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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메가프리존 도입"…여야, 지방 공약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확충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파격적 규제 혁파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정당 정책'을 공개한 바, 이를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별로 10가지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공통 공약이라기보다 TK 등 지역민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추려 살펴본다면 지선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선 때마다 장비빛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 정가의 외침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 냉정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도 절실하다. ◆ 與, '5극3특' 띄워 성장엔진·광역교통 심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1번은 '균형발전'이 차지했다. 총선, 대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체제 완성'을 공언했다. 이미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 외에도 TK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에 나설 복안이다. 균형발전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다.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권에 요구해 온 숙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2순위 정책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민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였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TK 권역이 정부의 메가특구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자율 R&D 예산 대폭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등도 공언했다. 정책 3순위에 오른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에서는 TK 지역에 보탬이 될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은 대구,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은 안동, K-방산수출 육성은 구미,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은 포항 등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규제혁파·예타기준 대폭 완화 앞세운 野 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다수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 등에 방점을 둔 게 차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책 2순위로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꼽으며 구체적으로 '메가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각종 규제 특례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구역을 말한다. 2030년까지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100개소 지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 국민의힘은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5순위 정책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소멸방지·균형발전 계획을 다수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항목에서 수도권 기업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 비수도권 이전 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대폭 완화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SOC 예타 조사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접근으로 비수도권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20여 년째 받고 있지만 대폭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SOC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해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미분양 아파트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눈길을 끈다. 당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이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됐다. 여야는 우선 전국 주요 권역을 철도로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과 함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정책에 포함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폐철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약속하며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의지 역시 여야의 뜻이 같았다. 민주당은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 슬롯 추가 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AI 시대 맞춤형 전력 확보 방안은 양당의 정책 구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분야로 꼽혔다. 민주당은 정책 7순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수 이행방법을 제시하며 상술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공약했다. 이 외 민주당의 경우 광역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항목을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해 자칫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6-05-12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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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추미애 향해 "사법파괴 여왕", "개딸픽"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공소취소 특검'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란다. '개딸픽'답다"고 비판했다. 이는 추미애 후보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 회복은 당연"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나.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혹시라도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되면? 좋은 자리 개딸들이 다 차지하고, 도민에게 쓸 돈 좌파단체 갖다 바치겠지"라며 "용인 삼성 반도체 새만금 보내자고 앞장설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여왕' 추미애 VS '반도체 신화' 양향자. 경기도 살릴 도지사, 결론은 정해져 있다"며 글을 맺었다.

  2026-05-12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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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시·도의원 TK 공천도 마무리…예천·영덕에선 '여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14~15일)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구 시·도의원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기존 현역 의원 다수가 임기 연장의 기회를 얻었고 전직 시·도의원, 시·군의원 출신들이 약진했다. 이와 함께 당은 앞서 대구경북 시·군·구청장 공천 작업도 마무리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안동·예천도의원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대구 31곳, 경북 56곳 지역구 시·도의원 공천 작업이 종료됐다. 대구에서는 지역구 14곳에서 현역 시의원이 공천장을 받아 전체의 45.2%의 비율을 차지, 강세를 보였다. 기초의원 중에서도 7명이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얻어 본선 승리 시 시의원으로 체급을 키울 기회를 얻었다. 달성군 제3선거구에서는 전직 시의원(비례) 출신인 배창규 후보가 단수 추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에서는 지역구 29곳에서 현역 도의원이 단수 추천, 또는 당내 경선을 거쳐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전체 지역구에서 현역이 나서는 비율은 51.8%로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현직 기초의원도 10명이 지역구 도의원 출마 자격을 얻어 향후 본선 결과에 따라 중량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직 도의원 6명도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시 선출직 도전의 기회를 얻어 선수 늘리기에 나선다. 이를 종합하면 대구와 경북을 막론하고 정치 신인보다는 이미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경북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실제 당선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지선 출마자 일부의 항변은 본후보자 등록을 코앞에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는 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부정한 경선이었다'고 불복,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덕에서도 김광열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금권 선거'를 포함한 각종 불법·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달 초 법원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6-05-11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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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기 "내란 심판·소멸 극복" vs 이철우 "글로벌 물류 개척"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성격을 내란 옹호 세력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철우 후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통·물류·공항·국토인프라 등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오중기 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우 후보를 겨냥, "과거 SNS에서 '윤(석열) 각하'를 외치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열창하던 극우 인사"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런 인물이 3선 도지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내란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그간 권역별 공약 발표, 지역 민심 탐방, 같은 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공조 등 행보에 공을 들였으나 이날은 '내란 심판'을 기치로 이철우 후보를 향해 강한 톤으로 공세를 벌였다. 그는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역주의에 기대어 공짜표만 챙기고 이념 논쟁으로 연명하는 기생충 같은 정치를 이제는 추방해야 한다"며 "경북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후보는 '내란 심판' 공세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약 발표 등 정책 제안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으로 보수 결집을 위한 일정을 다수 소화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연계한 하늘길·바닷길 '투포트(Two-Port)'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고속도로·국도망을 확충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어 공항·항만·철도·산업단지를 잇는 복합물류체계를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부권과 동해안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생활교통복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후보는 "교통망은 단순히 길을 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 물류와 관광, 일자리와 정주를 연결하는 일"이라며 "기업은 더 빨리 수출하고, 도민은 더 편리하게 이동하며, 청년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중심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6-05-11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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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한일 정상 안동서 조우 전망에 미묘한 '파장'

  대구경북(TK) 여야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남겨둔 시점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선과 무관한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그 동선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어서다. 11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본 언론 보도, 지역 동향 등을 종합할 때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1월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답방 맥락에서 이달 중 안동을 찾는 게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정상이 실제 조우할 경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정상 외교가 펼쳐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정치 성향을 떠나 TK를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외에 대구 여권 인사들 역시 이 대통령이 지선을 앞두고 지역 방문 동선을 짜 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TK 야권 인사들은 혹여라도 지선 앞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선 캠프 한 인사는 "TK에서 보수 정당이 아무리 강세를 보인다고 해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구심점으로 한 민주당 바람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특검 논란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의 TK 방문, 유의미한 발언 등이 나온다면 야권 지지자들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2026-05-11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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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논란·부동산 정책 난맥…野, 대여 공세 '고삐 조이기'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논란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단일대오 구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윤어게인' 심판, 내란 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를 겨냥한 비판 메시지가 쏟아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은 안다. 그것이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는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이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재판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며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로 답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민주당 인식은 국민을 향한 오만 그 자체"라며 "국민을 얕보는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해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며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더했다. 이 같은 야당의 압박 속에 민주당은 이날 지선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윤어게인' 심판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26-05-10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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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110여 건을 대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눈길을 끈다. 법안의 통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된 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초광역 특별계정'도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복수의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5-07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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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기 "경북 전통시장 순회'…이철우 '복지·보훈 공약'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경북 내륙 지역 주요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바닥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그간 권역별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며 경북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했고 이제는 '저인망식'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에 맞선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지·돌봄·보훈·의료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어린이날에도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등 기념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 후보는 영천공설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바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영천시장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도 갖고 미국·이란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가 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의성공설시장을 찾아 장을 보러 나온 군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청송전통시장으로 이동, 지역 상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처럼 경북 내륙 시장 순회를 마친 오 후보는 포항으로 이동해 '전국장애인위원회 경북지역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권리 보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후 포항 장성동 일대 상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철우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교육·인재·청년·여성·가족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엔 어버이날 맞춤형 복지·돌봄·보훈·의료 10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관련 10대 공약 발표도 했다. 공약들은 ▷어르신 식사복지 ▷어르신 맞춤형 노후지원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강화 ▷아이·청소년 안전 성장환경 조성 ▷경북 첫걸음연금 도입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예우 강화 ▷무장애 경북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의 의미는 감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따뜻한 밥 한 끼,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지원, 외롭지 않은 돌봄,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경북 곳곳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경북이 지켜온 공동체 정신으로 복지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경북형 복지로 따뜻한 보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2026-05-07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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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가 던진 '조작기소', 혼돈의 野 단일대오…張 리더십도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으로 흔들렸으나 여권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높은 지지율 앞에 지선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위기에 처했으나 특검법안 규탄을 계기로 공동 행동도 수월해지는 등 대여투쟁 전선을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선 국면에서 외면받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투쟁 전면에 나서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한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의 눈앞의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가 끝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처럼 청와대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3월 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 3법' 규탄 도보 행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야당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지선 준비에 바쁘지만 여당발 특검법안을 고리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분위기가 고조되는 셈이다. 이미 야당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잇따라 특검법안 철회 및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의 공동 행동에 이어 이날 충청권 후보들도 세종시청에 모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검법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여당의 특검법안 추진은 그간 두문불출하던 장동혁 대표의 현장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지선인데 당 대표 일정 잡기가 어려웠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안 자책골'을 쏘는 덕에 장 대표가 바빠지게 됐다"며 "여당이 특검법안 철회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지선 때까지 야당은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 중심엔 장 대표가 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6-05-07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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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민주당, 최다 기초단체장 공천 기록 세우기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숫자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조짐을 보인다. 이미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과 같은 수를 공천한 데다 추가 후보 심사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 자료를 살펴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은 그간 지선에서 제1회 6명, 제2회 7명, 제3회 2명, 제4회 7명, 제5회 1명, 제6회 2명 등 저조한 기초단체장 출마 숫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8년(제7회) 16명으로 반짝 출마자 수가 늘었으나 제8회 지선에서 8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9회째를 맞은 올해 지선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높은 지지율을 보유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지선인 데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에서 공천 내홍을 겪으며 주춤한 사이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TK 민심을 흔들어서다. 이를 통해 대구서 커진 '푸른 바람'은 경북으로 이어져 이번 지선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자 수는 이미 16명으로 제7회 기록에 맞먹는다. 여기에 울진, 고령 등에서 추가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천에서는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 김천시장 공천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서 임미애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기자회견에 나선 나영민 김천시장 후보는 "김천은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모두 중앙정부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구조 속에 있다"며 "이 구조로는 김천 숙원사업을 풀어내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당적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무소속 포함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예천, 울릉, 포항 등에서 해볼 만하다고 본다"며 "안동에서도 의대 설립 숙원이 있고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닥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2026-05-06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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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기, 북부권 공략 본격화…이철우, 경산 도약 5대 공약 발표

  경북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 후보들의 민심 구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포항 등 동남권에 이어 6일 안동, 영주를 찾아 북부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결집'을 외치며 선명성 행보를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경산 발전 공약도 제시하며 정책 행보를 놓치지 않았다. 이날 오중기 후보는 안동 소재 경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북부권을 글로벌 미래산업 선도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북부권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포항 출신으로 동남권 중심 활동을 이어온 오중기 후보가 본격적으로 북부권 민심 사기에 나선 셈이다. 오 후보는 북부권 숙원 중 하나인 경북 국립의대 첫 신입생을 2030년 입학시키겠다며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고 의대 정원을 현재 90명에서 132명으로 확대해 지역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에는 바이오·백신 첨단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영주는 한국철도고, 동양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아시아 레일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체기를 겪고 있는 도청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명문고도 육성하는 등 '안동·예천형 정주여건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외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북부권 주민 우려를 고려해 통합 인센티브의 북부권 집중도 공언했다. 오 후보가 북부권에 집중하는 사이 이철우 후보는 경산을 찾아 청년·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산 발전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I·모빌리티 중심 첨단산업 혁신도시 구축 ▷청년·인재 중심 AI 혁신도시 조성 ▷대구·경산 광역경제권 및 교통 혁신 ▷초광역 철도·도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문화·정주·생활 인프라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경산관 유치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가 모여들고 첨단산업이 역동하는 경산을 만들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철우 후보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같은 당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울산시청에서 '공소취소 특검' 규탄 기자회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 후보로서 선명한 정체성도 강조했다. 경산을 찾은 뒤에도 이 후보는 지역 보수우파 결집을 호소하며 "경산에서부터 국민의힘을 향한 지지를 확실하게 모아달라"고 했다.

  2026-05-06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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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죄 수사" vs "李 공소 취소"…여야, '조작기소 특검' 거센 공방

  여야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벌이는 등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까지 열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점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우는 분위기다. 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면서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 "시기만 문제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의지를 한껏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의 씨앗이 되자 여권은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엔 고심 중이다. 이날 재신임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선 지선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2026-05-06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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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논란의 안동·예천 단체장 '경선'…김학동 현 군수 '컷오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안동시장 후보 선출을 '3인 경선'으로 가려낸다. 예천군수 후보는 양자 맞대결로 치르는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학동 현 군수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5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면접 결과, 여론조사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안동 및 예천 두 지역 모두 경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장은 권광택, 권기창, 김의승 예비후보 간 3인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예천군수는 도기욱, 안병윤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을 치른다. 앞서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공천은 경북도당 공관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중앙당으로 이관됐다. 이에 이날 중앙당 공관위는 발표에 앞서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며, 자기소개 뒤 개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과 예천의 경우 '늦장 공천'이라는 비판 속에 중앙당 심사까지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경선 시행으로 결정되긴 했으나, 두 지역 모두 변수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동에서는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예천에서는 윤동춘 전 경북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일찌감치 표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예천은 3선 도전에 나섰으나 컷오프된 김학동 군수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경우 본선 구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간 양자 구도에서 3파전으로 재편, 보수 지지층 표가 분산되면 민주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동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데다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전 빅이벤트가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두 지역 모두 경선 일정은 촉박하게 진행된다. 6일 선거운동 후 오는 7~8일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낸다.

  2026-05-05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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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닥 당세 강화 힘 받는 오중기…보수 표심 다지기 이어간 이철우

  6·3 지방선거에서 8년 만에 재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수성(守城)과 공성(攻城)의 의지를 다지며 선거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오중기 후보는 2018년 지선 당시 민주당 바람 이상으로 당세가 강화됐다고 보고 남은 기간 이변을 연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철우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성향을 고려한 행보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에 변함이 없다. 우선 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를 앞세워 4일 포항에서 대규모 경북 공천자대회를 열고 지선 필승을 다짐하는 등 '파란 바람'을 예고하고 나섰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북도당은 10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69곳, 56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18곳에 후보를 냈다. 2014년 두 곳에 불과했던 시장, 군수 후보가 18곳으로 늘어났다. 우리가 경북 정치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시장·군수 후보의 증가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오중기 후보에게도 호재로 여겨진다. 오 후보 혼자 22개 시군에 달하는 경북 전역을 다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같은 당 공천자들의 존재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그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북을 대표하는 포항(만인당 잔디광장), 구미(동락공원)를 오가며 지지세 확장에 공을 들였다. 오 후보는 "아동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경북'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이철우 후보는 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전통적인 보수 후보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경북이 여전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보수 민심을 굳건히 다지면 푸른 바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앞서 거론한 두 일정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하며 이재명 정권에 맞서 대구경북(TK)을 수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보수의 심장인 TK가 정권 재창출의 최후 보루인 만큼 민주당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어린이날에는 도청신도시 행사장을 찾는 한편 교육·인재·청년·여성·가족 분야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철우 후보는 "청년정책, 가족정책, 돌봄정책, 정주정책을 통합해 아이부터 부모까지 함께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6-05-05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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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속도조절에도, 野 '공소취소 특검' 거센 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은 해당 특검법안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6·3 지방선거의 정부·여당 심판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뒤늦게 지선 악영향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특검법 취지에 공감하며 철회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을 부각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소 취소를 한다고 지은 죄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 ▷유정복(인천) ▷양향자(경기) ▷김진태(강원) ▷김영환(충북) ▷양정무(전북) ▷최민호(세종) 후보 등이 자리했다. 오세훈 후보는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국민과 단일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들도 6일 울산시청에 모여 특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민주당도 애초 이달 중 특검법안 처리 목표를 세웠으나 지선 이후로 속도 조절할 조짐을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 주문을 수용하며 특검법안 처리 시점 지연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주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권 인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영남권 인사들은 특검법안 강행 시도 시 지선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다 미뤄놨다"며 "지방선거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2026-05-05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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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철도 부지 활용 특별법' 상임위 통과…김석기,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경주 등 전국 곳곳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철도 유휴부지는 선형개량,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발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3천600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한다. 경주에서는 2021년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이 폐선돼 약 215만㎡(65만 평, 연장 80.3㎞)의 폐선로와 17개의 폐역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간 체계적인 활용, 관리를 뒷받침할 근거 법안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제정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을 뒀지만 각계에서는 사업 시행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철도 유휴부지 매입자금 20년 분할납부 허용 ▷철도 유휴부지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크게 줄어 방치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 측은 법안 통과 시 경주시가 폐선로 이 외 옛 경주역 폐역사도 활용하는 길이 열려 침체한 주변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 의원은 그간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정부와의 쟁점 조율, 소관 상임위원 설득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공동 대표발의된 뒤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힘을 보태준 여야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지난해 APEC 이후 명실상부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한 경주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5-04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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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사법체계 무너뜨린 민주당"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먼저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 간 선거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모여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담고 있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보고 있다. 전날 회동을 제안했던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했다. 오 후보는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유 후보도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법치주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도 "법치주의 근간을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 ▷'공소 취소는 없으며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 ▷민주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의 관련 입장 표명 ▷온라인 서명운동 등 결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영남권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수도권 후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반발하는 연대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는 6일 오전 9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각 후보들 선거 운동으로 바빠 힘들지만 일정을 조율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을 엄중히 본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개혁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 행동을 보이자, 이것이 야권 연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선거구에서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할 경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저지'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6-05-04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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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털기' '컨설팅' 이어 '오빠 호칭'까지…논란 끊이지 않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들의 현장 행동·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이들을 둘러싼 잡음을 부각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착수, '여당이 준비 덜 된 후보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던지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하정우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첫 일정으로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 후보가 상인과 악수한 뒤 양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게 시발점이었다. '주민 손이 더러웠느냐'는 등 야권 공세를 받던 하 후보는 이후 '90도 폴더 인사'를 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오빠 호칭' 수렁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 3일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한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것이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을 불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자 인권 침해"라며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을 되돌아보길 권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호소에 "장사가 왜 안 돼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세요"라는 등 답변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위로와 해법,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이라며 "정 후보가 보여준 자세는 가르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6-05-04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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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3년만…'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집한 핵심 증거가 다른 관련자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된 데다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국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협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먼저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1심 유죄가 2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뒤집히더니 송 전 대표도 1·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전·현직 의원 10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대부분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의 난항 속에 이들은 수사 착수 3년 만에 대부분 의혹을 벗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절차 문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통부 살포 의혹 실체에 다가서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상당했으나 관련자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6-05-04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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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선 D-30] 초박빙 대구시장 선거 여야 총력전…공약·인물론·黨지원 "내가 우위"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정치권 관심은 초박빙 판세를 보이는 대구시장 선거로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예비후보는 각종 공약과 인물론, 중앙당 지원 등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흐른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가 배출한 진영별 대표 주자들이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4선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에 맞서 3선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여당 원내대표를 거친 추 후보가 예측불허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두 사람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해법을 두고 이미 한 차례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공약 분야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TK 행정통합 추진 지연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 정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팽팽히 맞선다. 당 지도부의 지원에서도 서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현직 의원 60여 명은 지난달 26일 열린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몰려와 선거 승리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날 열린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양 진영의 대충돌 속에 각 후보들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날 대구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필승 전진대회 연설에서 김 후보는 "그동안 파란 점퍼 입었다고 냉대 당했을 땐 주눅이 들어 있던데 오늘 보니 당당하다. 이번엔 확실히 바꿀 것 같다"고 외쳤다. 추 후보도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보수의 심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고 이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부산, 경남으로 보내고, 수도권으로 올려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향후 남은 변수로 스스로의 실책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시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을 그만해 달라"며 당원들의 국민의힘 지지자 비하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후보는 "이제 선거 때까지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 그럼 반드시 보수 정권이 이긴다"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2026-05-03 17: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