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권영진, 정치 생명 위기…'멱살잡이' 논란에 탈당론까지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정치 행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내 상임위원회 배정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을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지난 2021년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자진 탈당했던 사건이 회자되며 권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찾아갔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을 빚었다. 신체 접촉까지 간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이 쇄도했고 권 의원은 이튿날 동료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자리도 사퇴했다. 하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의 행동, 발언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쏟아지고 있고 당 윤리위에서 심사하는 수순도 예상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내일(27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이 평소 당내에서 쇄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멱살잡이 행위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는 형국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유영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썼다. 서면 사과문을 낸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권 의원이 추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처해야 한다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다.

  2026-07-26 17:18:22

• 

  [어긋난 TK 협력] 정치권, 신공항·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따로 따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신공항 문제 돌파구 찾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구상 등 현안을 두고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 정치권은 국가사업 전환에 방점을 둔 TK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경북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구조를 둔 채 대구시와 경북도 간 사업 공동시행 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구·경북 정치권이 따로따로 행사를 개최해 자칫 유치 과정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의원안 1건, 경북의원안 1건 등 총 2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구의원안은 지자체 중심 기부 대 양여인 TK 신공항 사업 방식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에는 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추경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대구 지역구 의원 11명이 모두 공동 발의로 동참했다. 추 시장 역시 TK 신공항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구 의원들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경북의원안은 사뭇 결이 다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표발의하고 경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해당 법안은 기부 대 양여 틀을 유지한 채 추후 발생할 재원 부족분을 정부가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재정 투입이란 목적은 같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북도지사를 대구시장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근거도 담았다. 국비 지원 전 초기 재원 마련에 대구시뿐 아니라 경북도가 동참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틀을 버리고 전면 국가사업 전환을 주장하는 대구의원안과 거리감이 적지 않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 군위군, 경북도 의성군 등 2개 광역단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TK 정치권은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도 대구경북 정치권이 개별적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경북 정치권은 지난 22일 이미 행사를 열었고, 대구 정치권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칫 2차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사전 교통정리에 실패한 채 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도, 지역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6-07-26 16:42:51

•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기로…尹, 27일 1심 선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낼지 여부의 첫 결정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내놔야 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검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지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이 약 1천19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론 확정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제 반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관위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는 사람이 86명에 달하고 금액만 23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납하지 않으면 업무 위탁을 받은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 재산(2024년 기준)은 토지 642억원, 건물 215억원, 비품 8억6천만원, 현금 및 예금 72억600만원, 그밖의 재산 260억8천9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6-07-26 15:31:53

•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 두고 여야 입장 갈려 '동상이몽'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난제를 넘었으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부실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야 앞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어 선관위 특검이 조기 출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상호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권을 골자로 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른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했다. 선관위 특검을 위한 첫 번째 난관인 '특검 추천권' 힘겨루기에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어서며 돌파구를 찾았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신속 수사가 어렵고 특검 역량도 분산돼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의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을 출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여러 차례 연장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선관위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친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 심사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의견 차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장 선관위 특검법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당 관심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앞에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이슈도 힘겨루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재검표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는 특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국조특위 활동을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07-26 14:54:11

• 

  원내지도부와 충돌한 권영진 의원 두고 TK 정가 들끓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두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당 원내지도부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등 논란을 일으키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른다. 재선 시장 경험을 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시·도 통합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했으나 후반기 국회 시작도 전에 당내 난맥상만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소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각을 세웠던 권 의원이 '희생 없이 이익만 챙기려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의원들은 이번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특정 위원회 쏠림을 배제하고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반기 때 일부 상임위에 다수 대구 의원이 배치되고,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에 지역 의원이 없어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구 의원 12명은 1명씩 고르게 상임위 배정이 됐고 행정안전위원회에만 권영진, 주호영 등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행안위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정책인 '5극3특', 시·도 행정통합 및 소멸위기 극복 등 현안 대응의 중요도가 높은 여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수조원 인센티브도 약속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까지 약속한 만큼 행안위는 'TK 패싱'을 막아내야 할 전진기지로 꼽힌다. 6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경우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행정통합을 외친 인물이며, 권 의원 역시 재선 대구시장을 지냈고, 과거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 권 의원이 행안위 간사를 맡고, 당내 최다선인 주 의원과 보조를 맞춰 TK가 여권으로부터 홀대받지 않도록 챙기라는 당내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전날 권 의원이 원내지도부를 찾아 상임위 배정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을 일으키자 이러한 의도 역시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권 의원은 행안위 간사도 맡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원칙 없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여러 의원들의 불만이 있어 항의하러 간 것이며 간사직을 내려놓은 건 전반기 때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으로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몸싸움까지 벌인 건 과했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평가다. TK 정가에서도 권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항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권 의원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생각만 옳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극한 대립만 있을 뿐"이라며 "나와 다른 생각이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경북 지역구(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 사태를 정조준했다. 정 사무총장은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요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 파장은 더 커질 조짐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윤리위원회의 권 의원 즉각 징계 심의 회부, 중징계 처벌, 대구시당위원장 등 모든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를 소집한 상태로, 후보는 권 의원이 유일했다. 이처럼 들끓는 여론 속에 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단체방에 사과의 글을 올리는 한편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과 글에서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며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 국민께도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의원들에게는 "이번 일을 돌아보며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른 의원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일단 운영위를 연기하고 지역 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모여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6-07-24 15:35:44

• 

  투표용지 부족→통계 조작으로…선관위 사태 '일파만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도 붕괴될 조짐이다. 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문제를 상부 보고, 결재 없이 실무자 선에서 임의로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안의 파장이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지선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려고 선거통계시스템을 임의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투표소 관리 담당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려고 통계 수치를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그간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투표소 관리 담당 사무원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집계해 전화로 읍·면·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읍·면·동위원회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숫자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 차감하는 방식을 썼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면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갔다는 얘기다. 관련 지침상 입력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투표소와 짬짜미해 오류를 은폐한 셈이다. 이는 투표율을 보고 투표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시간 투표율을 보고 각 정당들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해 지지층 결집 정도를 관측하는 만큼 투표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일부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합수본 수사는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간 관리 부실, 직무 태만 등에 초점이 가 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과실 수준을 넘어 의도적 범법 행위 여부로 확대돼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허황된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 조작 정황이 실제로 드러난 게 아니냐"면서 "추가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2026-07-23 18:07:23

• 

  김정재, 국토위원장 경선서 '고배'…전반기보다 쪼그라든 TK 국회 위상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의 국회 내 영향력, 당내 존재감이 22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대폭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다만 상임위별 의원 분포는 전반기보다 고르게 배정돼 폭넓은 현안 대응이 기대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장으로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이만희(영천청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유의동, 정보위원장으로 이양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출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49표)과 경쟁했으나 48표를 얻는데 그쳐 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은 추후 당내 절차,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내정됐으나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3선 중 위원장 미경험 6명, 1년만 했던 임이자 의원 등 7명이 국힘 몫 위원장 7개 자리를 나눠 갖기로 '짬짜미'를 했는데 4선 유의동 의원에게 한 자리를 뺏기자 유경험자 임 의원이 김 의원에게 양보한 셈 아니냐"면서 "유 의원을 배제한 채 3선끼리 스크럼을 짰다가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TK 의원이 당내 위원장 경선에서 수도권 의원에게 패한 것도 뼈아픈 결과다. 도로, 철도 등 SOC 현안을 챙기는 국토위원장 자리여서 아쉬움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TK 의원 존재감의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뒷말도 더해지고 있다. 의원들은 후반기에 야당 몫 국회직 8자리(부의장 1자리, 상임위원장 7자리) 중 위원장 2자리만 갖게 돼 전반기(부의장 1자리, 위원장 3자리 등 총 4자리)보다 위상이 절반 떨어졌다. 전반기 국회에선 TK 의원이 잇따라(추경호·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원내수석부대표로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만 이름을 올려 체면치레 중이다. 다만 상임위 배정에선 전반기보다 질적 향상을 이뤘다. 특정 상임위 쏠림이 심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TK 의원들이 17곳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원회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배치돼 빈틈없는 현안 대응을 예고했다. TK 의원 7명(▷법사 박형수 ▷교육 이인선 ▷국방 임종득 ▷행안 권영진 ▷산중 구자근 ▷기후 김형동 ▷운영 김승수)은 상임위별 야당 간사로 내정됐다.

  2026-07-23 16:38:51

• 

  野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관례대로 나눠먹기, 괜찮나?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교체기를 맞아 사전 교통정리로 경선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경쟁과 정당한 평가로 위원장들을 선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침체한 당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깜깜이'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의 시·도당들은 위원장 교체기를 맞아 후임 선출을 위한 절차 밟기에 한창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이달 말 선출을 마무리하고,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 22일 등록 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들 선출 절차가 당헌·당규상엔 공모로 돼 있지만 실제론 경쟁보단 형식적인 추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 민주주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도당위원장은 자격을 갖춘 대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가 한 명만 접수돼 약식의 운영위에서 사실상 추대된다. 해당 시·도당 지역구 의원들이 사전에 선수, 나이 등을 고려해 교통정리한 뒤 단독 후보가 공모 접수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서다. 자연히 이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기존 관행을 거부하며 후보 간 경선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김은혜 의원 추대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광한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등도 앞서 당내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도당위원장 선출 현실화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내놨다.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비슷한 여건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의원 간 공모와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로 3선 의원 등 중진 중심으로 사전 조율된다. 이에 반발한 의원이 있어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다수 의원들이 기존 관행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 반전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경쟁을 외치는 주자들도 물론 이면엔 정치적 셈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차지하고서라도, 현재의 위원장 선출 관행이 정당 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당원에게도 선택권을", "전문성 고려를"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한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사전 교통정리를 막고 경선 실질화를 위해 현재 대의원 중심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당 대표 전당대회처럼, 전당원 투표 선출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경우 시·도당별로 선거 비용이 상당할 수 있어 1년에 한 번씩 뽑기보다 2년 주기로, 당 대표 임기와 일치시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더해진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거론한 방안이기도 하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후보 범위를 특정 선수 의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있는데 후보군이 한정돼 있으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면서 "특정 선수 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정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나은지 당내에서 널리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도당위원장은 그 중요성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지방선거가 있을 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최소한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26-07-22 17:24:36

• 

  한발 물러선 여야, 선관위 특검·원구성 합의

  22대 후반기 국회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여야 합의 방식을 취해 물꼬가 트였다.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거부하던 민주당의 원(院) 구성안을 수용하며 화답했다. 장기화하던 국회 파행 사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원 구성 문제도 연쇄로 해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선관위 특검법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원 구성안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비록 법사위원장 양보는 얻어내지 못했으나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자리 7곳만 남긴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내에서 경제를, 민생을 챙겨야 하지 않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내 3선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상주문경) 등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 이양수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1년 맡은 뒤 농해수위원장 1년을,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포항북구)·송석준 의원이 각각 1년씩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이 명단이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2대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된다.

  2026-07-21 18:32:54

•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조국혁신당도 협조

  3대 특검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21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 연장 등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여권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뒤 논평에서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성향 정당들과 연합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된다. 이를 위해선 12명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비협조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거듭 협상한 끝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다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과 함께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7-21 16:29:20

• 

  與,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野 필버로 '맞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법안은 이튿날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및 안건 처리까지 특정 정당이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의 남발과 기한 연장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뒷말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특검 연장 및 수사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 8억900만원, 운영비 13억7천7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천700만원, 시설비 6천600만원 등 27억9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특검을 제외하고 기존 3대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쓰인 예산만 이미 220억원에 달한다.

  2026-07-20 17:15:33

• 

  이재명표 '기본소득' 농어촌 정조준…지자체 재원 부담 우려도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제 확대 조짐에 지자체들 사이에서 재정 부담,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선정 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郡) 가운데 경북 영양, 청송 등 전국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립된다면 (도시민들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시범'을 떼고 법적 근거를 갖추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는다. 현재도 시범사업에만 총 3천4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로만 확대해도 수조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도 문제다. 법률 제정안은 국비, 지방비 비율을 5대 5로 나눴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상 지자체들은 국비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수혜 대상이 농어촌 읍·면이어서 도농복합도시 읍·면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탓에 법안은 상임위 통과 당시 표결을 거쳤고 재적위원 12명 중 8명이 찬성했으나 반대 1명, 기권도 3명이 나왔다. 만장일치는커녕 이견이 적잖았다는 얘기다.

  2026-07-20 16:25:11

• 

  '재원 발목' TK신공항 돌파구 찾는다…지역 정치권 자구책 고심

  '삼전닉스' 투자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자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정치권도 바빠졌다.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TK신공항 건설지원 특별법 추가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TK신공항법은 2023년 홍준표안·추경호안·주호영안을 병합해 처음 제정됐다. 지방채 발행 특례 등 내용을 보완한 1차 개정안(주호영안)도 이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속도를 냈다. 하지만 총사업비 11조5천192억원(민간공항 제외)에 달하는 재원 확보 문제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재원을 마련해 신기지를 건설·기부한 뒤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개발해 이를 보전(기부 대 양여)해야 하는데,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융자(윤재옥안)나 국가사업 전환을 통한 국비 투입(주호영안) 등 근거를 담은 TK신공항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 발표로 재원 조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온도차가 크다. 그럼에도 자구책을 찾으려는 TK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대구시 혼자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경상북도가 함께 사업을 시행해 지방채 발행 부담 등을 나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해 왔다. 신기지 건설 비용보다 종전부지 개발 수익이 부족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자자체 부담을 덜고 민간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K신공항법 추가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공항 이전지를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같은 당 이달희 의원(비례)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 경북 정치권이 다양한 해법을 담은 개정안들을 내놓으면 그 중에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7-19 16:36:06

• 

  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6-07-19 14:18:08

• 

  국힘 시·도당위원장, 비당권파 장악할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교체 시기에 맞춰 비당권파 의원 다수가 차기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당권파 측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교체 현실화로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대의원 등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경북 등 국민의힘 시·도당은 속속 차기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교통정리를 마치고 있다. 시·도당들은 관례상 당협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차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합의·추대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경북에서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부산 이성권, 울산 서범수, 경남 박상웅, 경기 김은혜, 서울 조은희 의원 등이 시·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 당권파 인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교롭게 이들 중 상당수가 장 대표 사퇴를 압박해 온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이거나 당권파와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어서다. 이에 당권파 인사들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움직임을 향한 견제구를 잇따라 날리고 있다.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직접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가 현대 정치에 맞는 방향이냐"며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임기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 논의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6-07-16 16:12:55

•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낙점하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자 정밀 검토 없이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쌍둥이 사업'이라 불리며 보조를 맞췄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및 광주 군 공항 소산 계획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측은 충분한 사전 검토, 교감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군이 지난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광주 군 공항 소산 및 반도체 공장(팹) 조기 착공 구상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군 측이 광주 군 공항 공군부대 분산 배치에 따른 군사 작전성 등 안보 공백을 막을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미군 공여지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부지 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이전하려면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군 측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애초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접한 곳으로 옮기려던 탄약고 이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측은 "탄약고 이전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계획이 산업단지(반도체)로 변경될 경우 양여 재산 가치가 조 단위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구상했던 사업계획 전반을 손봐야 하는 데다 하락한 양여 재산 가치만큼 국비 지원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한 정부·여당의 '과속 드라이브'가 계속될 경우 수년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지연으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대구경북(TK) 지역민의 상태적 박탈감을 자극,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사업은 정권 관심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광주는 속도를 내고 대구는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TK 홀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26-07-15 18:29:23

• 

  [광주 軍공항 이전 파장] 국가 주도 800조 유치…TK신공항은 '표류 중'

  '삼전닉스 투자'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관심 뒷전으로 밀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안타까운 처지가 두드러진다. 이전지 지원, 후적지 투자, 절차 간소화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분위기여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시 건의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1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멈춰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 방안'을 묻는 강 의원 질의에 "현재 대구시가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정부 지원 방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여건 범위 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최대한 협조·지원토록 하겠다"고 더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으나 '소요 재원 확보 시'라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재원 확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진전된 게 없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원 확보의 주체는 대구시이고 국방부는 협조 및 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정부가 주도해 군 공항 부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 재원 문제를 해결한 광주의 사정과 선명히 대비된다.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난 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는 '최대 난관'으로 꼽히지만, 광주는 정부의 도움으로 단숨에 해결한 셈이어서다. 군 공항이 이전해 갈 무안군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정부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한 1조원 규모(대구는 3천억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약속받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 계획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시 이전지 선정 후 사업계획 승인에만 5년이 걸렸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조기 착공을 위한 이른바 '선양여'라는 절차 단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때 쌍둥이 사업으로 불렸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저만치 앞지를 조짐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전 영역에 정부의 대폭 지원이 쏟아져 '사실상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미뤄둔 TK와 온도차가 크다"고 했다.

  2026-07-15 17:23:15

•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 봉무공원에서 생수 무료 나눔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단장 최종학)은 최근 진병원(원장 박범진·박형진)과 함께 봉무공원에서 생수 무료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약 600명에게 생수를 제공해 무더운 여름날 건강과 안전을 지원했다. 박범진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종학 단장은 "돌봄봉사단은 지역 주민과 함께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진병원 후원이 있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가 남달랐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민 대구시의원, 박규탁·김상호 구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함께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

  2026-07-15 15:40:56

• 

  [속 타는 예타] 예타 결과 도대체 언제?…달빛철도 예타 면제 검토도 '오리무중'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5극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자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지방정부 현실이 더욱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각종 권한 지방이양 등이 활발히 논의됐으나 정권 교체 뒤 이러한 외침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 '규제'로 오랜 기간 거론돼 왔다. 실제 예타 조사 수행 과정에서 지침상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 그만큼 눈치 볼 필요 없는 정부의 입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 예타 수행기간 지침 형해화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발간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 100억5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것은 46억7천만원에 그쳤다. 44억5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8억8천500만원은 불용됐다. 국회예정처는 원인으로 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조사 수행기간이 지침상 상한인 24개월보다 지연되는 일이 잦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철도기본계획수립 대상인 8개 철도건설 사업 중 예타 면제를 신청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 중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없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16개월 소요)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최장 기한인 24개월 내에 예타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의 예타 조사 장기 수행 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타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평택~부발 단선전철 ▷삼척~강릉 고속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4건이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분과위, 재정사업평가위 등 행정 절차 소요로 예타 조사가 장기화된 사례다. 지역 관가에서는 정부의 SOC 예타 조사 지연이 만성적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 공무원은 "예타 조사 절차나 일정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달린 채 '깜깜이'로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기약 없이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TK 대형 SOC도 표류, 또 표류 대구경북(TK)이 추진 중인 주요 SOC 사업 중에서도 예타의 높은 문턱 탓에 장기간 지연·표류 중인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구 도심과 TK 신공항을 잇는 TK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24년 6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24개월을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13일에야 예타 조사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를 겨우 마쳤고 긍정적 결과가 날 경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언제 날지, 재정사업평가위가 언제 열릴지, 해당 회의 안건으로 TK 광역철도가 상정될지 등은 여전히 '깜깜이'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예타 조사 우회를 위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예타 면제 신청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영·호남 정치권이 뭉쳐 '달빛철도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십수 년째 '추진 중'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일명 영일만대교) 역시 예타 조사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택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6-07-14 18:46:59

• 

  지방은 속타는데 '예타' 희망고문…정부 느림보 타당성 조사 개선해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지방의 애타는 마음에도, 중앙 정부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기 일쑤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TK) 신공항을 잇는 TK 광역철도 역시 2년 넘게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적기 추진에 대한 지역민 요구가 적지 않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정부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이 지침상 원칙인 12개월(불가피한 경우 최대 24개월)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예타 절차가 완료된 철도건설 사업은 총 21개인데, 이 중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마무리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12개월 초과 24개월 이내에 마무리된 사업도 6건에 그쳤고,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이 24개월을 초과해 장기간 예타 조사 절차를 수행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45개월,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36개월이 걸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이 3년 이상 장기화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4개 사업은 SOC분과위, 재정사업평가위 등 행정 절차 소요에 시간이 걸려 예타 조사 기간이 24개월을 넘겼다. SOC 확충은 비수도권 지역민 대표 민원 중 하나지만 정부의 미흡한 사업계획,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기다. TK 광역철도 역시 2024년 6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24개월을 넘긴 지난 13일에야 종합평가가 진행됐다. 2019년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뒤 7년이 흐르도록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광속 추진 의지를 밝힌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적지 않다. 국회예정처는 "철도건설 사업 예타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예타 지연 요인을 줄이고, 정부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타 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6-07-14 17: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