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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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7명 구속, 3명은 기각

  2020년 서울 용산 소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폭력조직(조폭)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구속됐다. 다만, 3명 조직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3-06-13 2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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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차듯 얼굴을"…길 가다 부딪힌 40대 여성 폭행한 격투가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

  2023-06-13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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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하라” 1억7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월 10~14%에 달하는 수익과 함께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상대방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2023-06-13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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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회 성관계에 1천만원" 제안한 스폰男, 역으로 수백만원 뜯어가

  월 5회 성관계에 1천만원을 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접근했다가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

  2023-06-13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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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간음 30대 휴대폰서 성착취물 쏟아져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

  2023-06-13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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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당 160만원?…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인 '귀족노역' 논란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인이 벌금 8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를 16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23-06-12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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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스캠 지워드려요"…‘화이트 해커’사칭 9억원 가로챈 일당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를 친 2인조가 구속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9억원이 넘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1형사부(조용후 부장검사)는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금품을 갈취하는 수...

  2023-06-12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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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도 '제2 돌려차기'?…20대女 원룸 침입한 그놈, 성폭행 노렸다

  지난달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매일신문 5월 15일 보도)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이 사건 피의...

  2023-06-12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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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티켓 팔아 수익금 돌려주겠다, 사기 혐의 40대 징역 1년 10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

  2023-06-11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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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尹에 서경환·권영준 새 대법관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2023-06-09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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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감시하려 '홈캠' 몰래 설치한 시어머니…무죄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아들 부부네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

  2023-06-09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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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내게 돈 좀 빌려줘", 소개팅앱에서 여성 행세한 20대男 벌금 500만원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3-06-09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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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걸려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동물원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다른 동물 먹이로 주는 등 동물원 동물들을 학대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

  2023-06-09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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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에 "합의해달라" 매달리다 살해한 50대女 징역 20년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

  2023-06-09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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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상으로 풀려난 마약사범, 상도 안 치르고 그대로 줄행랑

  부친상이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난 마약사범이 그대로 줄행랑을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

  2023-06-08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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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2023-06-08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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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원대 '깡통전세' 놓은 40대 사기 혐의로 법정 行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빌라를 매수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42·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기자본 없...

  2023-06-07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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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국소마취제 등 불법의약품 취득·판매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3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023-06-07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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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명 성관계 촬영'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 성매매까지…추가 기소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

  2023-06-07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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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家 '쩐'의 전쟁?" 전우원 약 5억 주식 계모 박상아가 가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며 올해 할아버지의 불법 비자금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된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인 배우 출신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5억원에 가...

  2023-06-06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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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아기 머리를 '퍽퍽'…홈캠에 딱 걸린 산후도우미 학대

  태어난 지 3개월된 영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후도우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해 ...

  2023-06-06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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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무혐의 후 '인간답게 살아' 문자 보냈다가 처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보복성 문자를 남긴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

  2023-06-06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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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못생겼다"…여성 장교 모욕한 병장 2심서도 무죄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상관의 외모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

  2023-06-05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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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했어?" 의붓딸 통화 녹취 후 몸에 불 지르려한 아빠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

  2023-06-05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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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서 샤워 중 '찰칵'…20대 여교사 몰래 찍은 윗집 남교사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 교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미...

  2023-06-05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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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빚더미 앉는 사이, 시행사·대표는 돈잔치?

  검찰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도화선을 제공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가 방화범 천 씨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조합 돈 32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2023-06-04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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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구 방화참사 발단, 시행대행사 대표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

  오는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의 발단으로 꼽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가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행대행사 대표는...

  2023-06-04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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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정드라마'처럼, 검찰도 확보 못한 '유한기 문자' 공개

  한 달 만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해 시선을 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도 확보하지 못한 故(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메시지'를...

  2023-06-02 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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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중 경찰에 쇠파이프 휘둘러 부상 입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종합)

  고공농성 중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2023-06-02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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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 7개 개통후 '62번' 배달시킨 3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소액 결제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2023-06-02 17: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