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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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치킨 무 제공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취소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 제공한 음식점 업주 A씨가 포항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2023-08-16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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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측정 불응 50대 2심서 무죄나온 이유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

  2023-08-16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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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반 여중생과 성관계한 담임교사…징역 4년 선고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당하는 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한 30대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2023-08-1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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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동의 받았다"…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후 삶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

  2023-08-14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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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취해 인도 돌진"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고 신모씨 구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인도 위를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1일 오후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2023-08-11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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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다리에 뜨거운 찌개 쏟은 식당주인 벌금 500만원

  손님에게 찌개를 전달하다 화상을 입힌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08-1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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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건설노조 간부에 수사정보 유출한 혐의 경찰 정보관 혐의 부인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

  2023-08-10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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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에 금품 나눠준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2023-08-10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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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바꿔치기에 대리모 역할까지... 아동매매 혐의 30대 법정서 혐의 부인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매일신문 7월 7일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 ...

  2023-08-10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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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사건’ 2명 기소

  해킹으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 2명(매일신문 7월 27일 보도)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0일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북...

  2023-08-10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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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사건 보복, 한남 20명 찌른다" 살인예고 30대女 구속

  지난 3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재차 흉기 난동을 벌여 남성 20명을 채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9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

  2023-08-09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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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한 사진 없어?"…12세 아동에 나체 사진 요구한 20대

  12세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

  2023-08-09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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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실...

  2023-08-08 2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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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강원FC 선출 2인, 징역 7년 "법정구속"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FC 출신 축구선수 2명이 1심에서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3-08-08 1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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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다” 장애인에 침 뱉고 모욕한 70대 징역 4월 실형

  장애인에게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

  2023-08-07 1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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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5천만원 '꿀꺽', 40대 징역 5월

  어머니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5천만원을 입금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2023-08-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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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쯤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8-05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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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은 구속, 이성만은 기각 "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두 현직 국회의원의 운명이 4일 엇갈렸다. 윤관석(62) 무소속 의원은 구속됐고, 이성만(61) 무소속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023-08-04 2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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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눈먼 돈' 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령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

  2023-08-04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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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딸 11억원·휴대폰 망치 폐기가 결과 뒤집었나?"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시도에 3일 늦은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영수 전 특검에...

  2023-08-03 2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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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휘두르고 호미 던지고"…경비원 폭행한 갑질 70대

  또래 경비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주민에게 호미를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

  2023-08-03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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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7개월만에 재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징역 1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수감 생활 후 7개월만에 재범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

  2023-08-03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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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청구 억대 뇌물 의혹 '서울경찰청 女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경무관에 대...

  2023-08-02 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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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도 없었다"…아동성범죄 전과범, 출소 후 또 성폭행

  신상정보 등록·전자발찌 제도 이전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수감한 전과자가 출소 후 또 다시 전과 사실을 숨기고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

  2023-08-0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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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들 방치한 채 집나가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판결

  중학생 아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

  2023-08-02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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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구하려다… 마약류 '던지기' 배달책 20대男 징역형

  해외에서 온 우편물에 담긴 마약류를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 배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불과 40만원을 받고 4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

  2023-08-02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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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명령 기피 4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 수감

  준법운전 강의수강 명령을 장기간 회피한 4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고의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 신청이 지...

  2023-08-01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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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사는 여성 현관문 앞에서 흉기 위협했는데…집행유예

  새벽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돈을 뺏으려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

  2023-08-01 1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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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잤어?" 조수석에 탄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교사

  자신의 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2023-08-01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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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60대 전방주시 안하다 '끼익', 징역 10월 실형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법정에서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 결국 보행자들에 상해를 입힌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

  2023-08-01 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