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생매장 당하지 않고 우뚝 서야, 일제도 독립운동가들 생매장"
'소년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사과에 이어 배우 활동 은퇴를 전격 선언한 걸 두고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조진웅에게 '생매장 시도'가 가해진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생매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재기를 조언했다. ▶한인섭 교수는 7일 0시 1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성인기가 아닌 청소년기 잘못이 수십년 지나서야 드러난 점을 짚으며 '소년사법'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그 소년(조진웅을 가리킨 맥락)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배우로)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둠 속에 헤메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웅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령 소년범들에게 교육과 개선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종의 모델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소년원 소관 법무부가 조진웅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역발상'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부분. ▶이어 한인섭 교수는 이번 논란이 한 언론(디스패치) 단독보도로 공개된 점을 두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6분쯤 페이스북으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목적)"며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고 소년법 1조와 68조를 언급, "소년법의 목적에 비춰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인섭 교수는 앞서 언급한 '생매장' 시도의 결과인 셈이라며 조진웅의 은퇴 선언에 대해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강조,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섭 교수는 조진웅이 영화 '암살'(2015)에서 독립운동가 김상옥 모티프 독립군 추상옥(속사포)을 연기했고, 영화 '대장 김창수'(2017)에서 주인공 김구 역할을 맡았으며, 홍범도의 유해 봉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2025)의 내레이션도 담당한 것 등 필모그래피(영화 이력)를 감안한듯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도 비유해 부연했다. 글 말미에서 한인섭 교수는 "연예인은 대중 인기를 의식해야 하기에 어쩌면 가장 취약한 존재다. 남따라 돌 던지는 우매함에 가세 말고, 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하면서 조진웅의 은퇴 번복 내지는 향후 복귀를 지칭한듯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인간상을 그에게서 보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2025-12-07 00:41:52
한동훈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하청업자, 李 말대로라면 민주당·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불법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핵심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 규모의 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으나, 이에 대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치 않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두고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하청업자"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오후 11시 57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청업자에게 묻습니다.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 (보도대로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건가"라고 물었다. 해당 의혹은 한겨레 12월 5일 자 '[단독] 윤영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 전달"' 기사와 조선일보 12월 5일 자 '"민주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줬다" 前 통일교 본부장, 특검서 진술' 기사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서로 반대 성향인 언론사의 같은 내용의 보도가 일종의 '크로스 체크' 역할을 수행한 모양새. 그는 "어제(12월 4일)는 민주당 정권을 곤경에 빠뜨린 김현지 이슈(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인사청탁 논란') 터지자, 뜬금없이 저를 (공천개입 의혹 수사 관련)참고인 소환하겠다고(소환통보도 하기 전에) 헐레벌떡 물타기 언론플레이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민주당 범죄 말아먹어주고 덮어주고 있었던 건가"라고도 민중기 특검을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 관여한 종교단체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여당과 민중기 특검에 적용시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0월부터 특검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며 의구심을 강하게 던지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페이스북에 '특검출세방지법 만들어 정치특검 예방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3대 특별검사(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해병 특검)를 가리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나 여타 특혜 제공 가능성을 제기하며 방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주요 글감 중 하나가 3특검의 무리수나 실수를 꼬집는 게 된 모습이다.
2025-12-06 07:56:40
추미애 "오세훈 몰표 강남 제설 했나? 여의도→하남 5시간…눈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 올라간다 팔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밤 서울 전역에 기습적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울 도심 제설 대응과 이에 따른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해 혹평, 서울시 수장 오세훈 시장을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은 5일 0시 1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있는)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 걸려 밤 12시에 (경기)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집에 막 도착한 후 잠에 들기 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맥락으로, 4일 오후 7시에 국회를 출발해 자정이 돼서야 귀가를 완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추미애 의원 자택은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로, 자가용 이용 시 보통 국회에서 1시간~1시간 30분 안팎 걸린다. 감이동은 서울 송파구 바로 동쪽에 붙어있는 경기 지역이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의 출퇴근 길 대부분이 서울 도심에 포함된다. 이어 그는 "혹시 오(세훈)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 봤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꼼짝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59.0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강남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에서 74.38%, 서초구에서 72.31%, 송파구에서 64.6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추미애 의원 표현대로 '몰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에게 불거진 악재 중 하나인 한강버스 논란도 가리키며 "오세훈 시장은 눈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가 올라간다고 팔짱 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고 추정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 제설 비상근무를 전개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날 오후 11시를 넘겨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한 제설·제빙 작업 및 차량 통제·우회 조치를 지시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같은 지시에 대해 실무 당국 및 현장 인력이 얼마나 폭설에 잘 대응했는지 따진 맥락이다.
2025-12-05 07:00:35
주진우, 장경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인터뷰 직후 "장경태·서영교 등 형사고발" 예고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을 단독보도했던 TV조선이 4일 저녁 피해자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가져 "(장경태 의원의 신체접촉이) 분명히 있었다" "선임비서관이 장경태 의원 뜻이라며 보도를 무마시키려 했고, 사건화시키지 말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여성 의원님들이 그렇게(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장경태 의원의 맞고소에 대해)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전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불이익이라도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막아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장경태 의원 본인은 물론, 같은 당 서영교 의원 등을 두고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신이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가리킨듯 "이제 법적 싸움은 나랑 붙자"고 요약했다. 주진우 의원은 4일 오후 10시 11분쯤 페이스북에 피해자 인터뷰를 담은 TV조선 12월 4일 자 '장경태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밝힌 심경은' 기사를 공유, "민주당의 조직적 2차 가해에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이 직접 고통을 호소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강력히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같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을 딛고 앞으로 더욱 창창한 앞 길을 걸어가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불이익이라도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막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번 장경태의 성추행 사건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형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모습"이라고 강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를 왜 하는가? 이 일에 침묵을 넘어 2차 가해까지 자행하며 정치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난 장경태, 서영교 등 성폭력과 2차 가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을 형사 고발하겠다. 개딸(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도 관용 없이 조치한다"고 경고하면서 "이제 법적 싸움은 나랑 붙자"고 예고, "피해자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바람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의혹이 의원들 간 토론 주제가 된 가운데 "그 여자(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고 발언,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제치고 '2차 가해' 논란의 중심에 자리해 있다.
2025-12-04 22:25:47
'김예지 장애인 천운' 발언 감동란 국힘 입당에 김종혁 "당 명예 실추 기준 뭔가?"
시각 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두고 장애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는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직접 밝 가운데, 혐오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국민의힘) 징계심의에 넘겨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적용한 잣대를 감동란에게도 적용하라는 뉘앙스로 이호선(국민대 교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게 따졌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4일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감동란이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입당 소식을 전한 것을 두고 "당 당무감사위는 내가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갑자기 당성이 뭐냐'고 말한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형적인 혐오발언이라며 징계심의를 한다고 11월 28일에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우리당 김예지 의원의 장애를 박민영(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유튜브에서 조롱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감동란은 12월 1일 자로 입당시켰다"고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이호선 위원장님, 이런 혐오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당의 명예의 기준이 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법률왜곡처벌법과 다른 건가?"라고도 질무느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혐오는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심으로"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감동란은 자신의 입당 소식을 전한 방송에서 "장애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또 잠잠해졌다"고 지난 11월 12일 자신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따른 논란이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수그러들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동란은 11월 12일 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닷새 뒤였던 11월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11월 19일에는 감동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이들 고발 건 진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당원 가입이 이뤄지며 해당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아울러 고발 건 결과에 따라, '당원 신분'인 감동란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징계 절차 여부도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2025-12-04 22:02:21
TK 의원 '계엄사과' 계속 추가? 박형수 "민주주의·법치주의 40년 전 후퇴시킨 위헌·위법"
계엄 1주년을 맞은 12월 3일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문' 명단에는 빠졌던 박형수 국회의원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개된 사과문에는 TK(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동참했는데, 여기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역구인 박형수 의원도 사과 입장을 표명, 계엄을 사과한 TK 의원은 총 25명 중 5명으로 늘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오늘 우리 헌정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비상계엄이 있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40여년 전으로 후퇴시킨 위헌, 위법적인 조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화제를 전환, "아무리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입법독주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민께 불안과 혼란을 드리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1년이 지난 오늘,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되짚어보고 성찰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민주당은 계엄을 오로지 야당을 향한 정치공세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모든 이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계엄해제표결 방해라는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사필귀정'이었다. 오늘 새벽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민주당과 특검의 억지 내란 프레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은석 특검과 민주당은 내란프레임을 활용한 야당 억지 탄압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글 말미에서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자신의 지역구 예산과 관련, "2년여의 진통 끝에 의성화물터미널 추가 설치가 포함된 'TK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연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반기며 "향후 성공적인 신공항 조성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SOC사업 예산을 확보해 의성군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3 17:40:15
배현진도 페북으로 '계엄사과' "실망감 만회할 소중한 기회 부디 한 번 더 주시라"
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실은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 원내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읽은 사과문에는 배현진 의원 이름이 오르지 않아 시선이 쏠렸는데, 따로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 아울러 입장문 맨 끝에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직함을 붙여 눈길을 끄는데, "만회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언급과 연결고리로 내년 지방선거를 가리킨 맥락인지 눈길을 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집권한 여당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구구하게 긴 변명하지 않겠다.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정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민들께 끼친 실망감을 만회할 소중한 기회를 부디 한 번 더 주시고 기다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 번, 상처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거듭해 밝혔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재선 중심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이 계엄 사과 골자의 입장문을 작성해 107명 의원 전체에게 회람시킨 결과, 25명이 이름을 올려 이날 '계엄 사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으로 분류되게 됐다. 명단을 국회의원 선수 순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4선 안철수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재선(2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초선(1선)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2025-12-03 17:17:40
홍준표 "추경호 불구속 종국적 면죄부 아냐, 사태 계속 지켜볼 필요"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추경호 사태'라고 표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정치인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의원의 지난해 12월 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어진 계엄 해제 의결 상황 당시를 두고 "단순한 hegetate(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라고 쟁점을 따지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승수(한덕수 전 총리의 오기로 추정)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됐고(결심공판을 거쳤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진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 선고는 다른 국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이 이어졌지만 이게 홍준표 전 시장 견해대로 '종국적(최종) 면죄부'는 아니었고,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중형 구형에 대한 가늠자도 된 상황이다. 이어 비슷한 수순을 추경호 의원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그러나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며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현재 '계엄 사과'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친정' 국민의힘 상황도 일침했다.
2025-12-03 07:40:36
주호영,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에 "李대통령 '실현 가능 검토' 대구시민들께 한 약속 지켜라"
지난해 재정 지원 강화가 골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항의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오후 11시 42분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대구 시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한달여 전이었던 지난 10월 24일 열었던 대구 타운홀 미팅을 언급,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민석 총리도 '대구시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월 19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던)정청래 대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795억과 금융비용 87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구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정부여당 핵심 인물들이 모두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반영을 약속했던 '팩트'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답은 '0원'이었다. 대통령과 총리, 거대여당 대표의 약속들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은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구 군공항 이전이 국가안보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고질적 지역 논리로 어느 지역 사업을 밀어주거나 반대로 홀대할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는 "도심 한복판의 전투비행단을 보다 안전한 입지로 옮기고, 작전 생존성과 항공전력을 높이는 국가안보 사업"이라고 설명,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책임졌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안보 인프라의 이전 책임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11조원이 넘는다.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금융비용은 2조에서 15조까지 뛰어오른다. 이 금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대구시가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2천795억원의 공자기금 융자와 87억원의 금융비용 증액 요청마저 외면했다"고 지적,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정도 예산조차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글 말미에서 "정부가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군 공항도 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디 '실현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25-12-02 23:59:19
우원식 의장, 계엄 1주년 당일 방송·유튜브 8개 출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 무려 8개 방송에 출연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방송과 유튜브를 누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오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일정을 직접 알렸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방송에 출연한다. 많은 시청바란다"고 부탁했다. 우원식 의장은 당일 국회가 개최, 자신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월담(담을 넘다)을 했던 장소 등 계엄 관련 주요 장소를 국민들과 함께 둘러보는 '다크투어'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날 오후 5시 도슨트(전문 해설 봉사자)로 참여하는데 이 역시 방송을 탈 전망이다. 사실상 이날 시사 관련 주요 매체에 주인공으로 나서며 계엄 해제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처리하던 와중이자 잠에 들기 전 페이스북으로 직접 알린 방송 출연 일정은 이렇다. 08:0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08:10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14:30 유튜브 '매불쇼'17:00 (다크투어 도슨트 참여) JTBC '이가혁 라이브'18:00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19:00 KBS1 '뉴스7 광주·전남'20:00 SBS '8뉴스'20:20 MBC '뉴스데스크'
2025-12-02 23:07:23
'다크투어'에 맞불? 한동훈 계엄해제로드 행진하고 '계엄사과' 백합꽃 릴레이
국회가 계엄 1주년을 맞는 12월 3일을 비롯해 4·5일까지 사흘에 걸쳐 계엄 해제 의결 관련 국회 일대 주요 장소를 국민들과 함께 둘러보는 '다크투어' 행사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 상황인 '계엄 사과'를 표명하는 행사가 계엄 1주년 당일 국회에서 친한동훈계(친한계) 주도로 열릴 예정이라 시선이 향한다. 애초 알려졌던 백합꽃 릴레이와 함께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를 나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길을 함께 행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우성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은 1일 오후 8시 2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해제 1주년, 그날의 기억을 걷다'라는 제목의 행사 홍보 이미지를 공개, "12월 3일 계엄령 1주기 때 계엄을 사과하기 위한 백합꽃 릴레이를 한다. 일반시민들도 참여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라.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행사다. 저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행사는 3일 오후 1시부터 계엄 당시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계엄사과 백합꽃 릴레이'로 문을 연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5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백합 헌화와 묵념 등으로 구성된 이 행사를 제안,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으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 및 시민으로서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상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국회 남문에서 '계엄 해제 앞장 선 한동훈, 감사 피켓 시위 릴레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진행된다. 그 다음으로 오후 9시 30분부터 '한동훈이 걸은 길, '국민 먼저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사~횡단보도~국회를 걷는 행사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오후 10시 30분부터는 국회 앞에서 '한동훈과, 계엄을 막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밤'이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한동훈 전 대표 및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18명 의원(단, 김상욱 의원은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 입당)의 행적을 기리는 의미가 짙다. 같은날 국회사무처가 개최하는 다크투어 행사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장소를 기리는 게 닮은 맥락. 이를 비롯해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의사당 2층 현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등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수와 같은 190명 국민과 함께 둘러본다.
2025-12-01 22:22:35
장경태 '성추행 의혹' 무고죄 맞고소 앞서 제3자 고발장 접수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최근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직접 고소하겠다고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가운데, 이튿날 제3자 고발 소식도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의 무고죄 고소장이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고발 사례가 먼저 나온 것이고, 이 고발은 고소인 뿐 아니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까지 포함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1일 오후 2시 4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인과 남자친구 알려진 인물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대표는 "우리 국민은 TV조선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자이크 처리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영상을 보고 놀랐으며(TV조선 11월 27일 '[단독] 與 장경태 성추행 고소장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당시 영상 보니' 보도),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원본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이크가 해제된 영상을 보면 일반인들도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사법 시스템의 남용을 감시하는 공익적 시민단체 대표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공익적 권리 수호를 위해 본 고발을 결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장경태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를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또 28일에는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며, 30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혹을 두고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역공'의 뉘앙스를 보이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장경태 의원 지원사격 맥락의 무고 혐의(고소인) 및 무고 공범 혐의(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 고발 소식도 나온 상황이다.
2025-12-01 14:54:40
이준석, '한동훈 당게 논란' 두고 "형사처벌 드루킹과 다르고 혜경궁김씨 수준"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온 계엄 1주년을 앞둔 국민의힘의 '사과 논쟁'을 두고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연루 '당원게시판 논란(당게 논란)'이 재점화한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두고도 "큰 흐름에서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AI(인공지능)로 생성한듯한 만평 형식의 이미지를 첨부해 눈길을 끈다.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리둥절해 하는 가운데, 이같은 야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싸움구경하듯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오전 9시 19분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면서 자신의 국민의힘 당 대표 시기를 가리켜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층을 집결시켜 오세훈 시장 당선에 일조한 데 이어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로 2022년 20대 대선(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같은 해 8회 지방선거(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까지 연달아 승리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어진 글에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온 것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국민의힘에 조언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사과 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다.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인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제를 전환,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당원게시판이니 하는 문제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큰 흐름에서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짚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태는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핵폭탄급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소위 당원게시판 사건은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08__hkkim, 소위 혜경궁김씨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네이버 댓글을 수만개 단위로 작성했던 드루킹이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시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기에 형사처벌 됐지만, 가족 및 지인의 계정을 동원해 기백개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당원게시판의 대중 주목도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교, "여론조작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기행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누가 방구석에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그것이 일부 기사화됐다고 해도, 그 당시에 여론에 영향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 서슬퍼렇던 시절 매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공개발언을 하던 (국민의힘 대표 시기)제 입장에서는 그냥 용기 없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웃어넘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 말미에서 이준석 대표는 '친정'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야당이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야권의 대안경쟁과 혁신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1 09:30:33
박지원, 장동혁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일으켰나? 쿠데타를 했나? 점점 윤석열2 돼 가"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수뇌부의 대여 투쟁 일환 전국 순회 국민대회 및 여기서 쏟아지고 있는 강성 발언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켰나? 쿠데타를 일으켰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표현, "내란당 장동혁 대표가 내란 1년이 다가오건만 내부의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점입가경"이라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날 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가리켰다. 장동혁 대표를 두고 "'똘똘 뭉쳐서 싸우자'고 목청을 높이더니 이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끌어내리자' 한다"면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켰나? 쿠데타를 했나?"라고 물었고, 또 "민주당이 내란에 동조했나? 내란세력인가?"라고도 따졌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헌정파괴를 획책한다. 자다가 봉창을 때리는 것도 유분수지 점점 '윤석열2'가 되어간다"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두고 "똘똘 뭉쳐서 국민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란청산 3대개혁에 동참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처럼 정신 나간 언행을 계속하면 지방선거 전에 분당되고 지선은 참패한다"고 전망, "국민의힘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새누리당처럼 역사 속으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사라진다. 정신차리시라"고 지적했다. 자유당은 이승만 정부, 공화당은 박정희 정부, 민정당(민주정의당)은 전두환 정부,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데, 모두 수장(대통령)의 하야·피살·퇴임 후 사형 선고·탄핵 등의 불명예를 겪은 정당사로 묶인다.
2025-11-30 22:11:31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SNS에 공유했다. 두 사람 간 정치적 교감이 강하게 읽히고, 일종의 지지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행위다.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오후 9시 27분쯤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쯤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 국회의원 후원 계좌 홍보 배너를 공유했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인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계엄과의 결별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계엄의 강을 건너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 당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28일) 나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자신의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논란(당게 논란)' 조사 착수 소식을 두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역시 계엄과의 결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5-11-30 21:39:43
배현진 "남편(尹)운만 좋았던 민간인(김건희)의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 있다"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천박하다"고 표현하며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기와 연결지어 비판한 것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추진 등 당내 일각의 강한 비판으로 돌아오자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30일 오후 9시 1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가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편승한 일부 당내 인사들도 저격했다.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한다"고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계엄과의 결별'을 가리켰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인 29일 낮 12시 3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최근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며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오는 12월 3일 1주년을 맞는 계엄과 국민의힘의 결별을 피력했다. 여기서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 앉았던'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12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동선 점검 목적으로 경복궁 근정전을 찾아 문화재인 어좌(임금이 앉는 의자)에 앉았던 게 올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드러난 걸 가리킨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같은날(29일) "계엄은 불법"이라는 발언을 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묶어 두 사람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청원자를 모집하는 구글폼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2025-11-30 21:20:15
임실 연쇄지진 연관성? 30일 남원 연쇄지진 "총 12차례"
30일 전북 남원에서 총 12차례(오후 3시 30분까지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다. 모두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었지만 이례적 연쇄 지진 사례라 시선이 향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분 45초쯤 전북 남원시 남서쪽 10km 지역(북위 35.36도, 동경 127.30도)에서 규모 1.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서 오전 6시 52분 6초쯤 규모 1.1의 지진까지 약 3시간 동안 총 12차례의 지진이 이어졌다. 진앙은 남원시 금지면 일대다. 가장 강했던 사례는 규모 1.3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한 것이다. 올해 현재까지 전북 남원에서는 총 15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날 하루 동안 80%의 지진 사례가 몰린 것. 그런데 27일 전이었던 11월 3일 오전엔 전북 임실군에서 총 24차례 연쇄 지진(모두 미소지진)이 발생해 눈길이 이어진 바 있다. 공교롭게도 임실군은 남원시 바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지난 임실 지진 발생지(임실군 오수면 일대)와 이번 남원 지진 발생지(남원시 금지면 일대)는 15km 안팎 거리에 위치해 있다. 두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 단층대 중 하나인 옥천단층을 공유한다.
2025-11-30 16:00:18
"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계엄은 불법" 양향자 윤리위 제소 청원 등장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같은날(11월 29일) 계엄 역사와의 결별을 제안하고 계엄은 불법이었다는 언급을 한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이 등장했다. ▶30일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청원-배현진 의원·양향자 위원 윤리위 제소 요청'이라는 제목의 구글폼에서는 "최근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모욕,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는 비하 발언, 장외투쟁 연단에서의 당내 분열 조장, 그리고 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은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언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모멸감·배신감을 겪었으며, 당의 단결과 선거 체제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원 다수는 '두 사람의 언행은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당원들의 청원 참여를 모으는 이유를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어제였던 29일 낮 12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최근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 대해 수위 높은 표현을 가미해 비판했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 앉았던'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12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동선 점검 목적으로 경복궁 근정전을 찾아 돌연 어좌(임금이 앉는 의자)에 앉았던 것이 올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드러난 걸 가리킨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같은날(2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계엄 관련 공식석상에서 '불법'을 언급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 일부 지지자들이 "내려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면서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12·3 계엄 사과 절대 안 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직접 가리키며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11-30 11:33:10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시 '3조3천700억'…벌써 집단 손배소 등장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3천370만명(계정 기준)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29일 확인된 가운데,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날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약 3천370만개 계정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자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사칭 문자나 전화를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주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사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70만개 계정)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 중 유례가 없는 대규모인데, 이같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이미 착수돼 시선이 향한다. 과거 선례가 여럿 있는 소송에서 인정된 '10만원'의 위자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손해배상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단순 계산으로 3조3천700억원의 배상금이 청구된다. 참고로 쿠팡의 지난해(2024년) 연매출 규모는 41조2천901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6천23억원. 과거 선례란 이렇다. 11년 전이었던 2014년 NH농협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때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집단 손배소가 진행,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9년 전에는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APT(지능형 지속 공격) 방식 해킹으로 직원 계정이 탈취돼 비밀번호와 연락처 등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됐는데,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처럼 판례로 굳어진 '10만원'이 이번에도 언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1만1천여명 규모)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날(29일) 오후 8시 1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기업"이라고 적는 등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 규모가 3천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쿠팡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10만원 중반 이상의 배상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30 00:05:14
이준석, 장경태 사건 2차 가해 정황에 "피해자 신원 보호 모든 조치, 민주당 '피해호소인화' 저열함 배척"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커뮤니티에서 2차 가해 정황이 나타나자 "피해자 신원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10시 34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커뮤니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소를 두고 '무고'라며 법적 대응을 하자는 주장이 골자인 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전한 언론 보도(MBN 11월 29일자 '[단독]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장경태 고소한 여성 고발하자"…"2차 가해에 법적 조치 검토"' 기사)를 공유, "민주당에서 어떤 단위에서라도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막음을 하거나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고 우리 사회가 정립한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보좌진 A씨가 '민보협(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 한 여성이 옆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는 "고소인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과는 다른 옷차림'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A씨는 사진 출처를 묻는 취재진에 페이스북에서 구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준석 의원은 화제를 전환, "정파적으로 선택적으로 페미장사 하는 여성단체들은 이 기회에 민낯이 드러났으니 모두 간판 내리시길 바란다. 그들이 악마화하려고 수 년 간 시도한 이준석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런 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네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 및 이어진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여성 또는 페미니즘 관련 단체들을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의 발언을 톤다운해서 인용하면 죽일 죄라고 며칠 전까지 떠들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입도 뻥긋 안하면서 지원금 타먹고 후원금 받아먹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
2025-11-29 2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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