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4심제 추진…野 "사법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포함하진 않았으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발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할 시엔 손해배상과 별도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법개혁 발표의 책임을 사법부에 돌렸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개혁 발표 자리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안을 발표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5-10-20 17:03:48

• 

  '낙동강 보 개방·철거' 180개 취·양수장 시설 개선…혈세 1조원 퍼붓는다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면 4대강 보 개방·철거의 중대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 국정 과제 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4대강 보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물 걱정을 덜어낸 낙동강 지역 주변에서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보 개방·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관심 쏠리는 이유?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하천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취·양수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그간 역대 정부를 향해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라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녹조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는 중단됐고 시민·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당시 정부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수질 개선보다는 수량 확보 등 치수에 더 방점을 뒀고, 시민·환경 단체들의 반발 속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어온 4대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국정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간 높여온 시민·환경단체 목소리를 수렴한 셈이다. 새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4대강이 수생태계 연속성이 확보돼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임기 내 시설 개선 마무리…막대한 예산은? 하지만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당장 사업에는 1조원에 육박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일대에는 낙동강 131개소, 영산강 25개소, 한강 18개소, 금강 6개소 등 총 180개소의 취·양수장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12개소, 자체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민간 9개소를 제외해도 총 9천412억5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집계돼 1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측은 내년도 관련 사업을 위해 829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총 사업 비용을 고려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건이다. 이월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644억원을 확보한 기후부는 새 정부 임기 내 취·양수 시설 개선 완료를 위한 연도별 상세 추진 계획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김위상 의원실에 "연도별 상세추진 계획은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 이후 연도별 투입 예산의 경우 "시설개선 상황·집행여건 등을 고려해 편성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식품부의 경우 내년도 185억원을 비롯해 2027년 710억원, 2028년 1천130억원, 2029년 1천760억원, 2030년 1천155억원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연도별 추진계획은 국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내년도 편성된 정부 예산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文 정부 당시 갈등 다시 재현되나 더 큰 문제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보 개방을 넘어 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를 개방·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이나 주변 농민단체 등은 이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낙동강 보 설치 뒤 가뭄, 홍수 등 재해 걱정을 덜고 각종 수변 시설의 수혜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정부의 보 개방·철거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장 시설 가운데 낙동강 TK 수계에 위치한 것은 103개소로 전체(180개소)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TK 다수 지자체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역 관가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로 4대강 정책이 다시 바뀔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예산 낭비' 비판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소요 비용,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9 18:25:11

•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철거의 마지막 '빗장'을 열고 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4대강 일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명목으로 기후부 380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등 565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부 이월예산 264억원을 더하면 총 829억원 규모다. 4대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보 개방·철거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면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에도 문제없이 취수가 가능해진다. 보 개방·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질보다 수량 확보에 더 비중을 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는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후부는 내년 총 48곳의 취·양수장 시설개선(한강 7, 낙동강 37, 영산강 4곳) 공사에 착공하거나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와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지구별 예산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4대강 일대에는 낙동강 131개소(TK 수계 103개소), 영산강 25개소, 한강 18개소, 금강 6개소 등 총 180개소의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새 정부 첫 해부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작업대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시설개선을 마무리한 12곳(355억4천200만원) 이외에 나머지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9천412억5천900만원(민간 9개소 제외)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주변 지하수 수위도 덩달아 낮아져 하우스 등 시설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면서 "녹조 방지 등 수질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농업 등을 위한 충분한 물량 확보도 중요하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5-10-19 16:51:21

• 

  여권 발 부동산 규제, 내년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나

  여권이 쏘아올린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 무주택 서민 등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장 서울 지역 지선 국면에서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야당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등 혹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16일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두둔했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세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내년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2025-10-16 16:55:39

• 

  '조희대 압박' 성과 못 낸 민주…대법원 추가 국감 카드 '만지작'

  두 차례 대법원 대상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선 국감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비협조 등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올해 5월 초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대법관들이 전자 문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 대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따른 역풍 우려보다 '내란 종식'을 앞세운 사법 개혁의 당위성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는 여건이기도 하다. 전날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내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는 등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을 향한 공세 흐름을 이어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사법 개혁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도 여전하다. 사법 개혁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0-16 15:52:20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불발된 원안위 회의서 어떤 얘기 오갔나?

  국내 원전 수명 연장의 바로미터가 될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수명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원전의 계속운전 물꼬도 트일 수 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지난달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계속운전 허가안에 앞서 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서부터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A 위원은 "고리 2호기는 분명히 APR1400과는 안전성이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디테일한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사고관리계획 자체에 대한 안전 여부를 두고 기술적 의문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확산·피해 범위 등을 측정하는 변수인 대기확산인자가 축소 적용된 건 아닌지,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를 쏟아냈다. 이를 두고 원안위 측은 "인위적 테러 행위 같은 것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해명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안을 병행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여건이지만, 두 안건의 규모가 커 병행 논의 대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다. B 위원은 "계속운전 허가나 사고관리계획서는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무겁고 다양하고 복잡하다"면서 "같은 날 올려서 심의를 하면 심의 자체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논의가 반복되자 일부 위원은 "회의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 위원은 "전문위원 거치고,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거쳐 올라왔는데 비상임위원 회의체에서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면서 "2019년에 신청한 것을 자꾸 지연하면 검토 설비 자체가 노후화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안건 재상정을 하기로 했고, 이어 심사된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두 개 안건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 다시 올려져 심사될 전망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사고관리계획서, 계속운전 허가안 병행 심사는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15 18:07:42

•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둔 채 원자력발전은 현상 유지에 그치는 등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 모두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정 과제에서도 원전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어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원전 업계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2기 신규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신규 원전 추진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태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23건 중 원전 관련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원전 운영·건설 업무는 에너지 활성화와 상충되는 환경부로 옮겨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불공정 합의' 논란을 집요하게 제기하며 '윤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고 폄훼하는 등 원전 활성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돼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할 원전 10기의 운명도 벼랑 끝에 선 처지가 아니냐고 우려한다. 해체로 결론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고리 1호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수 원전을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탈원전, 원전 가동 중단 등 정책의 현실화에 따른 세수 감소, 관련 업계 침체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원전 활성화의 모멘텀이 꺾인 분위기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다"면서 "새 정부도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으니, 경북 소재 원전들의 계속운전 허가가 적기에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2025-10-15 16:33:23

• 

  한울·월성원전 계속운전 운명은?…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분수령'

  국내 다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달 말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안건을 두고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수명이 늘어난다면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엔 미온적이더라도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중 고리 2~4호기는 2023년~2025년에 걸쳐 순차로 가동이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에 대해 지난 2022년, 10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했다.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등 총 7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2023~2024년에 걸쳐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총 10기에 달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할지 말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첫 단추가 오는 23일 원안위 심사를 앞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인 셈이다. 업계 등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만큼 이날에는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어떤 식으로든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리 2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성만 담보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기후부는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 중 90%(258기)가 계속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고리 2호기 방문 등 일정이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을 싣는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원 2명이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돼 공석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원안위가 9인 희의체여서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인 만큼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의 물꼬를 틀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원전들의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5 15:38:28

• 

  이달희, "산불피해 복구, 재창조 수준으로"…윤호중, "최선 다하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관련해 "처음 제정된 종합적인 지원법인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해 산불 피해지역 지원은 물론 지역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안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안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하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나 지역단체가 협업할 경우 해당 지역을 툭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피해 산림지역 중 일정 구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바라보는 산에서 경제성 있는 산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 역시 지역 재건 측면에서의 산불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간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해왔으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복합 재난이 되고 있다"며 "피해 정도도 매우 심대하고 이재민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지원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취지에 공감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구성될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 지원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주무부처"라며 "향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5-10-15 11:05:59

• 

  활발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김위상, "정년연장 강제 지양해야"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4곳은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선택적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9천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7천402곳(37.9%)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14%포인트(p)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4.1%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 등 수치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78.0% ▷제조업 57.7% ▷운수·창고업 57.6% ▷숙박·음식점업 55.1%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청년층 유입이 어려운 업종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20.0%)과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제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56.6%로, 100인 미만 사업체(37.2%)보다 19.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사·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10-15 07:30:00

• 

  與野, 국정자원 화재 공방…TK 행정통합·산불 후속 대책도 도마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등을 연결고리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역공을 벌였다.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이후 보인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에게, 특히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박정현 의원도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 때 있었으면 자성하고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맥락이다. 이날 국감장에선 TK 행정통합, 산불 피해 후속 대책 등도 거론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는데 최근 동력을 상실한 듯하다'고 발언하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막힌 데는 풀고 또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제때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2025-10-14 20:30:00

• 

  기후에너지부 국감서 신규 원전, 대구 취수원 이전·영풍제련소 폐쇄 등 도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벌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시즌2'가 우려된다는 맥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김성환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를 따지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한 조지연(경산), 김형동(안동예천) 등 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반면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기후대응댐 재검토 등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에 도마에 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앞서 대구경북(TK) 지역 사회에서 논의된 안동댐 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시민·환경단체 의견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안을 중심으로 지역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던 안동댐 안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수년간 국감 단골 소재였던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공방은 이날도 반복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를 향해 법 위반 사례, 환경오염 현황 등을 들어 폐쇄·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 측으로부터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2025-10-14 17:58:06

• 

  [단독] '철강산업 힘들다' 아우성인데 정부 TF 전체회의는 올해 3회에 그쳐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분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17회 회의 운영 실적 중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3회 개최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관세 등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두고 현안을 챙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통상 분과 회의 실적이 2회에 그친 것도 정부가 해당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 분과는 비공식 논의로 전환했다'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 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다.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0-14 10:43:59

• 

  野, 국회에 '양평군 공무원 추모' 분향소 설치…'민중기 특검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수세적이었던 특검 수사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내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특검의 강압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등 특검팀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국회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며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국회 중앙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고 국민의힘 전원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기로 했다. 14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킨다. 혹시라도 국회사무처에서 강제 철거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분향소는 장례식이 치러지면 자진 철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도 물난리로 희생된 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상병 한 명이 희생된 데 대해 여러 일이 겹쳐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최은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며 모욕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 안 분향소 설치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한 번밖에 없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돼 설치된 적이 없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 설치한 것, 국회사무처 반대에도 설치한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인간성과 이성을 되찾으라"고 했다.

  2025-10-13 16:49:23

• 

  與野,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 속도…"승리로 정국 주도권 잡는다"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경선 룰, 가산점 반영 방식 등 공천 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연내 공천 시스템을 확정시키겠다는 각오다. 내년 지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국은 한층 더 여권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나, 국민의힘이 반전의 성적을 낸다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야당이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이달 말 공천 밑그림 완성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천 분과에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크게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등이 꼽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분에게 어떻게 가산점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며 "(컷오프 대상자 중)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자'의 경우 정밀 심사에 해당하는데,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선 컷오프를 최소화해 당내 경선 참여자를 늘려 지선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범죄 경력자 등 명백한 부적격자는 사전에 걸러내면서도 나머지 모든 후보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자는 의견, 심사 참여 기회는 주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자는 등 의견도 제시된다. 아울러 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측은 국회 내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경선 운영 방식 등을 완료한 뒤 12월 중순엔 선출직 평가위원회,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관위를 가동, 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野 지선 총괄기획단 조기 가동…완전국민경선도 만지작 국민의힘 역시 지난 10일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총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무기력하게 패배할 경우 향후 여권에 하릴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물론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지선이 7개월가량 남았지만 조기에 지선 총괄기획단을 출범, 대비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겹쳤던 2022년에는 별도 지선 총괄기획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선거 5개월 전부터 가동한 바 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총괄기획단은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의 윤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 공천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자는 인식 아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통상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선의 경우 여권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도 불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완전국민경선이 진행되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 격전지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수 야당 입장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과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 등 기준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공천 우대가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2022년 지선을 승리했던 국민의힘이 지방정부마저 민주당에 내줄 경우 정국의 무게 추는 지금보다 더 급격히 여권에 기울어질 것"이라며 "정교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만큼 중도층 민심을 잡을 선거 전략 구상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2025-10-12 16:10:58

• 

  장동혁,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재정준칙도 도입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 관세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의 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국민의힘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재정 준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7월에 소비쿠폰을 뿌렸다. 국민 혈세를 마구 뿌렸는데 8월 소비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2.4%가 줄었다"며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생과 미래를 위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 "제발 민생합시다"라는 호소도 잊지 않았다. 장 대표는 "야당 탄압이나 특검, 대법원장 내쫓기,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일들이 민생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은 정청래(민주당 대표), 추미애(법사위원장)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도 "헌법 질서를 깨는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국민이 무엇보다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 개최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장 대표는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상황을 보고 지도부가 더 논의하겠다"면서도 "어떤 법안이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6:21:13

• 

  몸집 커진 기후에너지환노위에 현안 多…TK 위원 어깨 무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 업무까지 더한 거대 상임위로 탈바꿈하면서 대구경북(TK) 현안 다수도 다루는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신규 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탈원전 논란,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논의될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TK 위원들의 어깨도 동시에 무거워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달 1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바꿈했다. 애초 환경부를 소관했던 환노위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덩치가 커진 만큼 상임위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여야 위원 16명이 기존 환경, 노동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까지 다뤄야 한다. 상임위가 살펴야 할 TK 현안 역시 덩달아 증가했다. 에너지 정책 분야의 한 축인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영역을 기후에너지환경위에서 다뤄야 하는 탓이다.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크게 힘을 실으며 원전 활성화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TK를 큰 위기에 빠뜨렸던 '탈원전'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기존 환경 분야 TK 현안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체제에 들어 '전 정권 지우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했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4대강 보를 두고도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개방·철저(재자연화) 정책의 재추진 방침을 확고히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두고도 문 정권 당시 결정됐던 구미 해평 이전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TK 의원(김형동·김위상·우재준·조지연)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여건이다. 당장 13일부터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이들 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향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TK 정가 관계자는 "중진 임이자 의원이 기재위원장으로 떠나면서 재선의 김형동 간사, 초선 의원들 중심의 전력을 갖추게 돼 중량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만만치 않은 상임위에서 TK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현안도 챙기고,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09 15:58:57

• 

  '국가적 행사' APEC 앞뒀는데…기업 총수들 줄줄이 국감장 소환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 외교에 나서야 할 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국감장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 총수의 국감장 출석이 실효보다는 기업 윽박지르기 등 보여주기식으로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국익을 외면한 채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과반을 훌쩍 넘는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국회 상임위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10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이 중 기업인은 159명에 달해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국회 정무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정용진 회장의 경우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이 출석 요구를 받은 이유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이들 사안 설명을 위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간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 총수의 경우 출석하고도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는 장면이 속출하기도 했다. 국회가 기업 총수 길들이기, 괴롭히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런 장면이 다시 연출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 출석일이 28일로 정해졌는데,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개막일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의 의장을 맡고 있어, 국회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일정 고려를 도외시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 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 ▷김영섭 KT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2025-10-09 15:13:56

• 

  EU마저 철강 관세…국회서 'K-스틸법' 처리 서둘러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무역장벽 높이기에 나서면서 국내 업계 지원을 위한 입법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등 새로운 관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이 단일국가 기준 미국과 1, 2위를 다루는 수준인 만큼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스틸법은 현재 이상휘(포항남구울릉)·어기구안, 권향엽안, 김정재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철강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분야별 지원 및 특례,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들도 마련했다. 지난 8월 집중적으로 발의된 3개 법안은 지난달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내 여야 간 갈등 격화로 상임위 곳곳이 파행하면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포항이 소재한 경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최근 발표한 결의문에서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K-스틸법 등 맞춤형 지원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10-08 15:20:49

• 

  성묘길 나선 李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다짐 다시 새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안동 등을 찾아 성묘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가족 친지와 함께 경북 봉화, 안동의 선영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묘길에 만난 고향마을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추석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향을 찾아 선영에 인사를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슬비에 버무려진 산내음이 싱그럽고 달큰하게 느껴진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는다는 뜻이겠지요"라며 "오늘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 풍성하고 행복 넘치는 날이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2025-10-06 16: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