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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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배임'·권진영 '횡령' 혐의 불구속 송치…이선희 측 "극히 일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가수 이선희(59)와 그가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긴 것. 경...

  2023-09-19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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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찰끼리…” 청탁받고 수사무마 40대,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사무마를 도와준 4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증...

  2023-09-19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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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인 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자신의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틈을 타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09-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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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상습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영화배우 유아인(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2023-09-18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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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챙기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8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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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장님 욕해" 노래방 손님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오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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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선고에 개입하는 등 재임기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

  2023-09-15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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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탈북민 도운 '쉰들러' 목사…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 구속

  20년간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과 정착을 도운 한 목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탈북 청소년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2023-09-15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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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오토바이 헬멧' 강도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5일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

  2023-09-15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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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사귀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년 넘게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

  2023-09-14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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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중상을 입힌 2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요소가 됐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

  2023-09-14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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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30대男 구속 '흉기위협·무면허·마약양성…'

  서울 강남에서 주차 중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3일 오후 구속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홍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3-09-13 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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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부부 모델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고민정 "사필귀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온라인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

  2023-09-13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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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원 배상 책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상시장에게 법원이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

  2023-09-13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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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 성희롱 교수 2심도 패소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가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

  2023-09-13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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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뻘 행인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엄마뻘 행인을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더 바른 젊은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기...

  2023-09-13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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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생중계 한 중학생 2심서 집유형으로 석방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생중계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2023-09-13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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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스크린도어 불법하도급' 문제로 정부 조달사업 참여불가 위기

  대구도시철도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현대로템이 정부 조달계약 체결이 불가해질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가 현대로템에게 조달...

  2023-09-12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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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져와”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8천만원 빼돌린 교수 구속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북대 교수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이 중 3억원...

  2023-09-12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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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으니 1억원 내놔” 재건축사업 용역사 갈취, 60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재건축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대관(對官)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60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배관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3-09-11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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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직후 길거리에서 10대 성추행한 40대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도형)은...

  2023-09-11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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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2천500회 성매매' 시킨 사건 2심 간다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가며 2천500회나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일당이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

  2023-09-11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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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와서 더 마셨다" 핑계 댄 음주운전 60대, 항소심 형량 늘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귀가 후 술을 더 마시고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3-3형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

  2023-09-10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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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0일차 이재명 건강 상태 호소→검찰 조사 8시간 만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태를 호소해서다. 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

  2023-09-09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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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2023-09-08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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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대 투견도박장 개설 60대, 징역 8개월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에서 같은날 오후 10시 40분...

  2023-09-08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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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2023-09-08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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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용?' 칼너클男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반성하고 증거 확보"

  접객 태도에 불만을 품어 '칼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6일 오전 7시 20분쯤 ...

  2023-09-07 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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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

  2023-09-07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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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많이 써서"…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혐의 인정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고의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

  2023-09-07 16: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