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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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짚은 번지수"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

  2023-05-24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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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마약사범 폭행·불법검거 혐의 경찰관, 檢은 2심서도 징역형 구형

  태국인 마약사범 다수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영장 없이 과도한 물리력까지 행사해 체포...

  2023-05-24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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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범죄수익금 등 줄줄이 환수

  불법행위로 번 돈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장기간 납부를 회피한 2명에게서 검찰이 약 5억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차명으로 수익을 은닉했으나 검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

  2023-05-24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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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온 차무식? ”필리핀 카지노 투자하라” 사기 친 50대 징역 6년

  필리핀 유명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5억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기는 등 2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

  2023-05-23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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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가 보낸 돈 전달한 경찰 '징역 1년 4개월'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긴커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조직에 송금해 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

  2023-05-23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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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구속영장 심사 24일 오전 11시로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5-22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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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대로서 음주운전, 시속 122㎞ 밟은 운전자 벌금 1200만원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도로를 122㎞로 주행하다 차량 2대를 추돌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

  2023-05-22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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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가 강도 살해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벌금형

  집에 강도가 들어 조카가 살해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2023-05-22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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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사무실 찾아가 '불지르겠다'... 건물 복도에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

  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

  2023-05-21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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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4명 추행 경기도청 사무관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조사"

  등교길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19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05-19 1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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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무허가 국제학교 운영 40대 외국인 500만원 벌금형

  대구에서 무허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초등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

  2023-05-19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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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옷 벗기고 생중계…중학생 징역형 선고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10대 2명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

  2023-05-19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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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3-05-18 1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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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다 잃어봐" 친구 남편 불륜녀 폭행·협박한 40대 2명 집유·벌금형

  친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2023-05-18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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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된 '구미 여아 바꿔치기'…친모 무죄 확정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병원에 있던 신생아가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게 ...

  2023-05-18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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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30회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의 ...

  2023-05-18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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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선고 공판에...

  2023-05-18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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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 법원 “한의사 50% 배상 책임”

  한의원 침시술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시술 중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

  2023-05-18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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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납북귀환 어부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청구

  대구지검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7명에 대해 재심청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1968년 피랍됐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

  2023-05-18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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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고래 포획 몰랐다” 불법포경 선주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어선 소유주가 지자체의 어업허가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선주 A씨가 영덕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취...

  2023-05-18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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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영구 미스터리로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50)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미...

  2023-05-18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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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잡대 부사관" "저러니 진급 못해"…'상관 모욕' 군인 강등처분은 정당

  상관을 공공연히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상병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상관을 ...

  2023-05-18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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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혹 못참고…보호관찰 50대 필로폰 양성반응 재수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마약 투약 사범이 마약을 끊지 못해 재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53)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수감시켰다고 17일 밝혔다. ...

  2023-05-17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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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아들 살해男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

  2023-05-17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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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무슨 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민정·인근씨 탄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남 최인근 씨와 차녀 최민정 씨가 2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낸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2023-05-16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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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고교생 보호 중에…관사에서 11차례 성폭행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제자를 보호 명목으로 함께 지내다가 성폭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3-05-16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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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제조사 투자하라" 1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홈쇼핑 업체와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

  2023-05-16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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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필로폰 중독 유도…대구지역 핵심 마약공급책 등 9명 기소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게 한 마약공급책과 이에 연관된 마약사범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

  2023-05-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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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부인 폭행해 하반신 마비…17일간 이어진 '공포의 여행'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가 날 차에 태워 정처 없이 움직인다. 벌써 보름이 넘었다. 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3일만에 깨어난 후부터 발과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제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다. 집에 보내달라...

  2023-05-15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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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깨물었다" 길고양이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길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며 때려 죽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

  2023-05-15 09: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