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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26) 신상공개…20일 공소청 송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유족들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보복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성우를 20일 오전 공소청에 송치키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026-10-19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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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신상공개 결정…이날 오후 6시부터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9일 오후 6시부터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모 살해 뒤 아내 납치…4시간가량 범행 장소 인근 대기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후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방향으로 도주했고, 같은 날 낮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보복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오후 6시부터…20일 공소청 송치 이번 신상공개 결정으로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관련 정보는 19일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20일 오전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이며, 경찰은 계획범죄와 보복범죄 여부를 포함해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서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조치가 종료된 뒤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컸다. 경찰은 신상공개와 함께 사건 전반의 경위, 보호조치 공백 여부,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성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026-10-19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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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 스마트워치 지급받은 60대 여성 피습…전남편 '살인미수' 긴급체포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60대 여성이 불과 사흘 만에 전남편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최근 제주와 전주 등에서 신고·접근금지·보호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출근하려는 순간 집 안으로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60대)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쯤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30분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달아났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B씨 딸로부터 "아버지가 둘째 이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진술을 듣고 서울 경찰에 공조와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 경찰은 오전 10시 19분쯤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의 집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언니는 무사했다. ◆사흘 전 직접 경찰 찾아갔다…스마트워치·순찰 조치 B씨가 위험을 느껴 경찰서를 찾은 것은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6일이었다. B씨는 딸과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를 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중동 지역에서 원전 관련 일을 하다 올해 7월쯤 귀국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사전 연락 없이 B씨 집 앞으로 찾아와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했고, 나흘 뒤인 16일에도 전화해 자녀들과 함께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담 과정에서 결혼생활 당시 A씨가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다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혼 이후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은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전 스토킹·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식 사건 접수와 A씨에 대한 경고조치, 임시숙소 제공,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B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일대 112 연계 순찰도 시행했다. B씨는 이후 지인의 집과 서울 친척집 등에 머물다가 출근을 위해 전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 긴급호출은 없었다. 경찰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B씨가 버튼을 누를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선 스마트워치 착용하고도…전주선 접근금지 뒤 피살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됐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는 경찰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과거 교제했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으로 남성을 모두 4차례 신고했고, 지난 9월에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전주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7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경고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9월 강릉에서도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스토킹한 정황이 있던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사례들을 놓고 보면 '신고했다'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반복해서 드러난다. 물론 이번 분당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정식 사건 접수와 가해자 경고를 원하지 않았고, 이전 112 신고 이력이나 구체적인 스토킹 피해 진술도 없었던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찰도 상담을 맡았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사건들은 보호수단 자체의 한계를 보여준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작동시킬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접근금지 역시 가해자가 명령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 폭력에 관한 해외 연구에서는 이별·별거, 스토킹, 살해 협박, 폭력 전력, 흉기 사용이나 위협, 통제 행동 등이 치명적 범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반복해서 지목돼왔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위험도 평가'(Danger Assessment) 역시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겹쳐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6-10-19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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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숨진 장수 통영대전고속도로 5중 추돌…크루즈 켰나, 국과수 차량 기록 분석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통영대전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실제 작동 중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5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운전하다 앞서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격을 받은 승용차가 다시 앞쪽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모두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 진술보다 중요한 '차량 기록'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어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는지, 차량 속도가 얼마였는지, 충돌 직전 제동이 이뤄졌는지 등은 차량에 남은 데이터가 보다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맡겨 크루즈 기능 작동 여부와 주행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충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찰은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다시 진술을 확보하고 국과수 분석 결과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근 5년 크루즈 기능 작동 중 사고 30건…20명 사망 경찰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관련 사고가 반복돼왔다는 점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켠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0건으로, 이 사고들로 2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크루즈 컨트롤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장치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은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일 뿐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2026-10-19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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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대인지뢰 강화도 해안서 또 발견, EOD 폭파 처리…올여름부터 누적 최소 21개

  북한 지역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안에서 또 발견됐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이후 시작된 지뢰 유입이 10월에도 계속되고 있어 섬 주민과 해안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해병대 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강화군 볼음도 조갯골 해안 인근에서 해안수색 정찰 중이던 장병들이 반보병지뢰 1개를 발견했다.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현장에서 지뢰를 폭파 처리,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당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해류를 따라 강화군 일대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4개…여름 이후에도 계속 발견 앞서 지난 10월 8일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에서도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다. 이어 10일에는 주문도 응구지 해안과 오두돈대 인근 해안에서 각각 대인지뢰와 목함지뢰 1개씩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19일) 볼음도에서 발견된 지뢰까지 포함하면 이달 들어서만 벌써 4개다. 또한 지난 7~8월 강화군 일대 해안에서는 목함지뢰와 대인지뢰 17개가 잇따라 발견됐다. 7~8월과 10월 발견분만 합쳐도 최소 21개에 이른다. 특히 해수욕장과 섬 해안 등 주민과 관광객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지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작지 않다. ◆어디까지 떠내려왔는지 알 수 없어…의심 물체 절대 접근 말아야 유실 지뢰는 물길과 조류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가 떠내려왔고, 어디까지 분포해 있는지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지뢰 외형을 일반인이 다른 쓰레기나 표류물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목함지뢰처럼 나무 상자 형태로 보이는 경우 호기심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추석 앞두고 실제 사고도…北 지뢰에 우리 장병 3명 부상 북한 지뢰의 위험성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21일에도 실제 사고로 확인됐다. 당시 경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어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공동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까지 거친 결과 폭발 원인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 폭발 지점과 추가 지뢰 발견 지점은 모두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로 확인됐으며, 군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강화도 해안에서 발견되는 지뢰는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돼 당시 DMZ 사고와 발생 경위는 다르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전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실제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던 만큼, 강화도 해안에서 최소 21개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 해병대 2사단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색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고 의심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경찰이나 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2026-10-19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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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오던 티웨이항공(현 트리니티항공)서 비상문 열려 한 30대…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약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오른쪽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비상문에 설치된 레버형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지만 실제 문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박씨가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공항을 향하던 여객기의 비상문과 관련한 아찔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는 착륙 직전 지상 약 213m 상공에서 한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실제로 열었다. 당시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상태로 약 3분간 비행한 뒤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기내에는 승객 197명과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타고 있었고,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이번 티웨이항공 사건은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렸지만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3년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2026-10-19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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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한 남편 사망 뒤 증권계좌 5.2억 옮긴 아내…범죄수익 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한 남성이 숨진 뒤, 그 돈이 들어 있던 증권계좌에서 횡령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단순히 남편의 횡령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아내에게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까지 동결했다. 1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남편 B(50대)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약 5억2000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지난 3월 회계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중 B씨가 숨졌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 B씨가 유서에 남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권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돈이 남편의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실제 횡령을 한 B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게다가 A씨에게 횡령 공모 혐의를 적용하려면 남편의 범행에 사전에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관련 담당 부서에 법률 적용 방안을 문의했고,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계좌 거래 내역과 유서,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했고 A씨의 자백도 확보하면서 범죄수익을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법원은 5억2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의자가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2026-10-19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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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78주기 추념식 "수많은 박창길 위로받도록 끝까지 함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여순항쟁 78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의 진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추념식 참석과 발언에 의미를 더했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후 3시 1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여순항쟁 78주기가 되는 날이다. 추념식이 열린 순천에 왔다"며 "여러 지역의 유족회장님들과 유족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밝혔다. ◆"증거 부족하면 무혐의"…그 대가로 희생된 박창길 검사 용혜인 의원은 이날 추념식에서 고 박창길 검사의 아들이 읽은 편지가 특히 마음에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 처벌이 이어지던 당시 순천지검 박창길 검사는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 일로 '빨갱이의 개'라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창길 검사의 아버지 박인서 씨 역시 고문 끝에 숨졌다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가 되어서야 두 분 모두 희생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했다"며 "일평생 아버지 이름조차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그 시절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든 모습으로 편지를 읽었다. 그 무게가 참 절절했다"고 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남아" 용혜인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활동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도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야6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당시에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추념식 참석 뒤에도 "여순항쟁에는 이런 사연이 너무나 많다"며 "아직 밝혀지지 못한 진실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박창길'이 위로받고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후 여수·순천 일대로 충돌이 확산했고, 진압과정과 그 뒤 좌익 색출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19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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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상 존치·철거 항소 기한 내일(20일)…차규근 "철도공단 포기 말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9일 오후 1시 43분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의로 '국가철도공단은 항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차규근 의원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항소 기한이 내일(20일)"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은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 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공단은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철도공단 패소…동상 일단 존치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다른 시설물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일단 현 위치에 남게 됐다. 동상은 높이 약 3m 규모로, 대구시가 약 6억원을 들여 추진한 박정희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민단체도 즉시 항소 요구 1심 판결 직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도 국가철도공단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 소유 부지에 설치된 동상 문제를 1심 판단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도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의 이날 입장도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1심 법원은 동상 설치 자체의 정치적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과 고가교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을 인정해 국가철도공단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역시 이날 차규근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2026-10-19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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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조희대 탄핵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하면 제2의 부마항쟁 각오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조 대법원장이 어느 헌법 조항, 어느 법률을 어겼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민주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공식화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국혁신당도 19일 별도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공동 대응과 본회의 표결 일정을 요구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대통령 지시받는 자리 아냐" 주호영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은 구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은 국회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나눠 맡겼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대로 올리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에게 따로 제청권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인선 협의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이어져온 관행일 뿐 헌법상 의무적인 '사전 합의'는 아니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인사 지시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박지원·고민정 과거 발언도 소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발언도 다시 꺼냈다. 그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또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됩니까?"라며 "헌법은 그대로인데 민주당의 말만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와인값 공세엔 "대부분 김명수 시절" 주호영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대법원 업무추진비 논란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적 명분이 궁해지자 민주당은 와인값 지출 내역까지 들추며 치졸한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와인 구매 내역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비판이 나왔지만, 관련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매액 약 1억892만원 가운데 76%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지출됐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출은 약 24%였다는 내용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이를 두고 "문제 삼은 와인값의 대부분조차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지출이었다"고 했다. ◆"제2의 부마항쟁 부를 것"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에 꺼낸 것은 '부마민주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돼 마산 등으로 확산한 박정희 유신체제 반대 민주화운동이다. 2019년부터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주호영 의원은 마침 사흘 전이었던 16일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국민이 일어섰던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명분 없는 트집과 힘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키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도한 폭주는 제2의 부마항쟁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2026-10-19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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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추미애 '소방차 예산 26.5억 삭감' 공세 방어 "22.3억 추가편성은 왜 빼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어지고 있는 '소방차 예산 26억5000만원 삭감' 공세를 두고 "숫자는 제대로 봐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추미애 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소방 관련 예산 감액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경기도 예산 편성 경위를 구체적인 숫자로 반박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경기도 소방차 예산 26.5억 삭감? 국민의힘, 숫자는 제대로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409억원이었다"며 "그런데 실제 확정액은 352억원, 무려 57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최민희 "48.8억 감액했지만 도비 22.3억 다시 투입" 최민희 의원은 이 때문에 경기도가 소방차량 예산 48억8000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다시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경기도는 오히려 추경으로 자체 예산 2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그 결과 최종 부족분이 26억5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26억5000만원 삭감이라고 외친다"며 "경기도가 추가로 투입한 22억3000만원은 왜 쏙 빼놓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을 교부했고, 이 재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소방장비 구매예산 규모도 가장 큰 편이다. ◆추미애 둘러싼 '소방 예산' 공방에 최민희 가세 최근 추미애 지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은 '소방 재정 빨대' 발언뿐 아니라 소방차량 보강 예산이 26억5000만원 줄었다는 점까지 함께 묶여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추미애 지사가 말로는 소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은 줄였다고 비판해왔다. 최민희 의원은 바로 이 지점에 반박한 셈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실제로 57억원 줄었고, 경기도가 자체 재원 22억30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는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 그는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다가 숫자가 줄어든 건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비판하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소방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상징"이라며 "소방예산을 더 이상 정쟁 소재로 삼지 마시고 앞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바라보십시오"라고 밝혔다.

  2026-10-19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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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 필리핀 성접대 의혹 제기 40대 송치…경찰 '허위사실공표' 판단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필리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4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지원 후보가 2018년 법무부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지원 후보는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접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A씨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성접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의한 결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후 6·3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시 제기됐던 '필리핀 성접대'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허위사실공표 사건으로 정리돼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다. ▶참고로 이 사건에 등장하는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1987년생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이다.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구분을 위해 전자를 '큰 박지원', 후자를 '작은 박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큰 박지원'으로 불리는 박지원(朴智元) 의원은 1942년 6월 5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84세이다. 전남 진도 출신의 5선 의원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작은 박지원'으로 불리는 박지원(朴芝源) 의원은 1987년 7월 28일생으로 올해 나이 만 39세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거쳐 2026년 6·3 보궐선거에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두 사람 나이는 45세 차이다.

  2026-10-19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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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브런슨, 한국영토축소담당 사령관인가…침묵하는 보수는 보수 아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주권 문제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을 향해 "국토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라고 직격했다. 진보 성향 정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애국'과 '국토 수호'라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관을 끌어와 보수 진영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주권 부정,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포기 강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전작권 이관에 대한 사령관 개인 소신이라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토를 임의로 줄이는 발언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니라 한국영토축소담당 사령관으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브런슨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 논란이 된 것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비무장지대(DMZ)의 정전관리 권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군사령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DMZ·공동경비구역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익 외치는 보수는 왜 반발 안 하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앞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같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두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며, 평소 국익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이 왜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를 한층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전통적으로 찐미 애국심이 최고 국익이라는 가치관에 근거해 행동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우리의 국토를 북한에 사실상 넘겨주는 발언에 침묵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국토 수호를 위해 보수가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냐'는 논리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 대응을 요구한 셈이다. ◆"우리 국토는 한 치도 넘겨서는 안 돼" 박지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우리 국토는 한 치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서도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전작권 논란에 더해 영토주권 문제까지 연결하며, 보수 진영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맥락이다.

  2026-10-19 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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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조문車 '응급구역 주차' 논란…김태선 "우리 의원실 차량, 변명 여지 없는 제 잘못"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을 둘러싼 논란의 당사자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김태선 의원은 19일 낮 12시 1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보도한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선 의원은 현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당초 논란은 김민석 대표의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 수행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세워졌다는 취지로 알려지며 김민석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번졌지만, 김태선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히면서 책임 소재가 김태선 의원 쪽으로 옮겨졌다. 논란은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포착된 차량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정치권 인사 수행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김민석 대표의 조문 일정과 맞물리면서 '과잉의전' 또는 응급환자 동선 방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태선 의원이 하루 뒤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직접 밝히며 상황은 달라졌다. 김태선 의원은 별도의 경위 설명이나 운전자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2026-10-19 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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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본에 '역전'했나…日교수 "한국이 더 부유" 발언에서 시작된 GDP·군사력·대중문화 비교 [시사뒷담]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부유해졌다." 최근 한국을 향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보유했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아리마 데쓰오(데츠오) 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교수가 전제로 꺼낸 말이다. 아리마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X(엑스, 구 트위터)에 종전 뒤 일본과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했던 재산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으므로 새로운 협정을 맺어 귀속재산을 일본과 일본인에게 반환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의 역사적·법적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19일 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두고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일본인 재산을 조선인 개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로 이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와 별개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졌다는 전제다. 일본의 명문대 교수 입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라면 실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인에게 물었더니…9개 분야 중 '한국 우위' 응답 5곳 마침 최근 한국인들이 실제로 그런 격차를 느끼는지 물은 결과가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29일 공개한 '2026 대일인식조사'에서는 경제영역 국제경쟁력, 군사력, 과학기술 발전 수준, 공산품 품질, 대중문화 수준, 시민의식, 정치 수준, 국제사회 리더십, 향후 국가 발전 잠재력 등 9개 분야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가 앞선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일본 우위보다 많았던 분야는 5개였다. ▷대중문화 수준: 한국 52% 〉 일본 13%▷향후 국가 발전 잠재력: 한국 45% 〉 일본 11%▷군사력: 한국 39% 〉 일본 18%▷과학기술 발전 수준: 한국 34% 〉 일본 27%▷정치 수준: 한국 29% 〉 일본 20% 다만 이를 "한국이 5개 분야에서 일본을 확실히 앞선다"고 읽으면 과장이다. 한국리서치 역시 대중문화·국가 발전 잠재력·군사력 3개 분야정도만 한국 우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에서는 '양국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30%였고, 정치 수준 역시 '비슷하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일본 우위 응답이 더 많았던 분야도 있다. 공산품 품질(일본 30% 〉 한국 21%)과 시민의식(일본 34% 〉 한국 26%)이 꼽혔다. 경제영역 국제경쟁력(일본 31% 〉 한국 27%)과 국제사회 리더십(일본 29% 〉 한국 28%)도 일본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런데 이 조사 시계열을 확장하면 '격차가 없어지는 과정'이 눈에 띈다. 2023년 조사에서는 경제영역 국제경쟁력에서 일본 우위라는 응답이 39%였지만 올해 31%로 낮아졌다. 국제사회 리더십에서도 일본 우위 응답은 과거 37%에서 29%까지 줄었다. 한국이 갑자기 압도적인 우위로 치고 올라갔다기보다 '일본이 당연히 앞선다'고 보던 인식이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누가 더 선진국?" 물으면 아직 일본 39% 〉 한국 18% 여기서 모순점도 도출된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인가"라고 물었더니 일본이라는 응답이 39%였다. 한국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두 나라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34%였다. 즉 한국인들은 대중문화·군사력·발전 잠재력 등 상당수 개별 분야에서는 한국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가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여전히 일본을 더 선진국이라고 보는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한일 역전'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발전 정도는 GDP, 문화, 군사력 중 어느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GDP는 이미 한국 우위…올해 韓 3만7412달러·日 3만5703달러 다른 것보다도 아리마 교수가 사용한 '부유해졌다'는 표현을 경제 수치로 보면 어떨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026년 명목 1인당 GDP는 한국 3만7412달러, 일본 3만5703달러다. 1인당 GDP만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약 1700달러 높다. IMF 전망에서는 2027년에도 한국 3만9012달러, 일본 3만7391달러로 한국의 우위가 이어지고, 2031년까지도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를 명목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미 일본보다 높은 시대에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다. 명목 1인당 GDP는 환율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달러 환산 GDP도 내려간다. 또한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크다. IMF의 2026년 전망에서 일본의 명목 GDP는 약 4조3800억달러, 한국은 약 1조9300억달러다. 두 배 이상 차이다. ◆군사력은 한국 5위·일본 7위?…전문가들은 "그 순위부터 믿기 어렵다" 군사력 평가에서는 언뜻 '한일 역전'을 뒷받침하는 듯한 숫자도 나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145개국 가운데 5위, 일본은 7위로 평가됐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군사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응답이 39%로, 일본 우위라는 응답 1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섰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하지만 GFP 순위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GFP는 병력과 육·해·공군 장비 수, 국방비, 물류, 천연자원, 지리적 조건 등 60개가 넘는 요소를 자체 산식으로 계산해 순위를 만든다. 그러나 핵무기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커진 드론·사이버전 능력, 동맹 체계, 훈련 수준과 실전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GFP를 "공인되지 않은 사이트"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세계 5위이고 북한이 31위라는 결과만 보고 한국의 실제 전쟁수행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이 GFP 순위를 평가절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병력과 전차·항공기·함정 같은 숫자를 하나의 지수로 합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무기의 질과 운용 능력, 지휘통제, 정보자산, 동맹군 지원, 보급 지속능력, 핵·미사일 전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력의 구조부터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징병제와 대규모 육군을 유지해온 반면, 일본은 해·공군력과 해상교통로 방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어느 나라가 몇 위냐는 식의 단순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한일 양국의 군사력은 서로 다른 안보환경과 임무에 맞춰 발전해왔고, 실제 전쟁수행 능력을 민간 사이트의 한 줄짜리 세계 순위로 가르는 것부터가 지나친 단순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는 '한국 우위' 인식 가장 뚜렷…그러나 내수 규모는 일본 한국 우위 인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대중문화였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보다 앞선다고 본 응답은 52%였다. 일본이 앞선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2035년을 전망하도록 하자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이 앞설 것이란 전망은 55%, 일본 우위 전망은 9%였다. 해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영화·웹툰·뷰티 등은 이미 주요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의 69.7%가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을 보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상을 개선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 대중문화가 꼽혀왔다. 그렇다고 이 분야를 단순히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고 정리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애니메이션·만화·게임 등에서 오랫동안 세계적인 문화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한국은 K팝·드라마·영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다. 두 나라가 강한 분야가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해외 영향력 못지않게 내수시장 규모가 중요하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아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절대적인 내수 기반 자체가 크다. 그만큼 특정 장르와 작품에 깊게 몰입하는 마니아층의 규모도 크고, 음악·애니메이션·게임·아이돌·캐릭터 등 세부 시장이 촘촘하게 분화돼 있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 확장성과 국제적 화제성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일본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장기간 축적된 장르별 팬덤을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중문화 역시 '누가 누구를 완전히 추월했느냐'보다 한국은 글로벌 확산력, 일본은 대규모 내수와 세분화된 팬덤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문화강국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2035년에는 9개 분야 모두 "한국이 앞설 것" 그럼에도 미래를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상당히 분명하다. 한국리서치가 같은 9개 분야를 두고 2035년을 예상하게 하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일본이 나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경제영역 국제경쟁력은 한국 42% 〉 일본 17%, 과학기술은 한국 46% 〉 일본 17%였다. 현재 일본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은 공산품 품질도 2035년에는 한국 36% 〉 일본 18%, 시민의식도 한국 36% 〉 일본 21%로 뒤집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심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잘 드러낸다. [한국리서치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7월 10~13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조사방법: 웹조사표본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추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2026-10-19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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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37.3% 반등의 역설…호남은 오히려 5%p 하락, 70대 39.8%인데 30대 28%(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단순한 '회복세'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반등을 이끈 건 2030 청년들이 아니라 60·70대였고,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60.4%로 1.0%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3.1%p다. ◆전체는 올랐는데 30대는 28%…70대보다 11.8%p 낮아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 움직임이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31.7%에서 39.8%로 무려 8.1%p 올랐다. 60대도 38.2%에서 41.8%로 3.6%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30대 지지율은 31.3%에서 28.0%로 3.3%p 떨어졌다. 전체 지지율은 반등했는데 30대에서는 다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70대 이상 39.8%와 비교하면 30대가 11.8%p 낮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가 이재명 대통령 전체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난 흐름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30대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굳어지는 추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은 이번 주 전체 반등만 놓고 보면 고령층의 상승이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호남은 오히려 5%p 하락…수도권·충청이 반등 견인 지역별 결과도 예상 내지는 편견(?)과 조금 다르다. 인천·경기는 33.0%에서 39.0%로 6.0%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3.7%에서 37.3%로 3.6%p 올랐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은 59.7%에서 54.7%로 5.0%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상승 동력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나온 건 아닌 셈이다.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에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동안 호남에서는 뒷걸음질쳤다. 물론 지역·연령별 세부 수치는 전체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결과만으로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다. ◆41.4%까지 올랐다가 34.5%…주 후반엔 상승분 상당 부분 반납 주간 평균만 보면 3주 만의 반등이지만 일간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였다. 지난 8일 34.2%였던 지지율은 13일 41.4%까지 뛰었다. 그러나 14일 37.7%, 15일 34.5%로 다시 내려갔고 16일에는 35.8%로 소폭 반등했다. 즉 37.3%라는 평균은 주초 급등분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리얼미터는 인천 흉기난동 이후 강력범죄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정책 강조가 주초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주 후반 증시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승 폭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은 반등했는데 민주당은 서울·30대에서 흔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또 다른 엇갈림이 나타났다.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더불어민주당은 36.2%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0.7%p 반등했지만 10월 첫째 주 42.5%와 비교하면 여전히 6.3%p 낮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32.8%에서 26.7%로 6.1%p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8.6%에서 45.7%로 7.1%p 올랐다. 특히 30대에서도 민주당은 36.3%에서 27.5%로 8.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1.8%에서 50.7%로 8.9%p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모두 30대에서 약세가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 TK에선 국힘 13.4%p 급락…무당층 21.1% 반대로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5.1%에서 41.7%로 13.4%p 급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24.1%에서 29.3%로 5.2%p 상승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가 민주당으로 그대로 이동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무당층이 11.5%에서 21.1%로 9.6%p 늘었기 때문이다. 보수 핵심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커졌지만 상당수가 민주당 대신 '지지 정당 없음'으로 이동한 모습으로도 읽힌다. ◆중도층도 민주당→국민의힘 역전 중도층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5.4%로 민주당이 4.5%p 앞섰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38.8%, 민주당 37.7%로 순서가 뒤집혔다. 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중도층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1.1%p 뒤진 것이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37.3%의 반등은 하나의 읽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가 아니다. 고령층과 수도권·충청에서는 올랐고, 30대와 호남에서는 떨어졌다. 여당 역시 전국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지만 서울·30대·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경고등이 켜졌다. 예측불허의 민심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 [5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직전 조사보다 2.1%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다.▶70대 이상은 31.7%→39.8%, 60대는 38.2%→41.8%로 오른 반면 30대는 31.3%→28.0%로 하락했다.▶인천·경기와 충청에서는 지지율이 올랐지만 전남광주·전북은 59.7%→54.7%로 5.0%p 떨어졌다.▶민주당은 서울과 30대에서 크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38.8%·민주당 37.7%로 순위가 뒤집혔다.▶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13.4%p 급락했지만 무당층이 21.1%까지 늘어 이탈표 상당수가 민주당보다 무당층으로 이동한 모습도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2~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5~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10-19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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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서 국민의힘 13.4%p 급락…무당층 21.1%로 급증, 서울·30대선 정반대 [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40%대를 지켰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지역·연령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3.4%포인트(p) 급락했고, 무당층은 21.1%까지 치솟았다. 반면 서울과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해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36.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0.4%p 하락했고 민주당은 0.7%p 올랐다. 양당 격차는 4.7%p로 9주 연속 오차범위 안이었다. ◆TK서 국힘 55.1→41.7%…무당층은 21.1%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보수의 성지'로 수식되는 대구 및 같은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경북, 즉 TK이다. 이 지역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5.1%에서 41.7%로 13.4%p 급락했다. 민주당은 24.1%에서 29.3%로 5.2%p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지지가 민주당으로 그대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경북 무당층은 11.5%에서 21.1%로 9.6%p 급증했다. 국민의힘 하락 폭이 민주당 상승 폭보다 훨씬 크고, 동시에 무당층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보수 핵심지역의 일부 이탈층이 일단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한 모습에 가깝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TK 하락과 관련해 당내 갈등과 정치 공방 등이 전통 지지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도 82.5%에서 74.2%로 8.3%p, 70대 이상에서도 55.6%에서 42.2%로 13.4%p 떨어졌다. ◆서울은 정반대…국힘 45.7%, 민주 26.7% 서울은 대구·경북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38.6%에서 45.7%로 7.1%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8%에서 26.7%로 6.1%p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19.0%p다. TK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빠지고 민주당이 오른 반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빠진 것이다. 별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와 충청에서는 상승했지만 전남광주·전북에서는 하락했다. 전국 평균 하나만으로는 지역 민심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 ◆30대선 국힘 50.7%·민주 27.5%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의 30대 지지율은 41.8%에서 50.7%로 8.9%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6.3%에서 27.5%로 8.8%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23.2%p다. 같은 시기 별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30대 긍정 평가는 31.3%에서 28.0%로 3.3%p 떨어졌다. 전체 대통령 지지율은 37.3%로 반등했지만 30대에서는 오히려 약세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20대에서는 민주당이 19.3%에서 26.1%로 6.8%p 상승해, '2030'을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묶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나타났다. ◆중도층도 일주일 만에 역전 중도층에서도 순서가 바뀌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5.4%로 민주당이 4.5%p 앞섰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38.8%, 민주당 37.7%로 국민의힘이 1.1%p 앞섰다. 전국 정당 지지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연령·중도층으로 들어가면 내부 이동 폭은 상당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무당층이 21.1%까지 늘어난 점은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이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곧바로 선거 결과와 연결할 수는 없지만, 보수 핵심지역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지, 기존 정당 밖의 인지도 높은 보수 성향 인물이나 세력에 눈을 돌릴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무당층에 계속 머물지는 향후 정당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5줄 요약]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40.9%, 민주당은 36.2%로 양당 격차는 4.7%p였다.▶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55.1%→41.7%로 13.4%p 급락했고 무당층은 11.5%→21.1%로 크게 늘었다.▶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8.6%→45.7%로 상승하고 민주당은 32.8%→26.7%로 하락해 TK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30대에서는 국민의힘 50.7%, 민주당 27.5%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30대 지지율도 28.0%로 하락했다.▶TK에서 늘어난 무당층이 향후 어느 정당으로 이동할지는 총선까지 이어질 정당 경쟁의 잠재적 변수로 볼 수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5~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10-19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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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중인데 범인 쫓고, 심정지 살리고, 바다에 뛰어든 장병들 '몸이 먼저 움직였다'

  휴가 중인 군인이 시민을 위협한 범인을 붙잡고, 또 다른 장병들은 길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조했다. 최근 한 달 사이 군 장병들이 근무지가 아닌 일상 공간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휴가 중 여성 비명 듣고 20m 추격해 범인 붙잡은 부사관 가장 최근 알려진 사례는 육군 21사단 66여단 소속 민경현(24) 중사다. 민경현 중사는 지난 10월 5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돌로 공격하고 달아나던 50대 남성을 약 20m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민경현 중사는 친구들과 귀가하다 피해 여성의 도움 요청을 듣고 범인을 제압했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붙잡아 뒀다. 경찰은 민경현 중사에게 표창장과 검거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역·회기역서 쓰러진 시민 살린 육군 장병들 육군 60사단 소속 이승완 병장은 지난 9월 8일 휴가 중 서울역 승강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승완 병장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남성은 약 2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부대는 이승완 병장에게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15일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이채영 소위가 서울 회기역에서 쓰러진 50대 시민에게 약 10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무렵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이채영 소위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 때문에 이채영 소위의 선행은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 동대문경찰서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공로로 이채영 소위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부대로 연락한 것. 부대에서 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채영 소위는 "군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다에 뛰어든 해군 일병…카페선 베테랑 해군 원사가 심정지 점주 살려 해군 장병들의 미담도 이어졌다. 해군 2함대 백령도 전진기지 소속 정승하 일병은 휴가 중이었던 지난 10월 2일 충남 당진 한진포구에서 급류에 떠밀리던 시민을 발견하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정승하 일병은 시민을 구조한 뒤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저체온과 과호흡 여부 등을 살피며 곁을 지켰다. 같은 해군 2함대의 인천함 소속 조풍훈 원사(진)는 지난 10월 3일 휴가 중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카페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점주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행히 점주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사례는 휴가를 보내거나 이동하고 개인 일정을 보내는 순간에도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자 즉시 개입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군인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부대와 작전 현장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은 평소 익힌 응급처치와 판단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 습관이 일상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십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6-10-19 0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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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정 빨대'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긴급회의…강도 높은 처분 주목됐지만 "징계 논의 X"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당사자 사과가 추가 논란을 만들며 숙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추미애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추미애 지사 발언에 따른 지역 여론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25명 안팎이 참석했으며 약 40분간 진행됐다. 도당 관계자는 언론에 "추미애 지사의 발언에 대한 도내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지역위원장이 추미애 지사의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 예산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당 관계자는 "추미애 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추미애 지사 비상징계를 바라는 민주당원 및 지지자 등 연대청원인 일동' 명의로 비상징계 연대청원 동의도 진행되고 있어 당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모였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되지는 않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성명을 내 "그 본의와 관계없이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노조의 반발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어 지난 16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다른 소방관 5명이 다치면서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추미애 지사는 결국 발언 나흘 만인 17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과를 바라니까 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두고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의 사과 표현을 그대로 비틀어 사퇴까지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는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에 어떤 상처를 줬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2026-10-18 2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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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차량 위협' 카자흐스탄 20대 결국 구속…시민들 놀라게 한 이천 외국인 습격 사건 전말

  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로막고 탑승자들을 위협한 사건의 피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같은 국적 지인 B(25)씨와 함께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차량으로 뒤쫓은 뒤 앞을 가로막고 차량 전면부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큰 관심을 끌었다. 인적이 드문 심야 도로에서 낯선 사람들이 차량을 추격해 앞을 막고 위협하는 장면에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는 취지의 반응과 함께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못하고 한때 관리 미제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도 커졌다. ◆'미제'로 끝날 뻔했던 사건…번호판 복원이 뒤집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용의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9월 중순 사건은 결국 관리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에서 "초기 수사가 충분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같은 달 21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해 차량 번호판 일부를 복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경찰은 복원된 번호와 차종을 조합해 후보 차량을 좁히고, 외국인들이 차량 거래에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추적했다. 결국 용의 차량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안성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사건 초기 CCTV 추적 범위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충분했는지를 놓고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 ◆A씨 "거래 상대 차량으로 착각"…공범은 이미 강제추방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해 공격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던 중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 차량으로 오인해 쫓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실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위협 행동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함께 있었던 B씨는 별건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이달 초 이미 강제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6-10-18 2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