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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브로커

  '브로커(Broker)'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대신 상행위나 매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지도록 중간에서 주선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한마디로 중개인(仲介人)이다. 어원은 앵글로-프렌치 '브로코르(brocour)'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설에 따르면 포도주 통에 구멍을 내 소량으로 되팔던 상인을 가리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가 부족한 이들 사이를 연결하고 거래의 마찰을 줄여 주는 '유용한 중개인'을 의미하게 됐다. 이 브로커가 대한민국 정치와 만나 '법과 절차의 우회로'라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 2기 내각 인선이 브로커 논란으로 난리다. 후보 자질보다 브로커 양모 씨의 인맥(人脈) 구설이 더 화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을 시작으로 최재성, 송영길, 한병도 등 여당 전·현직 인사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정치권은 초긴장이다. '얘기하면 움직여 줄 분들'이라는 녹취로 순식간에 '민주당 오빠들'이 됐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브로커 한 명의 인간관계에 좌우되는 양상이다. 물론 거론된 정치인들은 우연히 마주친 인연일 뿐이라거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과장된 허풍이라는 등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브로커가 잘 먹히는 이유는 시스템보다 '줄'이, 합법적 절차보다 '비공식 핫라인'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왜곡(歪曲)된 믿음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화 한 통이 인허가나 승인 도장을 몇 달이나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적 시스템이 촘촘해질수록 합법적 절차는 더 느리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브로커를 통하면 '급행열차'를 탄 것 같으니 그 유혹이 달콤할 수밖에 없다. 브로커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인허가권과 정치권력 사이에 뚫린 구멍을 메우지 않는 한 브로커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다. 양 씨 이전엔 명태균이 있었고, 윤상림·최규선 등 원조 격 브로커를 비롯해, 그들은 잊을 만하면 등장했다. 지금도 드러나지 않을 뿐 수많은 정치 브로커들이 암암리(暗暗裡)에 활약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이 식약처 심사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다들 믿는 한 국가라는 술통에 구멍을 내는 브로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6-09-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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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이승만과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 왔다. 성남시장이던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현충원을 찾았으나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여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묘역 참배(參拜)를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가 제작해 공개한 기념 영상에도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우당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 6명이 등장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정부 수립 후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의 모습은 없었다. 이 대통령의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분명한 듯했다. 그런 이 대통령에게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提請)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면서다.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임명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1957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이후 처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법관회의가 제청한 후임을 거부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사법부 라인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19 혁명 직후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를 도입했고, 이어 1962년 헌법은 아예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며 의무 조항으로 못 박았다. 거부권 남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헌정사의 뼈아픈 반성이었다. 그 반성은 69년 만에 이승만을 부정해 온 대통령의 손에서 다시 깨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공과(功過) 중 '과(過)'에 해당하는 헌정사적 오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역사는 말이나 명분이 아니라 행적(行跡)으로 기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과오로 평가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한다면 '임명 제청을 거부한 대통령, 이승만·이재명'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아마 앞으로 내내 함께 붙어 다닐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잘 봉합하면 역사에 달리 기록될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면 된다. 임명 제청 논란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중단된 상태다. 어쩌면 이번 상(喪)이 그 기회를 준 것일지 모른다.

  2026-09-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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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도경애 매탑 16기 감사 5일 아들 결혼

  ▶백기열·도경애(메트라이프 대표fsr·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16기 감사) 씨 아들 민호 군, 남우모·김미애 씨 딸 문경 양. 9월 5일(토) 오후 5시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2층 그랑파티오.

  2026-08-30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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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경찰청장 공석

  경찰청장 자리가 600일 넘게 공석(空席)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당시 청장이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로부터도 벌써 여덟 달. 언제든 신임 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이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지금의 경찰은 예전의 경찰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는 조직이 됐다. 오는 10월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 사건의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통제하는,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이 되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바로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의 수장(首長)이다. 권한을 다 몰아주고는 그 권한을 관리·지휘할 최종 책임자 자리를 20개월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이진 않다. 장기간 수장 없는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는 치안 공백과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만 해도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 부실 수사·증거인멸·허위 보고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래서 더 궁금하다. 그런데도 왜 그 지휘부의 정점(頂點)을 비워두고 있는지, 청장이 공석인데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지, 청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는 대통령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정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청장 인선(人選)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런데 검찰 조직 개편 일정에 경찰 수장 인선을 종속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수사 권력을 다 쥔 경찰청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경찰의 지휘 책임 소재부터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은 권한만 비대(肥大)해지고 책임은 실종된 조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유사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경찰청장 공백 600일. 국민이 믿고 권한을 다 맡겨도 되는 중요한 조직이라는 건지, 수장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2026-08-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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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헌법 위 관례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지 못해 그 자리를 반년 가까이 공석(空席)으로 뒀다. 그러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209일 만이다. 이는 다른 대법관 평균 제청 소요 기간인 12.1일의 17배가 넘는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제청됐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씨'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등 험한 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관례(慣例)였다. 사전 협의 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것이다. 관례가 지켜지지 않은 건 유감(遺憾)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이 맞다면 면담 요청을 거부한 건 청와대다.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대법원장에게만 지울 수 없다. 합의를 위해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받아들일 순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대법관 빈자리를 무작정 비워둘 수도 없다.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말이다. 제청 거부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통해 부결(否決)할 수 있다. 노 처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설사 사전 협의 및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례가 헌법 위에 있을 순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이 아니라 청와대 면담 요청 거부로 관례가 깨진 것이라면 대통령 사퇴·탄핵도 거론할지 궁금하다.

  2026-08-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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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이호준] 유승민의 숙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2004년 비례대표로 처음 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듬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 의원을 지냈다.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와 신당(新黨)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여러 차례 대권 후보로 나서는 등 보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건 이보다 빠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계에 입문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으로 3년이나 재임했다. 비례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비서실장을 맡아 인지도를 높였다. 이미지도 괜찮았다.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평판(評判)을 쌓았다. 정치색은 중도보수. 대체로 한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순간 '배신자'로 낙인찍히며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다. 그 늪은 깊고 길었고,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약점도 있다. 융통성이 떨어지고 이렇다 할 세력을 만들지 못했다. 개인으로선 강하지만 무리(黨)를 만들고 이끌고 융합하는 데는 약했다. 정당(政黨)의 '당'은 '뜻을 같이하는 무리'를 의미한다. 정당정치 리더로서 무리가 적다는 건 분명한 한계로 작용했다. 뿌리 인식도 아쉽다. 대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왔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 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사실상 유 전 의원이 시작점이다. K2와 대구공항이 있는 동구가 지역구다 보니 항공기 소음에 관심이 컸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는 이 뿌리를 의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인상을 준다. 보수가 성공하려면 대구경북(TK)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그의 표현인 '중수청'이라는 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에 나섰다. 2022년 출마 기자회견 때 "대구시장 출마 권유 받은 게 20년 넘은 거 같다. 대구에서 4선 의원을 했지만 한 번도 대구시장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영남에 고립·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유 전 의원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예전에 비해 보폭(步幅)도 커졌다. 계파·노선·당 가리지 않고, 지역과 관련된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남 반도체 팹 투자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한마디했다. '지역감정' '소용돌이'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도 상당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하다. 낙인과 고향이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때가 됐다. 사과를 하든 오해를 풀든 꼬여 있는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 그리고 고향을 끌어안든, 고향에 끌어안기든 해야 한다. 소신과 성격이 어떻든 고향에 읍소(泣訴)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보수는 찢어지고 사분오열(四分五裂)돼 있다. 구심점도 안 보인다. 그래서 유 전 의원에겐 보수 대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진 모르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권도 또 도전할 것 같다. 그는 2022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때 말했다. "평생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이라면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 왔다"고. 낙인·고향 숙제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 풀어야 할 때다.

  2026-08-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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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보완수사권 헌법소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違憲) 여부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적법절차·영장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여러 근거를 담았지만, 핵심 쟁점은 영장청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두 가지로 모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바꿨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을 '검사의 신청'으로 청구하도록 명문화(明文化)하고 있어 개정법이 이 조항과 충돌하느냐가 쟁점이다. 또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누락돼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기됐다. 그렇다면 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적이다. 헌법소원은 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정법 시행일(10월 2일)이 아직 한 달 반가량 남았다. 국힘이 수사·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장동혁 대표를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함께 올린 것도 이런 절차적 문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 시행 전에 낸 헌법소원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却下)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힘은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망이 밝진 않다. 2023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 대해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은 별개'라는 논리로 5대 4로 각하한 전례가 있어서다. 다만 인용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검사의 영장 신청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그때는 수사권 '축소'였지만 이번엔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되는 것인 만큼, 이 논리가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보다 법 시행일 이후 검사 등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후속 소송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이 기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들과 함께 심리(審理)될지 여부도 변수다.

  2026-08-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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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대통령 말의 무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肥大化) 등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정책 판단의 영역이다. 시시비비를 떠나 국정 최고책임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의 언어가 논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건 다른 문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 그렇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옳고 그름'의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해도, 오랜 기간 검찰 수사의 당사자였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사필귀정'은 정책적 판단보다 개인적 한풀이로 들릴 수 있다. 부실·부정·늑장 수사 우려나 피해자 보호 공백 같은, 정작 실질적 쟁점은 뒷전으로 밀리고 감정의 언어가 남았다. 그래 놓고는 5일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했다.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 '쿠데타' 발언도 그렇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 "앞으로는 절대 구조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 통수권자의 '육사-쿠데타 중심' 낙인(烙印) 언사는 반발을 사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앞서도 이런 사례는 적잖았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 발언은 잊을 만하면 나왔다. 대통령의 언어는 곧 국정(國政)이다. 감정적·자극적이거나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 논란·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 언어에 가려 정책의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다. 국민, 국정, 정책의 무게 때문이다. 그 무게에 걸맞은 언어도 필요하다.

  2026-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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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증시 폭락 국가배상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8, 29일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뭔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발동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증시 폭락의 요인 중 하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이를 도입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 상품이 폭락의 장본인이라고 할 순 없을지 모르나 도화선(導火線)이 되고 증폭기 역할을 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자극하는 말이다. 그는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AI 혁명에 대한 확신이 덜하다"고 했다. 국가 정책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더욱 분노가 치미는 건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지난달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상품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감독 당국의 수장(首長)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 정도라면 그때라도 속도 조절이나 안전장치 보강을 곧바로 시행해야 했다. '투기판·도박판' 비아냥에다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흉기' 등이 적힌 근조 화환까지 등장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정부 질타가 쏟아지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가 손해배상 얘기도 나온다.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단면(斷面)이다. 국가배상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은 규명(糾明)돼야 한다. 감독 당국의 수장 스스로 "반성한다"고 말한 정책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행됐는지, 경고음이 있었음에도 왜 제동이 걸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책실장은 발뺌만 하고, 금감원장은 반성만 하고, 금융위원장은 검토만 하는 사이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만 반 토막 났다.

  2026-07-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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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대통령 연임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 연임(連任)이 이슈다. 한국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이 불을 지폈다. 논란 후 본인 및 청와대 해명 등 관련 언급이 쏟아졌다. 조 의장은 29일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거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연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등 연임 논란이 적잖았지만 이번엔 파장이 더 컸다. 입법부 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어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담으로, 밈(meme)으로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Trump 2028' 문구가 적힌 모자를 무대에서 꺼내 들며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이틀 뒤엔 이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 등 AI 생성 이미지를 트루스소셜에 쏟아냈다. 지난해 11월에는 'TRUMP 2028, YES!'라 적힌 팻말을 든 AI 이미지를 올린 바 있다. NBC 인터뷰에서 3선 도전이 농담이 아니라고 했다가 CNBC에선 아마 안 할 것 같다더니 다시 기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진담과 농담 사이' 전략도 구사(驅使)한다. 한국 헌법 128조든, 미국 수정헌법 22조든, 법 조문은 명확하다. 연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두 번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 그런데도 연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연임 프레임' 효과다. 한국에선 개헌 논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에선 레임덕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지지층 결집과 관심용이다. 화제성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정치적 자산이다. '오버톤 윈도우' 효과도 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반복 노출되면 '논의 가능한 의제'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로 격상(格上)된다.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론 남는 장사다.

  2026-07-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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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이색 교도소

  거대한 담장에 촘촘한 철조망, 무표정한 교도관과 육중(肉重)한 철문. '교도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다. 알 카포네가 갇혔던 알카트라즈, '깨끗한 지옥'으로 유명한 ADX 플로렌스 등은 이미 잘 알려진 교도소다. 여기에 악명을 떨칠 후보 하나가 더 늘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케치오트 교도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하마스 조직원 수감 특별 구역' 둘레에 길이 170m의 해자(垓子)를 파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황당한 건 탈옥을 막는다며 그 안에 나일악어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주도한 이는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 공사를 위해 101억원을 배정했고, 나일악어의 법적 분류까지 바꿔 실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악명 높은 곳 말고도 세계 곳곳엔 이색(異色) 교도소들이 적잖다. 노르웨이 오슬로 앞바다의 작은 섬 바스토위에는 담장도, 철창도, 무장 경비도 없는 교도소가 있다. 이곳에 수감된 살인·강간·마약 범죄자들은 목조 오두막에서 지내며 유기농 농장을 직접 경작하고 말을 타거나 낚시도 한다. 겨울엔 스키까지 즐긴다. 오스트리아의 레오벤 법무센터는 얼핏 보면 미술관 같다. 유리 외벽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복도엔 미술 작품과 빈티지 가구가 놓여 있다. 수감자들이 자발적으로 "있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란후에스 교도소엔 세계 유일의 '가족 전용 셀'이 있다. 수감자가 배우자·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아기 침대와 디즈니 캐릭터 벽지, 어린이 놀이터와 탁아소 등이 있다.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퇴실해야 한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한복판에 있는 산 페드로 교도소 내부는 수감자 자치로 운영된다. 입소(入所)하면 다른 수감자에게 방을 사거나 월세를 내야 한다. 단칸방부터 3층 구조에 자쿠지 욕조가 딸린 '펜트하우스'급 고급 방까지 거래된다. 영국 버킹엄셔의 그렌던 교도소도 동마다 자체 헌장이 있고, 수감자가 직접 투표로 '의장'을 뽑는다. 교도소 풍경은 나라,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다. 누구는 악어 해자에 둘러싸일 판이고, 누구는 교도소에서 스키도 탄다. 벤그비르 장관이 실제로 해자에 악어를 풀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26-07-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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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칼럼-이호준] 리더의 중요성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20일 결승전 연장 후반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었다. 스페인의 우승 비결은 두 가지로 '안정감'과 '전술'이다.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에 철벽(鐵壁) 수비까지 더한 스페인 특유의 축구가 빛을 발했다. 스페인은 전후반 90분 동안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단 하나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다. 연장 후반 12분에야 상대의 첫 슈팅이 나왔고, 연장까지 120분 동안 2개가 다였다.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내준 점수도 단 1점. 1실점은 월드컵 최소 실점 우승 신기록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안정감과 전술의 중심엔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있다. 유로 2024에 이어 월드컵 우승까지 스페인의 메이저 38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유로 2024 당시 16세 소년이던 라민 야말을 과감히 중용하는 등 청소년 대표팀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유망주들을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 속에 녹여냈고, 개인이 아닌 조직력의 극대화를 이뤄냈다. 제대로 된 선수 발굴과 육성, 안정적인 조직력, 뛰어난 전술까지. 이는 모두 감독 리더십의 발로(發露)다. 요란한 구호나 과시적인 언행 없이, 묵묵히 결과로 증명했다.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대표팀 감독과는 정확하게 대척점을 이룬다. 리더십 부재 심각성의 정점은 한국의 정치다.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역사상 최고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정치만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류(四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펼친다는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냉담하고 한미 동맹은 더 위태로워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일 북한과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하는데도 견제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용납할 수 없다"는 핀잔이나 듣고 있다. 미국과의 불안한 관계도 주미 대사의 이례적인 귀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석 등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당 지도자들은 사실상 리더십 파탄 상태다. 국가적 비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모든 힘을 쏟아도 부족할 마당에 진영 논리에 갇혀 파당(派黨) 정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폐쇄성과 구태의연한 계파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진보 정당이라면서 혁신·개방은커녕 청년 정치인이나 새로운 인재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려 하는 등 구태의연한 주류 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민의힘의 리더십 불안정성과 전술 부재는 말할 것도 없다. 리더십 한계로 탄핵 사태 이후 당내 갈등을 아직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력이 아닌 개인 플레이가 판을 치다 보니 팀은 오합지졸이 됐고, 장기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은 상실했다. 당 대표는 당 정상화는 뒷전이고 장외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 자기 정치에 빠져 있다. 스페인이 전후반·연장 120분 동안 아르헨티나에 내준 슈팅은 단 2개, 실점은 0. 반면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내주고 있는 실점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리더를 만들지 않으면 조직은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다. 철저한 인재 발굴과 육성, 배타적 견제가 아닌 과감한 개방,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안정감 있고 전술에 능한 리더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2026-07-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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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박사,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강연

  사공정규 박사(포항채움의원 원장)는 지난 15일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인문학 힐링 콘서트'에 초청돼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시대, 마음근력 처방전'을 주제로 특강했다. 사공정규 박사는 "컴퓨터가 멈추면 오류를 점검하고 재부팅하듯,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흔들릴 때 점검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좋은 개발자는 오류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시대에 마음근력을 키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2026-07-18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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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정규 박사, 구미 평생학습원 특강

  사공정규 박사(포항채움의원 원장)는 지난 14일 구미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2026년 구미시여성대학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행복으로 유턴할 기회는 바로 지금!'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공정규 박사는 "우리는 열심히 사는 방법에는 익숙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며 "삶을 바꿀 기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며 강조했다.

  2026-07-16 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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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반도체와 피지컬AI

  최근 정부가 내놓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지역 간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로봇·피지컬AI 중심 투자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배정됐다. 규모부터 차이가 크다. 서남권 반도체엔 800조원, 영남권엔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 312조원이 투자된다. 그중 대구경북 몫은 삼성전자가 구미에 약속한 로봇·AI 제조 혁신 투자 19조원 정도다. 대구경북의 상실감·박탈감은 크다.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선정 기준이나 방식이 투명하지 못한 탓이다. 사전 공모 절차도, 지역별 강점 고려도 없었다. 대구경북은 원전(原電)과 풍부한 낙동강 용수, 반도체 관련 산업 기반에 인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구미가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국 공모를 거쳐 정부가 선정했다. 그런데도 배제됐다. 반면 서남권은 발표 직후 전력·용수 의문부터 제기됐다. 정부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용수 문제를 인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稅收)로 조성한 기금을 전력·용수 공급 등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한마디로 전력·용수 인프라 확장에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지역 안배를 정교하게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로봇 모두 중요한 산업이다. 지역 배정에 '반드시'란 없지만 국가 정책 일관성과 실용·효율성 측면에서 지역별 강점을 살리지 못한 건 아쉽다. '인생지사 새옹지마(人生之事 塞翁之馬)'라고 했다. 10년 뒤 성장 동력, 중심 산업이 어떻게 재편돼 있을지 모른다. 공급 과잉이나 시장 포화로 반도체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AI 산업이 더 각광받게 될 수도 있다. 당장의 대세(大勢)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지 못했다고 원망·낙담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 비록 이번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로봇·피지컬AI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선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선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로봇·피지컬AI 기업과 기술, 투자, 인력이 모이다 보면,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도체보다 더 효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

  2026-07-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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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 영남의대 동창회 'WITH YOU 시네마 힐링데이'

  영남대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사공정규)는 5일 개교 47주년을 기념해 회원·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관에서 '2026 문화행사–WITH YOU 시네마 힐링데이'를 개최했다. 사공정규 회장은 "영화를 매개로 공감과 치유를 나누며,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6-07-06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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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리더십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는 요즘이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여파다. 전술, 신뢰, 책임, 공정 등 리더십 부재 총합(總合)의 대명사가 됐다. 홍 감독 선임 개입 의혹을 받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여야 대표의 '분탕' 리더십,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편향' 논란까지 더해져 온 나라가 리더십 탄식으로 가득하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리더십의 대명사는 이순신 장군이다.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기도 했다. 'AI 시대에 무슨 이순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은 AI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AI가 방대한 정보와 판단을 제공할수록 리더십의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정보가 넘칠수록 '판단'과 '책임'의 무게는 오히려 무거워진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당대 최고의 '데이터 기반 리더'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뭐가 달랐을까. '이순신 리더십'의 비결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장에서 나온 판단력이다. 적의 위치와 규모, 조류와 지형 등 현장을 끊임없이 확인한 뒤 판단했다. 명량에서 13척으로 133척을 막아 낸 것은 울돌목의 물살까지 계산에 넣은 치밀한 판단의 결과였다. 둘째는 기록하고 성찰하는 습관이다. '난중일기'는 전황(戰況) 보고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을 점검한 기록이다. 날씨와 병력, 백성의 형편, 자신의 실수까지 적은 습관이 판단력의 핵심축이었다. 셋째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 책임감이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자신이 먼저 섰고, 죽음으로 증명했다. 넷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이다. 그는 백성을 구휼(救恤)하고 부하들의 공을 꼼꼼히 챙겼다. 반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모함은 스스로 감당했다. 마지막으로 원칙과 청렴, 권력자의 압박과 뇌물, 정치적 거래를 거절하며 원칙에 충실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곳곳의 리더들이 가슴에 새길 만하다. 마침 이순신 리더십 콘퍼런스가 3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위기의 시대, 성웅을 소환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무료라서 관심 있는 독자는 한번 들어봐도 좋을 듯하다.

  2026-07-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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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사공정규 원장, 대가대 치유농업사 과정 강연

  사공정규 포항채움의원 원장(마음치유 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7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열린 '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에 초청돼 '회색 도시를 치유하는 녹색 처방전'을 주제로 특강했다. 사공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치유농업은 회색 도시 환경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녹색의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 치유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며 "도시인의 '녹색 갈증'을 해소함으로 질병 치료를 넘어 전인적 치유로 나아가게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30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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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이호준] 선급금과 대통령

  선급금(先給金)은 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마디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先) 주는(給) 돈'이다. 건설, 물품 납품,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낙찰받은 사업자에게 공사나 납품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다. 중소 업체나 영세 사업자에겐 천군만마(千軍萬馬)와 같다. 얼마 전 중소 업체 대표 A씨의 하소연을 들었다. 관공서 입찰(入札)을 통해 물품 납품 사업을 따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가뜩이나 최악의 경기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데 선급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물품 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느라 이중고를 겪은 탓이다. 지난해까지는 30~50% 정도 선급금을 받아 물품 구입이나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차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流用) 문제가 불거진 코레일 사태와 관련,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 질책했고, 이후 선급 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코레일 사태는 공사 규모나 상황 등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지적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의 상당수 중소·영세 업체들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며 "대통령의 호통 이후 지레 몸을 사려 선급금을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도하게 조정하는 관공서가 있어 힘들다"고 했다. '과잉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誤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규모 조달 계약의 자금 유용을 막는 감시망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영세 업체의 목을 죄는 목줄이 돼선 안 된다. 이들에게 선급금은 사업의 마중물이자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정부 정책 간 모순도 경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민생 경제를 살린다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다른 한쪽에선 선급금 제한으로 영세 업체의 돈줄을 묶어선 곤란하다. 어쩌면 코레일 사태는 선급금 문제에 앞서 대형 계약에서의 정부기관 감독 부실로 접근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른다. 내수 침체,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중소·영세 기업들은 관공서 사업의 선급금까지 막히면 자금 조달 문제로 낙찰을 받고도 위기에 몰리는 역설(逆說)에 직면할 수 있다.

  2026-06-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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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이병욱 문장작가회장

  이병욱 문장작가회장(대구스피치평생교육원 이사장)은 24일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서 대구수성노인대학생 90여명 대상으로 '건강과 웃음치료'를 주제로 특강했다.

  2026-06-24 15: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