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윤석열 "계엄군 장성들에게 미안하다" 계엄군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닌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더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며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계엄선포 준비를 지시한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양복 차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이 65번째 생일이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2025-12-18 18:43:21

• 

  "韓 경제 전반에 경고등 켜져…李, 안일한 인식이 부른 참사"

  국민의힘이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 등 상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내란 몰이,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유류세 감면 폭 확대, 유동성 흡수 등 즉각적인 민생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480원을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연내 1천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 등 집값 폭등도 심각해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몰이, 민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장 대표 입장과 결을 같이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 고유가가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했고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며 "고환율로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통화 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숫자 놀음이나 보여주기식 업무부고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8 16:29:34

• 

  연예인 공항 이용 혼잡 문제 어떻게 푸나?…윤재옥, 국회 토론회 개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항 혼잡 문제를 점검하고,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 혼잡 해소 및 여객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배우 변우석의 출국 과정에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고, 올해도 그룹 '하츠투하츠'의 출국 과정에서 경호원과 팬 간 충돌이 발생한 바 있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의원은 환영사에서 "각 공항공사에서 혼잡 발생 시 인력 투입 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항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연예인 기획사와 경호업체의 협력, 성숙한 팬덤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며 연예인 출입국이 잦아지고 팬 관심도 커지는 만큼 혼잡 위험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포토존 등을 마련해 안전하게 사진 촬영이 이뤄지는 방안,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빠른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법·제도적 해결 대책을 논의해 연예인과 일반 국민이 조화롭게 공항을 이용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어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유명인사 출입국 시 인파밀집 대비 공항 인파관리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노병관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부 부장,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이 연예인 출입국 시 공항의 대응체계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연예인 출입국 정보 유출 ▷유명인 출입국 시 동선 분리 ▷법·제도 정비 방안 등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윤한영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정석훈 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중문화사업본부장 ▷경호업체인 팀하리마우 최승환 대표 ▷장여진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사무관 ▷임훈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기획팀장 ▷노병관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입국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양성화해 포토존이나 프레스존을 운영하는 방안, 유명인의 출입국 이동 동선 관리 체계 강화, 공항공사에 질서유지와 관련해 강제성 있는 권한 부여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재옥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공항 질서 확보와 안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2-17 17:47:52

• 

  광주 군 공항 무안 확정…대통령실 직접 나서 매듭 풀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꼬인 매듭을 풀었다.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안 발표를 통해 군 공항 이전지를 전남 무안으로 확정하며 최대 난제를 극복했다. 다만 사업 방식(기부대양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원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후 과제로 남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차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체가 합의한 문서에는 정부와 광주시가 무안군에 해줄 지원 방안들도 담겼다. 총 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품 구축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대규모 지원 자금을 정부, 광주시 등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 보안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넘기는(양여) 사업 방식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광주는 물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TK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합의문에서도 정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대의견과 오늘 합의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호남에 우선순위를 둔 채 TK 시도민을 등한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폭적 지원이 오직 광주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는 특정 지역을 선택적으로 키우는 주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2025-12-17 17:22:27

•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앞으로 정치 행동은 안 할 것"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훈포장과 세제혜택 등 연맹의 현안이 줄줄이 있지만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치와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직을 끝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강 총재는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18대 국회 때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로 등원해 내리 3선을 한 뒤 2022년 12월부터 총재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안보·국민운동단체인 자유총연맹은 1950년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시작해 1963년 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NGO 지위도 획득했으나 조직 특성상 '강성 보수' 이미지도 뒤따랐다. 강 총재는 재임 기간동안 "연맹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연맹이 과거에 흑역사가 많았다.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데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렸다"며 "선거에 관여하려던 정무직 직원들을 해고시킬 정도로 존재 의미 자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연맹의 낡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강 총재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지난해 설립했다. 주니어연맹에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청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대국민 청년 안보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강 총재는 올해 초 3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연말 사퇴를 결심했다. 정권이 바뀐 후 연맹의 현안이 꽉 막혀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매년 7월 창립기념일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들에게 대통령·국무총리 명의의 상이 수여되는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내가 있기 때문에 훈포장을 아직까지 안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새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맡는 게 맞다"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훈포장은 늦었지만 1월에라도 꼭 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연맹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내년 살림살이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면제 법안 연장안이 빠지면서 연맹의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왔다. 강 총재는 "우리는 임대수익과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의 배당을 받아 연간 8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에서 지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당장 재산세를 물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만 30억원 정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라는 이유로 우리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단체가 70% 감면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우리만 쏙 빠져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 총재가 연말 사퇴를 시사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왔으나 그는 "앞으로 정치에 관련된 행동은 안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1955년생 동갑으로 18대 국회에서 함께 등원했다. 강 총재는 "나는 기업을 일으켰던 경험, 정치를 했던 경험들을 십분 발휘해 조용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17 16:36:48

•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이번주 중 공동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한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범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의 은폐·무마 정황을 별도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12-17 15:05:26

• 

  민주 '2차 종합특검' 본격 추진…내란재판부 작업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2차 종합특검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통일교 사태로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도 2차 특검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높이고 있다. 다만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할 각오다. 일단 순직해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한 뒤 2차 특검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당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경찰에 남은 수사를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2차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경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취지에서다.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했다. 기존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은 수정해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등에 대해선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2025-12-16 18:25:12

• 

  지선 앞 국힘 입당 러시…'100만 당원 근접' 역대 최다

  국민의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수가 최근 급증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에 맞서달라는 여망이 모인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비 납부 당원수가 96만3천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비를 내는 당원수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74만4천354명에서 올해 4월 4일 71만1천528명으로 줄었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지난 전당대회(8월 26일) 때는 75만1천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기준 전당대회일 대비 21만2천201명 늘어 96만3천 명을 넘어섰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인 책임 당원은 전당대회일보다 5만3천995명 늘었다.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당원 입당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당 책임 당원수는 6만1천여 명으로 지난 6월 대선 당시 5만7천여명보다 4천여 명 증가했다. 경북도당 역시 책임 당원은 11만여 명으로 최근 입당한 당원 3만2천여 명이 자격을 얻으면 1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총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원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단지 지선 효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함께 해줘 당원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고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한데 모여 참여와 결속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당원 증가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 논의와 맞물려 출마 후보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당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12-16 17:40:08

• 

  경찰, 10곳 전방위 압색…한학자 '280억 돈뭉치' 조사 속도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그간 의혹의 무대로 거론된 통일교 관련 시설은 물론 전·현직 의원들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경의 미진한 수사가 특검에서 뒤집혀 '김경수 유죄'로 결론난 드루킹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야권은 통일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이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엔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미 입건된 윤 전 본부장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해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살피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7월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충분히 이첩되지 못한 수사 자료 일체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통일교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이날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착수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건에서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논란을 일으킨 드루킹 사건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17년 3월 관련 사건이 불거진 뒤 검·경이 수사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 허익범 특검이 이듬해 6월 출범한 뒤 2개월여 만에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벌였으나 2021년 7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7:34:32

• 

  尹 내란재판 선고 2월쯤…구속 연장 여부는 곧 '갈림길' 앞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중순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달 말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30여 차례 넘게 열린 공판을 거쳐 다음 달 5일과 7일, 9일까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 계획대로 절차를 거치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마의 구형을 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구형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2심 선고일까지 간격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감 상태에서 벗어난 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과 석방, 재구속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크게 충돌하며 대립한 바 있다. 다만 내란특검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 투입 등을 이유로 한 일반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구속 연장 심문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2025-12-15 16:35:28

• 

  당내 반발·중도 피로감에도…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 등 자신들이 추진한 3대 특검의 순차적인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비상계엄의 뿌리를 뽑고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특검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 통일교 사태에 따른 야권의 특검 공세 등으로 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도 읽히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동조 여부, 외환죄 수사와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3대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으로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 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권을 교체했고 특검 정국을 이어가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진정한 내란세력 심판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차 특검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수개월간 진행된 3대 특검에 따른 중도층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반감을 살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 목소리로 통일교 사태 특검을 요구 중인데 이는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만 도입할 경우 역풍이 일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1~24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때 2차 특검 법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당내 의원들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차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가야 할 것인가는 논의를 좀 거쳐야 한다"며 "수사 대상 범위, 일부를 경찰에 맡겨야 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5 16:04:20

• 

  조은석 내란특검 180일 일정 마무리…15일 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내란특검은 그간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계엄 모의 시기, 동기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였다. 다만 전 정부의 국무위원,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그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재판에 남겼다. 구속영장은 총 11건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발부됐다. 그간 내란특검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내란진상 규명에 열을 올렸다. 출범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특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앞당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되지 않자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한 점도 눈에 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다만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일부 국무위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조은석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하며 성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2025-12-14 17:51:52

• 

  통일교 사태 일파만파…野 "與 봐주기·특검해야" 與 "물타기"

  '여야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통일교 사태가 연말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노골적인 여권 봐주기를 했다며 '통일교 특검' 도입과 함께 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교 사태의 파장과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교유착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그간 야당엔 가혹했으나 여권엔 관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민중기 특검 해체와 함께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 앞에 여권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을 염두에 두며 종교 단체 해산까지 거론해 온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 소극적 경찰 수사 등으로 사태가 흐를 경우 거센 역풍이 일 수도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선을 그으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당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2025-12-14 16:18:51

• 

  살얼음판 걷는 '통일교 사태'…野 파상공세에 與 선긋기

  여의도 정가가 여야 정치권을 향한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통일교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권은 경찰 수사, 추가 폭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위기 앞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앞세워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절대적 의석수 부족에도 국민 여론을 끌어내 반격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여야 정치권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로 시작된 통일교 사태가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조기에 사퇴시키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사태의 파장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정교유착을 거세게 비판했고, 종교 단체 해산까지 거론해 온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 등 변수가 돌출할 경우 국정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구속 등으로 정교유착 정당이란 비판에 시달렸으나 대반격의 전기를 마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통일교 사태가 앞으로 정국의 태풍으로 커질지에는 의문의 꼬리표도 달린다.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으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근 말을 바꾸거나 추가 폭로에 소극적인 탓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권이 수용할리도 만무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특검 도입 요청을 일축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 도입 없이 여권 영향력 아래 놓인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연계 등 야권 연대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에 성공해야 특검 도입 등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양당은 지방선거 선거연대에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특검법 공동 발의 추진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

  2025-12-14 15:34:51

• 

  민주당 덮친 '통일교 사태' 파장 '일파만파'…전재수 사퇴

  야당을 향한 내란공세와 사법개편 입법 드라이브, 추가 특별검사 도입 등으로 연말 정국을 끌어가려는 여권에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여권 인사들 이름이 다수 돌출하자 그간 국민의힘을 향했던 정교유착 공세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를 즉각 수용하는 등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간 야당을 향했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여권을 겨냥한 칼날로 부상해 정가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 언론보도 등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여럿이다.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락해 새 정부 첫 내각 낙마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른 인사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을 향한 공세에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은 사태 수습에 안간힘이다. 앞서 종교 단체 해산을 거론하는 등 정교유착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수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칫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가 그간 야당을 향했던 공세의 수위와 온도차를 보일 경우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향후 벌어질 파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연말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 구상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장관 사퇴는 그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한 뒤 부산시장에 도전해 국민의힘 단체장 자리를 빼앗겠다는 구상이 흐트러졌다. 내란공세, 사법개편, 추가 특검 등을 고리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히려 야권으로부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날 결심 공판에서 침묵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추가로 여권 인사 이름을 거명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은 그간 정교유착을 고리로 당사 압수수색, 현역의원 구속 등 야당을 압박해 왔다. 이제는 그와 동일한 잣대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2025-12-11 18:10:50

• 

  이철우 도지사 '3선 도전' 공식화…경북 정치권 '술렁'

  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하던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역이 버틴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 이철우 도지사와 원외 인사들 간의 싸움이 될지 향후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몸 바친 것 끝까지 몸 바치고 가겠다"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 국가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내년 경북도지사 경쟁은 현역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후보들 간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역이 버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이 벌어질 경우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등 측면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통념이다. 이 때문에 도전자들의 마음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 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에 대비해 그간 표밭을 일궈온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특히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해 온 만큼 이날 날아든 소식은 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에선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언제든 이 도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중 포기 없이 현역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나올지, 이 도지사의 출마로 대부분 뜻을 접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자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 도지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지선이 6개월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입장이 나온 터라 후보군 난립을 막는 '교통정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12-11 17:12:59

• 

  野, '통일교 의혹' 고리로 여권 압박 수위 최고조로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여 공세의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주 압수수색을, 다음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진술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2025-12-11 15:32:48

•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25-12-10 18:02:03

•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여권 압박 수위 높여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고 항소포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항소 포기를 넘어 국조 포기까지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 측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정작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직격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라'는 게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의원 자리마다 붙여 여당을 압박했다. 김은혜 의원은 같은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도 대표발의하며 "단돈 1원까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통해 불법 조성된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사법개편 입법 드라이브 속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대여 압박 카드가 잦아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석연찮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야당이 이런 여론을 지속적으로 담아내 울림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12-10 16:06:27

• 

  與 사법개편 속도조절?…내란재판부는 연내·법왜곡죄는 내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2025-12-10 15: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