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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대구 중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삼덕교회

  대구 삼덕교회(담임목사 강영롱)와 중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대표 박태희)는 14일 삼덕교회에서 지역 홀몸 어르신 및 취약 계층 어르신 37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화 공연과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해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따뜻한 교류와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색소폰과 팬플룻 연주, 퓨전국악 공연, 어린이집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구재가노인돌봄협의체는 삼덕재가노인돌봄센터와 어르신마을재가노인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대구 중구 내 취약 노인 보호와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2026-05-14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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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제가 사면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종목 사 버렸습니다. 주가 하락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사면 꼭 내립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다. 잠시 주춤하곤 있지만 8,000도 뚫을 기세(氣勢)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불장'도 꼭 나는 비껴 간다. 지수가 폭등해도 내가 가진 주식은 안 오른다. 오히려 떨어진다. 올랐다 싶어 팔면 다락같이 치솟는다. 더 오를까 싶어 놔두면 아니나 다를까 곤두박질이다.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실력 탓이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부족해 매수·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내 문제다. 두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니다. 지수 착시(錯視) 효과다. 지수가 폭등해도 상승 종목이 훨씬 적다. 이번 '불장'이 대표적이다. 코스피가 6.45% 폭등한 지난 6일만 봐도 그렇다. 상승 종목 수는 200개, 하락 종목 수는 679개였다. '삼전닉스'와 반도체 관련 종목이 주도했다. 심리적 요인도 크다. 심리학·경제학적 여러 이론이 이를 뒷받침한다. 먼저 '손실 회피 편향(偏向)'이다. 10만원 잃는 고통을 10만원 버는 기쁨보다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 조금 올랐을 때 "이거라도 건지자"며 일찍 팔아버리는 이유다. 또 하나는 '처분 효과'다. 이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팔고 손실 난 주식은 오래 붙들고 있는 경향이다. 열 번의 거래 중 한두 번의 뼈아픈 실수가 전체 투자 패턴인 것처럼 느끼는 '가용성 휴리스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주가가 폭등할 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하락장의 쓴맛을 보는 '포모 증후군'도 그렇다. 고점(高點)에서 못 판 고통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늘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훨씬 일찍 팔게 되는 '피크엔드 법칙'도 적용 가능하다. 기관과 외국인 영향도 있다. 개인이 겁에 질려 던진 주식을 대량으로 받아 올린 뒤 다시 개인이 뒤늦게 뛰어들 때 팔고 나오는 구조가 반복되니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린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완전한 극복은 힘들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면 좀 낫다고 한다. 목표 수익률 도달 시 자동 매도, 분할 매수·매도, 지수 추종 ETF처럼 판단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다들 '내가 사도 오르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성투(成投)'를 빈다.

  2026-05-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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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이호준] 정상사고(正常事故)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40년 전 '정상사고'(正常事故)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Normal Accidents)라는 책을 통해서다. 그는 묻는다. 스리마일 원전이 왜 녹았는지, 챌린저 우주왕복선은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답은 의외였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본질' 때문이라고 했다. 개인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 등 '예외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 품고 있는 구조상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정상적 결과'라는 것이다. 페로에 따르면 '정상사고'의 이론적 핵심인 '복잡성'과 '결합도'가 만나면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 된다. 구성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하나의 사고·실패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轉移)되는 '단단한 결합'이 만나는 시스템에서 사고는 시간문제로,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복잡하다. 구성요소들이 심각하게 얽혀 있다. '친윤'도 있고, '절윤'도 있고, 부정선거론자도 있고, 당권파도 있고, 원내파도 있다. 부산에서 재기를 노리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파도 있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도 복잡했다. 공관위원장은 사퇴했다가 복귀했고 심각한 잡음을 일으킨 뒤 다시 사퇴하면서 본인이 출마했다. 상호작용 및 결합도 강력하고 즉각적이다. '절윤'을 결의하면 '윤 어게인'이 살아나고, '친윤'을 자르면 조직이 흔들린다. '친윤'을 중용하면 중도(中道)가 등을 돌린다. 페로는 '수습이 사고를 키운다'고도 했다. 스리마일 원전에서 운전원들이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끈 비상냉각장치가 노심(爐心)을 녹였다. 당 수습을 위한 절윤 결의는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절윤 번복은 내분을 폭발시켰다. 지선용 수습책 '공관위 전권 부여'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당 대표의 책임 회피 통로가 돼 도리어 공천 과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럼 '누가 잘못했는가'. 페로의 말을 빌리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시스템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 결과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도 사고는 나고, 한 전 대표가 살아 돌아와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지선에서 참패할 경우 또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겠지만 시스템이 그대로면 사고는 또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구속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총선 등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시스템과 구조는 그대로였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 지금 당을 해체하고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창당할 수는 없다. 기회는 이미 놓쳤다. 대통령 탄핵 후 새 대표가 취임했을 때 당명(黨名) 개정 추진이 아닌 시스템 리셋을 해야 했다. 당장은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선거부터 치러야 한다. 상호작용과 결합도를 낮춰야 한다. '친윤' '반윤' 등 꼬리표를 붙여 즉각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결합을 끊어야 한다. 국힘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반기지 않고, 다른 색상의 유세복을 입는 것도 상호작용과 결합도를 낮추기 위한 본능적인 대처인지도 모르겠다. 페로는 책에서 두 가지 최종 처방을 내린다.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재설계하거나. 그 밖의 수습·개선·보완은 오히려 복잡성을 높여 다음 사고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 스스로 시스템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의 힘'이 작동할 수 있다. 유권자다. 표로, 국민의 힘으로 국힘을 심판해 폐기(廢棄)시킬 수도 있음을 알고 정신 차려야 한다.

  2026-05-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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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박사 동국제강 특강 "보이지 않는 산재, 정신산재 막아야"

  '힐링닥터'로 알려진 사공정규 박사(포항채움의원·마음치유 아카데미 원장)는 최근 동국제강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5월 집체 안전교육」에서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 근력 처방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기업 현장의 안전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로 신체적 손상 중심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산재, 정신산재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신건강과 회복 탄력성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정신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도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노동과 경영이 서로를 존중할 때 건강한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했다.

  2026-05-11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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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이실장

  '이실장'은 온라인에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은 기본, 가족·지인에게까지 연락하는 불법 추심(推尋)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조직은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분석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急錢)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분석 결과 피해자들의 연 이자율이 6천800%에 달했다. 피해자 열에 일곱은 20, 30대 청년이었다. 대부분 생활비나 의료비 등 생계 유지 목적의 대출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SNS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말은 맞다. 그러나 '불법 대부 무효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실장' 피해자들은 평균 100만원을 빌리고 열하루 만에 원금의 두세 배를 갚아야 했다. 이들은 왜 그 돈을 빌렸을까.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과도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였을까. 달리 선택지(選擇肢)가 없었기 때문이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SNS를 통해 빨리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두운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이마저 막힌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여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합법적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이 불법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도권 금융의 문이 더 넓어지고 더 빨라져야 한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대출 총량 규제 등에 열을 올리던 정부도 뒤늦게나마 총량 규제와 서민 금융 보호를 분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리스크를 우려한 금융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가 "공급하라"고 독려(督勵)해도 금융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리스크 분담 등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서민금융의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햇살론, 사잇돌, 새희망홀씨 같은 상품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어왔다. 이들에게 모레는 의미 없다. 급전이 필요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SNS 광고를 통해 '이실장'을 만나러 가고 있을지 모른다.

  2026-05-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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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금화복지재단·대구문학관 업무협약

  금화복지재단(이사장 신경용)과 대구문학관(관장 하청호)은 1일 문학 교육 확대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 활용하고 문학교실 운영과 전문강사 및 인력 파견,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01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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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박영해(전 동대구우체국 노조지부장·매탑 16기) 씨 아들 배동혁

  ▶배성기(전 군위군청 기획실장)·박영해(전 동대구우체국 노조지부장·매탑 16기) 씨 아들 동혁 군, 권세종·지혜경 씨 딸 태영 양. 4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

  2026-03-30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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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교수 공무원 대상 강연

  사공정규 동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7일까지 5일 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2026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비전 리더십 교육과정」에서 전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장 69명을 대상으로 '긍정 리더십을 통한 행복한 일하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사공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리더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라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성과 지향이 아닌 관계 지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능력보다 태도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7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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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이물질 코로나 백신

  ▷3년 전 50대 가장(家長)을 떠나보낸 유족 얘기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동네 의원을 찾았다.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더 심해졌고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뒤였다. 요통이 생기기 전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 코로나19 4차 백신까지 모두 접종했다. 이후 허리 통증이 시작됐으나 췌장이 문제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을 고민하던 그를 강력히 만류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효과 없는 허리 치료만 반복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의원에 대한 원망이 유족을 괴롭혔다. 그런데 최근 이물질 백신 사건이 터지면서 백신 부작용과의 연관성에 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유족은 "50대 안팎의 지인 2명도 공교롭게도 췌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건이 터지면서 백신 부작용 규명(糾明)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의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물량 1천420만 회분이 2021~2024년 접종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면서다. 법원 역시 정부가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앞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 피해 보상 신청이 2천465건 접수됐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1.1%에 불과했다. 이에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더 넓히고자 지난해 10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진실규명시민연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만 2만여 명이다. 백신 부작용을 추측이나 의심만 하고 있는 국민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백신 부작용 진상 규명과 이를 요구하는 이들을 외면(外面)하다시피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물질 코로나 백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폭넓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때가 됐다.

  2026-03-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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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이호준] 'TK 자민련'

  1995년 3월. 한국 정당사(政黨史)에 이름을 깊이 새긴 한 정당이 출범한다. 거대 정당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뇌리에 선명하다. 이보다 더 큰 정당 중에도 당명 변경이나 해산 후 이름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곳이 많지만 이 정당의 이름은 헷갈리지도 않는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다. 김종필(JP)을 중심으로 한 자민련은 창당 첫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킨다. 이듬해인 1996년에 열린 15대 총선에선 의석수 50개를 확보하며 전성기를 맞는다. 충청권 석권은 물론 대구에서도 전체 13개 의석수 중 8개를 쓸어 담았다. 당시 집권 여당 신한국당은 대구에서 고작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역 정당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개별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진 해산하며 문을 닫았다. 2026년 3월. 자민련이 'TK(대구경북) 자민련'이라는 발언으로 다시 소환됐다. 지난 9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뒤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경고(警告)와 함께 등장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대구·경북에서만 공천 신청이 쏟아져서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은 각각 9명, 6명이 신청한 반면 서울(3명), 부산(2명), 인천·대전(1명) 등 다른 지역의 신청은 저조했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만 과열되고 수도권 등 그 외 지역에선 후보를 찾기 어려운 인물난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은커녕 영남 자민련도 못 되는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비판이 과장이 아닐지 모른다"고 했다. 대구·경북에만 지지 기반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민련에 빗댄 것이다. '윤 어게인'과 '절윤'의 진흙탕 싸움, 당 윤리위의 징계 남발 등 분열로 치닫던 국민의힘이 '이대로면 지방선거 필패(必敗)'라는 위기감에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절윤' 선언을 담은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면 전환을 꾀했으나 돌아선 민심의 반응은 차갑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내정설, 배제설 등 공천 파동까지 일으키며 얼마 안 남은 지지층까지 밀어내고 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곤 영호남·탈당·무소속 출마까지 들먹이는 등 막말이 난무한다. 여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대구를 찾아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치러 내겠다"며 직접 수습에 나섰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보란 듯이 주호영·이진숙 두 명을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더 드러날 난맥상(亂脈相)도 없을 듯하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에 '잡아 놓은 물고기'였다. 그런데 그 충성도 높던 이들조차 '국민의힘 꼴도 보기 싫다', '김부겸 뽑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에도 TK 자민련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1995년 당시 자민련이 얻은 전국 광역단체장 4명보다 당선자가 적을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 신한국당이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에 밀려 대구에서 얻은 의석수는 단 2석이었다. 지금 하는 걸로 봐선 국민의힘엔 'TK 자민련'도 사치(奢侈)다.

  2026-03-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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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썩은 상자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 모든 사과를 썩게 한다'는 속담에서 나온 게 '썩은 사과' 이론이다. 특정 또는 일부 구성원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행동·처신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조직을 망가뜨린다는 의미다. 문제가 있는 조직에서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조직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이면(裏面)엔 '그 썩은 사과만 솎아 내면 괜찮아진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다. '썩은 상자'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썩은 상자 안에 있으면 성한 사과들도 다 썩는다'는 게 핵심 명제(命題)다. 조직의 시스템이나 환경, 상황이 개인을 오염시키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다거나 개인보다 조직이 문제라는 걸 강조할 때 사용되곤 한다. 미 스탠퍼드대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교도소 실험을 통해 정립한 '루시퍼 이펙트'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썩은 상자가 썩은 사과를 만든다는 의미로, 싱싱하고 멀쩡한 사과라도 습하고 곰팡이 핀 '썩은 상자' 안에 있으면 같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보는 듯하다. '윤 어게인' 세력에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들이 썩은 사과이고, '절윤' 세력에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들이 썩은 사과다. 서로 솎아 내려 난리다. 당 윤리위원회까지 나서 '썩은 사과를 도려낸다'며 제명과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당 지도부와 개혁파·소장파 등도 서로 썩은 사과 보듯 한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도 '역시나'다. 서로 썩었다고 손가락질이다. '사퇴' '탈당' 등 압박과 협박이 난무(亂舞)하는 등 서로 끌어내리고 배제하려 혈안이 돼 있다. 썩은 사과 때문에 상자가 오염된 건지, 썩은 상자 탓에 사과들이 상한 것인지, 둘 다 썩은 건지 논란이 있겠으나, 분명한 건 썩은 상자에선 정상적인 사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앞선 위기에선 한나라당 천막 당사, 자유한국당 영등포 소규모 당사 이전 등을 통해 반성하며 상자를 정화(淨化)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솎아 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냈는데 상자는 더 썩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솎아 내기보다 상자 청소가 아닐까.

  2026-03-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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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교수, 정신건강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연

  '힐링닥터'로 알려진 사공정규 동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7일 비대면 라이브(ZOOM) 방식으로 진행된 '2026년 제1차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서 '나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200명이 참여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인권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작은 노력,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2026-03-18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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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고소 더 많아지나

  논란의 '사법개혁 3법'이 12일 관보(官報)에 게재되면서 결국 정식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즉각 시행됐고,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된다. 이 중 법왜곡죄는 그러잖아도 많은 고소·고발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70만 건에 육박(肉薄)하고,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도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리 고소·고발이 많을까. 다투는 걸 좋아해서일까? 우선 누구나 손쉽게 고소장을 낼 수 있는 등 문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도 일단 접수하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소가 허위로 드러나도 무고죄(誣告罪)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어 '아니면 말고'라는 심리도 작용한다. '민사의 형사화'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돈을 못 받거나 계약 분쟁이 생기면 민사 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택하는 경향이다. 민사 소송은 비용 부담도 있고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형사는 고소장만 내면 경찰·검찰이 대신 수사해 준다. 이를 통해 피의자 압박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 간 돈 문제의 경우 민사 영역인 만큼 법의 힘을 빌리더라도 민사 소송을 시도해야 하지만 형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도 한몫한다. 일상에서 종종 던지는 농담 중 "법대로 해라"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낸다. 개인 간 다툼을 스스로의 중재 노력보다 공권력을 빌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시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및 판결에 불만을 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검사·판사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용 우려가 크다. 물론 사법권 남용(濫用)을 견제하고 수사·사법기관의 책임감을 높일 수도 있다. 약자의 경우 고소가 가장 효과적인,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나 판결이 위축되고 고소·고발 처리로 수사기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왜곡죄가 불러올 고소·고발 남발 후폭풍이 걱정이다.

  2026-03-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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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법왜곡죄, 경찰이 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의결(議決)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는 '고소·고발법'이라 할 만하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에 불만이 있는 경우 너도나도 고소·고발할 수 있게 돼서다. 대상은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관, 공소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하는 경찰 등이다. 이들은 특정인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고의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왜곡죄가 거론될 때 주로 등장하는 대상은 판·검사다. 이들이 작정하고 조작·왜곡할 때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와 폐해(弊害)가 큰 데다 접하기도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경찰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담당 사건 건수도 경찰이 검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2024년 기준 158만여 건인데, 검찰로 송치해서 또는 자체 종결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고소·고발도 계산상으론 이만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제한되면서 사실상 형사사건의 99%를 경찰이 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건마다 민원성 고소·고발에 직면할 수 있는 등 법 왜곡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수사 지연도 국민 피해와 직결(直結)되는 부작용이다. 법왜곡죄를 의식해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미루거나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해 버릴 수 있어서다. 수사 지연은 사법 3법 도입으로 우려되는 재판 지연보다 국민에게 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의도적 왜곡' 등의 개념도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져 방어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이유 중 하나가 '정치 검찰'인데 경찰이 정치적 사건에 더 민감할 수도 있다. 경찰도 걱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서 법왜곡죄 입법과 관련해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이 많은데 법왜곡죄까지 도입되면 '고소·고발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고소·고발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지만, 부디 기우(杞憂)이길 바라본다.

  2026-03-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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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이호준] 절윤도 늦었다

  도요새가 조갯살을 먹으려 부리를 넣자 조개는 껍데기를 꽉 닫아 부리를 문다. 도요새가 '오늘도 비가 안 오고 내일도 비가 안 오면 너는 말라 죽을 것'이라고 하자, 조개는 '오늘도 안 놔주고 내일도 안 놔주면 너는 굶어 죽을 것'이라며 맞선다. 꼼짝 못 하는 사이 둘은 지나가던 어부에게 손쉽게 잡힌다. 익히 알고 있는 '전국책'의 '연책'에 나오는 '어부지리(漁父之利)'다. 개와 토끼가 쫓고 쫓기다가 둘 다 지쳐 죽자 지켜보던 농부가 주워 갔다는 '양패구상(兩敗俱傷)', '견토구폐(犬兎俱斃)'도 같은 의미다. 구부러진 소의 뿔을 곧게 펴려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 뿔이 뽑혀 죽고 말았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화도 있다('한비자'의 '외저설좌상'). '후한서'엔 헤어날 길 없는, 죽음에 가까운 절박한 처지를 뜻하는 '솥 안의 물고기(釜中之魚)' 비유도 나온다. '삶겨 죽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딱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죽는 줄도 모르고 '윤 어게인'과 '절윤(絕尹)'으로 나뉘어 싸움질이다. 당이 어떻게 되든 보수가 어떻게 되든, 결론도 내리지 못할 '윤 어게인' '절윤'을 외치며 서로 상대의 뿔만 바로잡으려 한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갇혀 푹푹 삶겨 죽을 지경이다. 17%, 22%라는 당 지지율이 잘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텃밭이라는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다. 이러다 17개 지자체 중 대구도 내줄 판이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어부지리도 없다. 이미 타이밍은 놓쳤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절윤 세력과의 절연(絕緣)'을 선언하는 '뻥축구'를 해버렸다. 당내 개혁파도, 다선 중진 의원들의 절윤 및 사과 요구도 묵살됐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다시 사랑받기엔 늦었다. 지금 절윤 선언하고 사과한들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오히려 선거용으로 보일 뿐이다. '윤 어게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윤 어게인'을 외쳐도 지금보다 더 얻을 표도 없다. 중도층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절윤'을 해도, '윤 어게인'을 외쳐도 더 얻을 지지가 없다는 말이다. 곪아 터진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술도 대수술이 필요하고 후유증 및 회복기도 거쳐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보통 명의(名醫)론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수술 한 번으로 완치될 병도, 하루아침에 나을 병도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다 수술 한 번 못 받아보고 당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 지난 총선 대패로 여당 견제조차 못 하는 허수아비 야당이 됐고, 계엄으로 대선은 그냥 헌납했고, 이제 지선까지 참패면 보수의 본산(本山), 제1야당으로서 존재 의미는 없다. 지금은 '윤 어게인'인지 '절연'인지 결판낼 때가 아니다. 당장 싸움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결집해 힘을 모을지, 망하고 다시 시작할지를 결단해야 할 때다. 이대로면 말라 죽거나 굶어 죽는다. 살아남더라도 어부에게 잡혀 죽는다. 뿔이 조금 굽었더라도 소는 살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죽는지도 모르고 솥 안에 갇혀 싸우고만 있을 건가.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싸우기만 하다 당(黨)이 망하고 난 뒤에는 늦다. 그땐 절윤도, 윤 어게인도 의미 없다.

  2026-03-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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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재판소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재판소원법은 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여당 주도로 입법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의 양대 축(軸)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두 관계된 법안이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원 판결 취소 등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뒤집힐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당연히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대법원은 줄곧 '재판 지연과 불복 양산'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최근만 해도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 발언이 잇따랐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위헌 가능성과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을 경고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熟議)도 없이 국회에 부의된 것도 문제지만 4심제로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소송 지옥'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헌재는 '찬성'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게 오히려 위헌적'이라며 대법원의 4심제 위헌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사법권과 분리된 별개(別個)의 권한이고 법원 재판도 공권력 행사인 만큼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우려대로 재판 지연과 소송 비용 및 기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고, 헌재의 반박처럼 국민에게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인·권력자·재벌 등 돈 있고 힘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사법 리스크 해소, 임기 연장, 재산 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최고 법원' 지위를 두고 은근히, 그러나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을 벌여 온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소원을 두고 격돌(激突)하면서 사법사상 유례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집권 여당, 권력자 눈치를 보거나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것이 아닌, 국민만 봐야 한다. 양 기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누구를 위한 법인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6-02-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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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갖춤새 효과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뭔가 결정·판단해야 할 때 종종 경험하는 일이다.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 않던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잠시 다른 걸 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경우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막혔던 문장, 연결고리, 단어나 표현, 전개 방식 등이 걷거나 운동할 때, 또는 목욕탕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순간 떠오르거나 풀리기도 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무의식이 재조합해 실마리를 찾는 현상을 '부화 효과'라 한다. 어떤 문제에 몰두할 때 기존 또는 특정 방법이나 생각에 매여 새로운 방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갖춤새 효과'라는 것도 있다. 달리 말하면, 둘 다 문제로부터 한발 물러서면 잘못된 단서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고의 경직·고착(固着) 실험인 '루친스의 물단지'와 '던커의 양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산책 등 운동도 뇌 혈류량(血流量)을 늘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재배치해 경직됐던 회로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화 신은 뇌'라는 책에서 달리는 이유에 대해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달릴 때 뇌가 업그레이드돼 기억력이 살아나고 생각도 더 잘 정리된다는 것이다. 뇌 신경망이 재정비되면서 얽혀 있던 정보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대시킨다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휴식 모드'로도 설명 가능하다. 멍하니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영역들의 네트워크로, 뭔가에 집중할 때보다 멍하게 있을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는 경우다. ▷이유가 뭐가 됐든 생각이 막히고 뇌가 공회전할 때 문제와 씨름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분이라도 걷거나 하다못해 푸시업을 하고 아령(啞鈴)을 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뇌를 깨워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건 '하던 대로 하려는 틀'인 '갖춤새'에 갇히는 셈이다. 신박한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일어나 보자.

  2026-02-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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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딥페이크 선거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딥페이크와의 전쟁도 시작됐다.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 등을 만들었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선 입후보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됐다. 아나운서까지 등장한 이 영상은 내용도 허위지만,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合成)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음에도 AI 제작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선거 딥페이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른바 '딥페이크 정견 방송'이 대표적이다. 주요 야당 정치인이 정장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정견 방송을 하는 모습 등 허위 영상이 제작·유포됐다. 지난 미국 대선 예비경선 때의 '바이든 가짜 전화'도 전형적(典型的)인 딥보이스(Deepvoice), 즉 오디오 딥페이크다. 예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로보콜(자동 녹음 전화)이 유권자들에게 "이번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고, 11월 본선거를 위해 아껴두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했다. 제작자에게 80여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 기소됐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선 관련 AI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수사 의뢰·고발 등 단속 건수는 벌써 수백 건으로, 지난 22대 총선 동기 대비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제작 툴 보급으로 일반인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특히 단순 홍보물을 넘어 뉴스 리포트, 유명인 추천사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 유권자가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기만적 수법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탓에 일반 유권자가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진위(眞僞)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젠 '장난'이나 '풍자' 등의 변명(辨明)도 통하지 않는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AI 표시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내용까지 거짓이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유권자들도 선거 관련 영상을 가짜가 아닌지 의심하며 봐야 하고, AI 표시까지 살펴야 한다. 투표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hoper@imaeil.com

  2026-02-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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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13일 국회서 열려…민생과혁신 국민포럼 주최

  민생과혁신 국민포럼(상임대표 사공정규)은 오는 13일 국회박물관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핵심 의제로 '2026 민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양극화와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한국 사회의 민생경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이 이날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불균형과 민생 회복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평을 맡아 논의된 담론이 향후 민생 정책에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사공 대표는 "정치는 오랫동안 국민의 삶보다 진영의 감정에 반응해 왔다"며 "민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만큼, 분열의 언어가 아닌 회복과 신뢰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돼야 한다"고 했다.

  2026-02-10 1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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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꼴찌 대구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다. 33년 연속 꼴찌라 하니 더 뭔 말이 필요하겠는가. 2025년 대구의 전체 고용률(58%)도, 청년 고용률(38.3%)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꼴찌다. 청년 순유출률은 -1.9%로 지자체 중에서 2위, 광역시 중에선 1위다. 1등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다. 비율상 제일 많이 떠났다는 의미다. 적게 떠난 순서로 따지면 이것 역시 꼴찌다. 여기에 최하위가 하나 더 늘었다. 생활임금이다. 최근 발표된 '2026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시급 1만2천11원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다. 최하위 인천보다 1원 많아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전년엔 1만1천594원으로 최하위였는데 1원 차이로 한 단계 올라섰다. 광주가 시급 1만3천303원으로 광역시 중 수위(首位)를 차지했다. 대구와는 시간당 1천292원이나 차이가 난다. 생활임금은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賃金)이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교육·문화·주거 등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생활임금이 낮다는 건 식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여가 생활이나 자기 계발을 할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임금도 낮아서다. 낮은 GRDP와 고용·임금, 높은 유출률 등 악순환이 반복된 탓이다. 도약(跳躍)의 기회가 없었겠냐만 잡지 못한 결과다. 능력 있는 대구시장이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심각해서인지, 둘 다인진 알 수 없으나 눈앞은 여전히 깜깜하다. 어쩌면 결정적인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행정통합이다.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30년 산업·일자리 구조와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리 없겠지만 발버둥 칠 기회는 지금보단 더 열릴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인구와 면적 면에서 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신공항과 항만, 구미와 포항의 첨단산업이 한 행정권 내에 묶이면 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며칠 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發議)됐다. 단순히 지도를 합치거나 몸집을 불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탈꼴찌, 이번 기회는 잡아야 한다.

  2026-02-0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