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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 활용 선긋는 정부…"반도체 용수, 4대강 보와 관련 없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막대한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대형 물그릇을 품고 있는 4대강 보는 외면받고 있다.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보 개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김 의원은 기후부를 향해 '전남·광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4대강 보는 계획대로 개방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반도체 용수공급 계획과 4대강 보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4대강 보는 수위 유지 목적 시설로 상시 용수공급 기능을 갖춘 수자원 시설이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에 다른 용수공급은 기존 댐의 여유량 및 발전용 댐 활용 등 다각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 해체·개방 등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반도체 혈전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한다"고도 했다. 이후 상황 변화로 대규모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4대강 보 용수의 활용은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여러 용수 부족 우려에도 기존 물그릇 시설조차 활용할 생각이 없는데 과연 댐 증축, 건설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문"이라며 "댐 증축, 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멀쩡한 보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07-08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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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제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SMR 적극 반영"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산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발전설비 총 24.7GW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용량이 국내 최신형 대형원전인 ARP1400(1.4GW) 기준 약 18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원전 및 SMR 추가 공급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학회는 "추가 공급 경로를 규모·부지·일정을 포함해 제12차 전기본에 명시해야 한다"며 선언적 계획 반영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신규 원전 부지를 지금부터 선제 조사·확보하고, 송전망 조기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신속화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원전 건설 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부지 선정, 주민 수용성인 데다 원전을 짓더라도 송전망이 없어 활용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기업이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원전 등 전원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산업 진흥특별법상 전력구매계약 특례를 재생에너지로 한정했는데, SMR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과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국가 기반시설 계획이어야 한다"며 "원전 등 무탄소 기저 전원 확충 경로를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7-08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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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면서 일거(一擧)에 대구경북(TK) 지역민을 두 번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는 구미가 유일했고,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는 대구가 광주보다 수년 앞섰지만, 이젠 후순위로 밀려 추격하는 처지가 돼서다. 7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날 정부의 전격적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광주 군 공항' 발표가 그간 속도를 내온 TK 대표 현안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본다. 미래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 역점 추진된 반도체 대기업 투자 유치, TK 신공항 조기 개항 등 현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한탄도 들린다. 우선 '삼전닉스'의 신규 반도체 투자에서 구미가 패싱된 것을 두고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날 선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전국 공모를 거쳐 구미 국가1~5산업단지 일대를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구미가 그만큼 전략, 용수, 산업생태계, 인력 공급 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 신규 투자 적지로 평가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삼전닉스' 투자 계획에선 철저히 배제됐다. 경북 관가 관계자는 "이럴 것이라면 구미를 왜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했는지 정부를 향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 공항에 들어서게 된 점도 TK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후적지 투자 유치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4년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TK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절차를 밟아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했다. 현재의 여권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올해 4월에야 '예비'이전부지 선정을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비교하면 6년이나 격차가 난다. 하지만 이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작전성 평가 등 신중해야 할 군 공항 이전 로드맵을 이처럼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를 청사에서 밀어내고 대통령실을 만들던 모습이 오버랩된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관심이 광주에만 쏠린 채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나 몰라라 한다면 거센 비판을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7-07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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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두 번 울린 정부] TK 정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광주·전남이 많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 누적투자'를 거론하며 '과거 영호남 차별이 있었다'고 강조하지만, 최근 10년간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지역내총생산(GRDP, 명목) 수치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시·도가 지역 내 경제 활동으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는지 나타내는 GRDP 증가율, 1인당 GRDP 등 수치를 비교해 보면 TK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서다. 7일 국가통계처 자료 등을 살펴보면 TK 지역 GRDP는 2015년 166조원에서 2024년(잠정치) 210조원으로 44조원 늘어 증가율 26.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지역 GRDP는 110조원에서 159조원으로 49조원 많아져 44.5% 증가율을 나타냈다. GRDP 총량은 TK 지역이 50여조원 많았으나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지역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1인당 GRDP로 다져보면 TK 총량이 큰 것도 무색해진다. 2024년 기준 1인당 GRDP는 대구 3천137만4천원, 경북 5천229만8천원으로 광주 3천767만5천원, 전남 5천917만7천원과 비교해 더 적다. 역사적(?)으로 TK 지역에 몰아주기가 누적됐다면 최근 10년간의 살림살이 역시 나아야 하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대구의 경우 1인당 GRDP가 항상 전국 최하위여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관심,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TK 관가에서는 '우리가 더 힘드니 투자를 몰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관가 관계자는 "TK나 광주·전남이나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며 "GRDP는 대구가 꼴등이고, 그다음이 광주 아니냐. 반도체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쪽에만 몰아주기를 하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TK 지역 지도를 펼쳐놓고 고속도로, 철도 노선도를 살펴봐라. TK가 역대 정부에서 얼마나 소외받아 왔는지 알 수 있다"며 "과거 정부서 '역차별' 당했으면 당했지 역사적 누적 투자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은 도리어 지역감정을 자극한다"고 했다.

  2026-07-07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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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나라 운명 걸린 일,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묻지마 속도전'"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7일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한 검증도, 과학적 타당성 조사도 없이 오직 대통령 말 한마디로 1천400조원이 넘는 국가적 대역사를 뚝딱 결정해 버리는 이 무모한 관치경제의 폭주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 '만리마 속도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 타당성 검토도, 관계 부처 예산 계획도 없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독대 이후 별안간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협조는 못 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와 나라 운명이 걸린 일"이라며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묻지마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만리마식 경제 운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구경북 지역과 경제계 전반의 비판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전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사업은 '북한식 속도전'이 아니라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속도를 이유로 절차와 원칙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다. 속도가 원칙을 뛰어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2026-07-07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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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사전투표제 폐지 추진키로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7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 2차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선관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키겠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아무리 폐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 양심까지 모두 똑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 공익 신고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향후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 ▷6·3 선거 등 의혹 규명 분과를 조직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것을 철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고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더했다.

  2026-07-07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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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던 이병태, 靑 사퇴 권고에 '백기'…野, "집단 광기서 탈출"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끝내 사퇴했다.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사퇴는 없다'고 버텼으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측의 '사퇴 권고' 입장이 나오자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히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간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에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느냐 등 여권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검열이 아닌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상황은 급박하게 흘렀고 결국 '사퇴 수용' 공지가 나왔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인선에 공을 들였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고려해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사태가 불거지자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인사들은 이 부위원장을 향한 포화를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여권을 향해 '집단 광기'라고 비판하며 이 부위원장을 향해 "제발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라"(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며 비꼬았다. 이러한 목소리는 곧 현실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한 목소리도 포용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민주적 성숙함"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를 발탁한 바 있다.

  2026-07-06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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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안 엄중, 사퇴 권고"…野, "집단 광기서 탈출하라"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기로에 섰다.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사퇴는 없다'고 버텼으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측에서 사퇴 권고 입장이 나왔다. 6일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사태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더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간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에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느냐 등 여권 비판이 쏟아졌고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검열이 아닌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여당 인사들은 이 부위원장을 향한 포화를 그치지 않았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 역시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 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를 발탁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여권을 향해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집단 광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인데 자기 입도 규제당해 말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불편한 목소리도 포용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민주적 성숙함"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2026-07-06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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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노" 표현 두고 조국 vs 야권 인사들 SNS 공방

  경남 거제 출신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이 SNS 상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2019년 죽창을 들자던 분이 오늘은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며 "경남 거제 출신의 어린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SNS에 "일상에서 쓰는 감탄형·혼잣말 문맥의 방언마저 기계적 일베 표현으로 낙인찍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며 "이것이 과연 공당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가 할 짓이냐"고 비판했다.

  2026-07-05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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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판·토론 약화와 함께 자기 검열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요건 신설 및 불법정보 범위 확대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 온라인 공간 신뢰도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SNS에 글 쓰기 두렵다'는 등 걱정 어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의 글이 공유되는가 하면, 법안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의견도 잇따른다. 지난 5월 26일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운 14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책임을 지워 선제 삭제, 게시글 차단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옮아가 위헌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최수영 위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 시행령 처리를 다루는 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의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7-05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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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개정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비판 ↑…주진우, "헌법 소송"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 소송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 토론까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이 겨누는 칼날은 결국 국민 말과 글,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로 감시하고 옥죄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이 자의적 잣대로 불온한 표현을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검열하는 끔찍한 감시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헌법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05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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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與 전당대회용"

  '호남 편중 반도체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야권은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탈(脫)탈원전, 주52시간제 완화 등 여권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지원 움직임은 '말 바꾸기' 비판도 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의 비판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항변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야권의 비판 빌미로 더 활용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논평을 통해 "지선 전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테니 선거가 끝나자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호남 표심을 자극해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켜 보겠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하루가 지난 이날 김민석 전 총리의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 장소가 광주로 거론되자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미래전략사업이 대통령 최 측근 당 대표 출마 무대로 활용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국민은 국가 프로젝트가 특정 정당 당권 경쟁 무대로 활용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력, 용수, 인력 등 반도체 투자 실현 방안을 두고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원전 추가 신설을 검토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서다. 용수 문제 역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물의 양 확보를 위해 댐, 보 확충 등이 수자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검토설까지 들리고 있다. 탈원전, 4대강 사업 및 신규 댐 건설 중단,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그간 여권 측에서 지지층 여론을 의식해 추진해 온 대표 정책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어젠다가 나오고 있다"며 "참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업 투자 의지를 음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2026-07-05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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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공 경산센터 정식 개소…조지연, "예산 확보 최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본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정식 개소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소진공 경산센터는 3만7천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한다. 그간 경산시는 경북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를 보유했지만 관할센터가 경주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했다. 경주센터까지 왕복 약 120㎞를 오가야 하는 만큼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고 신속 지원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경산센터 설치를 추진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지난해 7월 소진공 경산사무소가 임시 개소했고 올해 예산 4억3천400만원도 확보해 센터 정식 개소를 끌어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05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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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의 버티기…"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협조 못한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院)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거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의 경우 야당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11개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며 민주당의 법사위 양보 없이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의총 참석 의원 80여 명 대다수가 "야당의 투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들이 회의를 여는 등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없는 파행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들어간 '지라시'가 돈 것과 관련, 김 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당을 서로 이간시키기 위한 술수"라며 "민주당과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이 다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지명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TK 정가 관계자는"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무 소득도 없이 여당에 협조할 순 없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며 "김정재, 이만희 등 지역 3선 의원 중 누가 어느 상임위원장으로 갈지 관심인데 빨리 결론이 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6-07-02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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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태 한 달] 견제받지 않는 조직, 허수아비 위원장…무책임·무능 '부메랑'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는 견제받지 않은 채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한계가 노출된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선관위원 상임화, 감사원 감사 법제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해 다시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일로 한 달째를 맞는 이번 선관위 사태의 첫 번째 도화선은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제에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실질 업무는 사무총장이 하고 위원장은 사후 보고를 받다보니 부실한 일 처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은 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됐다. 다른 위원들도 1명만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어서 사무처 보고가 없으면 위원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식으로 운영됐다. 지방 선관위 역시 위원장을 관례상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겸임하며 비상임으로 일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미흡한 업무 파악, 위기 대처 능력 상실 등 한계가 노출됐다. 서울시·송파구선관위가 지선 당일 투표용지 부족 우려 목소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이 같은 한계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중립성, 헌법상 독립기관을 무기로 견제받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핵심 업무의 허점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특혜 채용 논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선거 시 휴직자 증가, '소쿠리 선거' 사태 등 갖은 문제에도 제대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았고, 조직 쇄신의 기회를 상실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더라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쳤고, 선거사무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지 못해 '그들만의 세계'만 강화됐고, 결국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부정선거 의혹까지 낳으며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던 선관위가 직무감찰 사각지대에서 곪아가다 조직 존폐 위기를 자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일선 현장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인원을 동원해 사실상 '위탁선거'를 치러온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소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그마저도 선거철마다 휴가자가 늘어나는 등 느슨한 조직 분위기가 선거사무의 부실을 낳았다. 임시로 동원된 지자체 공무원에게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위기 대처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선거관리에 독립성을 준 것인데 이를 오독해 감시·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최근 회의에서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조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6-07-02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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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27일 만에 열려…국조특위 현장 검증

  지난달 5일부터 27일간 봉쇄돼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문이 열렸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 협조로 개표소에 진입해 40분간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안으로 들어간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하로 이동해 보관 중인 물품을 살펴보고 관계자 안내를 받으며 점검했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실태와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거나 수량 확인 등 실질적 검증까지 하진 않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 투표지 247만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밖으로 이동시켰다. 한 참가자가 발을 다쳤다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으나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없었다. 시위 현장에는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당시 혼자 끝까지 막았던 여성(이른바 올다르크)도 등장하기도 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 부정선거론자들도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 명, 형사 300여 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천 명을 배치해 관리를 했다. 여야 위원들은 투표함 부실 관리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고 선관위 측에 관련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6-07-02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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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초기업 노조, "노·사·정 협의해 미래 대비해야"

  삼성전자의 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등 부문(DS)이 주축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전 지부가 1일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국가적 과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선 '천금매골'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핵심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망설임 없는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 부지 선정, 인·허가, 전력, 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그만큼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팹)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캠퍼스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발표한 투자 규모는 총 2천430조원이다.

  2026-07-01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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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회 복귀하자마자 "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여권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은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맞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청년 삶 개선, 지역주도 성장 본격화 등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2026-07-01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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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편중 투자 파장] 李, 경기지사 때 "반도체 입지 경제 논리로"…지금 왜 말 바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편중 투자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적지는 경기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당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경기 용인 및 이천, 청주, 구미 등이 총력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비수도권 우대 등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개입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된 것이냐"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치 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7-01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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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전력, 용수 등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문이 잇따른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정부 주장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맞느냐는 비판도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력 측면에서 충분한 재생에너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유리한 점 등이 강조되지만 한계 또한 만만치 않다는 반론이다.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를 보완하려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막대한 구축 비용 및 화재 위험, 산재한 재생에너지의 집적·출력제어의 어려움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공장의 하루 피해는 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를 주된 전력으로 쓸 경우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 불리하고, 구속력 없는 RE100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원전 등으로 돌아서며 '핵심 변수'가 아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호남권의 원전을 활용해야 하는데, 호남권의 한빛 원전 1호기는 이미 가동 중단됐고 2호기 역시 올해 9월 중단을 앞두고 있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여건이다. 용수 측면의 의문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을 흐르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면적은 수도권 한강유역, 영남권 낙동강과 비교해 절대 수량이 적은 데다 호남권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 물을 산업용수로 쓸 경우 극한 가뭄 시 농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다. 반도체 공장 4기에 하루 80만~120만톤(t)의 용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용수수요가 호남 전체 연간 공업용수 공급량보다 많고, 초순수 정제시설 건설에도 조 단위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추가 비용이 들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처럼 산적한 의문점 앞에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한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에 전기가 있는데 반도체 공장 설립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투자 결정이 과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었느냐는 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권에서는 '삼전닉스'의 호남권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됐고, 이는 결국 전당대회 호남 민심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가 배경으로 깔렸다고 분석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지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의지를 밝히고 기업이 투자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을 향한 멸시와 조롱, 냉소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2026-06-30 18: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