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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13년 노력 마침내 결실…'유천 하이패스IC 현풍·고령방향' 착공

  대구 시민의 숙원인 달서구 유천 하이패스나들목(IC) 현풍·고령 방향 설치공사가 28일 오전 11시 달서구 월천공원에서 첫삽을 뜬다. 이날 착공식이 열리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48억원 규모로 2027년 12월 개통이 목표다. IC가 완공되면 일 평균 8천1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서구 유천·월성 지역에서 남대구IC 및 화원옥포IC 구간까지 평균 통행시간이 약 9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구 달서구을 지역구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당선 후 남대구IC~서대구IC 구간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천교 인근 IC 신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고속도로에 신규 IC를 설치할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장애가 됐다. 열악한 지역 재정 형편에서 대구시와 달서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수년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국비 50%, 시비 50% 지원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했고 하이패스 전용 IC 사업 승인을 받아 2018년 3월 유천 하이패스 IC 금호 방향 개통을 먼저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현풍·고령 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특히 월배지구의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양방향 통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윤 의원은 주민 요청을 반영해 '유천IC 양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직후인 2020년 8월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을 방문,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실무진과도 지속해서 협의했다. 그 결실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천 하이패스IC 현풍·고령방향 사업 시행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것. 윤재옥 의원은 "주민께 약속했던 유천IC 양방향 통행을 마침내 이뤄 감회가 새롭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이번 착공식에는 윤 의원과 함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주요 인사,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2025-11-27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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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일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7건, 기타 선출안 등 9건에 대해 표결해 모두 가결시켰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가 담겨 있어 해수부 부산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눈길을 끈다. 이날 처리된 이 법안은 비료와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농업 에너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이 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돼 각각 처리됐다.

  2025-11-27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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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산 붐, TK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자"…매일신문, 국회서 세미나

  "국내 산업 부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을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한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방산,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강명구(구미을), 강선영,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위상,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K-방산'이 마주한 기회를 살려 지역 발전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내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창원과 구미가 중심인데, 구미가 이 기회에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붐'에 올라탔으면 한다. 대구도 AI전환(AX),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무기 핵심 기술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옥 의원은 "K-방산 업체들이 연일 수조원의 계약을 따내는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의 수혜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지역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라며 대구경북 중소·강소기업들도 방위산업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미가 K-방산을 선도하려면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선정 등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시책을 관계 기관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구미에 방산 관연 업체 100여 개가 모여 있다"며 "향후 200개, 300개로 늘어나고 구미가 방위산업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지역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산 투자,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이끌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 클러스터 정책과 지원 방향(박진아 방위사업청 고도화지원과장) ▷K-방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이건우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기획관리실장)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박진융 한화시스템 지상연구소 팀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눈길을 끌었다. 박진아 고도화지원과장은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국내 방산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줬다. 박진아 과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단순한 입지 조성 사업이 아닌, 해당 권역의 업체를 지원하는 방산 콘텐츠 제공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산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국내에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 3곳의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구미의 경우 기업 매출, 고용 인원 증가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 중소기업,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강화로 산·학·연·민·관·군의 연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신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공모를 통해 4개 이상 대상 지역을 선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이건우 생산기획관리실장은 K-POP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미지와 결합된 K-방산이 아시아, 중동,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글로벌 안보 위기 속 무기 수요 급증 국면에서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봤다. 이건우 실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경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호황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LIG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다. 지역 기반의 협력, 금융·기술 개발 지원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융 팀장 역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구미에 2천800억원을 투자한 신사업장을 준공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한화시스템은 이미 지역 협력업체와의 국산화, 외주화 등 상생을 통해 공급 안정성 확보, 생산 효율화 제고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구미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인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전문 인재 양성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이재웅 경일대학교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민종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항공방위센터장, 김영복 ㈜엘씨텍 대표이사, 남병국 구미시청 첨단산업국장,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김호성 방위산업학회장이 맡았다. 이들은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한 K-방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입을 모으면서도, 중소기업 진입 장벽과 인력난, 공급망 리스크 등의 한계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 대학과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웅 학과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면 구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지자체 학교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일대는 지난 2024년 방위산업시스템학과를 신설해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민종언 센터장은 방위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해 준다면 방산산업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방위산업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TP 등이 힘을 모아 마중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복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개발인력을 뽑고 싶어도 이력서 자체가 안 들어와 경기도 판교에다가 개발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미중 갈등으로 제품 생산에 가장 필요한 희토류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기업 차원의 해결이 불가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남병국 국장은 5년 단위인 클러스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미 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구미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을 첨단산업방위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방연구기관 등 앵커기관의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창희 지사장은 K-방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무기 본체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유지·보수·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급진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필품처럼 들어가는 분야에도 지원을 해야 고정된 예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27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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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필리버스터 중단 완화' 국회법, 소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2025-11-26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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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 여권 향한 현(現) 여권의 전방위 공세…'정치 보복' 비판도

  지난 정권을 향한 현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국정 전반은 물론 사법부까지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각종 감사와 감찰, 고발 등 잇따른 조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는 정치 보복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26일 자체 운영 중인 쇄신 태스크포스(TF)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들이 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사건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언론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개 보도자료가 누출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수 고발됐는데 여기에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 및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가동되는 가운데 여당은 사법개혁을 기치로 대법원 등 사법부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야당을 향한 압박 역시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곧이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내란 공범' 프레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2025-11-26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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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상풍력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잇따라…노동부, 중대재해 위반 수사

  전남의 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구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영광군 소재 풍력 발전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방수포 빗물 제거 작업을 하던 A(56) 씨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9월 2일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매일신문 9월 9일 보도)하고 있다. 당시 선원 B(52)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사 현장 해상에서 일과 이후 선박 간 이동 중 실족으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 노동부가 수사 중인 사업 현장에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를 중단해 사업 현장의 안전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업계 측은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부 유출, 중국 자본 침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낙월해상풍력 총사업비가 2조3천억원인데 실질적으로 2조원 정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체가 지난해 들여온 발전기 하부구조 설치 장비인 대형 크레인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도 절차 시비가 일어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내년 6월까지 총 64기의 풍력 발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이 364㎿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힌다.

  2025-11-26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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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권 감사 뒤집기…"헌법상 독립성 스스로 내팽개친 꼴"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이 자체로 운영 중인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칼끝이 전 정권을 매섭게 향하고 있다. TF는 26일 과거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 및 감찰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 등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지난 24일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 중에는 최재해 전 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TF는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했는데, TF는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비공식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유병호 전 총장의 경우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피해 당사자들이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다. 유 전 총장이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조성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감사원 발표를 두고 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정권의 사냥개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전 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말 그대로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6 1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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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 나온 헌재와 법원 측, '재판소원' 두고 입장 엇갈려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가 대립의 장소가 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 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 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장애로 이어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 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5-11-26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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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로 편입된 군위, 독자 시의원 잃나…울릉·영양과 '동병상련'

  경북 울릉·영양군이 독자로 도의원 1명을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매일신문 11월 11일 보도)에서 대구 군위군 역시 동병상련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인구편차 하한에 미달한 곳(제8회 지방선거 기준)은 전국에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장수군 ▷경북 영양·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8곳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1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시·군별로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또한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를 지난 지선 당시 시·도별 인구, 선거구수에 대입할 경우 지역구 대구시의원(3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은 4만269명으로 군위군(2만2천904명)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영양군(1만6천341명), 울릉군(8천903명) 역시 지역구 경북도의원(54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2만4천352명)에 미달했다. 군위군 경우 대구시에 편입돼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인구수 5만명대 선이 무너진 의성군의 경우 도의원수 2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에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25-11-25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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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방위산업·지역경제 '동반성장' 어떻게?

  국내 방위산업 발전이 지역경제 부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행사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新)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경제로 확산하는 데 있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강대식 의원의 개회사와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의 환영사, 주요 내빈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사 등 순서로 시작된다. 이어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우선 박진아 방위사업청 고도화지원과장이 '방산 클러스터 정책과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건우 LIG넥스원 구미하우스 생산기획관리실장이 'K방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아울러 박진융 한화시스템 지상연구소 팀장이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은 김호성 방위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 5명이 참여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재웅 경일대학교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민종언 경북테크노파크 첨단항공방위센터장, 김영복 (주)엘씨텍 대표이사, 남병국 구미시청 첨단산업국장, 최창희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함께 한다. 강대식 의원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 인재의 일자리 창출 등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동관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방산업의 미래 전략을 찾아보고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구미시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5-11-25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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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틸법 통과·TK신공항 국비 확보 등 이번 주 중대 분수령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현안인 철강산업 살리기와 신공항 재원 마련 작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가 담긴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고 있지만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 정가와의 연대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못 박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K-스틸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 처리가 유력했으나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진이 검토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의 입장 발표가 없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 주변에선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가 실제 파행할 경우 K-스틸법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된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 역시 주요 현안이지만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대구시 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2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워낙 쟁점이 많아 TK 현안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참에 대구, 광주 등 도심에 소재한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함께 개최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맡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주호영·민형배 두 의원이 공동으로 정부 주도를 위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 핵심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5-11-24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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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년 예산안 두고 막판 줄다리기…TK신공항 예산 향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 간의 공방과 줄다리기도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법정기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수 사업의 국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 속에 대구경북(TK)의 숙원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의 물꼬가 트일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소소위는 앞서 심사를 보류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 쟁점 예산을 살피게 된다. 이날 여야는 소소위 심사에 앞서 입씨름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천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억~5억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 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TK 정가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부라도 반영돼 정부 재정 지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시가 TK신공항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 및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원 반영 등을 요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민간공항 건설 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반영돼 있으나 결국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선 공자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2025-11-24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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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 삼계탕 나눔행사 열어

  대구 동구 돌봄봉사단(단장 최종학)은 20일 환절기를 맞아 지역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닭도리탕·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에는 ▷정해지 대표 ▷박재찬 한백데이얼 대표 ▷신은미 사랑섬김센터장 ▷진병원 박범진·박병진 원장 ▷장경애 이본유치원 원장 ▷심순남 향산골 대표 등이 힘을 보탰다.

  2025-11-24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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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호' 구미 탄소중립산단 시동…구자근, "전국 성공모델 만든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국가적인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산단'으로 선정된 구미국가산단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국가산단이 탄소중립산단의 성공모델로 자리할 경우 RE100(재생에너지 100%) 실천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전국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국가산단에 2029년까지 1천300억 투입 2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9월 국내 1호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2029년 말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 총 1천3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h급 태양광 보급 ▷50㎿h 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발전소 구축 ▷EV(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설비 인프라 등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한다.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환경진단·전환 컨설팅 지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친환경 설비보급 확대 등도 펼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다. SK E＆S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 등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며 사업비 반영을 끌어낸 구자근 의원은 구미국가산단의 탄소중립을 고민하며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구상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에 처한 구미산단, '탄소중립 대표모델로' 이 같은 노력의 배경에는 1969년 조성된 이후 국가 산업화를 견인했던 대표 거점인 구미국가산단이 2010년 중반대 이후 성숙·정체기에 접어든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렸다. 대기업의 잇따른 이탈, 인프라의 노후화, 수출 경쟁력의 약화라는 고통을 겪는 구미국가산단에 탄소중립·RE100 구현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산단의 전력 수요 대부분을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가격 변동과 공급 불안정에 취약한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강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사용 요구 등 추세는 구미국가산단이 화석연료 에너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낳을 수도 있는 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 과제인 셈이다. 일례로 구미시가 입주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재투자하는 모델로 20년간 400억원 이상의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탄소중립산단 지원 특별법'도 추진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구미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움직임 또한 병행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18일 '탄소중립산단 지원 특별법'(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선제로 발의하고 나섰다. 특별법은 지역의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무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인 탓에 원자력발전, 수소, 연료전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어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구미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추진될 탄소중립산단 모델처럼 기존 산단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신규 RE100 산단 조성보다 적합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에 1천341개 산단이 있는데 새로운 산단(신규 RE100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하면 기존 산단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에너지믹스 측면,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RE100 보다 CF100(카본프리, 무탄소) 방향이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미산단의 탄소중립 전환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단 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3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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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하자"…개정안 발의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2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중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행정기관명에 '지방' 표기를 삭제하도록 했다. '지방'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야 한다"며 "지방 표현 삭제로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2025-11-23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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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 전원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위는 아니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자신들을 향해 항소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거센 압박에 돌입할 조짐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형사사건 2천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패트 충돌 사건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 이미 총선·지선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 지자체장직을 잃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도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5-11-2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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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지역균형발전 정책 청사진 주목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19~21일 사흘 동안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는 'K-BALANCE 2025'라는 주제로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올해 엑스포에선 모두 366개 부스에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가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이 시선을 끌 전망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9일 오후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수도권은 혼잡과 과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지방은 청년이 떠나가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은 5개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국가 대전환 구상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 있게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는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025-11-19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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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영학 녹취록 조작" vs 국힘 "7800억원 끝까지 회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여의도 정가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된 증거를 내민 '정치 검찰'에 대해 감찰은 물론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거리로 나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 그는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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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회 차원 진행"-민주 "법사위서" 추진 방식 이견차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자는 데 합의를 했으나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조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면서도 "국조 추진 방식에 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조 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간 접점을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국조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언제 추가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당분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그 정도 합의했다"고 했다. '당분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일정을 예고해 둔 상태다. 그전까지 여야가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을 고수할 경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거나, 여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국조에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지선, 국회의원 선거 전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민주당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 협의된 건 아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2025-11-18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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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강등 떳떳하다면 국조 수용" 국힘 장외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연이틀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무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이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7천400억원이라는 배임죄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배임죄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면서 "이것이 항명이라면,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 좌장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그분들이 항소 포기를,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정당한 지시라면 문서에 의해 행사하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욱은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치가 떨릴 일"이라며 "조만간 정영학, 김만배도 똑같이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한 수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다"면서 "정성호 장관, 지금 사퇴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여권을 향한 견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5-11-18 16: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