은 글을 쓴 맥락에 놓인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닷새 전이었던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걸 두고 법무부 장관이 받아 실제 조처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뉘앙스다. 그러자 당일 낮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재억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강 고검장은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7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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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李 향해 "대장동 범죄 최고·최종 책임자" 보름 만 페북 가동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범죄 혐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름여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여러 시도를 두고 묶어 "세계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고도 혀를 내둘렀다. 김문수 전 장관은 17일 오후 4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란 외침을 막는 국방안보와 범죄를 막아내는 법치, 두 가지 역할이 가장 근본"이라고 견해를 밝히며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고, 스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계획수립·고시·변경'하고,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감독'하고, '준공검사·공고'한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단 한명 뿐"이라고 강조, "대장동 범죄의 최고·최종 책임자는 오직 그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골자 검찰개혁도 가리켜 "우리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이 오히려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키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다"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범죄자 대통령이 스스로 선출권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범죄자 맞춤형으로 개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름여 전이었던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때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됐다(전날인 10월 30일)며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닌가?"라고 따진 바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시기였던 올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보내 일종의 '훈방' 조처를 했지만, 수개월 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을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진 맥락이다.

  2025-11-17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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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희구 시인 우화 시집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 출간

  상희구 시인이 우화 시집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를 펴냈다. 책을 읽기 위한(=달팽이 왕국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체류하는 동안 "빨리빨리"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추방한다고 조건부 입국 허가란에 명기돼 있다. 인간 세상을 두고 저자는 '약삭빠른 세상'이라고 했다. 그 정반대편(그래서 거리가 수만리 떨어져 있다고 했나 보다) 달팽이 왕국은 느리고 둔하고 눈치마저 없다는데, 그게 그 세상의 미덕이다. 독자들은 시집을 읽으며(=달팽이 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즉 느리고 둔하고 눈치마저 없는 세상을 1000일 동안 탐방하며(=총 40편의 작품을 탐독하며) 팔순의 노시인이 던지는 화두를 하나 둘 조금씩 느릿느릿 음미하면(='빼어난 지혜자' 달팽이들과 만나면) 된다. 저자의 첫 시집은 '발해기행'(1989)이다. 그리고 두번째 시집 '요하의 달'(1996)의 부제가 '발해기행2'. 이어 21세기 들어 저자를 주목시킨 작품은 고향 대구의 사투리로 10년 동안 경상도 방언시 1000편을 지어 엮은 '대구시지'(2012년 1집 '대구'부터 2021년 10집 '팔공산'까지)다. 이처럼 크고 장구한 스케일이 작품 세계의 한 특징이었던 저자는 요즘은 돋보기와 현미경을 들고 일상 속으로 나선듯 하다. 지난해 '수선화 편지'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육교 난간에 핀 민들레며 문짝에 달린 경첩이며 누에(누에나방 유충) 따위를 관찰하더니 올해 '달팽이 왕국 1000일 탐방기'에서는 달팽이를 유심히 관찰했고 거기서 세상을 발견해 시로 풀어냈다. "웃지도 못하고 울 줄도 모르는 천하의 한 미물에게, 연민하고 또 연민한 것이 마침내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란다.

  2025-11-17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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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도 "李 재산 가압류해야…4000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 숨은 사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시선이 집중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일당에 역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 재산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두고 2014년 대장동 일당 중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안면몰수하고 검찰 팔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초과달성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내 범죄수익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며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킨듯 "대장동은 처음부터 '4000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이 숨어 있는 사업'이라는 정황이 수없이 드러났다"며 "공모 지침 나오기 전부터 예상 수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녹취, '남욱 25%, 김만배 12.5%,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 1심 판결이 적시한 '성남시 수뇌부'와 장기간 유착까지, 퍼즐 조각은 이미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범죄공범들, 그분 뿐이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이다. 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둬서는 안된다"면서 "항소 포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억지 항소 포기는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더 선명히 드러냈다.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한다. 4000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로 '가압류'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데다, 정성호 법무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도'도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도개공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로 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해제청구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동결해제 허용시 예상되는 재산도피, 회수불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플랜B도 제시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도 언급,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라고 표현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지난 15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대장동 공범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가압류 아이디어가 범야권에 공유되는 모습이다.

  2025-11-16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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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신상진 시장 향해 "李 상대 대장동 손배소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 제가 직접 맡겠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힘이 떨어진 형사재판 대신 눈길을 끄게 된 민사소송과 관련,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한(매일신문 11월 15일 '"대장동 공범 李 재산 가압류" 요구한 김정철 "이재명 대통령 책임 없다면 손배소 기각, 가압류 저절로 풀리니 싸울 일 아냐"' 기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향해 "가압류 신청은 당연한 조치"라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신상진 시장에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장동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신 이상, 가압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며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진행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시 대통령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면, 제가 직접 맡겠다"면서 "오로지 성남시민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 말미에 강조 표시인 해시태그(#)를 달아 #7400억원에대한부진정연대책임 #손해를입은피해당사자는가해자들전부에대하여각자피해전액을배상하라는청구를할수있습니다 라고 적기도 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인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주말판 '주말뉴스쇼'의 '3색 정치토크' 방송에서 한 발언을 정리한 글을 낮 12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정성호 장관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는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설사 민주당 말대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공범이 아니고 조작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가압류를 통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논리를 폈다. 이어 "성남시도개공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에 불과하다면 불경(?)스럽게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패널들이 강조하듯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 "2024년 11월 성남시도개공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면 어차피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될 것이니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1-16 09: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