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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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과거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과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1년 전 및 8개월 전보다 중도층에서 20%포인트(p) 안팎 하락한 것. 특히 대통령과 여당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두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에서 이 같은 변화가 함께 관찰됐다. 정당의 핵심 지지층을 넘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李 중도층 지지율 57.5→38.7%…1년 새 18.8%p 하락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은 36.4%로 전주보다 0.5%p 상승했다. 부정률은 60.9%로 0.3%p 올랐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체 긍정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중도층 긍정률은 전주 40.6%에서 38.7%로 1.9%p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층 긍정률은 57.5%였다.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18.8%p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긍정률은 54.5%에서 36.4%로 18.1%p 떨어졌다. 중도층과 전체 응답자의 하락 폭이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중도층만 특별히 더 큰 폭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1년 사이 상당히 줄어든 사실은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지난 8월 말 처음 30%대로 내려온 이후 약 3개월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정체 국면에서 중도층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 중도층 호감도 20%p 하락…전체보다 낙폭 커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한 중도층은 36%였다. 지난 3월 56%와 비교하면 8개월 사이 20%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전체 호감도는 50%에서 38%로 12%p 떨어졌다. 전체보다 중도층에서 하락 폭이 8%p 더 컸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의 민주당 비호감도가 55%로 호감도 36%를 19%p 앞섰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정당 호감도와 정당 지지도는 구분해야 한다.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38%로 국민의힘(19%)보다 높았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은 37%였다. 민주당이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을 앞서지만, 정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비호감이 우세한 것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과 그 정당에 대한 호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드러난다.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중도층 지지율도 상승 이런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p) 오른 8.7%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첫째 주(9.0%)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4.0%에서 6.4%로 2.4%p 상승했다.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호감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일부 유권자가 여당 대신 범여권의 다른 정당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볼 만하다. 다만 두 현상이 실제 지지층 이동으로 연결되는지는 이번 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장기시계열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지지층 결집 넘어 중도 확장…대통령·여당의 공통 과제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여당 모두 중도층에서 과거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국정수행 긍정률이 1년 사이 18.8%p 하락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호감도가 8개월 사이 20%p 하락했다. 물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과 정당 호감도는 서로 다른 지표다.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비교 기간도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거나 같은 유권자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동시에 등을 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중도층에서 상당한 폭의 평가 하락이 관찰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도층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스스로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진보나 보수 성향을 밝히면서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도 있다. 그럼에도 중도층은 정당과 대통령이 기존 지지 기반을 넘어 얼마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평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갈등과 당·정 간 정책 이견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리얼미터 역시 16일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갈등을 민주당 지지도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다만 현재의 여론조사만으로 계파 갈등이나 특정 정책이 중도층의 평가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제기되는 과제는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도층의 평가가 과거보다 나빠진 이유를 살피는 일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나타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지는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대목이다. 리얼미터의 2026년 11월 2주 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아시아경제 의뢰로 11월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비교 대상인 2025년 11월 2주 차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10~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한국갤럽의 2026년 11월 2주 차 조사는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민주당의 중도층 호감도 비교에는 같은 기관의 2026년 3월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11-16 23:04:11

  • 강성태

    강성태 "수능 시대 끝" 손주은 "학벌 시대 끝"…AI 부정행위 사태에 재조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내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공부의 신'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와 '사교육의 괴수'를 자처했던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이다. 두 사람은 각각 수능과 학벌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교육체계의 변화를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성태 "이미 2년 전, 수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강성태 대표는 1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이미 2년 전, 수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14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1월쯤 교육 관련 활동을 중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AI 안경을 지목했다. 오랜 시간 공부한 학생보다 AI 안경을 착용한 초등학생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면 기존 공부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AI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인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세무냥이'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손주은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사교육 쇠퇴 전망 손주은 회장은 한층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벌과 사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왔다. 그는 2022년 시민단체 교육의봄 강연에서 '새로운 직업의 시대: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특유의 입시 사교육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 대표가 AI 기술로 기존 공부와 시험 방식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손 회장은 산업구조와 채용시장의 변화로 학벌과 사교육의 가치가 약해질 미래를 내다본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의 전망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가자격증을 얻기 위해 AI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이번 사건은 학력과 자격의 가치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AI 시대에 공부가 무의미해지는 것인지, 공부의 방식과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두 교육인의 문제 제기가 새로운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6-11-16 22:42:33

  •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서 금괴 3개 들고 도주…경찰 추적중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서 금괴 3개 들고 도주…경찰 추적중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의 한 매장에서 남성이 금괴 3개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38분쯤 종로구 귀금속거리의 한 매장에서 시가 약 1300만원 상당의 금괴 3개를 들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650만원어치 금 구입 후 1300만원 상당 금괴 들고 도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매장에서 약 650만원어치의 금을 구입한 후 자신이 지불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괴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종로 금은방서 골드바 절도…중학생 3명 검거 종로구에서는 최근 비슷한 금괴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는 중학생 3명이 골드바 4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골드바를 사겠다"며 업주가 여러 개를 꺼내도록 한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째였던 이달(11일) 2일 해당 중학생 3명을 붙잡았다. ◆전주·여수에서도 손님 가장한 절도…인천에선 5억원대 피해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귀금속 매장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9월 12일 전북 전주에서는 10~20대 일당 3명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착용해 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10월 15일 전남 여수에서는 40대 남성이 손님을 가장해 3000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피해 규모가 좀 더 큰 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14일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서는 20대 남성이 금팔찌 173점, 약 5억원어치를 훔쳤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앞서 5월 22일 경기 평택에서는 40대 남성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해 약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2026-11-16 17:26:11

  • 아파트 높이 제한 45m→90m 완화 추진될까? 김태년 의원, 강신철 장관 만나 강력 촉구

    아파트 높이 제한 45m→90m 완화 추진될까? 김태년 의원, 강신철 장관 만나 강력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현행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군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년 의원은 16일 오후 4시 59분쯤 페이스북에 "반세기가 넘은 고도제한, 이제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 의원이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직접 만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 제한…반세기 넘게 유지" 김태년 의원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변화한 안보환경과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5구역 기준 45m, 아파트 15층 높이로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획일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냉전 시대 안보관이 만든 규제가 반세기 넘도록 이어지는 사이, 무기체계와 안보환경이 바뀌고 관제·통신·항공 기술과 성능이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45m' 일률 고도제한만 그대로"라며 "주민의 피해와 부담은 50여 년 넘게 누적돼 왔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군 공항이 위치해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수정구를 비롯한 성남 원도심에서는 노후 주택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에도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 약 45㎢에 걸친 비행안전 5·6구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2024년 발의한 법안 2년째 계류…45m에서 90m로 확대 김태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률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도 이미 시작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24년 10월 4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5구역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구역에 차폐이론을 확대 적용하고, 군사시설 관련 심의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아니라 전국 군 비행안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다. 따라서 통과될 경우 성남뿐 아니라 같은 법적 규제를 적용받는 다른 지역에서도 건축 가능 높이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비행안전구역에서 일률적으로 90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다른 건축 관계 법령 등은 별도로 적용된다. ◆국방부도 6월 규제 개선 발표…"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김태년 의원은 국방부가 앞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한 사실도 거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7일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 최소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필요 최소의 원칙은 법이 정한 원칙"이라며 "작전환경이 바뀌면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 및 완화하는 것도 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반세기 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주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1-16 17:14:12

  • 전북, 2036 올림픽 '단독개최' 추진…서울과 공동개최 접었다

    전북, 2036 올림픽 '단독개최' 추진…서울과 공동개최 접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의 2036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을 접고 단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단독 개최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공동개최 협의 종료…전북 단독 추진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만나 양측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을 존중해 별도의 합의 없이 공동개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에서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제쳤다. 이후 숙박시설과 교통, 경기장 등 개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공동개최를 논의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된 시설 등 수도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북은 다시 단독 개최를 전제로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 ◆이달 말 IOC 발표…단독 개최 역량 입증 과제 전북도는 이달 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별 화상 발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IOC의 전략대화 상대 선정 일정도 예정돼 있다. 도는 단독 개최 계획을 한층 고도화해 본격적인 국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과의 공동개최가 무산된 만큼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 교통망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시설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2023년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운영 파행을 떠올리며 전북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잼버리와 올림픽은 규모와 운영체계가 다른 행사지만, 전북이 단독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제행사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서울과의 공동개최 없이도 경쟁력 있는 개최 계획을 마련하고 IOC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추진 주요 일지 ▷2023년 6월: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2024년 9월: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 절차 착수 ▷2024년 11월 12일: 전북, 2036 하계올림픽 개최계획서 제출 ▷2025년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49표·서울 11표·무효 1표로 전북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 ▷2026년 9월 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개최 공식 제안 ▷2026년 10월 22~30일: 대한체육회, 공동개최 추진에 따른 별도 국내 절차 필요성 안내 ▷2026년 11월 3일: 이원택 지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개최 지원 요청 ▷2026년 11월 12일: 이원택 지사·오세훈 시장 회동, 별도 합의 없이 공동개최 협의 종료 ▷2026년 11월 16일: 전북도, 서울과 공동개최 무산 공식 발표 및 단독 유치 추진 방침 재확인 ▷2026년 11월 말(예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 대상 국가별 화상 발표 ▷2027년 3월(예정): IOC 전략대화 상대 선정 절차

    2026-11-16 16:31:01

  • 광주 폭발물 허위글 대학생들

    광주 폭발물 허위글 대학생들 "취소표 구하려"…3년 전 공항 폭파 협박 손배 2277만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2명이 버스 승차권 취소표를 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16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폭발물 설치하면 승차권 취소할 줄"…황당한 범행 동기 A씨 등은 전날인 15일 오후 4시 10분쯤 재학생 인증을 거쳐 가입하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 설치한 폭발물이 오후 8시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버스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버스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취소할 것 같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위협으로 기존 승객들의 예매 취소를 유도해 취소표를 확보하려 했다는 얘기다. ◆경찰특공대 수색에 자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당시 해당 게시글을 본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대테러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 초동 대응팀과 대테러 특공대 등은 15일 오후 4시 44분쯤부터 오후 8시가 넘을 때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를 수색했다. 3시간 넘는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터미널 안에 있던 A씨 등은 경찰이 폭발물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 자수했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설치 글로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한 만큼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허위 폭발물 협박 손배소 사례는? 경찰이 허위 폭발물 협박으로 낭비된 공권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제주지법은 2023년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약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사건에서도 지난 8월 법원이 경찰의 청구액인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2014년 광주에서 발생한 허위 폭발물 신고 사건에서는 경찰이 5천만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차량 유류비 약 11만원만 인정했다. 최근에는 불필요하게 동원된 경찰 인력의 추가 수당과 유류비 등을 손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 제기될 경우 인정 범위와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2026-11-16 16:12:12

  • 이기인이 최인호에 선물한 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李 겨냥?

    이기인이 최인호에 선물한 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李 겨냥?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겉으로는 청와대의 국회 담당 핵심 인사의 방문에 대한 답례였지만, 책 제목과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최인호 수석은 이기인 위원장과 함께 책을 들고 웃으며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이기인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을 찾아주셨다. 빈손으로 보내드리기 아쉬워 책 한 권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책 제목 의미심장 '자기 일의 재판관' 이기인 위원장이 선물한 책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다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이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대표작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홉스는 1651년 출간한 '리바이어던'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책 역시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기인 위원장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으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기인 위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법치주의의 기본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클수록,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속 책 선물 "대통령께도 전해달라" 이번 책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연결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기인 위원장 역시 앞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책 선물과 관련해 "그 당연한 상식을 대통령께도 전해달라는 뜻에서 책을 건넸다"며 "부디 이 오래된 원칙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절실한 경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진까지 찍은 최인호 수석…책에 담긴 뜻 알아차렸을까? 사진만 보면 여야 정치인이 책을 주고받는 평범한 의례적 장면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함께 읽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장면으로도 해석된다. 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을 당시 제목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기인 위원장과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기인 위원장은 책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대통령에게 해당 원칙을 전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심의할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책 선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어 최인호 수석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책을 전달할지 여부, 관련 어떤 언급을 할 지 등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2026-11-16 15:27:07

  • 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의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의사면허취소법' 첫 합헌 취지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의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의사면허취소법' 첫 합헌 취지 판결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합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다른 의료인들의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사면허 취소에 불복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면허취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원 "높은 윤리의식 요구 당연"…유사 소송에도 영향 전망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건강을 의존하는 국민이 직업적 전문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일반 범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에게 진료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대한 공익이며, 면허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동일한 조항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의 후속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행정법원의 1심 판단이다.

    2026-11-16 14:57:56

  • 최승호

    최승호 "공기업 자리, 보수·진보 사이좋게 잘도 해먹어"…박남춘·양승조 인선에 쓴소리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두고 "보수나 진보나 차이 없이 사이좋게 잘도 해먹는다"며 비판했다. 최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되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한 가운데, 정권에 따라 공기업 주요 자리가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최승호 전 사장은 16일 오전 10시 38분쯤 페이스북에 "공기업 사장 감사 이사 자리는 보수나 진보나 차이 없이 사이좋게 잘도 해먹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호 전 사장은 2012년 MBC에서 해직된 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MBC 사장에 취임해 2020년 2월까지 재임했다. 현재는 다시 뉴스타파에서 PD로 활동하고 있다. ◆양승조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윤석열 때 정치인 내려보내더니" 최승호 전 사장은 "기후부 산하 수자원공사 사장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치인(양승조 전 충남지사)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제1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승조 사장은 충남 천안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정치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민선 7기 충남지사를 역임했다.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수자원 관리 분야의 직접적인 경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임자인 윤석대 전 사장 역시 정치권 경력이 두드러진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최승호 전 사장은 "윤석열 때 정치인(윤석대 사장)을 내려보낸 것을 보고 이재명 정부도 내려보낸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자리는 어떤 정권이든 정치인들에게 주려고 하겠군요"라고 꼬집었다. ◆과거에는 물관리 전문가 임명…최계운·박재현 등 기술·학계 출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물관리와 댐·광역상수도 운영, 산업용수 공급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산업의 용수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분야 전문성도 주요 인사 기준으로 거론된다. 역대 사장 가운데는 물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1월 취임한 최계운 전 사장은 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과 인천대학교 교수,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월 취임한 박재현 전 사장 역시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출신으로,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였다. 최승호 전 사장은 이러한 과거 인사들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맡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남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까지…정치인 기용 잇따라 최승호 전 사장의 비판은 최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내정과도 맞물린다. 두 사람(양승조·박남춘)의 인선을 함께 다룬 기사 캡처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남춘 전 시장을 제11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취임할 예정이다. 박남춘 전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19·20대 국회의원과 민선 7기 인천시장을 지냈다. 다만 공항 운영이나 항공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경력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임자인 이학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이었다. 박남춘 전 시장이 최종 임명되면 정치권 출신 인사가 연이어 인천공항공사를 이끌게 된다. 최승호 전 사장은 글 말미에 "정치가 점점 염치가 없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기업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2026-11-16 14:10:02

  • 일본 노토반도 인근 규모 5.1 지진…2024년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 발생한 곳

    일본 노토반도 인근 규모 5.1 지진…2024년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 발생한 곳

    2024년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노토반도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쯤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 북북서쪽 70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7.30도, 동경 137.00도로, 일본 혼슈 중부 동해 연안에 돌출된 노토반도 일대다. 지진 발생 깊이는 280km로 분석됐다. 이번 지진의 발생 시각과 규모, 위치, 깊이는 일본기상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노토반도 일대 막대한 피해 이번 지진의 진앙이 위치한 노토반도 일대는 과거 여러 차례 강진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당시 진원 깊이는 약 16km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와 시카마치에서 일본 진도계급상 최고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당시 강진으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화재가 발생했으며, 동해 연안에는 쓰나미까지 밀려왔다. 일본기상청은 당시 지진과 2020년 12월 이후 노토반도 일대에서 이어진 지진 활동을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명명했다. ◆2007년 규모 6.9·2023년 규모 6.5…이번에는 깊이 280km 노토반도에서는 2007년 3월 25일에도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최대 진도 6강이 관측됐다. 이어 2023년 5월 5일에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진원 깊이는 12km였으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 최대 진도 6강이 관측됐다. 이 지진으로 인명 및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규모 5.1 지진은 이들 강진과 차이가 있다. 2024년 규모 7.6 지진과 2023년 규모 6.5 지진은 지하 10여km의 얕은 곳에서 발생한 반면, 이번 지진은 지하 280km에서 발생한 심발지진이다. 진앙이 지리적으로 가깝더라도 실제 지진이 발생한 깊이와 지질학적 원인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진을 과거 노토반도 강진의 여진이나 동일한 지진 활동의 연장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026-11-16 13:40:35

  • 정청래

    정청래 "아침 일찍 광주 다녀왔습니다"…최민희 감찰 후 당내 갈등 속 호남행 눈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아 택시기사와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5장을 공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감찰 지시와 윤리심판원 이첩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청래 의원은 16일 낮 12시 58분쯤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광주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과 함께 사진 15장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정청래 의원이 택시에 탑승한 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나누거나 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과 만나 함께 웃는 장면도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방문 목적이나 시민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 광주 방문…당심 행보 주목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듯, 광주 방문 역시 당의 역사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7월 18일에는 광주송정역에서 택시기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당원 행사에 참석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전남광주 지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최근인 11월 7일에도 광주를 방문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대인예술야시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 대신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소개했다는 차이가 있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사과에 정청래 책임 요구…최민희 감찰로 갈등 재점화 정청래 의원의 이번 광주 방문은 민주당 내 친명계 당권파와 친정청래계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졌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3일 당 의원총회에서 8월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의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당원들을 향한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갈등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은 김민석 대표의 당 운영을 비판하며 집단 반발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대표의 신천지 관련 사과 이후에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부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 다음 날 광주행…별도 정치적 설명은 없어 정청래 의원이 광주 방문 사진을 공개한 것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윤리심판원 이첩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이다. 김민석 대표 역시 지난 1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을 끌 만한 장면이다.

    2026-11-16 13:09:44

  •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전액 기부 이호선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전액 기부 이호선 "어머니 삶과 기록 빛나길, 새 생명들도"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전액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기부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직접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머니를 향한 추모와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호선 교수는 16일 오전 1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의 기부 소식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어머니의 삶과 기록이 빛나길, 그리고 성장하는 새로운 생명들 더욱 빛나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이호선 교수가 지난 10월 모친 고(故) 김정화 목사의 장례 기간에 모인 조의금 1억9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발표했다. 기부금은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돕는 데 사용된다.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어머니 가르침 따라 조의금 전액 기부 이호선 교수의 어머니 김정화 목사는 지난 10월 30일 별세했다. 이호선 교수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머니는 늘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으셨다"며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김정화 목사는 굿네이버스의 유산·추모기부자 모임인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의 76번째 회원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나눔 정신을 이어준 이호선 교수와 유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가족의 추모와 사랑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내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유퀴즈' 상금도 기부 이호선 교수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호선 교수는 2025년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받은 퀴즈 상금을 기부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굿네이버스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돼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다. 주거와 생활비, 진로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민간단체와 정부의 자립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호선 교수는 현재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JTBC '이혼숙려캠프' 등에서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모인 조의금 전액을 청년들을 위해 내놓았고,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지원받을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2026-11-16 12:57:58

  • JTBC, 올림픽 중계권 결국 포기

    JTBC, 올림픽 중계권 결국 포기 "2028 LA올림픽 등 중계권 새 주인 찾아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체결한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해지했다. JTBC는 16일 "올림픽 중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와 IOC와의 중계권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로 JTBC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 확보했지만 결국 계약 해지 JTBC는 앞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거액의 중계권 확보에 따른 재무 부담과 다른 방송사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난항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결국 올림픽 중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IOC와의 계약을 종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향후 올림픽 중계는 새로운 중계권 확보 방송사나 컨소시엄이 맡아야 한다. 다만 이번 계약해지는 IOC와의 올림픽 중계권에 관한 것으로, FIFA와 별도로 체결한 월드컵 중계권 계약까지 해지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정된 손실 회계 반영…경영 불확실성 해소" JTBC는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외손실을 3분기 공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관련 비용은 회계 처리와 향후 인가될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JTBC는 관련 후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IOC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JTBC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예정됐던 손실을 회계 반영함으로써 자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업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중계권 계약 해지로 대규모 스포츠 중계 사업에 따른 재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방송 본업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1-16 12:51:23

  • "AI 커닝 세무냥이 경합범이면 최대 7년 6개월…검찰 없는 세상의 모습"

    임무영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터넷 닉네임 세무냥이)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여러 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 수사기관의 대응을 두고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대리하기도 한 임무영 변호사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이번에 AI 커닝을 자백한 세무냥이라는 사람은 일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징역 3~5년 선고 가능성 높아" 임무영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른바 '세무냥이'에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인데, 회계사 시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기소될 경우 상한은 7년 6개월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상한을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고려한 분석이다. 그는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를 미수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며 "하지만 나는 시험에 응시했다면 기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일 가능성이 크고 자수 감경도 해야겠지만, 그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이었고, 죄질도, 정상도 나쁘기 때문에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관련해서도 "부정이 맞다면 이것보다 형량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 형량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에서 실형 선고는 드물지만 AI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안세훈 변호사는 자수 사실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허주연 변호사 역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여러 시험 사례 합산을 구체적으로 가정한 건 임무영 변호사정도다. 이같은 법리에 세무냥이 사건을 맡은 이돈호 변호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 자백…회계사 시험까지 언급 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확산했다.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해 온 해당 합격자는 지난 15일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털어놨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해 수석 합격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예전 같았으면 검찰 특수본 설치…몇 명 구속됐을 것"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권 축소와 연결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이미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검사들이 투입돼서 짧으면 1주일 내에 후다닥 몇 명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개시해도 결론이 그렇게 금방 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면서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끝으로 "세무냥이에다가 주가조작 범죄자 케이스 같은 걸 대입시켜 보면 어떤 세상이 된 건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축소가 다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026-11-16 12:35:09

  • 상반기는 '투표 공정성' 하반기는 '시험 공정성'…李정부에 되풀이되는 숙제 [시사뒷담]

    상반기는 '투표 공정성' 하반기는 '시험 공정성'…李정부에 되풀이되는 숙제 [시사뒷담]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선관위 계수기 업체 담합 의혹,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사법절차의 공정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따지자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시험이다.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침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며 시험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는 투표의 공정성이, 하반기에는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리기관도 사건의 원인도 다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건 똑닮았다. 정해진 규칙을 믿고 참여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올공 사태'…특검 수사도 현재진행형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의 사후 집계 결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이뤄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특히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둘러싼 이른바 '올공 사태'는 장기 시위로 이어졌다. 투표용지 반출을 막던 시위는 지난 10월 29일 새벽 투표용지가 반출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9일에는 약 175억원 규모의 선관위 계수기 임차계약을 둘러싼 업체 담합 의혹도 수사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확인된 관리 실패와 아직 수사 중인 혐의는 구분해 봐야 한다. 앞으로 추가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선관위 책임론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 자체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특검을 향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국민의 눈은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국가시험 감독의 허점 선거 공정성 논란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험 공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답을 얻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감독관 2명이 있는 시험실에서 교단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지만, 이례적인 고득점에 따른 자체 확인에서도 부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당사자의 자백으로 구체적인 수법이 알려졌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는 사실은 시험 관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물론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시험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추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다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태로 번질 여지도 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수능 출제 오류…이번에는 AI 시험 공정성이 무너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는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시험의 신뢰성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올해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일부는 감독교사의 관찰로, 나머지는 다른 학생의 제보를 계기로 적발됐다. 반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현장 감독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 감독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수능까지…부동산·교육 민심의 두 축 정부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불과 사흘 뒤 수능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스마트안경 검수 강화부터 시험 연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등장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했지만 초소형 장비까지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지는 관심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교육·입시는 민심의 예민한 두 축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입이 아플 정도로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은 응답은 34%, 민주당은 29%였다. 조사 대상 정책 분야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선 유일한 분야였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 현재의 자산과 생활 기반에 관한 문제라면 시험은 미래의 기회와 진로를 결정한다. 특히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공부한 사람이 부정행위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은 단순한 시험 감독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하반기에는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응시자가 국가자격시험 수석합격자로 발표됐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묻게 한다. 선거에서는 한 표가,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공정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6월 3일에 이어 오는 11월 19일까지 공정성이 훼손된 날로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또 하나의 숙제다.

    2026-11-16 10:39:40

  • 천준호

    천준호 "너럭바위 앞에서 盧대통령께 李대통령 성공 위해 하나 될 힘 주시라 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정치적 단합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천준호 의원의 저서 '이재명의 시간'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천준호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천준호 의원은 16일 오전 7시 22분쯤 페이스북에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봉하마을에 다녀왔다"며 지난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왔다"며 "너럭바위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盧 묘역서 李 성공 기원…강북갑 당원 300여명과 동행 천준호 의원이 언급한 너럭바위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놓인 넓고 낮은 자연석 형태의 묘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역에서 참배객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방문에 대해 "가을비 덕분에 고즈넉한 봉하마을을 만날 수 있었고,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도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봉하마을 방문에는 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 당원 300여명도 동행했다. 천준호 의원은 "비 오는 날 '봉하에서의 4시간'을 위해 왕복 12시간을 견디며 함께한 삼백여 강북갑 당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시간' 1위에 대통령 격려까지…주말 내내 이어진 인연 천준호 의원의 이번 봉하마을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주말 동안 잇따라 부각된 가운데 알려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앞서 천준호 의원은 14일 오후 6시 28분쯤 페이스북에 지난해 출간한 '이재명의 시간'이 11월 13일 기준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온라인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고난과 역경,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등을 다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6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천준호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 영상을 공유하며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며 "어떤 장애든 슬기롭게 이겨 나가며 주권자가 맡긴 일을 충직하게 수행해 나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와 비서실장으로 정치적 고비를 함께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책의 역주행과 대통령의 공개 격려를 통해 다시 부각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천준호 의원이 실은 같은 날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단합을 기원한 사실까지 이틀 뒤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14일 토요일이 이재명 대통령과 천준호 의원의 각별한 인연이 부각된 날이었다면, 이튿날인 15일 일요일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과 감찰 결과의 윤리심판원 이첩 소식으로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같은 주말,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측근의 오랜 신뢰가 재조명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이 부각된 셈이다.

    2026-11-16 09:58:51

  • 이기인

    이기인 "최악의 경우 수능 연기 검토해야, 초소형 카메라 어떻게 찾아내나?"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수능 연기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온 수능 연기 검토 주장인 만큼, 이를 계기로 연기론이 다른 정치인들에게까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기인 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능을 사흘 앞두고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물론 연기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수능까지 번진 공정성 우려 이번 논란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확산했다. 해당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 감독관들은 당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기인 위원장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실력으로 잘 본 것인지, AI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누군가 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고, 평범하게 안경을 쓴 학생들은 시험 도중 부정행위 의심을 받아 집중력을 방해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부정행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세상. 이게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글과 함께 수능 연기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 초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찾아내나" 이기인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장은 "이미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안경만 살펴보면 끝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기대고 있다"며 "국가가 대비하지 못한 기술을 현장의 교사들이 무슨 수로 모두 찾아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AI로 인해 위협받는 시험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점검으로 공정성 입증 못 하면 수능 연기·입시 일정 조정해야" 이기인 위원장은 수능 연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실제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하는 긴급 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실제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시험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대책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정대로 치르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연기와 후속 입시 일정 조정까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연기를 무조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행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연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인 위원장은 "시험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AI 강국을 자처하면서 AI가 무너뜨리는 공정성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AI 강국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보다 부정행위를 더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AI로 돈 버는 나라보다 먼저, AI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2026-11-16 09:41:29

  • 폐지 모아 1000만원 기부한 노인…2억4000만원 넘게 내놓은 할머니도 있었다

    폐지 모아 1000만원 기부한 노인…2억4000만원 넘게 내놓은 할머니도 있었다

    폐지와 빈 상자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수년간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은 노인들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000만원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평생 폐지와 깡통을 모아 마련한 돈으로 2억4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한 할머니도 있다. 이들의 선행은 폐지 가격을 고려하면 더욱 특별하다. 한국환경공단의 2026년 10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골판지 폐지 가격은 수도권 기준 1kg당 104원, 경북 102원, 전북 85원 등이다. 다만 이는 재활용업체 조사 가격으로, 개인이 고물상에 폐지를 넘길 때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위해 1000만원…손편지로 전한 기부 뜻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 거주하는 김경남 씨는 지난 9월 16일 동대문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씨는 전농동 시장 주변에서 박스와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년 동안 돈을 모았다. 기부금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서울북부보훈지청의 협력을 통해 난치성 질환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된다. 기부의 뜻은 앞서 8월 김 씨가 동대문구청에 보낸 손편지로 알려졌다. 구 소식지에 실린 광복절 관련 기사를 읽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을 돕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편지에서 "해방을 맞기 전 어렵게 생활한 독립유공자들의 가난이 지금까지 대물림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만주의 혹한과 굶주림을 견디며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떠올리면 후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기부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시장 상인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씨는 "박스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농동 시장 상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기부가 또 다른 후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00만원은 현재 수도권 골판지 조사 가격인 1kg당 104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6t에 해당한다. 실제 김 씨가 수거한 폐지의 양이나 수입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폐지 한 장 한 장을 모아 마련한 돈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90세 할머니의 장학금 2억4350만원…6년째 고향 후배들 지원 폐지와 깡통을 수거하며 평생 모은 돈으로 수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17일 전북 정읍시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박순덕 씨(90)는 이틀 전인 15일 정읍시 칠보행복이음센터를 찾아 지역 학생 29명에게 총 12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는 자리에 참석했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억4350만원의 장학금을 고향 학생들을 위해 기탁했다. 올해 장학금 전달과 관련해서는 박 씨가 700만원을 새로 기탁하고 정읍시가 기존 장학금 일부를 더해 125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출신인 박 씨는 19세 때 고향을 떠났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쉬움이 평생 마음에 남았고, 자신과 달리 고향의 후배들만큼은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폐지와 깡통을 모으며 아낀 돈을 고향에 돌려줬다.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6년째 이어졌다. 박 씨는 올해 장학금 전달 자리에서 "고향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 이루지 못했던 만큼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폐질환 앓으면서 103만원, 추운 겨울 이웃 위해 32만원 기부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그에 담긴 사연이 특별한 사례들이 있다. 2023년 8월 11일 강원 강릉시 포남1동 주민센터에는 당시 89세였던 남목섭 씨가 찾아와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했다. 기부금은 약 103만원으로, 남 씨가 2년여 동안 폐지를 수거해 마련한 돈이었다. 특히 남 씨는 진폐재해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폐지를 모았다. 당시 남 씨는 "하루하루 폐지를 주우면서 천 원씩 꾸준히 모았다"며 "정정할 때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강릉 포남동과 옥천동 일대를 다니며 하루 약 20kg의 폐지를 수거해 1000~1400원씩 모았다. 기부금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2024년 1월 1일에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거주하던 나삼오 씨(당시 88세)가 폐지를 모아 마련한 32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 씨는 폐지를 수집해 팔아 번 돈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맡겼다. 그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밟힌다며 좋은 곳에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32만원은 앞서 소개한 기부금들과 비교하면 작은 액수다. 그러나 수거한 폐지를 고물상에 팔아 손에 쥐는 돈이 하루 몇천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김경남 씨의 1000만원, 박순덕 씨의 2억4350만원, 남목섭 씨의 103만원, 나삼오 씨의 32만원은 규모와 사용처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폐지와 깡통을 모아 마련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놨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6-11-16 05:59:00

  • '수능 연기' 가능성은? 평가원 요청 빗발

    '수능 연기' 가능성은? 평가원 요청 빗발 "AI 딸깍에 등급 내려간다" [금주의 이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험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스마트안경 검사를 강화하자는 제안부터 부정행위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호소, 시험을 연기하자는 주장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과거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시험일을 1주 미룬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에는 자연재해나 감염병이 아닌 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이 논쟁의 중심이다.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세무사 시험 1·2차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의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감독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AI 딸깍에 등급 내려가는 게 말이 되나"…평가원 게시판에 다양한 요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게시판에는 이날 AI 부정행위 대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글 가운데는 'AI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촉구합니다'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2027학년도 수능 연기 요청' 등 수능 연기를 직접 요구하는 제목이 등장했다. 시험이 예정된 19일까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정 자체를 변경해서라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능 연기 여론만 강한 건 아니다. '수능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실 전 안경 세척·검수 절차'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시험장 입실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을 판별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AI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라는 글에서는 시험 일정보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 자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요구로 볼 수 있다. 수험생의 성적과 관련한 불안도 드러났다. '1년 내내 공부한 애들이 AI 딸깍에 등급 쭉쭉 내려가는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수능이 상대평가를 포함하는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자가 높은 성적을 받으면 다른 수험생들의 등급이나 대학 입시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AI 반수'라는 실제 시도가 있을 법한 상황을 가리키는 키워드도 눈에 띄고, '나중에 수술도 AI안경 의사한테 받으세요' '솔직히 누가 AI안경 안 씀?ㅋㅋ' 등 풍자나 냉소로 읽힐 만한 글 제목이나 내용도 확인됐다. 게시판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반입 여부를 넘어 AI 부정행위가 시험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수능을 연기하는 데 반대하거나 일정 변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일에 맞춰 준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연기가 또 다른 혼란과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7년 포항 지진에 수능 하루 전 연기…2020년에도 2주 미뤄 실제로 수능 시험일이 변경된 전례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포항 지진이다. 당시 2018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험 하루 전인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역 일부 시험장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여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15일 저녁 긴급 발표를 통해 시험일을 11월 2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학년도 수능이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다. 다만 이때는 감염병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을 고려해 3월 31일 미리 변경을 발표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수험생의 안전이나 정상적인 시험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교육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AI 부정행위 논란은 시험장 시설이나 학사일정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역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들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험생들의 불안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지, 실제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기존 감독체계에 한계가 있는지에 있다. 교육 당국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능 연기 결정 권한은 교육부…법령상 일정 변경 여지 수능 시행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교육부 장관이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시험 실시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공표한 시험일정이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에서 확인됐다. 다만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연기 요청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수능을 반드시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당국은 현재 마련된 감독체계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기가 필요하다면 수능 성적 통지와 대학별 전형 등 후속 입시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 1312명 배치…육안 판별 한계 우려 교육 당국은 앞서 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을 위한 전담 요원을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반입·소지와 실제 활용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달라진다. 그러나 감독관이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른 형태의 장비까지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감독 인력의 업무 부담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민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I 부정행위를 공정한 응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자수로 실제 부정행위 수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기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졌다. 수능 연기 여부와 별개로 수험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남은 기간 교육 당국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수험생들에게 그 대책을 어떻게 납득시킬지가 관심사다.

    2026-11-15 21:30:43

  • "젠슨황 복귀하면 엔비디아 주가도 ↑?" 머스크 이어 박현주도, 복귀 청원 14만6천명

    불륜 논란으로 사임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에 이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까지 동참했다. 엔비디아 주주와 전현직 직원, 글로벌 기술기업 경영진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복귀 청원 서명자는 14만6000명에 육박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젠슨 황 전 CEO의 사임을 전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복귀가 주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회장은 최근 젠슨 황 전 CEO의 경영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스탠드 위드 젠슨(Stand with Jensen)'에 참여했다. 박현주 회장은 젠슨 황 전 CEO의 사임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경영인인 만큼 갑작스러운 퇴진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박현주 "투자자 보호 필요"…국내 엔비디아 투자 약 30조원 박현주 회장이 이번 청원에 참여한 배경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도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관련 투자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 역시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객 투자상품을 통해 엔비디아 주식 약 174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평가액은 약 5조3900억원이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고유 계정으로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스탠드 위드 젠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회장은 젠슨 황 전 CEO를 AI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그의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빅테크 경영진도 서명…14만6000명 육박 젠슨 황 전 CEO의 복귀 청원에는 글로벌 기술기업 경영진도 잇따라 참여했다.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공동창업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시간 15일 오후 5시 51분 기준 청원 참여자는 14만5660명으로 집계됐다. 주주와 엔비디아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도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들은 엔비디아 이사회가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젠슨 황 전 CEO의 퇴진을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그의 복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일부 주요 투자자들은 별도의 공개서한도 보냈다. 얼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가스트너 CEO와 아트레이디스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창업자는 이사회가 젠슨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귀하면 주가도 반등할까…17일 실적 발표가 첫 시험대 젠슨 황 전 CEO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된 여성과의 불륜, 엔비디아 내부 인물과의 또 다른 혼외 관계 등이 알려진 뒤 지난 12일 사임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다만 해당 여성의 중국 정보기관 연루 여부나 실제 회사 기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시 CEO로 선임하고 후임자를 찾고 있다. 경영진 교체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 주가는 12일 미국 증시에서 7.6% 급락했으며, 13일에도 2% 하락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AI 산업을 상징해 온 젠슨 황 전 CEO의 퇴진이 향후 경영 전략과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젠슨 황 전 CEO의 복귀를 주가 회복과 연결해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짙다. 다만, 경영진 공백이 해소되더라도 사생활 논란과 정보보안 의혹,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이 남으면 주가 반등은 요원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관심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예정된 엔비디아의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로 향한다. 젠슨 황 전 CEO가 물러난 뒤 처음 이뤄지는 실적 발표인 만큼 엔비디아가 향후 경영 방향과 기술 개발 계획, 사업 운영의 연속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2026-11-15 2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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