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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사, 현역 vs 도전자 경쟁 예고…통합 찬반 평가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기존대로 치러질 경상북도지사 선거 구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현역' 이철우 도지사가 통합 불발 속에도 3연임에 성공할지, 이에 견제구를 날려온 도전자들이 '반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공천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재원·이강덕·최경환 등 주자 간 경쟁의 승리자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역 프리미엄과 재선 도정의 성과 등을 앞서워 이의근·김관용 전 도지사에 이은 '3선 도지사'의 반열에 오를 각오다. 건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도지사는 아직 행정통합 이슈가 진행 중인 만큼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예비후보 등록 등 본격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 4선(?) 최고위원이란 진기록을 갖고 있는 김재원 예비후보는 방송 출연 등으로 쌓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북 시·군 곳곳을 누비며 표밭을 갈고 있다. 3선 포항시장 출신의 이강덕 예비후보 역시 그간 포항, 경주, 경산 등 출신 도지사가 없었던 점을 앞세운 '동남권 대망론'을 바탕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4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거친 최경환 예비후보도 정치 경륜과 관록을 앞세워 '명예회복'을 노리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를 간 경쟁전은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TK행정통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행정통합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달리 3명의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한 통합, 졸속 통합 반대 등을 외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경북도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들의 통합 찬반 입장, 행보에 어떤 성적표를 매기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선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조, 부적격 기준, 가·감점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힌다. 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도지사 후보 신청 접수를 받는 가운데 추가 주자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구미갑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출마 의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송언석·임이자 등 경북 중진 의원의 출마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4일 중앙당 후보 면접을 마친 상태다.

  2026-03-04 1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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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위 본격 가동…특별법 12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익 차원에서 중대사인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해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조율 작업도 벌였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그간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다수 쟁점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심사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구경북(TK) 통합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특위 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등 전반 상황을 고려해 지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2026-03-04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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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선 레이스 본격화…5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국민의힘 지방선거 레이스가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당은 청년 공개 오디션 도입, 인재 영입 등으로 지선 공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을 겨냥한 용단을 요구하며 물갈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5일 지선 후보자 신청을 시작해 광역·기초단체장은 8일, 광역의원(비례포함)은 10일, 기초의원(비례포함)은 1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온 후보자들이 실제 당 공천을 받기 위한 본격 경쟁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후광 효과로 선전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정권 교체, 대통령탄핵 등 악재를 뚫고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현역 12명이 버틴 광역단체장의 경우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청년 공개오디션을 하기로 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권 등 3권역에서 오디션을 해 시·도별로 청년1명을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단체 등 출신의 인사 등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영입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이범석(27)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등 다양한 출신 청년들이 포함됐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의 용단을 요구한 당 공관위가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해소, 장동혁 대표를향한 투쟁 노선 변화 요구 등을 지선 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심사"라고 했다.

  2026-03-04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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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에 맞선 국힘, 존재감 어디로?…의원들 사이에선 무기력감만

  거대여당이 큰 출혈 없이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를 완료하는 등 국회 내 독주 행보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무기력감이 짙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도 국민 여론, 지지층 관심에서도 소외된 채 여당의 입법 시기만 하루 늦추는데 그치고 있어 이젠 '약발이 다 했다'는 자조까지 들린다. 보수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주변에서 확산하고 있는 무기력감으로 인해 과거 전투력을 잃고 '웰빙 정당'이라 비판받았던 시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나 의원 등 인사들이 현재와 같이 타성에 젖은 채로 '무늬만 야당'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법 3법이 여권에 의해 처리된 뒤 이날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세 과시나 응집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중앙당 당직자,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해 당원들까지 소집한 것은 아니었으나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 좌우가 비어 있는 모습을 연출한 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로 향하는 보도 행진 과정에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날아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대비해 '빈집을 내주고 빈집을 찾아갔다'는 뒷말도 들린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두고도 의원들의 열의가 예전만 못하다. 앞서 소속 의원, 장동혁 대표 등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하는 등 결기를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나 이젠 발언에 나선 의원만 텅 빈 본회의장에서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필버 정국 속에 몇몇 의원이 다수 단상에 오르는 등 횟수의 격차가 벌어지자 그간 필버에 나서지 않았던 의원들을 찾아 연사로 세우느라 진땀을 뺐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될 당시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점은 야당의 '웰빙 본색'이 다시 도진 상징적 장면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찬반 표의 격차가 한 자릿수였던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여 명만 더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가결될 수 있었던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소집해도 출석율이 저조해 애를 먹는다고 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면서 "지도부가 대여투쟁의 노선에 획기적 변화를 찾는 것과 함께 개별 의원들의 결기 회복도 절실하다"고 했다.

  2026-03-03 1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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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홍 확산일로…친한계 의원 향한 윤리위 제소도

  국민의힘이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을 둘러싼 깊은 내홍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 요청서까지 접수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張)' 행위가 아니냐고 정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은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은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피제소인으로 ▷김예지 ▷안상훈 ▷진종오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이 적시됐다. 이상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함께한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대구 민심을 듣는 것이 해당 행위라면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해당 행위' 발언을 꼬집으며 해장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구에 이어 오는 7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을 예정으로, 이곳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보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선과 재보궐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이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뭉친 조직이 아니냐. 뜻이 다르다면 당을 떠나면 된다"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당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3-03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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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전쟁통에도…입법폭주 與, 속수무책 野, 속타는 국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수위는 한가하기만 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정략적 이해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 이젠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쟁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동 전쟁 확산,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국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열린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도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에만 그쳤다. 필요시 국회 내 유관 상임위원회 등과의 합동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느슨한' 인식을 보인다. 여당 측은 이날 3월 임시국회 계획과 관련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등 구상을 밝히며 앞으로도 '독주'를 이어갈 채비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며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당에 비해 초라한 의석수를 보유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사법 3법을 규탄하며 국회를 비우고 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중동 사태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익과 유불리만 계산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엔 답답함만 가득하다. TK 한 주민은 "국민이 있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과 그들의 정치적 셈법만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면서 "무기력한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언제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개혁'만 반복해야 하나. 이래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2026-03-03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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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불씨 다시 살아날까?…3월 초 본회의에 실낱 희망

  난항을 거듭하며 꺼져가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가 3월 초·중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 시한(3일)까지 TK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곧이어 3월 임시국회가 시작(5일)되는 만큼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애초 정부·여당이 TK 통합에 의지가 없는 채로 야당 분열을 노렸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은 데다 쌓여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여야 정치권은 행정통합 이슈가 6·3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자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TK 의원, 시·도의회의 찬성 입장 정리에 이어 여당이 요구한 당론 채택까지 마무리하며 통합법 처리의 공을 민주당에 넘기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문제삼자 이를 철회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더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도의회를 넘어 기초의회, 지자체장 등 의견을 모아 당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대구경북에 이어 충남·대전 통합을 위해서도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가했다. 아울러 TK, 충남·대전 통합 무산이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장동혁 대표 등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TK통합법을 둘러싼 국면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러는 사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 전남·광주 외 다른 지역 행정통합 의사가 없는 채로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카드로 이를 활용, 시·도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TK를 정치적 심장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여권의 행정통합 이슈에 정밀히 대응하지 못해 지역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야 모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전략을 찾게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모든 결정의 핵심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TK통합법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시당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해 12일에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시킨 것은 TK 홀대이자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재논의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26-03-02 1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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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략적 셈법에 갇힌 'TK 통합'…불씨 꺼져간다

  대구경북(TK)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500만 시·도민의 '행정통합 염원'이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 셈법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분노'로 치닫고 있다. 결정의 키를 쥐고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던 정부·여당은 일부 지역 반대 여론을 꼬투리 삼아 추진이 어렵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TK 통합 이견을 뒤늦게 정리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벽 앞에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TK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일 여의도 정치권은 TK 행정통합 무산의 암운이 점점 더 짙어지자 서로를 향해 책임의 공을 넘기며 '핑퐁'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TK와 충남·대전은 반대 의견이 분출돼 전남·광주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북 8개 의회는 반대하고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다.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2월 임시국회는 3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5일부터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지만 여야가 대치를 끝내고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며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마지막 호소문을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6-03-02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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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장외 나서 대여투쟁 수위 ↑…대미투자특별법 전운도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가 반복된 데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되는 등 여건에서 야당이 장외로 나서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 분위기가 경색됨에 따라 대미 통상 문제 걸림돌 해결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뜻을 모은 장외투쟁과 관련, 그 방식을 도보 행진으로 구체화해 확정한 셈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의지를 강화하면서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맡고 있어서다. 여야가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여당의 국회 독주가 반복되는 여건에서 야당이 순순히 법안 심사에 협조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까지 일주일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3-02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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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국회 통과 끝내 불발되나…지역 정치권 뒤늦은 '원팀' 대응

  여야의 핑퐁게임 속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불발될 공산이 커지면서 TK 행정통합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백년대계가 달린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그대로 노출, 여당에 거부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권 압박에 나섰다.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 TK통합특별법이 계류된 채 표류해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 개최조차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인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TK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회 등도 여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23일 낸 성명에서 "졸속적인 TK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뒤늦게 지역 정치권이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1일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반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간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자체 반발'을 보류 명분으로 밝히면서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열고 법안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북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은 오히려 더 부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예천·영양·울진·봉화 기초의회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전남·광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 여론 역시 당초보다 급격하게 힘이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3-01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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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필버 철회에도 與, "TK통합법 처리 법사위 없다"

  국민의힘이 5박6일간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TK행정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경북 북부권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TK통합에 대한 지역 내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다고 책임을 미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TK통합법은 처리해줄 의지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발표를 하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이 추진하는 필버 탓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비판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TK 의원, 시·도의회 간 이견이 조율된 데다 필버까지 중단한 만큼 여당이 더는 TK통합법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TK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애초 계획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버 철회 입장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고 국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달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모두 일치된 의견을 여당이 요구하는 건 사실상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냐"면서 "2월 임시회 시한(3일)이 남았지만 통합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026-03-01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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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대계' TK행정통합, 여야 핑퐁게임 속 '표류'

  대구경북(TK) 백년대계를 바꿀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핑퐁게임 속에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법안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이 2월 임시회 시한(3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도 지역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TK통합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조율 작업을 거쳐 찬성 의견을 확인했고, 당 역시 의원총회 등을 거쳐 TK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부정 기류가 감지됐던 대구시의회까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 간 책임 미루기만 격화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 달라",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TK통합법 불발 책임을 야당에 미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TK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중단하는 등 여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버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이를 중단하고 시간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 등의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투표도 과반이 넘으면 가결인데 모든 기초의회 의견을 통일하라는 건 100%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추진하려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6-03-01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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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정치권, 행정통합 막판 총력전…이철우 "총리도 협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월 임시회 일정이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TK 지역구 의원, 시·도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일제히 여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TK에 지역구를 둔 대구경북 의원들은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권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 TK통합특별법이 계류된 채 표류해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 개최조차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인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인구감소와 산업 정체 돌파 등을 위한 초광역 통합을,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 정쟁 요소로 다루는 게 아니냐고 질타한 맥락이다. TK 의원들은 "TK 시도민 염원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는 즉시 개최돼야 한다"며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대구시의회 역시 그간 부정적 의견을 선회해 적극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같은달 23일 낸 성명에서 "졸속적인 TK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서 발표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전날 대구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TK행정통합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총리가 '이번에 안 하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구시의회의 찬성 성명을 설명하는 등 총리의 이해를 도왔고 김 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2026-03-01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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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통합법 발의 '지방자치 대도약'…광주전남·대전충남도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권역별 통합 근거가 담긴 법안 발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경북(TK)은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구미갑)은 오는 30일 TK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안과 접수 자리에는 같은 당 이인선 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도 함께한다. 이르면 같은 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TK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TK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각각 행정통합 근거가 담긴 법률을 발의해 국회 심사 작업에 본격 돌입하는 셈이다. 타 지역 동향 역시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당론으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발의될 것이라는 정가의 관측이다. 전날 열린 민주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론으로 통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의 경우 전날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을 내고 조건부 추진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면 이번 지선에서도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권역별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기 앞에 섰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전북·강원 등이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이것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번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통합된다면 이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광역행정통합은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라며 "견고한 중앙집권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9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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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본격화…경북도, 북부권 발전계획 박차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오는 30일 특별법 발의를 통해 신호탄을 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29일 지역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등 사전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 발의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330개 조문이 넘는 방대한 내용이 담긴 데다 북부권 의원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어 하루의 여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날 대구시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 우려로 반발하고 있는 북부권에 바이오·관광·에너지 등 3대 성장엔진 중심의 신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북부권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경북도의원 출신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이에 보조를 맞춰 TK행정통합특별법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율해 마련한 법률안을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한 뒤 이를 국회에 접수할 방침이다.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TK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 향후 국회 심사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 측은 이르면 30일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당론 제출에 이어 순차적으로 TK행정통합특별법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임미애안과 야당 구자근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2026-01-29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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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특별법, 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 노린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TK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구자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구미갑),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소속된 같은당 이달희 의원(비례)의 어깨가 무겁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뒤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우선 거친다. 이후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의결되면 법률안 공포 작업이 뒤따른다. 이 과정이 2월 중 마무리되면 정부의 행정통합 준비 작업이 이어지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출을 한다. 통합지자체 출범은 오늘 7월 1일 이뤄진다. 이 절차에서 중대 관문은 TK행정통합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꼽힌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TK행정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을 살펴본 뒤 정부 부처의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한다. 총 335개에 달하는 조문을 두고 소위 위원들이 심사하는 작업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2월 본회의 처리 여부가 갈리게 된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특별법이 함께 심사대에 오를 전망인 만큼 어느 하나가 먼저 가거나, TK행정통합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소속된 이달희 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북도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 의원은 TK행정통합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아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각오다.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전국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선 공론화, 준비 작업을 거쳤다"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행안위원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1-28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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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 도의회 문턱 넘어 국회로…'특별법' 이번주 제출 예정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견 청취 작업이 찬성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국회의 근거 법안 만들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 청취, 공동 발의 서명 등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도의원 중 4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명, 기권이 2명으로 나타나 TK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대 입장을 압도했다. 이로써 지난 2024년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통합에 대한 공식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TK행정통합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며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TK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합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느냐가 중요 절차로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협의,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TK행정통합특별법을 마련해 둔 상태다. 법안에는 경북 북부 등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특례가 담겼다. 법안은 TK 의원 간 협의 결과 상대적으로 반발이 큰 경북 지역에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어제(27일) 법안을 전달받았고 오늘(28일) 경북도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주 중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1-28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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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행정통합특별법, 28일 국회 제출될듯…대표발의자는 '조율 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이르면 28일 발의도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누가 대표발의 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원칙·방향 ▷정부 지원 방향·인센티브 ▷원활한 통합 추진·효과 극대화 등이 담긴 320여 개 조(條) 분량의 TK행정통합특별법안은 이날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청사 유지·활용,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강화 명시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300개가 넘는 특례도 담겼다. 대구시, 경북도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은 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에 긴 시일이 필요한 정부 입법이 아니라, 제출만으로 입안이 가능한 의원 입법을 거칠 예정이다. 통합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이번 지선에서 선출하기 위해선 2월 중으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입법 속도전이 필요한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관심은 자연스레 TK 의원 중 누가 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것인지에 쏠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22일,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각각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경북도, 지역 의원 간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큰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우선 대표발의 후보로 꼽힌다. 법안의 의미와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해 무게감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신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굵직한 TK 현안 법안의 경우도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당시는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이란 차이가 있다. 대여투쟁 등 제1야당 원내 수장으로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송 의원이 TK행정통합특별법까지 챙길 여력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안건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후 찬성표가 많으면 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누가 대표발의할지는 지역 의원님들이 잘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27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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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해야"…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소속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27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인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 업체의 사용자 인정 범위가 여러 단계 하청 업체 등으로 무한대 확장돼 각종 파업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7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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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이 파국으로…정치권 혼란만 키우고 막 내린 '이혜훈쇼'

  출발은 파격이었으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의 상징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자충수로 결론 나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몰락 앞에 야권 역시 그간 부실 검증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인 결론 앞에 이혜훈 전 의원의 무리한 사욕이 국정과 정치권에 혼란만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李 발탁, 취지는 좋았는데….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쌓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의도 정가는 곧장 들썩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스타일에 보수 정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위기감까지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는 등 격렬히 반응한 것은 이 대통령 노림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 야권 분열까지 낳는 1석2조의 묘수라는 반응도 있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인 만큼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푼의 국비가 아까운 야권 인사들도 마냥 욕하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수장에 야당 출신을 배치한 건 이런 양가적 상황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됐으면 아주 성공한 카드"라고 더했다. ◆쏟아지는 논란, 불충분했던 해명 하지만 이 대통령 인선에 대한 호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 첫날 이 전 의원의 과거 의원시절 보좌진 등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됐다. 친정 출신의 외도에 불편했던 야당은 즉각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이후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추가,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이 빗발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야당 요구 자료에 상당수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하며 반발 목소리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일단 본인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거듭 메시지를 내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파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자녀 위장미혼 및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사안이 결정타였다. 이 전 의원 해명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고 여권에서도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조성됐다. 이 전 의원 주변에서도 "갑질 논란 등 의혹은 소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등 사안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을 지명철회하며 이번 사태를 결자해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이 정부 내각 인사들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학습을 했다. 이 전 의원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그런 기류를 보였다. 결과적으론 악수가 됐다"며 "성실한 해명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했다. ◆청와대 인선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연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훈 사태는 여야 모두에 생채기를 남긴 채 승자 없는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 지명과 철회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수 진영은 3선 의원 당선을 포함해 5번 공천을 준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 선택 앞에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에 지장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상대 진영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숨긴 채 공개 하루 전까지 자당에서 정상 활동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탕평과 보수 갈라치기, 지선 국면 등 여러 효과를 노리며 깜짝 발탁을 하려다 보니 정작 검증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상대 진영 인사를 발탁한 것이니 자진사퇴를 위한 교감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선 스타일, 청와대 부실 검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1-26 17: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