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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노" 표현 두고 조국 vs 야권 인사들 SNS 공방

  경남 거제 출신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이 SNS 상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며 "경남 거제 출신의 어린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SNS에 "일상에서 쓰는 감탄형·혼잣말 문맥의 방언마저 기계적 일베 표현으로 낙인찍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며 "이것이 과연 공당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가 할 짓이냐"고 비판했다.

  2026-07-05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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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판·토론 약화와 함께 자기 검열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요건 신설 및 불법정보 범위 확대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 온라인 공간 신뢰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SNS에 글 쓰기 두렵다'는 등 걱정 어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의 글이 공유되는가 하면, 법안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의견도 잇따른다. 지난 5월 26일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운 14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책임을 지워 선제 삭제, 게시글 차단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아가 위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최수영 위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 시행령 처리를 다루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의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7-05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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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개정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비판 ↑…주진우, "헌법 소송"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 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 토론까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이 겨누는 칼날은 결국 국민 말과 글,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로 감시하고 옥죄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이 자의적 잣대로 불온한 표현을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는 끔찍한 감시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헌법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05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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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與 전당대회용"

  '호남 편중 반도체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야권은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탈(脫)탈원전, 주52시간제 완화 등 여권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지원 움직임은 '말 바꾸기' 비판도 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비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항변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야권의 비판 빌미로 더 활용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논평을 통해 "지선 전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테니 선거가 끝나자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호남 표심을 자극해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켜 보겠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하루가 지난 이날 김민석 전 총리의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 장소가 광주로 거론되자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미래전략사업이 대통령 최 측근 당 대표 출마 무대로 활용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국민은 국가 프로젝트가 특정 정당 당권 경쟁 무대로 활용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력, 용수, 인력 등 반도체 투자 실현 방안을 두고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원전 추가 신설을 검토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서다. 용수 문제 역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물의 양 확보를 위해 댐, 보 확충 등이 수자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검토설까지 들리고 있다. 탈원전, 4대강 사업 및 신규 댐 건설 중단,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그간 여권 측에서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추진해 온 대표 정책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어젠다가 나오고 있다"며 "참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업 투자 의지를 음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2026-07-05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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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공 경산센터 정식 개소…조지연, "예산 확보 최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본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정식 개소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소진공 경산센터는 3만7천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한다. 그간 경산시는 경북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를 보유했지만 관할센터가 경주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했다. 경주센터까지 왕복 약 120㎞를 오가야 하는 만큼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고 신속 지원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경산센터 설치를 추진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지난해 7월 소진공 경산사무소가 임시 개소했고 올해 예산 4억3천400만원도 확보해 센터 정식 개소를 끌어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05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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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의 버티기…"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협조 못한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院)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거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의 경우 야당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11개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며 민주당의 법사위 양보 없이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의총 참석 의원 80여 명 대다수가 "야당의 투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들이 회의를 여는 등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없는 파행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들어간 '지라시'가 돈 것과 관련, 김 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당을 서로 이간시키기 위한 술수"라며 "민주당과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다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TK 정가 관계자는"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무 소득도 없이 여당에 협조할 순 없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며 "김정재, 이만희 등 지역 3선 의원 중 누가 어느 상임위원장으로 갈지 관심인데 빨리 결론이 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6-07-02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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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태 한 달] 견제받지 않는 조직, 허수아비 위원장…무책임·무능 '부메랑'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는 견제받지 않은 채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한계가 노출된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선관위원 상임화, 감사원 감사 법제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해 다시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일로 한 달째를 맞는 이번 선관위 사태의 첫 번째 도화선은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제에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실질 업무는 사무총장이 하고 위원장은 사후 보고를 받다보니 부실한 일 처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은 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됐다. 다른 위원들도 1명만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어서 사무처 보고가 없으면 위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식으로 운영됐다. 지방 선관위 역시 위원장을 관례상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겸임하며 비상임으로 일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미흡한 업무 파악, 위기 대처 능력 상실 등 한계가 노출됐다. 서울시·송파구선관위가 지선 당일 투표용지 부족 우려 목소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이 같은 한계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중립성, 헌법상 독립기관을 무기로 견제받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핵심 업무의 허점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특혜 채용 논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선거 시 휴직자 증가, '소쿠리 선거' 사태 등 갖은 문제에도 제대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았고, 조직 쇄신의 기회를 상실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더라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쳤고, 선거사무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지 못해 '그들만의 세계'만 강화됐고, 결국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부정선거 의혹까지 낳으며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던 선관위가 직무감찰 사각지대에서 곪아가다 조직 존폐 위기를 자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일선 현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인원을 동원해 사실상 '위탁선거'를 치러온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소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그마저도 선거철마다 휴가자가 늘어나는 등 느슨한 조직 분위기가 선거사무의 부실을 낳았다. 임시로 동원된 지자체 공무원에게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위기 대처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선거관리에 독립성을 준 것인데 이를 오독해 감시·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최근 회의에서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조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6-07-02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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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27일 만에 열려…국조특위 현장 검증

  지난달 5일부터 27일간 봉쇄돼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문이 열렸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 협조로 개표소에 진입해 40분간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살펴보고 관계자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실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거나 수량 확인 등 실질적 검증까지 하진 않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 투표지 247만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밖으로 이동시켰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었다. 시위 현장에는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당시 혼자 끝까지 막았던 여성(이른바 올다르크)도 등장하기도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 부정선거론자들도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 명, 형사 300여 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천 명을 배치해 관리를 했다. 여야 위원들은 투표함 부실 관리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고 선관위 측에 관련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7-02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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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초기업 노조, "노·사·정 협의해 미래 대비해야"

  삼성전자의 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등 부문(DS)이 주축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전 지부가 1일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국가적 과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선 '천금매골'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핵심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망설임 없는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 부지 선정, 인·허가, 전력, 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그만큼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팹)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캠퍼스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발표한 투자 규모는 총 2천430조원이다.

  2026-07-01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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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 복귀하자마자 "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여권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은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맞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청년 삶 개선, 지역주도 성장 본격화 등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2026-07-01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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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편중 투자 파장] 李, 경기지사 때 "반도체 입지 경제 논리로"…지금 왜 말 바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편중 투자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적지는 경기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당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경기 용인 및 이천, 청주, 구미 등이 총력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비수도권 우대 등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개입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된 것이냐"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치 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7-01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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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력, 용수 등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 잇따른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정부 주장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맞느냐는 비판도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력 측면에서 충분한 재생에너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유리한 점 등이 강조되지만 한계 또한 만만치 않다는 반론이다.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를 보완하려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막대한 구축 비용 및 화재 위험, 산재한 재생에너지의 집적·출력제어의 어려움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공장의 하루 피해는 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를 주된 전력으로 쓸 경우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 불리하고, 구속력 없는 RE100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원전 등으로 돌아서며 '핵심 변수'가 아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호남권의 원전을 활용해야 하는데, 호남권의 한빛 원전 1호기는 이미 가동 중단됐고 2호기 역시 올해 9월 중단을 앞두고 있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여건이다. 용수 측면의 의문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을 흐르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면적은 수도권 한강유역, 영남권 낙동강과 비교해 절대 수량이 적은 데다 호남권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 물을 산업용수로 쓸 경우 극한 가뭄 시 농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다. 반도체 공장 4기에 하루 80만~120만톤(t)의 용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용수수요가 호남 전체 연간 공업용수 공급량보다 많고, 초순수 정제시설 건설에도 조 단위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추가 비용이 들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처럼 산적한 의문점 앞에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한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에 전기가 있는데 반도체 공장 설립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투자 결정이 과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었느냐는 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권에서는 '삼전닉스'의 호남권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됐고, 이는 결국 전당대회 호남 민심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가 배경으로 깔렸다고 분석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지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히고 기업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을 향한 멸시와 조롱, 냉소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2026-06-30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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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수용한 민주당 향해 국힘 "추천 권한 야당에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사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낸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참정권 회복 특검'은 국민이 맨 먼저 요구하고 국민이 싸워 얻어낸 '국민특검'"이라며 "정치권 이해득실은 감히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껍질만 특검인 '사기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림픽공원에서의 참정권 회복 집회도 어느덧 한 달이 돼 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 추진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 역시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특검을 수용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도 선관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특검 추천 권한을 어디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2026-06-30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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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소외 메가프로젝트] '호남행' 뒤통수 맞고 또 뒷북 "TK 정치권 면피용 사진만 찍나"

  삼성, SK가 호남권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하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K가 진보 정권 내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TK 지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29일 이재명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발표되자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TK 정치권을 향한 성토 발언이 잇따른다.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TK 국회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 "반도체 투자 결정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돼 왔던 까닭에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으나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정권 교체로 정부 측과 쉽게 교감이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업 측과의 스킨십을 통한 동향 파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전격적 투자 발표를 TK는 물론 야당 정치권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이 정도의 대형 투자 검토를 야권을 완전 '패싱'한 채 진행했다는 걸 비판할 수 있겠으나 야당 전체가 기업 등 여러 채널이 있을 텐데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도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TK 의원 등 야당이 6·3 지방선거를 끝낸 뒤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며 내홍을 겪은 것도 정부, 여당에 기회를 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발표 시점을 곱씹어보면 지선 후 지방정부 교체 시점, 국회의 전·후반기 전환기로 원구성이 안 된 시점 등 야당의 견제 움직임이 취약할 수 있는 시기를 골랐고 결국 적중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임위 배정도 안 된 상태가 아니냐"면서 "투자 발표설이 흘러나온 뒤 정부 측에 각종 자료 요구를 해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TK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고 있었고, 조직적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TK 정치권의 기자회견을 두고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기자회견만 한다' '모여서 면피용으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냐'는 날 선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장관을 찾아가든,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을 만나든, 면담을 요청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데 그런 전투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대응을 요청하든가, 당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이라도 요구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역 인사들이 공허한 말잔치만 반복하며 여권을 향해 욕만 할 뿐 뭘 해보지도 못한 채 거대 여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도둑이 곳간을 다 털어가서 남은 게 한 줌밖에 없더라도, 그 한 줌의 10분의 1토막이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9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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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당원정보 확보 시도'에 국힘, "중대 권력 남용"

  국민의힘이 경찰의 위법한 자당 당원정보 확보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법률 해석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힘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유에서다. 정당 일급비밀 격인 당원 정보는 정당법 등에 따라 법원이나 선관위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사기관도 영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경찰서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법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입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6-06-28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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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투자까지 좌우'…여권 독주에 국정 곳곳 '전쟁터'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대한민국 곳곳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나만 옳다'는 아집과 지지층을 향한 셈법, 힘의 논리 등을 앞세운 여권의 독주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여권의 아슬아슬 행보가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 내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국정 운영이 당내 주도권 경쟁의 도구로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대기업 투자 압박 논란은 정치권을 떠나 지역 정가, 경제계 등에 전방위적 파장을 낳고 있다.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SK 등 기업 투자 계획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신규 투자 입지로 정부 의지에 따라 호남권 등 특정 권역에 몰아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 탓이다. 국가핵심 전략사업의 투자 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두고 정·관계에서는 '관치경제의 부활'이라는 뒷말까지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서 이기려고 호남 표 구애를 위해 대기업 투자를 몰아주고 있다는 날 선 견제구도 날린다. 여권의 선 넘는 독주는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 정부 견제, 갈등 조정, 소수 의견 존중 등 정치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국회가 '정권의 거수기', 특정 지지층을 위한 민원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개정, 형사사법제도 대변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의제를 두고도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각계 지적에도 여권은 6·3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원포인트 개헌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부작용 최소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당 내 강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일방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2026-06-28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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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 "기업 자율로 투자하라"…TK 정치권 '단일대오' 반발

  정부 주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 투자 발표'가 기정사실화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인선·구자근 시·도당위원장, 지역 의원 등 TK 정치권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 존중을 촉구하고 TK 역시 반도체 투자 최적지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TK가 소외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각자 정부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바 있다. 추경호 당선인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가 전략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TK를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 지도를 그릴 수 없다"고 적었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같은 날 "기업 투자 입지까지 정치가 개입하는 모양새"라며 "경북은 풍부한 전력, 깨끗한 산업용수, 우수한 인재, 빠른 행정 등 조건을 갖췄다"고 글을 올렸다. 시·도당위원장 등 TK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명의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 논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성명도 냈다. 그럼에도 정부가 투자 발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비판 강도를 높이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적어도 공모 형식을 취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후유증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했다"며 "이 같은 '찍어내리기'는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6-06-28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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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닉스' 호남行…정부 주도 '투자 갈라치기'에 전국이 들끓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 주도의 지역편중 투자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권역만 우대해 '갈라치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투자를 정부가 좌우하는 건 부적절하다', '호남 표 구애를 위한 전당대회용이다', '죄 없는 기업까지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25일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삼전닉스'의 광주·전남 투자 방침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삼전닉스 회장들을 직접 불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라고 을러댄다. 반도체 줄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300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선언한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지령인가"라고 적었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이만희·권영진·김승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입지 조건 판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고 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회견 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TK 의원 일동 명의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강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 원주갑 지역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특정 지역 클러스터 투자를 앞세우면 강원 반도체 산업 기반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 지역구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용인 몰빵'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파격적 유치 방안을 내놓으며 구애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용지를 평당 1천원에 공급하겠다는 지원안을 내놨다. 이처럼 극심한 지역 갈등, 국론 분열이 우려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 분산 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는 호남에, 타 지역엔 다른 산업을 배치하는 식의 그림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6-06-25 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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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재배 필요한 작목 키우는 귀농인 정착 돕자…임종득, 법안 발의

  심은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25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익 발생 전까지 공백 기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귀농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러한 내용이 없어 장기생육형 작물을 선택한 귀농업인들이 초기 운영 자금 부족, 생활비 부담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기생육형 작물은 농촌의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귀농 초기 수익 공백이 길어 청년층, 도시민 귀농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귀농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과수, 유실수처럼 장기간 재배가 필요한 작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귀농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 인구 유입,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6-25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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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닉스' 대규모 투자 호남行…국가 전략사업까지도 '정치적 셈법'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 등 특정 권역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구체화되면서 경제계와 정치권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전략사업의 신규 투자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편중돼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입지가 나쁘지 않은 지역들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제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에서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두 기업의 투자 후보지로는 호남·충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남 장성, 광주 첨단3지구 등 전남·광주 지역이 정부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 기업은 해당 지역에 반도체 생산 공장(전공정)과 패키징 공장(후공정) 등 설비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투자 규모는 300조원을 웃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경제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거세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신규 투자가 여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호남 구애용 표 계산'에 동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달 1일 전남·광주 지역의 통합광역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선물'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더해진다. 충분한 산업 기반을 갖춰 반도체 투자 유치 최적지로 꼽혀온 TK와 야당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TK는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기반,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체계, 대규모 부지와 전력 여건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후보지"라면서 "TK가 반도체 설비 투자 논의의 장에서 배제됐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홀대"라고 적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기업 투자가 정치권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퍼주기"라며 "이재명표 균형발전은 호남만을 위해 다른 지방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었나"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업 경영 판단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기업 팔목 비틀기"라고 비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기업이 정해야 한다"고 했다. TK 경제계 관계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특정 권역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새로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된 지역들이 각자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4 18: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