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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신뢰 갉아먹는 與, 민주주의 역행 논란에 도덕성마저 추락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갑질, 성추행 등 논란 탓에 이들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질타가 잇따른다. 2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강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경우 3권 분립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당은 새해 비상계엄 등 사건에 대한 제2차 종합특검 등 또다른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2차 특검 역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은 특검을 발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갈 분위기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통일교 특검의 경우도 여당은 야권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설정한 수사 범위, 특검 추천 근거 등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세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뒤로한 채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거나 야권을 겨냥한 정쟁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인사들 주변에서 쏟아지는 갖은 의혹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 지도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과 사생활 폭로전을 주도받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같은당 장경태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지위로 2차 가해를 벌였다는 논란 앞에도 섰다.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으로 입장을 바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며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 서울시당위원장(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2차 가해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5-12-28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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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석' 연대론 선긋는 장동혁, "1월 초 자강 쇄신안 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자강에 더 힘을 실었다. 당내의 변화와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한 대규모 쇄신안을 내년 초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장 대표가 자신 앞에 놓인 주요 과제인 당원게시판 논란, 지방선거 공천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등을 어떻게 돌파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장한석 범보수 연대 구상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벌써 연대에 대해 자꾸 논의하는 것은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장 대표가 당장 보수 진영 내 연대에 나서기보단 자강을 우선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할 것이란 구상을 밝힌 것이다. 그는 내년 초 자강을 위해 그간 구상해 온 쇄신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 파격적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자신의 당 미래 비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장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했고, 국민의힘TV 구독자수 50만명 돌파,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수 100만명 돌파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여서 결국 지선 승리를 위해선 '산토끼' 공략도 절실한 여건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저희가 조직과 인적 쇄신을 하고 여당보다 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바뀐다면 국민 지지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선거 공천룰을 여론보다 당원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요구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변화 의지'의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새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당의 쇄신과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2025-12-28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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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 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들도 '정통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등 제목의 사설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당은 더 높은 어조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과 재벌만 좋은 정통망법, 올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배포한 성명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2025-12-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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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버'로 존재감 확인한 장동혁, 외연 확장 나서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존재감을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조짐이다. 당 정강·정책, 당명 개정도 염두에 둔 가운데 원로와의 만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동훈 전 대표 간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그간 강성 보수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집토끼'를 안고 외연 확장까지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보수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새해를 맞아 보수 원로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달 2일쯤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국 해법과 보수 정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듣고 수용해 자신의 리더십에 담아낸 뒤 향후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의 외연 확대는 개혁신당과의 공조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여야 간 경합 지역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힘에게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일부 공조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계기로 양당이 그간의 간극을 더 좁힐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된다.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공통분모를 품은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한다. 당내에서 결을 달리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 회복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24시간 필버를 칭찬하며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른바 '당게 사태', 친한(한동훈)계 징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으나 양측이 극한 갈등으로 치닫기보다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날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평가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이처럼 보수 각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장 대표는 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변화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 만들어진 '기본소득' 문구와 관련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025-12-25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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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의혹 보도에 난감한 김병기, 대대적 반박 나서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그간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좀 더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억울한 측면에 있다는 점을 김 원내대표가 항변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음에도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좌직원들이 비밀대화방을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등을 해 지난해 12월 초 직권면직했던 사정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2025-12-25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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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마음대로…위헌 논란 법안 강행 처리에 2차 종합특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법도 연내 처리를 검토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언론을 옥죄는 것은 물론 지방정권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과 24일 이틀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등 위헌 지적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일부 요소한 수정한 채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독주 드라이브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달라"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는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내년 초 가동할 경우 지방선거까지 내란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셈법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거대한 집권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3권 분립을 형해화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의 입을 막더니 지방정권도 장악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24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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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투쟁 수위 높인 국민의힘, 최종 목표는 지선 승리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존재감을 과시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 마침표를 찍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를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집토끼를 확실히 잡은 뒤 서서히 외연을 넓혀 나가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기획단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분 있었고 5대 5도 있었다"면서 "그런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이건 당내 문제"라며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 상향 방안을 권고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인사들로부터 외연 확장 지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재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기획단의 안은 권고안으로 결정 자체에 구속력이 없고 당 최고위원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향후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외 기획단은 파격적인 청년 공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청년신인 중 35세 이하는 60%, 36세부터 40세는 50%, 41세부터 45세 미만은 40%를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가산점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돈과 조직 없이도 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천 시스템, AI 홍보 플랫폼을 도입하고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해 자유대한민국 역사 교육 강화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혜·밀실 공천 ▷계파 공천 ▷공직 부적격자 공천 등이 없는 '3무(無)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도 내세웠다. 나경원 위원장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야 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5-12-23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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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탄핵 후 5년 경과·사면복권 시 예우 회복'…국회 공청회 개최

  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했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거나 사면·복권됐을 경우 예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전직대통령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유영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라면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서로가 대화와 타협 통해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역시 "우리가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함으로서 그분들이 가졌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는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공과 과가 있고 아쉬운 역사의 측면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통합차원에서 사면복권 절차가 이뤄지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도적 한계로 그 길로 못 가는 중인데 논의를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공과를 떠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 예우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하고 국가적 수치로 다가올 수 있는 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역사의 부정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려잉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도 우선시 했다. 이 변호사는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의 법적 정당성, 국민통합 효과, 해외 입법례 비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제성호 교수는 "좌우·보혁 간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 국민 통합 차원을 고려해 예우의 사실상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우 회복과 함께 연금은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예우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조문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직 대통령법과 국립묘지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 내용을 경청한 뒤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종합·반영해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2025-12-23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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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헌 논란 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野는 '필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도 금지한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라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위헌 논란 등이 일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정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위정보나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전략적 봉쇄소송)로 언론 등의 권력자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 1번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2-23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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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땜질' 입법 독주 巨與, '장동혁 체제' 뭉치는 국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지적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하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극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계의 반대, 위헌 지적 등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반복됐다. 여당은 이날 사법부 독립 훼손 등 다수 비판이 쏟아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곧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를 노리고 있다. 법안이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야권의 대여투쟁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각종 당내·외 잡음 속에 흔들리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단일대오 리더십으로 뭉쳐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추진에 맞서 홀몸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투쟁력을 과시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제1야당 대표의 헌정사 첫 필리버스터임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워 의미가 남달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갈라졌던 야권이 최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접점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보수 진영엔 호재로 꼽힌다. 거대여당과의 투쟁에 있어 보수 진영 정당들이 흩어진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당은 이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모처럼 야권 연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여당 일변도였던 여의도 정가가 새해에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사람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양극단에 선 정당 간 무한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새해에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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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뽀로로' 탄생시킨 방송영상진흥재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뽀롱뽀롱 뽀로로' 등 다수 방송영상물 제작,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어 온 방송영상진흥재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해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방송영장신흥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조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6년과 1997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발적 계획과 약정에 의한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아 예산 외 재원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영상진흥재원은 280억원 규모로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997년 융자 사업 시행 이후 총 2천667억원 융자를 통해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 뽀로로'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물론 '육룡이 나르샤' , '모범택시' 등 다수 우수 작품 제작을 뒷받침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콘텐츠 산업 지원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2025-12-23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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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특검, 제2의 드루킹 특검 될까?…與 추가 연루 땐 '李 치명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요구를 전격 수용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여야 정가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비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역시 통일교의 전방위 접촉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성향의 특검이 출범해 어디를 향해 더 칼날을 겨눌지 등도 관심사로 꼽힌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인사와 여야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과거 드루킹 특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수사로 시작된 드루킹 특검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밝혀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기소하는 등 여당에 치명상을 안겼다. 이번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도 당시의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이미 의혹의 타깃이 된 여당의 전재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전격 사퇴한 뒤 경찰 소환에 응해 장시간 수사를 받았다. 향후 특검이 출범한 뒤 여당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돌출하거나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 등으로 수사의 칼날이 향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측은 그간 통일교와 야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정교유착 공세를 벌여왔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교단체 해산까지 운운했던 만큼 특검 수사의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통일교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야권 인사의 추가 의혹이 거듭 드러난다면 또다시 여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여권보다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더 성과를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에게 통일교 특검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누가 추천한 인물로 선정될지, 특검 규모와 구성, 기간 등 측면에서 전방위 수사를 가능할 정도로 진용을 갖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라면 특검 수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한 미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2025-12-22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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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여코 내란재판부법 추진…수정했다지만 본질적 위헌성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 등 각계 반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려되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 근거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 곧이어 표결할 방침이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배제했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을 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부닥쳤다. 사법부 외의 인물이 판사 배정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 등 사법부 내부 인물로 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으나 이날 이를 아예 삭제했다. 법명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수정안은 내란 사건 2심부터 적용된다는 점, 내란·외환 등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대법원이 제안한 것과 유사하지만 재판부 구성에선 차이를 보인다.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대법원안과 달리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무작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점,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을 배제한 점 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야당은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튿날(23일)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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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지지율 하락 극복, 2차 내란특검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지층의 높은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의 요구에 응답하고 나선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특검을 받아도 문제없다고 판단이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차 내란특검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으나 이날 입장이 정면으로 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당 지지층도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반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야권 연대 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무시한 채 내란청산을 외치며 2차 종합특검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강한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통일교 특검을 도입했을 때 자당에 미치는 파장보다 야권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다. 특검을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의 뜻이 일치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특검 추천 추제,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민생 법안 처리, 2차 종합특검 협조 등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2-22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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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정부 업무보고 두고 끊이지 않는 논란…野, "현실성 결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새해 업무보고가 현실성이 결여됐거나 즉흥적인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논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국민 갈라치기, 혼란 야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부처들의 추진 정책 일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을 좀 늘리라'고 제시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장 국가가 범죄자를 위로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서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한 뒤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같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를 두고도 왈가왈부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교통범칙금은 5만~10만원이면 서민에게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10장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을 두자는 논의가 많다. 공정하지 못하니까"라고 부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겠으나 헌법이 보장한 법 앞의 평등이란 대원칙을 깨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새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도 논란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100~200원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뜩이나 일회용품 정책이 수년간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놓자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비용과 혼란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적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포폰'을 막겠다며 추진하기로 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정책도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25-12-21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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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내년에 대구 군공항 이전 "설계·시공 등 본격 사업 착수"

  국방부가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전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조기 입장 표명 여부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적극 검토' 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평가도 했다. 다만 전제 조건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전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후'에야 사업 착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기재부 간 정부 지원 방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부가했다. 국방부의 추진 의지에도 '국비 곳간 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 빨리 결정해줘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꼬인 매듭을 풀었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기재부는 조속히 재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1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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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예고한 장동혁, 장 손든 MB…張 체제 안정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안팎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친한(한동훈)계와의 갈등, 중도·외연 확장 요구 등을 이유로 장 대표를 향한 공격이 적지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장 대표 스스로도 최근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제 행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말·연초 장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당내 리더십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 대표의 강성 보수 중심 노선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그는 연말·연초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도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러한 장 대표를 지원하는 메시지도 잇따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만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을 주문했다. 다만 장 대표 중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구심도 상당하다. 장 대표가 변화하겠다는 말은 계속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행동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장 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당원게시판·친한계 징계 논란 ▷지방선거 공천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등이 꼽힌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한계를 과도하게 찍어 누르거나, 지선 공천룰의 경우 민심보다 당심에 큰 비중을 두거나,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애매하게 놔두거나 한다면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강성 보수 중심의 리더십과 차이가 없는 탓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은 대표 중심으로 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무분별한 대표 흔들기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 역시 변화하겠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을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의원들도 많다. 대표가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2025-12-21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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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군 장성들에게 미안하다" 계엄군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닌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더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며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양복 차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이 65번째 생일이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2025-12-18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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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경제 전반에 경고등 켜져…李, 안일한 인식이 부른 참사"

  국민의힘이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 등 상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내란 몰이,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유류세 감면 폭 확대, 유동성 흡수 등 즉각적인 민생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장 대표 입장과 결을 같이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며 "고환율로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통화 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숫자 놀음이나 보여주기식 업무부고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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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공항 이용 혼잡 문제 어떻게 푸나?…윤재옥, 국회 토론회 개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항 혼잡 문제를 점검하고,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 해소 및 여객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배우 변우석의 출국 과정에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고, 올해도 그룹 '하츠투하츠'의 출국 과정에서 경호원과 팬 간 충돌이 발생한 바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의원은 환영사에서 "각 공항공사에서 혼잡 발생 시 인력 투입 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항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연예인 기획사와 경호업체의 협력,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며 연예인 출입국이 잦아지고 팬 관심도 커지는 만큼 혼잡 위험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포토존 등을 마련해 안전하게 사진 촬영이 이뤄지는 방안,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빠른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법·제도적 해결 대책을 논의해 연예인과 일반 국민이 조화롭게 공항을 이용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어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유명인사 출입국 시 인파밀집 대비 공항 인파관리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노병관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부 부장,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이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의 대응체계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연예인 출입국 정보 유출 ▷유명인 출입국 시 동선 분리 ▷법·제도 정비 방안 등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윤한영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정석훈 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중문화사업본부장 ▷경호업체인 팀하리마우 최승환 대표 ▷장여진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사무관 ▷임훈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기획팀장 ▷노병관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입국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양성화해 포토존이나 프레스존을 운영하는 방안, 유명인의 출입국 이동 동선 관리 체계 강화, 공항공사에 질서유지와 관련해 강제성 있는 권한 부여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재옥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공항 질서 확보와 안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2-17 17: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