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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해법 찾고 있다는 정부, 언제쯤?…광주와 달라 '선긋기'만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정부의 항변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모두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구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TK 지역, 대통령 관심을 감안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TK 정치권은 이들의 언급과는 달리 TK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흘렀지만 정부가 먼저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지난 1년간 TK 신공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느냐고 서면 질의하자 "TK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는 마땅히 내세울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주 우대·대구 홀대' 지적이 부당하다며 이를 해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애초 아파트, 상업용지 등을 지어 수익을 올려야 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개발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존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요지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주장은 황당하다"면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TK신공항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상업용지를 지어도 6조원 넘게 손실이 발생된다고 나왔다. 손해가 우려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면 대구 사정 역시 똑같다"고 비판했다.

  2026-11-05 1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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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나라살림 어찌 되든 특검법 격돌 날새는 국회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삐거덕거리고 있다. 여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맞서며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11월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앞서 여야가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일정으로 채워진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들도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부가 짠 예산안의 실효성을 살펴 증액 혹은 감액하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으로 꼽힌다. 향후 1년의 민생경제는 물론 국가 미래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허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장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생과 무관한 사안을 굳이 이 시기에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장외투쟁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여당 움직임에 맞설 각오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강경책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여당 입맛대로 심사된 뒤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민생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6-11-05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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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버티기에 답보 상태 빠진 포항 영일만 대교 '어쩌나'

  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발이 묶여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KDI 측이 해상교량이 아니라 내륙노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국가계획에 해상교량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KDI 입장만 고려한 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검토 보고서 문안을 직접 읽으며 KDI 측이 사실상 해상교량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KDI의 결과값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KDI 측은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결정된 최초 사업계획 원안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주무부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국가정책 및 재정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일만 대교와 관련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예타 면제)된 뒤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교량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되고, 국도대체 위회도로 활용 의견(내륙노선)으로 나왔던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금 보니 (KDI 측이) 내륙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상 횡단 부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는 대체 우회도로 얘기를 하니 포항이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직접 공약을 했다", "주무부처가 해상노선으로 국가계획,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온 사업" 등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또 1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고 질타했다.

  2026-11-05 1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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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광주 반도체 예산, 심의 위원엔 '디저트 카페' 대표

  수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을 심사할 위원회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민간위원들이 포함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이나 산출근거도 없이 호남 반도체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마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호남 반도체 지원으로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이라는 산출내역만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하지만 전남광주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뒤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위는 집행 이후 시정권고 등 의견도 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지원위 민간위원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남광주시 지원위원회' 구성은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산업 분야로 선정된 이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디저트 카페 대표 김모 씨 등 3명이다. 이 총장은 정형외과 의사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골절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이른바 '5극3특'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디저트 식음료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인천 등에서 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 모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인물이다. 구 의원은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겠으나 660만 ㎡가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계획과 지원 예산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 6조원을 깜깜이에 졸속으로 특정 지역에 파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6-11-05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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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TK신공항 추진하겠다는 李 대통령, 의지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향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강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 군위 부지 방문 등 자리에서 표류 중인 TK 신공항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등 발언한 점을 우선 거론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실효성 없는 실무회의만 여는 등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리어 특정 부처는 대구가 알아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곧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이 "대구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속도를 내는 광주 군 공항 사업과 대비해 "시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도 전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도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축이라고 말했었다"면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한 총리 등 부처 관계자들은 TK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해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보였다.

  2026-11-04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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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경북 의대 신설 환영…"의료 사각지대 해소 발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4일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발표에 경북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경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하며 공공의대 신설 당위성을 설득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 지역으로 경북 국립경국대와 전남 순천대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했던 경북 북부권에 공공의료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경북 도내 기존 의과대학 존재 등을 이유로 신설 논의가 난항을 겪자 경북 북부권의 의료 현실, 지역적 특수성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하며 공공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및 신설 인원 조정 시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수요와 취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정치적·지역적 경쟁 구도로 인해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로 결실을 맺자 이 의원은 "첫 단추를 뀄다"며 추후 정원 확대에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정원 40명 규모로 출발하지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정원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경북 공공의대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정부 기관과 협의해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대구경북 주민들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1-04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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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권력 사유화' 李 직격…조희대 국조에 판사들 '부글부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판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안건으로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소집도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해당 재판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고 특정 권력자를 위한 특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전날 내부망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해당 글에 대한 댓글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는 전날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조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한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회의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리는 임시회의를 열기보다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2026-11-04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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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李 정부, 타 시도 지방교부세 강탈해 전남광주 몰아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은 초대형, 기형적 규모라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호남만 챙기는 지역 역차별 예산인 만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이 숨어있어 이를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27.1%(197조원) 늘어난 925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결위원인 윤재옥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문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천억원에 불과해 15조2천억원이 증발했다"며 "지방계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그 재원으로 전남광주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천억원을 몰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며 "30조5천억원 전액을 삭감해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4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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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TK 배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인원 1위 대구 패싱, 3위 광주 챙겨

  대구경북(TK)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심각한 수준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작 정부 정책에서는 '패싱'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음피해 인원상 1순위인 대구를 뒤로한 채 3순위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먼저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예천은 광주 군 공항 전력 임시배치 장소로 분류돼 피해가 더해질 상황에 처했다. 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비행장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보상인원은 8만5천92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수원이 7만9천781명, 광주가 5만2천316명, 강릉이 3만8천708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심에 위치한 대구 군 공항 운용으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가 전국 여타 공군 비행장과 비교해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다. 대구시는 이러한 대구 군 공항을 외곽으로 옮기기 위해 이전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후보지까지 선정했으나 현재는 막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표류 중이다. 반면 보상인원 규모로 3순위에 해당하는 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TK 정가에서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시급성이 더 높은 대구를 제치고 후순위인 광주부터 챙기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조기 소산을 위해 전력분산 대상으로 예천비행장이 선정된 점도 TK 정가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예천은 지난해 공군 비행장별 소음피해 평균 보상금액이 35만3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가 32만8천원으로 2위, 광주가 30만5천원으로 3위 등으로 집계됐다. 예천의 보상인원은 5천864명 수준이지만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 피해의 강도가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전력까지 추가되면 비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민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가 나서 광주만 챙기고, TK는 지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는 '모두의 성장' 기조인가"라면서 "영공 방위에 협력하며 소음 피해를 수십년간 인내했던 TK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6-11-03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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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는 차별 넘어 배제 대상] 군공항 소음 주민 보상금 16년째 '6만원'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수십년간 시름하고 있지만, 정부 보상액은 16년째 동결돼 있어 '무한인내'를 강요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소음피해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 대법원 판례가 성립된 2010년 당시 월 3만~6만원의 지급기준액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방위기본법상 유사 보상금인 대남방송 소음보상 지급기준액이 일 2천~4천원으로 군소음보상법 대비 2배 수준(월 최대 약 12만원)인 점을 고려해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국방부는 기존 예산 1천96억원에서 30% 인상분 377억원(월 4만~8만원)을 반영한 1천473억원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보상이 되기를 바라는 국방부 의견을 재정 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 16% 증액(월 3만5천~7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군 공항 주변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강대식·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미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음 피해 보상액을 규정하도록 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강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아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폭의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3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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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는 차별 넘어 배제 대상] "500억원 이상 기부대양여 사업 9건 지연"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지자체가 새로운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보통 적용되지만, 대규모 시설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공항 등 초대형 시설 이전의 경우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승인·준공 시점 간 격차가 커 사업비 증가, 금융비용 등 추가 부담도 상당해서다. 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관리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추진 중인 500억원 이상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 9건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평택 A사단 ▷조치원 비행장 ▷부천 B공병단 등 3개 이전 사업은 2020~2022년 순차로 착공(2건 준공)했으나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줄줄이 지연됐다. 대구 군 공항, 영천 C탄약창, 울산 D보병사단 등 나머지 이전 사업 6건은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 각종 사유로 장기 표류 중이다. 그나마 준공된 2건은 건설물가 상승 등으로 승인 당시보다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총사업비 중간 관리가 미흡하고, 기부·양여재산 평가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기부대양여 사업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10조원이 훌쩍 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문제로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실제 보고서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금융비용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목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선(先)양여'를 추진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초기 재원 조달 문제도 해결한 경우다. 기부대양여의 한계를 국가가 나서 해결해 준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실한 기부대양여 틀을 지방에 던져놓고 알아서 풀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대구 군 공항 이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기부대양여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사업 전환, 대구시·경북도 공동시행 등 대안도 좋지만 꽉 막힌 상황을 풀어낼 현실적 대안, 제3의 길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03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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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정책실장 "李 대통령, TK 신공항 관심 많아"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또한 관심이 많다는 여권 내 발언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편애하고, TK신공항 사업은 홀대한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표류 중인 TK신공항 해법을 묻는 임 의원 질의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TK신공항 총사업비가 14조1천억원이라고 한다.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2조6천억원, 군 공항 이전에는 11조5천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전 부지를 선정해놓고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지방채를 발행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광주공항 문제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군 공항 부지가 후적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대통령실 계획은,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고 압박하자 하 실장이 '대통령의 관심'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된 뒤 10월 열린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올해 5월 군위 이전 부지를 찾아서도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이 대통령이 '삼전닉스' 투자를 기반으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낙점하며 '호남 편애'·'TK 패싱' 논란만 가중됐다. 임 의원은 하 실장을 향해 "관심만 가져주면 안 된다"며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TK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하 실장은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2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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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뭉친 부산 與野 정치권…TK는 재원 확보 사분오열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가덕도신공항 사업 속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TK) 정치권은 표류 중인 TK신공항 사업을 두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K지역 정·관계가 하루 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 여권을 상대로 협상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투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정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대폭의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부산의 야당은 방법론엔 차이가 있으나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엔 한뜻을 보인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보다 정부가 증액을 확약하면 된다고 여권을 견제하면서도, 정부 압박을 통한 사업 실행 가능성 높이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재정 마련 문제로 지연 중인 신공항 사업을 대하는 TK 정치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선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대구시와 일단 대구시·경북도를 공동사업자로 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경북도 간 의견차가 뚜렷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 등 TK신공항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러 이견이 돌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TK 정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협상에 나서도 정부·여당이 수용할지 미지수인데, 집안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구 군공항 이전 재원이 될 국비 확보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가 나온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TK신공항뿐 아니라 지역 주요 사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책은 마땅치 않고, 정치권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자'는 등 발언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은 너나 없이 정부, 여권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너무 점잖은 대응만 하고 있는 게 아쉽다"고 했다.

  2026-11-02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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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동력 실종] 조희대 탄핵·신천지·유시민…민주 겨눈 '3중 내부총질'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있지만, 여권의 내부 분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구주류의 대통령 흔들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신천지 집단 가입 논란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의 뇌관이 산적해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초청한 만찬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유 작가가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저격한 것을 비롯해 최근 여권의 내부 총질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당내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양상이다. 유시민·김어준으로 대표되는 구주류와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외치지만, 김민석 대표 등 당권파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김 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열어 선(先)국정조사론으로 결론을 냈으나, 당 안팎으로는 이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과 국정조사를 해도 마땅한 탄핵 사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 등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결국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면 구주류 등 강경파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천지 교인 가입 의혹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명청대전'의 뇌관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자체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까지 나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나서자, 정 전 대표 등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다. 당권파는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 등으로 공유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때야 모두가 친명(이재명)을 참칭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장악력이 약해지자 구주류 등이 이 기회에 완전히 힘을 빼놓으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더 흔들리면 여권 내 계파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10-29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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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에 국정동력 방전…민생 팽개친 집권세력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구주류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등 신주류 간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친명계 인사들은 '막 가자는 거냐'고 맞서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권이 권력 다툼에 매몰된 채 스스로 국정 동력을 방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유튜브에 출연해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며 탄핵을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답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 대표가 유 작가와 일일이 싸우며 당내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친명계 인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분열을 만들었다는 건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정치쇼에서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유 작가를 직격했다. 이건태 의원 역시 YTN 라디오 뉴스명당에서 "유 작가야말로 독단의 도그마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처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윤석열과 비교한다는 건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당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틀날 당의 분열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뒤로 한 채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그간 민생과 관계 없는 내란 몰이, 사법부 길들이기 등에 힘을 쏟더니, 이제는 권력 다툼에 빠져 허덕인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여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결코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10-29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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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부부 골프 두고 잡음 지속…주진우, 직권남용 고발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특혜를 제공받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태릉CC 이용객은 날짜만 신청해 10일 전 임의로 시간대를 배정받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25차례는 '2부 첫 타임'이 열리고 뒤쪽 112개 티타임이 미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 측은 "해당 시간대에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등이 골프를 쳤고, 임의배정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 측은 또 김 여사 특혜 의혹이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해 쳤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태릉CC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으로 일반 민간인은 개인 자격으로 인터넷 회원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직원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며 "저는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대구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0일 이 대통령 골프 비용 결제 내역, 역삼동 화재가 있었던 지난 20일 김 여사의 라운딩과 동석한 프로골퍼 레슨 내역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번으로,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6-10-29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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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국정] 李 대통령, 사사건건 SNS 반박글…국민 피로 극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의견에 과도하게 반박하거나 공격하면서 여권 내 갈등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편을 관리하며 개혁 추진의 동력을 만들기는 커녕 사사건건 의견들에 대해 개입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짙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 입장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다. 폭풍 SNS 글에는 홍보성 내용과 함께 자신의 발언,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이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적은 글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았다. 그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강경파를 겨냥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며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졌던 것을 재차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강경파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으나, 여전히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갈등 전선은 강경파를 넘어 진보 진영 전체로도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 외국인 고용 관련 발언을 인용한 진보 성향 언론 기사 제목이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해당 언론 기사의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에 잘못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발언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으로 진보당, 정의당, 노동·인권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 일제히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적 기여를 평가절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언론에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크게' 부적절한 행위"라며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해 '성찰'을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싸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은가를 돌아보는 성찰"이라고 꼬집었다.

  2026-10-28 1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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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국힘 "李, 일진처럼 대법원장 모욕 줘"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야만적 폭력'이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단계에 맞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 국조와 관련해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사법부도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적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미 바꾼 휴대전화 이전 내역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주의 국가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 등 여당 추진 국정조사에 맞선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외투쟁을 두고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얘기 나온 바도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핵 얘기가 나오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10-28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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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위해 노동·환경·농업 등 공공성 훼손…형평성 논란까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을 두고 노동·환경 등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는 의혹이 강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이달 중순 관련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투자 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문제는 워낙 폭넓은 분야 특례를 담은 탓에 각계의 반발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담길 경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으로 환경 분야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며 관련 단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영리 법인 허용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전력·용수 등 자원 쏠림을 지적하는 농업계 등도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범여권 정당인 진보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업특혜·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외치며 규탄 대회도 개최했다. 초광역특구법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윤곽이 나온 3대 메가프로젝트가 호남 편중이 짙은 상황에서 추가 특구 유치가 불투명한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밀한 법안 심사도 여당의 꼼수에 무력해질 상황이다. 법안 성격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필요하지만,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별도 특위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다.

  2026-10-2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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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국조' 끝내 강행…국힘 "이재명 탄핵 방아쇠"

  삼권분립 위반 논란, 중도층 역풍 등 우려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 당 지지율 하락 양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실제 위법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 최근 3대 특검 기소 사전에서 법원의 무죄·감형 선고가 잇따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인식,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으로 분열된 당내 분위기를 '조희대 국조'를 통해 일신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은 내달 5일 국회 본희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 달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의도 정가는 곧바로 '조희대 국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가지려는 여당, 사법부 탄압·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폭거라는 야당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사를 수는 없다.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질적 거대여당 국조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6-10-27 17: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