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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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해?" 응급구조사에 발길질 '퍽'…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

  2023-05-15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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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화물차주 벌금형

  주차단속을 피하려 빗자루로 번호판을 가린 화물차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

  2023-05-1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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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억원 시세조종 이득 라덕연 측근 변씨·안씨도 구속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핵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전날인 11일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12일에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자문업체를...

  2023-05-12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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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만배 안 풀어줘 돌아가, 법원 "보석 청구 기각"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만배 ...

  2023-05-12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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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직송 마약 사세요♥"…2인조 온라인 마약판매범 징역형

  마약공급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각종 마약을 매수, SNS를 통해 개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3-05-12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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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 50대女, 검찰 징역 25년 구형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3-05-12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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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일하면서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

  2023-05-12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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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1억2천"…삶 비관해 초등딸 살해 시도한 중국인 친모

  삶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

  2023-05-12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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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늦추고 수사기밀 알려준 혐의 경찰 간부, 재판서 혐의 부인

  금품을 받고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

  2023-05-11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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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음주운전 뺑소니에 의식불명 20대 여성, 끝내 사망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사고 24일 후인 11일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20대 남성은 같은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울산지검 형사...

  2023-05-11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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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기 주범 징역 9년 선고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회장 ...

  2023-05-11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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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징역 1년6개월 선고

  8월29일 경술국치일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

  2023-05-11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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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자신과 결별한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

  2023-05-11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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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공인중개사협회도 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증금 일부를 날린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3-05-11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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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은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주가조작 의혹' 핵심 3인방 가운데 전날인 9일 체포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덕...

  2023-05-10 2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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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금 237억 모집 투자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투자금을 모집한 투자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

  2023-05-10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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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 2심서도 혐의 부인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경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0...

  2023-05-10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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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회삿돈 155억원 빼돌린 3명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와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50대와 그 일당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약 155억원을 빼돌린 회사...

  2023-05-10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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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주가조작 모집책 전직 프로골퍼 33세 안모씨 체포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3인방 중 투자자 모집책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나이 33세)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로써 3인...

  2023-05-09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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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편취,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벌금 1천500만원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A(61) 씨에게 벌금 1천5...

  2023-05-09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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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추락사 현장 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2023-05-08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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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계약서로 임차인 행세, 은행 속여 대출금 ‘꿀꺽’ 20대 징역형

  전세대출 사기범 일당과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3-05-0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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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히 세운 쓰레기차에 이륜차 운전자 부딪혀 사망, 가해자 선고유예 

  쓰레기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쓰레기차 운전자 A(61)...

  2023-05-08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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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고의 추돌 보험사기… 4천5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2023-05-05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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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6개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

  2023-05-05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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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

  2023-05-04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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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고교생이 학교에 소송을? 부정행위 인정하다 돌연 태도 바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성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A(18)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성...

  2023-05-04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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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스펠링' 징계 청구된 진혜원, 과거 '매춘부' 표현 의혹에 "검사+조직 합성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킨 페이스북 글을 이유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는 소식이 3일 오후 알려졌다. 징계 청구 사유가 된 글은 일명 '쥴리 스펠링'으로 지칭된 글...

  2023-05-03 1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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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이성윤, 법무부 징계 심의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사건 심의 자체를 ...

  2023-05-03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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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에 욕설, 운전 방해한 60대 벌금형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

  2023-05-03 14: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