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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광주 군용기 이착륙하는데 160m 타워크레인 반도체 공장 건설, 괜찮나?"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조성할 호남 반도체 팹(공장)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용기 운용과 관련한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탄약고 예정부지부터 부지조성을 시작하고 기업이 원하면 반도체 팹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 측은 선착공 대상인 탄약고 예정부지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500m가량밖에 이격되지 않아 45m 이상 건축물 등 설치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반도체 팹 최대 높이가 150m 정도여서 조기 착공 시 160m 정도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이전 배치가 마무리되기 전 선착공할 경우 군용기 이·착륙시 공사용 타워크레인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고도제한이 45m인 곳에 160m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그 옆에서 군용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안전성 검토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6-09-21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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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국감' 맹탕 되나?…與, 주요 증인 체택 거부 논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커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삼전닉스 800조원 투자' 결정이 이뤄진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해 국감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호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의 결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 산중위 관계자는 "해당 투자를 결정한 기업 총수들이 국회가 여는 국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힌다면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것 아니냐"면서 "여당 스스로 기업이 자율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채택을 거부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가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거론하며 '여당의 묻지마식 비호' 행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엄밀한 검증과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큰 사고를 조기에 막는 길이라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추후를 기약하게 됐다.

  2026-09-2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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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재제청 사태 헌재로…이재명-조희대, 어색한 조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사태가 21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가졌고, 김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의지를 드러내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판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헌재가 해당 사안을 심리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토 여론이 들끓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등으로 시름하는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재제청 논란 또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으나, 유의미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김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했고,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등이 함께 차담을 가졌다. 이들은 주로 취임 축하 덕담과 함께 법관 업무 여건 등 법원 현장을 둘러싼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어 이날 차담이 화기애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인 김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의 뜻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해석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대법관으로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6-09-21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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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훈식 사의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김현지도 국감 나와야" 집중포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당에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 등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및 내각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다 실패했고, 김용범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걸로 안 되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 안 되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면서 "내일은 또 무엇으로 꼬리 자리기를 하시겠느냐"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칼날은 여권의 실세 그룹으로 꼽히는 '경기-성남 라인'으로 향했다. 장 대표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며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김현지 제1부속실장) 누나'가 더 센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 역시 "강 실장 사퇴는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처신"이라며 "성남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이라며 "성남라인 김현지 실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작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상왕'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이는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2026-09-21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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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 350명에 콩나물 나눔 봉사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단장 최종학)은 지난 18일 불로동, 도평동 홀몸노인, 취약계층 등 350명에게 콩나물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영양 관리에 고충이 있는 이웃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민 대구시의원(동구3), 박규탁 대구 동구의원, 장경애 이본유치원장, 정인약국, 김종근 불로연합의원 원장, 박재찬 한백레이어시스템 대표 등이 후원으로 동참했다. 최종학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힘과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과 섬김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했다.

  2026-09-21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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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경북경찰청 내달 20일 국감…TK 기관 피감 일정 윤곽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대구경북(TK) 소재 기관들의 피감 일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0일 경상북도,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감사반장을 맡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 여야 위원 10명이 감사에 나선다. 경북도 감사에선 TK 신공항 지연, 행정통합 추진 과정 논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공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채상병 사건 무마 의혹, 경산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부실 대응 등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TK 소재 기관들의 국감 일정도 확정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달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5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국립대구과학관은 2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다음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이 예정됐다. 국방위 소관으로는 내달 8일 육군제2작전사령부, 19일 육군3사관학교 등이 감사를 받는다.

  2026-09-20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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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협의체 구성" TK 정치권 외침에도 귀 닫은 정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TF) 구성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표류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 부산시, 건설공단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대통령 직속 TF(6자 협의체)가 가동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되며 정권 차원의 사업 추진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TK 신공항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재정당국을 포함한 범정부 TF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TF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정책위의장(상주문경)도 지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TF 구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올해 3월 내놓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국토부 소관)에서 '대통령실에 TF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 내 TK신공항추진단장도 수개월째 공석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진정 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TK신공항 TF 구성 등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2026-09-20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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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된 인사'의 끝] 2기 내각 6명 중 2명 '자진 사퇴'…靑 인사 시스템 총체적 난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대통령 뜻에 의존하거나, 일부 인사의 정실 검토로 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이진숙 ▷여성가족부 강선우 ▷기획예산처 이혜훈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법무부 김승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2기 내각에선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지금껏 2명이 자진 사퇴해 청와대 인사 실패에 따른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선 난맥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며 보완에 나섰으나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의 수렁에 빠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내 분야별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사수석실의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조언 등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가볍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특혜 및 불공정 논란 등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인선이 단계별 기능의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하향식 낙점, 소수 참모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 의지가 강하거나, 대통령 선호가 담긴 후보자 결정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낙마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여권 내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스스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인사검증 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책임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며 "먹통이된 청와대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부터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2026-09-20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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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인사? 실패로 끝난 생떼…김승원 내정 20일 만에 낙마

  신약 임상시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며 국민들의 부적합 여론이 비등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2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를 인선했던 청와대와 '묻지마식'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제기된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에 더해 과거 성추행 및 추가 음주운전 의혹이 담긴 보좌관의 탄원서 제출까지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김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 앞에 놓이게 됐다. 애초 엄밀한 검증으로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내정했어야 했으나 실패했고, 임명 직후부터 쏟아진 의혹들로 국민적 갈등과 소모적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여당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볼수록 잘 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비호했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도 거부하며 검증을 방해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야당 반대에도 일방 처리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며 여권 내 엇박자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여권의 총체적 난국 속에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으로 꼽혀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자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국민들의 심기만 더 불편하게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대여투쟁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기세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향후 상황을 살펴 장외집회 개최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여권이 추진한 형사사법개혁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 역시 김민석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자중지란 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0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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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자니 국정 흔들, 임명 강행 땐 '제2 조국'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인선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이자 요식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고, 상당수 자료도 미제출된 채 진행돼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진척된 게 없이 김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쏟아진 탓에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상 법무부 장관 인선의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할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의 불씨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명확해졌다.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전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2026-09-17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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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미달' 김승원·'자중지란' 김지용…인사 난맥, 국민 피로감 ↑

  정부·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인사 난맥상이 불경기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부적합 여론이 상당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인 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자중지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각종 의혹으로 부적합 여론이 상당하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 역시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애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웠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함량 미달 인사를 내세워 위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사적 목적'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인사의 난맥상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검증을 거쳐 초대 청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가 여권 일각의 임명 반대 여론에 재검증에 나서는 등 '촌극'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자 교체가 어렵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선을 추구하며 집안싸움을 벌이는 꼴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여권이 일방 추진한 검찰 해체로 형사·사법 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기관 출범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탄이 나온다. 이 같은 여권의 인사 난맥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 고용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시름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와 무관한 정치 공방에 매몰돼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이나, 검찰 수사권 폐지 공방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치열한 고민을 해도 모자를 시간에 정부·여당이 소모적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9-17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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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조사 때리는 장동혁, "농민들께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전수 조사로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억지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이 안 되나"면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농지 대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2026-09-17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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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尹 임기내 완료 압박…대왕고래, 부실 불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엄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진행돼 사업 부실로 이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 첫 단추인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 선정부터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2023년 액트지오와 125만달러 규모의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이듬해 170만달러 규모의 2차 용역도 맡겼다. 액트지오는 소규모 컨설팅 업체로 별도의 사무실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유망성평가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가 17곳에 달하는데도 시장조사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연말 대왕고래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5개 공을 시추하는 일정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시추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시추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까지 단축한 계획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 결국 2026년까지 시추를 완료하는 일정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2026-09-16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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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임명 강행 기류에 국힘 "임명 시 정권몰락" 결사 반대 나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두고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에 하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MBC 라디오에서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계속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법사위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법사위 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 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9-16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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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지자체 'SOC 숙원' 풀리나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법안을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추진 의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는 전날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SOC 사업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기준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안,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안 등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예타 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SOC도 예타 기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SOC 사업이 통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상당수 SOC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도 여야는 기준 상향에 뜻을 같이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SOC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닥치자 법안 처리를 포기한 바 있다.

  2026-09-16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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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영채] 사라진 균형발전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선 불균형, 홀대, '패싱'같은 얘기들이 자주 들린다. 정부가 균형감을 잃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거나 국책사업을 무기로 지역 간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00조 삼전닉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몰아주기 정부의 대표적 민낯이다.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급증이 예상되자 이중 상당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낸단다. 세수의 정률(19.24%)을 지방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그 몫을 중앙이 가로챈 셈이다. 수십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던 약속은 공염불이 됐고, 자치분권은 역주행하고 있다. 분권이 장식으로 전락한 사이 정부는 지방의 간절함을 이용,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만 재확인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대표 사례다. 어떤 기관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지역 정가는 알 길이 없다. 깜깜이 진행에 지방은 전적으로 정부 판단, 의지, 그 시혜만 기다려야 한다. 혹여 알짜 기관을 빼앗길라, 16개 광역시도는 서로 경쟁하며 아우성이다. 올해 국가철도망계획이나 고속도로건설계획 같은 정부의 장기 국가계획도 줄줄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숙원을 반영하려는 지방정부의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은 간절한데, 정부는 그 간절함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누리며 군림한다. 정부 여당은 지방정부 언론 홍보비마저 옥죄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데, 이마저도 중앙 입맛에 맞춰 평가한 뒤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자치분권의 외침은 공허하다. 철저히 중앙에 집중권 권한은 분배에 있어서도 차별적이다. 지역민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은 홀대를, 진보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수혜를 보는 식이다. 행정통합,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정부들어 TK는 멈추고, 호남은 가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변했다. 특히 같은 군공항 이전이지만 광주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반면 대구 사업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정부가 TK와 PK(부산·울산·경남)를 영남권이라 묶은 뒤 PK에 준 사업을 영남권에 줬다고 포장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TK 정가에선 "이렇게 노골적으로 패싱을 했던 정부가 있었느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는 TK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는 핀잔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 패싱이나 지역 핵심현안이 줄줄이 표류하는 배경에 권력의 정점, 청와대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정점이 움직이지 않는데 정부부처가 물길을 터줄리 만무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TK 패싱을 외치면 여권에선 '그러게 왜 김부겸 찍지 않았느냐', '정권 가졌을 때 하지 그랬냐'는 화살까지 날아든다. 정치 성향에 따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이 차별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발상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데로 균형발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 지역 몰아주기, 지역 간 갈라치기, 대놓고 홀대를 하라고 권력을 받은 게 아닐 테다. 언제까지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구호가 공허한 외침, 구색 맞추기용으로 전락해야 하나.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임을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2026-09-16 1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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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자료유출·표적수사 '항변'…野, "국정조사·특검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과 낙마를 끌어내려는 국민의힘이 거칠게 맞붙었지만, 증인·참고인이 없어 김 후보자 해명에 의존하는 등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金 "문과라 치료제 성능 몰라" 김 후보자는 이날 신약 임상 시험 관련 민원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상 시험 승인 과정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약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치료제 성능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에 있다"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 이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평가 전문 공무원이 확인하고 삼성병원 등 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거나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고, 식약처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불기소했다"며 "강모 씨(제넨셀 설립자)와 양모 씨(브로커)가 이득을 얻었는데, 후보자가 관여한 흔적이 없다고 불기소장에 정확히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살핀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양 씨와의 친분으로 민원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전달했다며 공세를 높였다. 해당 신약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세종메디컬 주가 급등락 사태가 수반돼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맨 먼저 만나서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이나 그 고통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겠다. 또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료 유출 경위 규명해야" 역공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에 선을 긋는 것과 동시에 관련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경위, 경로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벌였다. 그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 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양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의 통화 내역과 후원금,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관련 통지를 20여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이 확인한 양 씨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대답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나눠 기소하며 자신을 '기소유예로 담가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다.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 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법사위원을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기 3천만원으로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되면) 수사권 등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0명, 여야 헛심 공방 '맹탕' 이날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김 후보자의 해명 위주로 진행돼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은 특검까지 외치며 공세를 벌였으나 한계가 뚜렷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 씨와 제넨셀 관계자의 녹취 등을 제시하며 "당시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중간에 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외쳤다. 김민전 의원도 "후보자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났다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점, 검찰 문건 유출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2021년 식약처 사건을 다시 꺼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실을 다시 꺼내 새로운 사실을 꺼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오늘 청문회 날까지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라며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끊임없이 당사자를 악마화해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것 잘 아시지 않나"라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야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며 "민주당이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양모 씨, 강모 씨, 식약처장 등 (신약 로비 의혹 관련) 10여 명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1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다.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 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맞받아쳤다.

  2026-09-15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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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준 본사 서울정치부장,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사 재선출

  유광준 매일신문 서울정치부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단 간사로 다시 선출됐다.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단은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유 부장을 임기 6개월의 차기 간사로 선출했다. 유 신임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자단의 역할을 촉진하는데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지역기자단은 차기 간사 선출에 앞서 임기를 마친 유 간사의 연임을 위한 회칙개정안도 의결했다.

  2026-09-15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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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보' 대구군공항 이전…장관 후보들도 '원론적 답변'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구 사안엔 원론적 입장을 내놨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엔 구체적 답변을 내며 온도차를 보여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주최로 '대구 군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국방부·국토부·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포항북구)·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이인선(대구 수성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이달희(비례)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자리했다. 경남 진주갑 지역구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도 자리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을 우려하며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감하고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고, 김상훈 의원 역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만 관심을 둔 채 대구 사업은 등한시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이날 공개된 국방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 사업과 관련 의견은 '원론'에 그치지만, 광주 사업은 구체성을 띄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유영하 의원이 군시설 이전의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묻자 "취임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한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사전 국비지원, 종전부지 선양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차이를 보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대구 사업 관련 질의에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재정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광주 사업에 대해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유영하 의원은 "광주 사업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는 광주보다 앞서 이전 절차를 시작했고 이전부지 선정, 특별법 제정까지 마쳤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예산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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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터 폐사' 숨기고…'金로비' 의혹 신약, 93명에 맞혔다

  '햄스터 폐사' 논란을 일으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환자 수십 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행사에서 해당 치료제 개발 현황과 성과 등을 발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야당은 해당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기관이 2022년 임상 제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치료제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내국인이 투약 대상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상포진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된 해당 치료제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로 변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역류 및 토혈을 일으키며 죽었고, 살아남은 개체들도 심한 폐 비대증 등 위중한 상태로 관찰됐다. 하지만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삭제·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임상신청 승인과정에서 제넨셀이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식약처에 전달해 야권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와 함께 제넨셀이 2022년 9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9차 K-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해당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넨셀 강세찬 이사는 포럼에서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및 의약품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천연물 활용 의약품 개발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제넨셀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었고, 국회에서 해당 발표가 이뤄져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은 실패했고 이후 투자사들 간의 복잡한 송사가 오가는 등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며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6-09-14 17: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