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송언석, "연간 가용 자산 100억 달러도 안 되는데…200억 달러 어떻게 조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1천500억 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천500억 달러로 합의했다. 이 중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버려라.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2025-11-06 16:14:56

•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도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관리나 보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맥락이다. 그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한 공방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세종보 철거를 외치는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 없이 보 개방·철거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며 대립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일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보 개방·철거를 전제로 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내년도 편성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11-05 17:08:25

• 

  한수원, "신규 원전 유치 공모 위한 사전 준비업무 진행 중"

  국내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전 준비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이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관련 용역도 20억원 넘는 비용을 투입해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예상했던 유치공모 공고가 아직 나지 않는 등 새 정부 들어 신규원전 건설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 측은 지난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따른 신규원전 부지선정 절차 알림을 공고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성검토용역(12억원) ▷기초조사 용역(9억원)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자체 자율유치 신청 접수 이후 시행,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현재 신규원전 부지 유치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업무(부지선정평가위원회 운영, 관심 지역 동향 파악 등)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신규원전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수원 측은 유치의향서를 제출받은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전 육성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신규원전 추진 방침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한수원이 김 의원 측 답변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신규원전 건설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이후 부지선정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신규원전 추진 절차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절차 중단을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규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규정에 따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기후부 산하 공기업이다. 다만 한수원이 실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 새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수원 측은 부지선정위 관련 사항에 대한 김 의원 측 답변 요청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양해를 요청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김성환 장관을 향해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맥락인 셈이다. 김 장관은 신규원전 추진과 관련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25-11-04 16:53:52

• 

  李정부 첫 예산안 728조, 국회 심사 돌입…"재정건전성 지켜야" 지적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사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대 증가한 규모다. 건전 재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 시절 증가율이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확장 재정에 힘을 둔 이재명 정부 예산안인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사상 첫 5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29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두고 야당은 선심성 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로 내각 붕괴 등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 확충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작업을 벌인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2025-11-03 17:51:36

• 

  野 예산안 심사 벼르고 있지만…여권 드라이브 막을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호재를 업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서다.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기치로 야당이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예산 삭감을 외치기도 여의치 않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각종 추진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예산, 대폭 인상된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삭감 없이 처리되는 게 우선 관건이다.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 등도 여당의 과제로 꼽힌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PEC의 역대급 성과가 반드시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빚을 내 만들어낸 국비라는 기조하에 선심성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사업들을 겨냥해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비쿠폰처럼 경제적 효과가 미입증 됐음에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청년, 2030세대가 간절히 바라는 정책들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예산 협의에서 야당의 협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고민거리다. '대과' 없이 APEC 행사가 치러진 데다 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성마저 잦아들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거대여당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정부와 협의해 증액 예산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아니냐. 야당의 처지가 참 곤궁하다"면서 "지선을 앞두고 야당 입장에선 각종 민원성 예산 증액도 절실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적당히 협의하는 선에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야당이 크게 반발할 경우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여당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면 마냥 '보이콧'을 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5-11-03 16:28:21

• 

  핵잠수함 'OK' 끌어낸 李, 농축·재처리 숙원 푸는 첫발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30여년 묵은 안보 과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 이후 정부들도 추진해 왔으나 미국 국방부의 반대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승인이 필요한 핵연료 공급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혀왔는데,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2030년 보유 전망) 등에 이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게 유력해졌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고 ▷대형 잠수함 설계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로 개발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또 다른 숙원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핵무기 활용이 아닌 산업·환경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설득해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1988년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에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20% 이상 농축도 가능하다. 핵잠수함 승인 등 미국의 이 같은 흐름은 핵 확산 방지라는 대전제 속에서도 각종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키우는 게 자국에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5-11-02 16:42:01

• 

  정희용, "북극해운정보센터 포항 설치·울릉도 고립 안 되게 챙겨야"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가칭 '북극해운정보센터'를 경북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 달 약 2주간 내륙과 연결되는 여객선의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울릉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제가 북극항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안에 데이터구축, 해외동향, 해빙현황, 항로 안전 제공 등을 위해 북극해운정보센터(북극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극센터 설치 검토를 하게 될 텐데 포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반영해 포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12월 2주간 울릉도 접근 선박에 아예 없게 된다. 울릉도 거주 주민이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관광객 분들도 접근할 수 없어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문제"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들이 섬 지역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울릉도도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전재수 장관은 "지방정부와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극센터와 관련해서 전 장관은 "내년 초 (북극항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참고해 의원님 말씀이 잘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2025-11-02 15:58:22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에 자유무역 담길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경주를 떠난 가운데 경주 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적 위상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2세션은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을 마무리 한 뒤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을 채택한다. 관심은 여기에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어떻게 담길지에 쏠린다.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위한 협의체 성격을 띠지지만 회원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 전쟁을 벌이며 자국 중심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결을 달리한다. 반면 트럼프가 떠난 APEC 정상회의 흐름 주도하고, 차기 회의 의장인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이와 배치된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했는데 시 주석이 이 구상을 다시 꺼내며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미·중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APEC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 자유무역을 향한 지지 문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국제무역을 읽을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APEC 의사결정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정상 선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이 도출됐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과 관련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담길지에는 말을 아꼈다.

  2025-10-31 17:08:14

• 

  안규백 장관 "TK신공항, (대통령실) 협의체에서 전향적 검토"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재정 지원 계획 확정,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이 언급한 협의체란 대통령실에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K2 공군 기지 이전을 골자로 한 TK 신공항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해당 협의체에서 도출될 결론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안 장관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 TF가 TK 신공항 사업도 챙기는 쪽으로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측의 입장 변화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감지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국가 주도 TF 구성,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등 요구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10-30 18:19:40

• 

  트럼프, "韓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국책사업으로 추진되나

  한국 역대 정부의 숙원으로 꼽혔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물길이 트이면서 우리 군 방어력 강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승인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최종 성사되면 한미동맹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동맹의 현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등 한국이 맡는 역할도 대폭 강화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5천t급 이상으로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조에는 10년 이상이 걸려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를 향해 한미조선협의체(SCG), 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유관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2025-10-30 17:41:35

• 

  "최민희를 어쩌나" 골치 아픈 민주당…야당은 뇌물로 경찰에 고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위원장 사퇴로 논란을 잠재우자니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그간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최 위원장에 대한 강성 당원 지지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30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뒤 상황을 살펴보자는 입장이나 당 주변에선 최 위원장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기류도 상존한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내놓은 해명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데다 야당 의원을 묶어 역공을 벌이는 등 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은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최 위원장 측이 모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의 비판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 또한 과방위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보도도 더해졌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도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식 민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강성 당원 등 당 내부에선 여전히 최 위원장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상당하고, 최 위원장이 물러설 경우 야당 공세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하는 등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 하자.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글을 적었고 2천500개가량의 '좋아요'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미디어국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5-10-30 17:05:32

• 

  [단독] 김위상, "탐방객 상위권 팔공산국립공원, 운영·관리인력은 적어"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이 전국 상위권의 탐방색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운영·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탐방객수는 215만9천129명으로 ▷북한산(557만2천836명) ▷한려해상(281만7천314명) ▷경주(279만113명) ▷지리산(241만2천817명) 등 국립공원에 이어 5위로 집계됐다. 하지만 운영·관리 인력은 57명으로 전국 국립공원 평균(83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팔공산과 비슷한 규모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무등산(194만7천973명, 102명) 국립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연간 투입 예산이 ▷2024년 125억1천600만원 ▷2025년 195억1천600만원 ▷내년도 예산안 160억3천700만원 등으로 공원별 평균(2024년 85억1천만원, 2025년 72억800만원, 2026년 51억2천500만원)을 상회했지만 올해 공원시설 구축사업(탐방로 등) 예산(96억4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김위상 의원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전국적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몰려드는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운영·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10-29 17:13:03

• 

  김승수, "역대 최고 성적에도 파리 패럴림픽 시청 사실상 불가"

  패럴림픽 등 장애인 체육 경기가 제대로 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얻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중계가 됐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정진완 회장이 "거의 되지 못하고 녹화 중계해서 저녁 시간대나 방송 편성이 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거의 중계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새벽 1시 등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중계가 됐다"고 거론했다. 실제 2024 파리패럴림픽 편성표를 살펴보면 새벽 1시~2시 20분, 오전 10시 45분~12시 등에 녹화 방송됐다. 금 6개, 은 10개, 동 14개로 총 30개 메달(22위)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지만 방송 중계시간은 올림픽 대비 5~7%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끝난 전국체전에 이어 치러질 장애인체전 중계도 같은 현실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지상파, 특히 KBS 같은 경우 공영방송인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고 거론했다. 그는 "2020 도쿄올림픽 당시 코로나19로 일반 관중 입장은 제한돼 있었지만 패럴림픽엔 학생들에게 입장을 시켜줬다"며 "이유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단순한 관람 이상의 여러 의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최소한 이런 부분(장애인 체육 등)에 대해 성의를 갖고 방송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완 회장 역시 김 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종목에 대해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에 의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익률과 비용 등을 따지며 공영방송,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향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국민적 관심 행사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경기가 포함되면 충분히 KBS에서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방통위 등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10-28 17:40:07

• 

  평행선 달리는 한미 관세 협상…양국 책임자 회담 직전 만날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관세 협상 정책 책임자들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돼 막판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표출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해 쟁점 정리보단 회담 후 발표할 내용에 대한 실무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정상회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러트닉 장관과 화상 회의를 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도 나서 대면 협의에 나서는 셈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증으로 채우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현금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서로 입장이 갈렸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은 절반 이상은 현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대면 협의에 나설 경우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미 간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했다. 이에 양국 정책 책임자들이 대면을 하더라도 극적 합의 도출을 위한 쟁점 정리보다 한미 정상회담 후 무엇을 발표할지를 두고 벌이는 실무적인 내용이 도마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24일 돌아온 바 있다.

  2025-10-28 16:30:46

• 

  "힘 실리는 TK 신공항 국가 주도 건설"…지역 정치권 목소리 커져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키우고 있다.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등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정부 부처도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8일 TK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TK 신공항과 관련된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등 자리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의원들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 도심의 K2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게 주된 내용인 만큼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처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TK 신공항 건설을 챙겨야 할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열린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라는 점에 공감하며 얼마나 지원할지 등 결단만 남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제는 정부 부처도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판단이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등 의원들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정부 부처를 향해 TK 신공항 관련 송곳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국가 주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키우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결국 광주, 수원 등 타 지역 군 공항 이전에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들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0-28 15:39:10

• 

  경주 APEC 개막…APEC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글로벌' 대구경북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최종고위관리회의 일정 등으로 본격 개막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안전한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날 경주에는 이번 주 6천 명이 넘는 전 세계 정·재계 리더, 언론인 등이 집결한다. 유례없는 위상의 국제적 행사, 글로벌 축제가 대구경북(TK)을 무대로 열리는 만큼 대구의 자동차부품, 포항의 철강·2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등 지역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첫날인 이날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27~28일)가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29~30일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31일~11월 1일 APEC 정상회의 등 행사 일정이 경주에서 이어진다. 관심은 각종 회의 결과 이른바 '경주 선언'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쏠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공동의 이해를 담은 선언문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행사의 성과 평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세계무역 질서가 혼란스러워 경제협의체에서 공동 선언문 도출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만큼 각국 간 대형 외교의 장도 펼쳐진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지만, 정상회의 자체보다 더 주목받는 건 미·중 정상회담이다. 관세 전쟁, 희토류 문제 등 치열한 미·중 경쟁 국면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무역, 경제, 안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일 끼친다. 전 세계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28~3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 첫날인 29일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져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APEC 주간은 한미·미중·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한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꼽힌다. 더욱이 두 정상의 국빈 방문이 서울에서 이뤄지지 않고 경주에서 이뤄지는 것은 향후에도 쉽게 볼 수 없는 초유의 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반도 최초의 통일을 이룬 통합의 땅, 천년 고도 경주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를 함께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5-10-27 17:56:10

• 

  [기고-권세호] 코레일,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달리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비전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세계적 외교 이벤트이다. 특히 이번 경주 회의는 포용적 성장과 번영, 인공지능(AI)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협력을 주요 어젠다로 다루며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에너지, 반도체 등 대구경북 신산업의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과 천년 고도 경주가 K-문화 외교의 중심 도시이자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구경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경주 APEC에는 회원국 정상, 대표단, 기업·언론인 등 약 1만5천 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기간교통망을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부산 APEC에서의 교통 수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APEC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코레일은 'APEC 준비 TF'를 운영해 철도 인프라 개선, 이용 편의 향상, 국제 홍보 및 안전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쾌적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X 차량의 화장실 리모델링, 외부 세척 및 수화물 공간을 확충했고, 경주역은 외관 도색·보수, 맞이방 개선, 진입로 정비 등으로 도시 관문에 걸맞은 품격을 더했다. 행사 기간에는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KTX가 경주역에 총 46회 추가 정차하며, 참가자 전용 좌석 예매를 위한 'APEC 전용 웹페이지'와 7개 언어로 확대된 다국어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서울역, 경주역 등에 외국어 통번역기를 추가 설치했고, 서울역에 외국인 전용 트래블센터를 신설했다. 안내 부스 설치 및 외국어 능통 승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안내 강화로 참가자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코레일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행사와 대구경북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울역 등 13개 주요 역의 광고 매체와 KTX 객실 영상을 통한 전국적 홍보, 특실용품과 레고 굿즈에 APEC 로고 적용 등으로 APEC 개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 인식 확산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레일은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차량, 선로, 승강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선제적 특별 점검과 합동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철도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테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주~부산 구간 KTX에는 안전전문인력이 탑승해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코레일 감사실도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이 지속적으로 현장 활동과 안전 소통을 이어가며 준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있다.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안전설비 및 시스템 감사, 주요 역과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코레일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신뢰를 철도로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이번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10-27 17:44:44

• 

  울릉주민 발길 끊기게 생겼는데…당국은 여전히 '해법 찾는 중'

  오는 12월 내륙과 울릉도를 잇는 항로가 2주가량 모두 끊길 위기에 처했으나 관계 당국은 여전히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도착 여객선(총 5척) 중 울릉썬플라워크루즈호(후포~울릉)는 휴항 중이다. 씨스타1호(묵호~울릉), 씨스타5호(강릉~울릉)는 11월 중 동절기 휴항에 돌입한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대체선인 썬라이즈호(포항~울릉)는 경영 악화 등으로 다음달 10일부터 휴항 예정이다.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뉴씨다오펄호(포항~울릉)는 12월 9일부터 2주간 선박 정비(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국내 섬 가운데 연간 방문객이 가장 많은 울릉도가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울릉도 등 지자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긴급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관계 당국은 여전히 대책을 확정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정 의원 측에 '썬라이즈호 재운항 또는 대체선 확보 요청', '뉴씨다오펄호 선박정비 일정 조정 또는 정비기간 중 대체선 투입 요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고보니 애초 운항 면허를 내줄 때 대체선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섬 고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 정비 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울릉군 한 주민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미리 교통정리를 했어야지 문제가 불거지니 그제야 대책을 찾겠다고 한다면 해수청 등 당국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25-10-27 16:59:06

• 

  K-콘텐츠 신속히 유통할 수 있는 길 열렸다…'영화·비디오물법 개정안' 통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K-콘텐츠가 현재보다 더 빨리 유통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다. 이미 등급분류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절차가 발목을 잡아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10-27 10:52:42

• 

  美中日과 연쇄회담 앞둔 李…'취임 후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외교무대 앞에 선다. 이번주 이어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정상과 잇따라 만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통상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한일 우호 관계 유지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이 절실하다. 26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출발을 알렸다.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행사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의 첫 조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우호 관계를 이어갈지 등 외교 방향을 점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APEC 기간 경주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긍정적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슈퍼위크의 가장 큰 관심은 29일 오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마주한 자리에서 양 정상이 그간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한미 관세협상, 안보 패키지 협상 등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기자들에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역시 회담 결과가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향후 대한민국과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친중국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외교전 결과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자칫 성과 없이 형식적 만남에 그치거나 돌발적 메시지, 일정 취소 등 변수를 만날 경우 외교, 위기관리 실패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경주 등 국내를 무대로 한 외교전에서 '빈손', '들러리' 외교란 성적표를 받는다면 가뜩이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면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통해 한중일 정상 간 해묵은 과제를 일거에 해결할 경우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2025-10-26 16: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