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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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캄보디아 법인' 재판, 법원 "내달 공판서 결심 목표"

  약 2년 가까이 이어진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관련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

  2023-09-07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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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쓰레기통 뒤져 증거 인멸까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2023-09-07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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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에서 동성 간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형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2023-09-07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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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찍어 해외사이트 올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연인과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벌이를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와 그의 여자친구 B(24) 씨에...

  2023-09-06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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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檢 '펀드비리' 구속영장 청구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펀드 자금 불법 운용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하원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디스커버리자산...

  2023-09-05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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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여중생에 하루 수차례 성매매 시킨 30대…징역 10년

  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 하고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2023-09-05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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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로맨스, 현금수거책 여성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2억6천여만원을 조직에 넘긴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간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

  2023-09-05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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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 택시에서 70대 기사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운행 중인 택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23-09-05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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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제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어…성학대한 학원 강사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며 속여 먹인 후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 강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2023-09-04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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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부모에 "자식 빚 대신 갚으라" 한밤 중 독촉…벌금 300만원

  친구에게 빌려준 외제차 구입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자 밤중에 채무자 가족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3-09-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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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

  2023-09-01 1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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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의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

  2023-09-01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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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그렇게 찔러놓고…”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돌연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배달원 차림으로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참혹한 피해 상황을 아는 재판...

  2023-09-01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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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 조성 불만, 자재반입 막은 50대 벌금형

  한옥마을 조성에 불만을 품고 자재 반입을 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2023-08-31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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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심서도 중형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대구고법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

  2023-08-31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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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에 법원 선처…검찰도 “항소 않는다”

  딸을 성추행한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법원과 같은 판단이다. 대구지...

  2023-08-31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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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이날 군 검찰단은 언론에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2023-08-30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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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비에 ”찔러죽이겠다” 협박한 40대 벌금 500만원

  주차시비가 일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한 혐...

  2023-08-3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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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구속영장 기각…이선희 포함 수사 계속 전망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3-08-29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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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차명으로 쓰면서 기초수급…법원 “환수명령 적법”

  승용차를 차명으로 쓰면서 한부모아동양육비와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

  2023-08-29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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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9명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2023-08-29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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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기 운다고 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생후 겨우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23-08-28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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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상대 100억원대 사기, 유명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를 받는 유튜버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때 유튜브 구독자가 약 100만명에 달...

  2023-08-28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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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로 또래 여성 묻지마 폭행, 20세 지적장애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달려들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2023-08-28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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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 6천만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0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일굴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

  2023-08-27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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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돌연 "양현석 처벌 원치 않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

  2023-08-25 1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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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1천억원대 횡령 의혹' BNK경남은행 50대 부장 구속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023-08-24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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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 변호인 '재판 위증교사' 압수수색…"알리바이 조작 있었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4일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3-08-24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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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50대 여성 징역 5년 6개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 승객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2023-08-24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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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도 안 된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

  2023-08-24 18: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