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달빛철도 예타면제', '대법원 대구·헌재 광주 이전론'…지선 앞둔 여권 노림수?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지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에 걸쳐 있어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 면제 작업이 본격화하는가 하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파급력이 상당할 구상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여당은 5곳, 야당은 12곳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열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수 당선된 결과다. 계엄·탄핵, 대선을 거치며 여야의 위치를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파격적인 공약을 실행하고, 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내각 인선도 잇따른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선을 위한 민심 탐방에 여념이 없다. 이런 여권에서 달빛철도는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다수 지자체를 관통하기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여러 지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카드다. 대구와 광주라는 영호남의 핵심 도시의 숙원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 17일 대구시, 광주시 등 달빛철도 노선의 6곳 광역단체 관계자, 지역 의원 등은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의 사법부 압박 과정에서 돌출된 대법원 대구 이전 구상 역시 실제 가시화될 경우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미 대법원 대구 이전의 근거가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 뒀다. 국토 균형 발전, 권력 기관 분산 등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분산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지선을 앞둔 시점에 거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인 탓에 대구경북(TK)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 이러한 주장의 추진 동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야당은 여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 대구로 대법원을 이전하자고 나서면 마냥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달빛철도, 대법원 대구 이전 등 굵직한 '선물'을 앞세워 지선을 공략하려는 여권의 노림수가 엿보인다"고 했다.

  2025-09-18 18:08:44

• 

  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발의…'사법부 압박, 후퇴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는 제외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도 보이지만, 사법부 불신 여론은 상당한 여건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러한 여당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9-18 16:50:38

• 

  김석기 위원장, 'KTX 1천500회 이용' 코레일서 감사패 받아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18일 위원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KTX 이용 우수고객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약 9년간 총 1천500회 이상 KTX를 이용해 경주와 서울을 오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9년 동안 1천500회라는 기록은 의정 활동의 진정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그만큼 쉼 없이 뛴 결과라는 것이다. 김석기 위원장은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천500회의 KTX 이용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현장 중심 정치의 발자취"라면서 "기차 안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APEC 개최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라면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면서 중단 없는 경주 발전, 대한민국 변화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9-18 16:45:43

• 

  '현역' 권성동 구속 파장…야권 '보수 궤멸' 위기감 증폭

  현역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전격 구속되자 보수 정가에선 '궤멸', '말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 칼날이 권 의원 외에도 다수 야당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러 의원들이 배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의원직을 상실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첫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저항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권 의원 구속이란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전 원내대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야당 '투톱'의 이 같은 인식은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등 다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다. 법원은 11월 20일을 1심 선고일로 잡았다. 각종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수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지를 잃는 것은 물론 '개헌 저지선 붕괴'라는 현실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21일 대구에서 진행하는 첫 장외투쟁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서 충분한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9-17 17:34:37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관련 특별법 5건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한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김태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이달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피해를 현행 법률로 충분히 복구 및 지원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피해 배상과 보상 ▷피해 복구 지원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전 분야에 걸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산불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건 작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불특위 전체회의(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2025-09-17 16:47:37

• 

  북극항로 준비, 與 의원들 결집 움직임…野 의원들은?

  새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여당에서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연대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포항 영일만항을 복수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복안인 대구경북(TK) 등 야당 정치권도 이에 발맞춰 연대하거나, 여야 공조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6번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신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상화물 운송업체인 HMM의 부산 유치를 공약하는 등 북극항로 시대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는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측 움직임에 수혜를 기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관련 움직임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항구를 품은 여당 의원 10여 명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거점항만 육성에 나설 경우 어느 한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포항 영일만항을 품고 있는 TK 역시 북극항로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 특별법 발의, 북극항로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역시 북극항로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달 말쯤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을 모을 작정이다. 경북도는 최근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영일만항 확장 등 북극항로 시대 준비에 힘을 쏟을 준비를 마쳤다. 다만 여당 의원들처럼 연대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울산, 부산 등에도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만 서로 개별 활동에 그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처럼, 북극항로 시대 준비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함께 있는 부산, 울산 등 타 지역과 달리 TK의 경우 야당 의원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TK가 소외받지 않으려면 연대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5:27:22

• 

  '국민주권론' 강조한 李 대통령…개헌·내란척결 앞서워 지방선거 정조준?

  새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1번 과제로 4년 연임 개헌안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 투표 시점으로 삼아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내란 척결과 개헌을 묶어 어젠다로 제시한 뒤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거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선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가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을 앞세워 개헌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반이 넘는 60% 전후의 지지율을 배경 삼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과제로 확정된 개헌 의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구상이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개헌안을 제시하며 4년 연임제로 중간 평가를 받아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결선 투표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봤다. '선출 권력'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거 개헌 의제로 제시됐다. 의석 절대다수를 점유한 가운데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 추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취지의 개헌안은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4년 연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 개헌 논의가 전면화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이 개헌 투표와 내란 척결 등 구호와 연동돼 여권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 내년 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수와 진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포괄적 개헌' 정국을 선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9-16 18:01:23

•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돼 새 정부 운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4년 연임 개헌, 권력 기관 개편 등 정치·사회는 물론 남북관계, 외교, 국방, 경제발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 계획안들이 포함됐다. 개헌안의 경우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이 조만간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는 정치 분야 과제인 헌법 개정이 채택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 명시됐다. 개헌 로드맵으로는 국회의 개헌안 마련, 정부 의견 제출 등 과정을 거쳐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4년 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야권에서 '이 대통령 자신의 장기 집권 구상'이라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 128조 2항은 헌법 개정 시 이를 제안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국민의 뜻' 등을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권이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했듯이 헌법 개정안 역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개혁 과제로 반영됐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등 경제·성장,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성장 등 분야별 과제들도 두루 담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천만 명 달성 추진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2025-09-16 17:06:46

• 

  새 정부 '에너지 부처 쪼개기'에 쏟아지는 우려 목소리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략과 가스 정책의 혼선, 원전 운영과 수출 분리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 등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기후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량의 25~30%를 LNG에 의존하는데 전력은 환경부, 가스는 산업부가 소관할 경우 가격·수급·시장 신호의 일관성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돼 대응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원자력 정책의 이원화 역시 원전 수출의 국제 협상에서의 신뢰성을 약화한다고 봤다. 원전 수출은 국내 운영 경험과 안전 규제의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소관 부처가 다른 것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간담회에 참석한 깁도읍 정책위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졸속 확대되면 산업계 우려를 대변할 통로가 완전히 사라지고 에너지 산업이 숨 쉴 공간이 있겠느냐"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발언을 한다"며 "에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9-15 16:59:25

• 

  사법개혁·정부조직개편 혼란 속 국감까지…정쟁에 가려진 '경주 APEC'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여의도 정치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에 집중됐다. 여야가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 아니다"라고 밝혀 전선이 확대됐다.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로 맞서며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들자 여권의 공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탄핵까지 운운하고, 야당은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다"며 맞서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뇌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 정부가 검찰청, 기획재정부 해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건의 국회 처리 작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정무위원회가 여권의 움직임에 협조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에 대해선 에너지 부처 쪼개기가 부적절하다는 등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혼란은 당장 10월 치러질 국정감사 일정에도 혼란을 낳고 있다. 피감 기관의 변화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개편이 불가피한 여건이어서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워서다. 이 같은 정치권의 '대혼란'은 당장 다음 달 열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일치된 마음으로 국력을 집중시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부족할 판에 갈등과 반목, 혼란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APEC 특위 한 관계자는 "추석까지 끼어 있어 10월 일정 중 국감, APEC 준비 등을 모두 하기에 정말 빠듯한 상황"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잠정적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9-15 16:41:09

•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원전 활성화에 기대감을 품어 온 대구경북(TK) 지역에 다시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기존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전국 지방공항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속에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길을 걷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K에 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 14일 원전 업계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기조로 선회할 듯한 발언을 내놓아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래원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업계 주변에서는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 원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빛 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경주 월성원전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수원은 수십 년이 걸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전, 임시저장시설을 확보해 포화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민 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AI 시대 동력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고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 공항 줄줄이 차질…TK 신공항 운명은? TK 현안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역시 교착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긴 마찬가지다. 대구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 공항 사업의 난맥상도 TK 지역에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법원이 건설 작업에 제동을 걸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사 기간과 시공사 재선정 논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광주공항 이전 논의도 지역별 동상이몽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TK 신공항 역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 등에서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 명칭을 바꿔서라도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란 사업명은 TK 지역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여겨진다는 이유다. 애초 대구 도심 군 공항(K-2 공군기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사업의 본질이 희석되고 SOC 사업에 방점이 찍혀 '정부 업무가 지방에 전가됐다'는 맥락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오는 18일 조속한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라는 여론을 확산시킬 복안이다. 주 부의장은 앞서 매일신문(9월 4일 보도)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9-14 17:04:12

• 

  "확성기 사용 제한해 학교 주변 집회소음 피해 막아야"

  학교 주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의 경우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종로구청과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2월 189건(전월 대비 58.8% 증가)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에는 147건, 2월에는 41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습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 측은 풀이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희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2025-09-11 18:14:23

• 

  與, 3대 특검법 합의안 일방 파기 후 원안 골자로 단독 처리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 연장 등 내용을 제외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는 등 잡음도 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충돌하는 등 여당 내 '투톱'의 갈등상도 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서 검건희·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3대 특검이 가동 중이지만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인력 증원, 기간 연장 등 내용이 담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지휘 등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 공개 의무 조항도 완화해 적용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해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고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지렛대로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이 협조한다는 의견 일치도 봤다. 하지만 강성 당원들의 비판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당내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 파기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인 정 대표가 원내지도부인 김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원내대표가 '상호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 민주당 '투톱'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가 이날 오후 의총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당 대표인 제 부덕의 소치로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여권의 파열음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여의도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여권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11 17:51:40

•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權, "유죄 결론 정치 수사"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고 벌이는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불체포특권은 포기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참여해 가결에 표를 던졌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공여자와 처음 독대한 자리"라며 "어느 누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겠는가"라고 특검을 겨냥했다. 이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은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며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 수사는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꼬집었다.

  2025-09-11 17:08:27

• 

  송언석, "與,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 구축하려…李 정부는 '혼용무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사법·방송·재정개혁 등을 위한 여당과의 협의 채널 가동을 제언하는 등 협치를 위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 원내대표는 5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더불어민주당을 12차례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일당 독재 폭주'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수위 높은 송 원내대표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초반부터 고성으로 반발했다. 일부는 본회의장에서 떠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내내 50여 차례 박수로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3차례 '협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에서 협치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는 국가 성장률,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노동시장 양극화 등 현안을 두루 거론하며 "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라고 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협의체도 거론하며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적 대안도 갖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종 특위도 제안하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특위를, 언론 개혁과 관련해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정부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 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송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이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이라며 혹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면서 "연설문 중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 너무 소리를 질러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5-09-10 18:04:03

• 

  내란 청산·기업 옥죄기 속 민생 경제 행보…정청래 메시지 '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로 비판을 살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경제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도 정작 반(反)기업 입법 추진을 병행하는 모습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정청래 대표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경제 현장 방문은 앞서도 잇따른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 4일 중소기업중앙회,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와 여당의 성패가 체감 경기, 실물 경제 성과에 달린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정치 개혁 입법을 아무리 잘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침체한 민생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새 정부와 여권을 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측은 최근 업계에서 요구해온 배임죄 규정 완화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더 더 센 상법'(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등 기업 유화적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이미 재계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더 센 상법' 역시 처리된 여건이어서, '정 대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꼬리표가 여전하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오찬에서 야당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나 곧이은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 '국민의힘 해산' 등을 거론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낸 것도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읽기 어려운 사례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정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께 희망을 드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성과는 야당과 함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17:23:02

• 

  이재명 정부 100일…30조 부양에도 0%대 성장 답보 [李정부 100일]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각종 단기 부양책을 동원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장기 전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내수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숙박·문화·체육 쿠폰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연속 상승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건설 투자 부진과 소매판매 감소가 이어졌다. 또 13분기 연속 소비 위축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소비 회복이 피상적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도 드러냈다.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두 차례 수요·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췄다. 결국 지방 소외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초기 재정 투입으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는 관련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이 대통령도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 수확은 불가능하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중물이 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1천7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6%로 50% 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에 의존한 재정 투입이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외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전략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확산도 성장률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기술 선도 전략의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구조적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임기 내내 '내란 프레임'으로만 국정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모두의 성장'을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 세부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야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을 두고 혹평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6:11:30

•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국회에 쏟아진 산업별 지원법안들

  22대 국회 들어 국내 제조업 업계 지원을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각종 업종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목록에 오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시장 조성과 유통·관리 등 기본 체계를 담고 있다. 주얼리 산업 진흥법안도 곽상언·오세희·김동아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또한 침체해 가는 주얼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책 수립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도 이날 소위에 4건(서일준안, 이언주안, 허성무안, 김기현안)이 등장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어기구·이상휘(포항남구울릉) 공동발의안, 김정재안(포항북구), 권향엽안 등 법안 3건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권이 국내 철강 업계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법안도 다수 심사대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이날 소위에는 박성민안, 주철현안, 성일종안, 박상웅안 등 석유화학단지 지원법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 특별법(구자근안, 허성무안) 역시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곳곳, 제조업 도처에서는 침체의 시기를 넘어 다시 부흥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업종별 지원 법안을 일일이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괄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2025-09-09 17:28:55

• 

  북극항로 운항 지원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 어떻게?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할 경우 대한민국의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 등이 복수의 거점항만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아서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과 매일신문은 오는 11일 공동으로 북극항로 운항 지원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극지연구소(KOPRI)가 주관해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를 방문해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독자적 초소형 위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 정 총장은 지난 7월 23일 국회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극항로 육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초소형위성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준비 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선종호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박진구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 성석언 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장, 장태성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개척과 포항항 등 복수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서는 이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북극항로 개척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9-09 16:24:23

• 

  장동혁·정청래, 13일 만에 악수…張, 李 대통령에 "정치 보복 끊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여야 지도부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모처럼 소통·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중재 속에 첫 악수를 교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도 하며 각자 입장을 전하면서도 정치 복원 의지를 되새겼다. ◆張 "거부권 행사해 달라", 鄭 "내란·외환엔 무관용"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장 대표의 수위조절에 이 대통령이 "더 세게 할 줄 알았다"고 말해 일동의 웃음도 터졌다. 장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는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공중전화를 계속 늘리면 수요자의 수요와 맞지 않다. 그런 점도 잘 살펴달라"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고 미국의 한국인 체포 사태와 관련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잘 살펴봐 줬으면 한다"는 등 온화한 표현을 썼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청래 대표도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한다.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 책임을 강조하며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했다. ◆비공개 회동서 수위 높인 張, 李 "진영 정치 안 해"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에도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 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공개 회동 내용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검 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여권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결단을 요구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야당 탄압', '내란 몰이'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웃으며 13일 만에 첫 악수한 鄭·張 이날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정청래-장동혁 대표 간 악수 여부에도 쏠렸다.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먼저 장 대표와 손을 잡고 인사했고, 정 대표에게 손짓하며 악수를 권해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의 여야 대표 간 첫 악수가 성사됐다. 장 대표는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 줘 감사하다"는 농담을 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 테이블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배추된장국, 소고기 양념구이, 생선 요리 등 다양한 메뉴가 고루 올랐다. 정 대표와 민주당 참석자들은 파란색 계열을, 장 대표와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빨간색 계열 등 각 당의 상징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짙은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09-08 17: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