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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장동 공방 이어가…"환수 불발" vs "조작 기소"

  여야는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증인 진술 회유 등 이 사건의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경산) 역시 "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을 당부했었던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 정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라며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1-13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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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APEC 특위 기한 늘리고 '포스트 APEC' 논의해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말 종료되는 국회 APEC특위 기한을 늘리고 이름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APEC 성공 개최에 따른 파급 효과를 이어가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정부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입법 지원에 힘을 쏟을 각오다. 경북도, 경주시 등은 APEC 문화의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인공지능)센터 유치 등 다수 '포스트 APEC 전략' 사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APEC 관련 협의 기구는 연말 사라질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PEC지원특위 구성의 건은 특위 활동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스트 APEC 논의가 중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면서 "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이름에도 '포스트'를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주에 유치하는데 앞장섰던 것도 국민의힘이었다"면서 "그 성과를 여권이 다 가져가는 걸 방치하거나 애써 폄훼할 게 아니라 포스트 APEC 논의에 야당이 먼저 나서 의제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3 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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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부 현안 쌓였는데…소관 상임위에 TK의원 '0명'

  지역의사제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변경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이 산적하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내 상임위 배분을 할 때 지역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국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북 입장에선 예의주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 등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수 있어서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도 경북대 등 국립대 병원 교수들 다수가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둘러싸고도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들이 각종 정부 사업 조기 유치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TK 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국립대를 두고 시범사업을 먼저 할 경우 경북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연관된 TK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정·관계의 공조가 절실한 여건이란 얘기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TK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4명,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에 3명씩 지역 의원들이 몰려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부터 TK 지역구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있고 없고는 정책 대응, 민원 소화, 국비 확보 등에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 보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11-12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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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국회 예결위서 항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 됐다. 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 이날 예결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정 장관은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지난 7일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선을 그으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는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거론하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의 이 같은 압박과 달리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 등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거론했고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황 의원 주장에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도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했다.

  2025-11-12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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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를 향해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명 검사들의 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은 뜯어고쳐서라도 이를 제압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중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된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위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야 한다.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2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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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되는 낙동강 중·상류 녹조 수치…보 개방 효과도 물음표

  대구경북(TK) 생명의 젓줄인 낙동강 중·상류 하천 녹조 수치(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상 이변 등으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류지천 정비, 비점오염원 관리 등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녹조 원인으로 4대강 보를 지목하고 개방해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정권이나 이념 성향에 따라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2년간 녹조 수치 급등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중·상류 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세포/㎖)는 지난 10년간(2016~2025년 여름철, 6~9월) 평균 1만2천594세포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024~2025년) 평균(2만7천534세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상주보는 4천314세포에서 8천523세포로, 낙단보는 7천268세포에서 1만4천219세포로 수치가 2배가량 증가했다. 구미보는 6천405세포에서 8천178세포로 소폭 늘었다. 칠곡보는 1만755세포에서 3만2천437세포로 급증했다. 강정고령보는 2만1천961세포에서 5만988세포로, 달성보는 2만4천861세포에서 5만863세포로 크게 늘었다. 경북보다 비교적 하류에 위치한 대구 지역 보들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많았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회 연속 1천 세포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조류경보 '관심' 대상이 된다. 1만 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이 발령된다. 낙동강 중·상류 하천의 여름철 녹조 수치가 정수 처리 강화 등 구체적 대응이 필요한 관심 단계 이상을 평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수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건강성평가 지수)에서도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 보통(C등급) 이하인 나쁨(D등급), 매우 나쁨(E등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상하반기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각각 총 40회)를 분석한 결과 좋음(B등급)을 기록한 것은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등의 경우 각 1회 뿐이었다.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는 각각 2회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녹조가 심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 보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어류 건겅성평가 지수 역시 보통 이하로 측정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평가 결과 상주보는 각각 D·D등급, 낙단보는 E·C등급, 구미보는 D·D등급, 칠곡보는 E·D등급, 강정고령보는 E·E등급, 달성보는 D·E등급을 보였다. 낙동강 중상류 하천이 녹조와 나쁜 수생태계로 시름하고 있는 셈이다. ◆보 일부개방 소용 없나?…"녹조 대응 컨트롤 타워 시급" 이같은 녹조 심화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물의 체류시간, 온도, 비점오염원 등에 따른 영양염류 유입 등을 꼽는다. 낙동강 중·상류 곳곳에 설치된 4대강 보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늘었고 여름철 평균기온 증가 등으로 녹조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라 보의 수위를 낮춰 체류시간 줄이기에 나선 곳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강정고령보, 달성보는 2017년 6월 이후 보를 부분개방하고 있지만 녹조 수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에서 나아진 테이터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류인 탓에 더 오염된 수치도 보인다. 강정고령보는 지난해 여름철 유해남조류 세포수 최대 수치가 한때 95만4천667세포까지 치솟아 대발생 발령 직전까지 갔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 기록이다. 어류 건강성평가 지수도 근래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달성보 역시 같은 해 유해남조류 세포수 최대 수치가 50만8천400세포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 개방을 통해 물이 흐르는 속도를 높여도 녹조 수치 관리나 수생태계 건강성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여름철(6~8철) 평균기온이 크게 높아진 점은 나름 유의미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이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기온은 2016년 24.6도(℃), 2017년 24.3℃를 기록하다 2018년 25.3℃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2019년 23.9℃, 2020년 23.9℃로 낮아졌고 2021년 24.2℃, 2022년 24.5℃, 2023년 24.7℃ 등으로 24℃대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25.6℃, 올해 25.7℃로 급증했다. 이 외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가축 분뇨와 같은 낙동강 녹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낸다. 국회에는 박상웅, 임이자(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이 녹조종합대응센터 혹은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기구를 통해 녹조 예측과 공동자사, 예방과 제거, 저감기술 개발 등을 일원화해 진행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센터 설립이나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동강 일대에 설치된 보의 개방과 철거를 통해 물이 흐르게하는 등 재자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명시하고 보 개방·철거의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TK 정가 등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낙동강 중·상류 보의 완전개방 혹은 철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 물 정책은 과학과 국익에 기반해야 하며 이념에 경도된 판단은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적 실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 해체나 개방과 같은 중대한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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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도의원 1명 보장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 불가피

  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2025-11-1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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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위상 "산업계 상황 외면"…국회 예결위서 비판 목소리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은 뒷전으로 한 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NDC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충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펼쳤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정부의 2035 NDC(2018년 대비 53~61%) 결정과 관련해 "NDC 설정은 향후 산업 경쟁력과 전략 체계, 지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고 국익은 뒤로한 채 NDC 수치만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업계 또한 탄소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는 48%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정부의 전향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NDC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 발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과제 아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원자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경우 전력 생산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12g으로 석탄(820g), 천연가스(490g), 태양광(27~48g)보다 낮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로 인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므로 반드시 원전과 같은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 등 발전사의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증가된 발전사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에 전력 구입비로 청구하게 되고 한전은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를 상세히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획재정부의 꼼꼼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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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성장' 앞세웠던 李 정부, "지방공항 건설비용 지방이 분담해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권 출범 첫 해도 넘기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 시·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지방공항 건설·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탓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도 있는 '신공항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지시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의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TK 지역에선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며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지방비 투입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공항 건설 비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 운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 그에 상응한 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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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상주 등 인구감소지역에 중장년층 유입 늘어…이유는?

  경북 등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이 청년층 이탈로 고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장년층 유입도 상당해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서 청년층(19~34세)은 부산 동구를 제외한 88개 지역에서 순유출이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층(50~64세)은 대부분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 지역에서 광역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층과 달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광역시에서 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방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청년층이 2천30명 순유출했으나 중장년층은 1천380명이나 순유입했다. 상주시 역시 청년층 1천645명이 순유출했지만 중장년층은 1천35명 순유입됐다. 보고서가 중장년층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40~80%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이동했고 그 사유로 50% 이상이 '주택' 요인을 꼽았다. 원거리보다 익숙한 생활권 내, 도시의 의료·문화를 1~2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전원생활의 장점을 누린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중장년층 순유입 증대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대도시 연계 강화, 의료 접근성 제고,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5-11-10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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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영장 심사에 '패트 사건' 1심 선고까지…野, 법원 결정에 '촉각'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자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의 구속 여부는 당의 존립과 맞물린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역시 당의 주요 인사들이 얽혀 있어 당선 무효형이 잇따를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9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다음달 초 법원이 추 의원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국민의힘을 향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정당 해산 카드가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의 다른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거세지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로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의 행보를 힘겹게 하는 리스크로 꼽힌다.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징역형 구형을 받았고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법원이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상실로 이어지는 수위의 선고를 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는 않겠으나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1심 유죄' 꼬리표를 고리로 한 여당의 지속적인 공세 역시 피할 수 없다. 물론 법원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정국 반전의 발판이 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추 의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특검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함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더욱 거세게 제기할 기반이 된다. 이는 동시에 그간 내란 정당 공세를 벌여왔던 여권에게도 뼈아픈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입장에선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국민들이 하나하나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폭주가 국민들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9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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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원자력잠수함 건조, 경주 문무대왕과학硏에도 '관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경북 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연구소에 선박용 원자로 개발 등을 위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연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술 개발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21년 3월 30일 ARA연구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뒤 같은해 11월 12일 제149회 회의에서 심사 계획을 보고했고 현재까지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경주 감포(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원자력연구원이 선박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70MW급 원자로를 짓는 방안을 신청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2021년 당시 경주시 감포읍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ARA연구로 건설에 공사비 5천억원이 투입되고 2023년 착공 후 2027년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잠잠했던 ARA연구로에 대한 관심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고조되고 있다. ARA연구로는 해양 동력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시스템의 기술검증 및 시험, 연구가 목적이다. 연구로가 본격 가동되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구소 오른쪽 부지에 연구로가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으나 군사 분야 활용 가능성 등 용도에 대해선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경북 관가에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지역 SMR 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되살아 나길 기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속에 새 정부가 원전 육성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를 옮긴 탓에 SMR 분야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조기 준공 및 충분한 규모의 출범, 경주 SMR 국가산단 조기 추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5-11-06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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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연간 가용 자산 100억 달러도 안 되는데…200억 달러 어떻게 조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1천500억 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천500억 달러로 합의했다. 이 중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버려라.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2025-11-06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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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도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관리나 보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맥락이다. 그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한 공방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세종보 철거를 외치는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 없이 보 개방·철거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며 대립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일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보 개방·철거를 전제로 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내년도 편성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11-05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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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신규 원전 유치 공모 위한 사전 준비업무 진행 중"

  국내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사전 준비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이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게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관련 용역도 20억원 넘는 비용을 투입해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예상했던 유치공모 공고가 아직 나지 않는 등 새 정부 들어 신규원전 건설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 측은 지난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따른 신규원전 부지선정 절차 알림을 공고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성검토용역(12억원) ▷기초조사 용역(9억원)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지자체 자율유치 신청 접수 이후 시행,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현재 신규원전 부지 유치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업무(부지선정평가위원회 운영, 관심 지역 동향 파악 등)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신규원전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원전 유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수원 측은 유치의향서를 제출받은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전 육성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신규원전 추진 방침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한수원이 김 의원 측 답변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신규원전 건설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이후 부지선정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신규원전 추진 절차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절차 중단을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규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규정에 따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기후부 산하 공기업이다. 다만 한수원이 실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 새 정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수원 측은 부지선정위 관련 사항에 대한 김 의원 측 답변 요청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양해를 요청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김성환 장관을 향해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맥락인 셈이다. 김 장관은 신규원전 추진과 관련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25-11-04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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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예산안 728조, 국회 심사 돌입…"재정건전성 지켜야" 지적도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사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대 증가한 규모다. 건전 재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 시절 증가율이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확장 재정에 힘을 둔 이재명 정부 예산안인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사상 첫 5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29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두고 야당은 선심성 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로 내각 붕괴 등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 확충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작업을 벌인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2025-11-03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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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예산안 심사 벼르고 있지만…여권 드라이브 막을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호재를 업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서다.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기치로 야당이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예산 삭감을 외치기도 여의치 않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각종 추진 과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관련 예산, 대폭 인상된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삭감 없이 처리되는 게 우선 관건이다.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 등도 여당의 과제로 꼽힌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APEC의 역대급 성과가 반드시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빚을 내 만들어낸 국비라는 기조하에 선심성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사업들을 겨냥해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비쿠폰처럼 경제적 효과가 미입증 됐음에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청년, 2030세대가 간절히 바라는 정책들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예산 협의에서 야당의 협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고민거리다. '대과' 없이 APEC 행사가 치러진 데다 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성마저 잦아들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거대여당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정부와 협의해 증액 예산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아니냐. 야당의 처지가 참 곤궁하다"면서 "지선을 앞두고 야당 입장에선 각종 민원성 예산 증액도 절실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적당히 협의하는 선에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야당이 크게 반발할 경우 법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여당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면 마냥 '보이콧'을 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5-11-03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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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잠수함 'OK' 끌어낸 李, 농축·재처리 숙원 푸는 첫발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30여년 묵은 안보 과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은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 이후 정부들도 추진해 왔으나 미국 국방부의 반대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승인이 필요한 핵연료 공급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혀왔는데,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2030년 보유 전망) 등에 이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게 유력해졌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고 ▷대형 잠수함 설계 ▷동력기관인 소형 원자로 개발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또 다른 숙원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핵무기 활용이 아닌 산업·환경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설득해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은 1988년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에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20% 이상 농축도 가능하다. 핵잠수함 승인 등 미국의 이 같은 흐름은 핵 확산 방지라는 대전제 속에서도 각종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키우는 게 자국에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5-11-02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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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북극해운정보센터 포항 설치·울릉도 고립 안 되게 챙겨야"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가칭 '북극해운정보센터'를 경북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 달 약 2주간 내륙과 연결되는 여객선의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울릉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제가 북극항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안에 데이터구축, 해외동향, 해빙현황, 항로 안전 제공 등을 위해 북극해운정보센터(북극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극센터 설치 검토를 하게 될 텐데 포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반영해 포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12월 2주간 울릉도 접근 선박에 아예 없게 된다. 울릉도 거주 주민이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관광객 분들도 접근할 수 없어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문제"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들이 섬 지역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울릉도도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전재수 장관은 "지방정부와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극센터와 관련해서 전 장관은 "내년 초 (북극항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참고해 의원님 말씀이 잘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2025-11-02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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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에 자유무역 담길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경주를 떠난 가운데 경주 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적 위상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2세션은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을 마무리 한 뒤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을 채택한다. 관심은 여기에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어떻게 담길지에 쏠린다.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위한 협의체 성격을 띠지지만 회원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 전쟁을 벌이며 자국 중심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결을 달리한다. 반면 트럼프가 떠난 APEC 정상회의 흐름 주도하고, 차기 회의 의장인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이와 배치된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했는데 시 주석이 이 구상을 다시 꺼내며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미·중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APEC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 자유무역을 향한 지지 문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국제무역을 읽을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APEC 의사결정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정상 선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이 도출됐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과 관련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담길지에는 말을 아꼈다.

  2025-10-31 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