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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미뤄진 17개 시·도 공약…일부 중복에 기대 혹은 우려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123개의 과제를 확정했으나 17개 광역 시·도 공약과 과제는 최종 공개되고 있지 않아 향후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추진과제가 중복되거나 광역단체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TK) 정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TK 정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관련된 추진과제가 지역 공약에 반영된 곳은 경북과 부산, 울산 3곳으로 전해진다. 경북의 경우 '포항이 북극항로 기항지가 되도록 항만 확충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부산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 육성'이, 울산은 '북극항로 시대 대비 울산항을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각각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TK 정가에서 추진 중인 '복수의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포항·부산·울산이 돼야 한다'는 복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TK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일만항 확충 유관 사업으로 영일만항 인입 철도 연장, 영일만 대교 건설 등을 세부 단위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타 지역과 선점 경쟁을 벌여야 할 수 있는 추진과제도 있어 자칫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TK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규 의대 설립의 경우 경북은 물론 인천, 전북,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 의대 1개를 신규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새 정부 임기 내 4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호남 지역에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K 정가 관계자는 "타 지역을 의식할 것 없이 우리 공약을 정부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공약,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2025-08-14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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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활성화 구상은 빠지고 文정부 '4대강 재자연화' 부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밑그림이 공개되자 대구경북(TK) 관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과제나 지역공약 등 구상에서 TK와 밀접한 원자력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 갈등을 야기했던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등장했다. 17개 광역 시·도별 공약과 추진 과제는 일부 언론에 공유되기도 했으나 공식 발표 자료에선 제외하고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업무의 난맥상도 노출됐다. 14일,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비전 등에선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산업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에너지 관련 구상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만 주요하게 다뤄질 뿐이고, 에너지고속도로 완성 등 전력 공급망과 관련한 내용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 원자력 업계 등에선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원전 육성 방안이 담기길 희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대형 원전과 SMR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흔적은 새 정부의 기후 정책에 4대강 재자연화가 명시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세력의 오랜 숙원인 4대강 보 개방·해체 정책이 국정과제로 부활했다. TK 지역 낙동강에는 다수의 4대강 보가 있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낙동강 수계 보를 개방해 모니터링을 하려다 주변 농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거센 지역 갈등을 낳은 바 있다. 이번에도 보 개방은 물론 해체 검토 등 재자연화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 TK 지역 주민, 정가의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K 정가 관계자는 "원전 관련 내용이 빠져 해상풍력, 태양광 등에 비해 뒷전이 될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빨아올리겠다는 게 아니냐? 경북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차등제 등 에너지 분권과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TK에선 갈등만 일으키고 얻은 게 없었다"면서 "다시 소모적 논란이 벌어질까 봐 우려가 된다"고 했다.

  2025-08-14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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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해 보건복지부 발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5천444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10만8천621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24만7천551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의 경우 최초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이 79세로(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2000년 63세에서 16세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의 7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5-08-14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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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학도병 단체 설립 근거 담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학도병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학생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학도병들의 규모는 2만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에서도 매년 8월 포항여중(현 포항여고) 전투를 비롯해 기계·안강, 형산강, 천마산 등 포항 각지에서 맞서 싸우다 순국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는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이 열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학도병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그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밑거름"이라며 "그들의 명예를 단순한 역사 속 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계승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여전히 엄중한 지금, 학도병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교훈을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힘"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학도병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하도록 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정신을 길이 남길 것"이라고 더했다.

  2025-08-14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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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김건희 특검팀이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서면서 여야가 뒤바뀐 현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논란의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밀어붙인 뒤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사태가 벌어지자 정권을 잃은 보수 진영의 군색한 처지 역시 두드러진다.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똘똘 뭉쳐야 하지만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잃은 당은 사분오열된 채 대여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 정부는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치인 다수를 포함했다. 역대 정부가 정권 초 첫 대통령 특사에선 정치인을 배제하며 국민 통합, 민생경제 살리기를 앞세웠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그만큼 중도·보수 진영 국민들과의 통합보단 범여권 내부의 결속, 지지자를 향한 사면권 활용에 거침이 없었다는 얘기다. 여권 측은 이번 사면이 그간 무리한 '정치' 검찰·사법부의 수사·재판의 결과로 받은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구 여권 탓으로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 정가는 초상집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내란·채 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권 인사를 향한 칼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된 것은 물론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임종득 의원 피의자 소환 등 야당 현역 의원을 향한 수사망도 좁히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까지 본격화할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물론 다수 야당 의원들이 특검 소환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여건에서 특검이 13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야당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뭉쳐 대여투쟁에 나서기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발생한 찬반, 반탄 분열 등 당내 갈등이 좀처럼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전한길 사태'까지 더해지며 당의 새 지도부를 뽑으려는 전당대회는 고성과 욕설로 얼룩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여당이 묻지마 사면을 하고 야권을 향해선 무차별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방향성 없이 표류하며 여권의 폐부를 찌르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당이 뭔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좀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2025-08-13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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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13일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보수 정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동반 구속 사태에 이어 잇따라 벌어진 상황 앞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마저 탄핵 찬반, 전한길 사태로 분열·파행하는 등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도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칼날이 당의 핵심까지 찌르고 들어오자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형국이다. 이날 오전 특검 팀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원 명부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환하는 것은 물론 당직자들도 당사로 불러 저항하는 등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섰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놓으란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만행"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에서 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동 연설에 나선 당권 주자들도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여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인권탄압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외쳤다. 전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등 3대 특검의 야당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다른 의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처럼 야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수 야당 신세에 지도부마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여건이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전당대회마저 탄핵 찬반, 전한길 사태로 분열·파행하고 있어 당의 혁신과 쇄신은커녕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의 칼날 앞에 당의 무기력만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8-13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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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사면'에 "법·질서 지키면 손해"…'건폭' 사면 논란도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논란의 정치인 외에도 소위 '건폭'(건설폭력) 노조원 다수가 사면·복권되면서 건설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 특별감면 대상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생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결정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 손해'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선 11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4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 노조원 175명이 포함됐다. 그간 노동계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으로 내몰린 건설노조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등 명분으로 요구한 사면 요청을 새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이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노조원들이 벌인 채용·장비 사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폭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대적인 검·경 수사, 합동 단속 등이 이뤄졌고 다수가 사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새 정부의 노조원 특사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 사면 등도 단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 행정제재를 감면해주고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대폭 감면했다. 위생·안전에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의 경미한 행정제재 감면 등도 포함해 총 행정제재 특별감면 인원은 83만여 명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약 324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등 정부의 결정으로 수혜를 보는 인원이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워낙 광범위해 그간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 받는다', '성실하게 빚 갚고 사는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기이한 세상' 등 비판 여론이 불거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2025-08-12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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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 생수 600명 무료 나눔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단장 최종학)은 최근 동구청 앞, 새마을오거리 일대에서 지역 사회의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마련한 생수를 지역민 600명에게 나눠줬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무료 생수 나눔 행사로 권기훈 대구시의원(동구3)도 함께 했다. 이번 생수 나눔은 속시원장내과 장용석 원장, 한백레이어 박재찬 대표, 사랑섬김재가복지센터 신은미 센터장, (효)건강복지용구 정해지 대표가 후원했다.

  2025-08-12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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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강행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 야당 전 의원, 대기업 출신 경제인 등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주주 기준 완화, 이춘석 의원 사태, 조국 특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하락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 행보를 보였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범여권 세력의 청구서를 조기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사 대상에 야당 정치인, 경제인 등을 포함해 진영별 균형을 맞췄으나 조국·윤미향 등 논란의 인물들이 다수 혜택을 받아 중도, 청년, 보수층 여론의 강한 역풍이 불가피해졌다. 11일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1천922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노조원 17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3천497명 등 총 83만6천687명에 이른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민생경제 관련 행정제재 감면조치 등 대상 외에 다수의 여야 정치인,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여권 정치인이 다수 사면됐다.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선 최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유죄가 선고된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어차피 겪을 일, 조기에 털어버리자'는 심경으로 첫 특사를 전격 단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사 대상이 된 여권 인사 대부분은 친문(친문재인)계로, 이들의 조기 대선 협조에 대한 빚을 일찍 청산한 셈이란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니면 특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는 곧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사면권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학계 한 교수는 "대통령 사면권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연례적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대거 풀어 주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면서 "유명무실한 사면심사위를 독립하고 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5-08-11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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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한 K-스틸법, "야당도 당론 채택해야"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대응 부담,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부닥친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여야 의원 100여 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론' 채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식 석상에서 K-스틸법의 당론 추진을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어 철강산업 소재 지역 정가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국내 제철소가 소재한 경북 포항 지역구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 충남 당진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야 의원 총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이상휘·어기구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며, 그간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특별법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K-스틸법이 마련되자 여당은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추진 의사를 내놓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K-스틸법의 본회의 처리는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최대 철강산업 중심지인 포항을 보유한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K-스틸법 공동 발의자가 106명에 달하지만 TK 의원들은 절반가량만 동참하는 등 관심도 저조하다. 포항 정가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포항 경제가 죽고, TK 경기도 침체하고 말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도 TK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야당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호소했다.

  2025-08-11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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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임 대통령제, '사면 남용' 책임 못 물어…헌법개정 논의 시급"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 잘못된 사법의 교정 등을 위해 활용돼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정 정치인에 특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형기를 절반도 마치지 않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논란의 정치인들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법치주의를 넘어 사회정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낳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적 절차를 마련하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기 1년 넘게 남았는데…조국 사면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로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조기에 결론을 낸 뒤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만큼 새 정부 첫 특사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올린 것이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광복절 특사 명단 속 정치인들은 그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인공들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었다.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법률 개정으로 견제 장치 마련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을 두고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법조계,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돼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동의'라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반사면 등은 1995년을 끝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특별사면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꾸준히 이뤄졌고 2000년대 이후로도 2001년, 2011년, 2018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실시됐다. 문제는 특별사면의 사유, 대상자 등에 유명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은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 정치인 사면의 오·남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도 이어지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기준을 하향시켰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권노갑 전 의원 사면,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사면 등은 사면권을 대통령 측근 봐주기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샀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사면, 박근혜 정부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해 대기업 총수 특혜란 꼬리표가 달렸다. 이는 정권의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대기업 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이 됐다. 국회에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특별사면 명단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사면심사위원회 소속과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 사면심사위 회의록 즉시 공개 등 내용이 담긴 사면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된 상태다. 이 외 ▷'형기의 2분의 1 이상 경과 전 사면될 수 없다'는 등 사면 기한 제한 ▷'특정인이 세 번 이상 사면 수혜를 입지 못한다' 등 횟수 제한 ▷대법원 등 사법부 의견 사전 청취 ▷범죄 피해자 등 관계인 의견 수렴 등 절차적 보완 방안도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된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는 "재선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 대통령은 단임제로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라는 통제 요소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을 경우 사면은 철회된다'라는 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5-08-10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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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특정인 면죄부' 견제 없는 사면권…무소불위 권력 지적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12일로 전망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임시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 상신될 명단은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된 바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등과 함께 각종 민생경제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사면부터 여론의 질타와 역풍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 카드를 이 대통령이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면심사위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가 수반의 사면권 행사가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산물로 오·남용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행위'란 방어막을 뛰어넘지 못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 정당의 이해에 치우친 사면권 행사는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상, 유형, 기간, 횟수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0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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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대표 돌아오나…새 정부 첫 사면 명단 포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확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이 대통령은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8개월가량 수형 생활을 해왔다. 이번 특사로 사면·복권될 경우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간 진보 정치권,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조 전 대표는 실제 사면·복권될 경우 조국혁신당 당 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함께 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역풍이 불 수도 있다.

  2025-08-07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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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탄 vs 반탄' 국힘 당 대표 4인 본선행…8일 대구서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후보 간 '2대 2'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중립 입장을 보였던 주진우 의원은 본선 진출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야당 대표 경쟁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마찬가지로 탄핵 찬반 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반탄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인 당내 구주류를 포함한 보수 단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강성 보수인 전한길 씨, 윤 전 대통령 지지층도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지지층과 절연을 촉구하고 당내 구주류 세력의 인적 쇄신을 외치고 있다. 이들 4인은 8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하고 22일 최종 결론을 낸다.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승부를 가리는 만큼 강성 보수 당심을 얻는 쪽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간 결선 투표도 한다. 이날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순) 후보가 선정됐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25-08-07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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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도평동 경로후원회, 중복 맞이 음식나눔 행사 개최

  대구 동구 도평동 경로후원회(회장 김남현)는 최근 중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식 나눔 행사'를 했다. 경로후원회는 경로당 7곳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 300명에게 치킨, 수박, 음료 등 간식을 전달했다. 김남현 회장은 "연일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고 올여름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후원회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영삼 도평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는 경로후원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도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역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했다.

  2025-08-06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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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제대로 됐나?…국회서 현안질의, 간담회 잇따라

  한미 간 타결된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에 기반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점, 우려 사항을 따지는 것은 물론 야당은 현장 방문,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협상 평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으며 평가 작업을 벌였다. 여당은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 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 절차 완화 우려,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미칠 파장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관세 위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오전에 관세 협상 15% 부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해진 자동차 산업 현장을 다녀왔다"며 "관세 인상 직격탄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발맞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방문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촉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공장 방문에 동행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관세 우위가 사라진 자동차 업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완성차 업계가 위기의 돌파구를 협력업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최대 집적지이며 경산은 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다"며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부품 산업 집적지인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물류비 절감, 가격 경쟁력 확보로 관세 압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8-06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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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한국 주식시장 정상화' 외쳤으나…여당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

  주가 조작범을 엄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던 새 정부의 노정(路程)이 여당 중진 의원발 돌발 사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의 순수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새 정부 들어 이뤄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분위기가 여권 내에 전반적인 기강해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4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살 행동을 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이춘석 의원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고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당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앞에선 민주와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선 편법, 잇속 챙기기가 만연한 위선, '내로남불'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 진보 진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내로남불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결국 윤석열 정부 탄생의 단초가 된 게 아니냐"면서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한 의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내각 인사들의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 결국 '집안 단속' 실패의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뭉개자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들도 일제히 인청을 무력화하지 않았나. 도덕성 검증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며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당당히 통화 사실을 공개하는 등 여당 내 도덕의식이 일반 상식과 괴리가 커 보인다"고 했다.

  2025-08-06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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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APEC 2025 KOREA 성공개최 예금'에 대구 의원 '1호' 가입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구 지역 의원 중 처음으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에 가입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내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예금에 가입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행보다. 윤 의원은 "이번 APEC 회의는 국가 정상 간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위상을 높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예금 가입이 작지만 의미 있는 참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성공적인 장상회의 개최를 위해 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당 상품은 농협중앙회와 경북도의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국민이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외교 행사에 대한 관심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농협은행은 예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최대 1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기부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인권 분야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8-06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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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위한 예금 가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APEC 2025 KO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에 가입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농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첫 번째 가입 사례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월 농협중앙회와 경북도가 체결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관련 예금을 출시했다. 예금 가입으로 조성된 수익 중 최대 1억원을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 정희용 의원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확산과 APEC 이후 K-컬쳐와 연계한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고령·성주·칠곡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과 관광 활성화 등 '포스트 APEC' 대책을 위한 의견도 나눴다.

  2025-08-06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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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가까이 제자리 지방교부세 비율, 이번엔 오르나?

  20년 가까이 고정된 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새 정부에서 증가될 수 있을지 이목지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검토 중인 국정기획위 역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교부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5일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전날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특히 주요 방안 중 하나로 2006년 이후 내국세 총액 대비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하는 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을 막론하고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공약 이행 방법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꼽으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 "2~3%p(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최근 박수현 국정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찾아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에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 근거가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영진 의원안은 현행 19.24%를 20.24%로 1%p 인상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안은 현행보다 5%p 인상한 24.24%로 바꾸는 근거를 담았다. 이처럼 각계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만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인상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영진·조인철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최근 국세수입 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우며 2023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1%에서 25.3%로 인상, 지방재정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08-05 16: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