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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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길이형"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송영길 기자회견 영향 주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1일 저녁 기각됐다. 그러면서 송영...

  2023-04-21 2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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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아끼려…" 가짜 범칙금 통고서 만들어 낸 경찰관 법정 行

  9만6천원 상당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4만원만 내려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

  2023-04-21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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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44억원 전세사기 35세 '빌라왕' 구속기소, 검찰 "중형 구형, 배후세력 수사"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2023-04-21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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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제한' 도로서 156㎞ 광란의 질주, 2명 숨졌는데 피의자는 집행유예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5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2023-04-21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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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줄게' 여중생 마약성분 수면제 먹이고 추행한 40대 구속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

  2023-04-21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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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 외면하고 자리 뜬 경찰관…"감봉 정당"

  술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간부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20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2023-04-20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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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보며 힘 얻는다는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모자,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중학생 아들과 함께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

  2023-04-20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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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2년

  자신이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유기해 결과적으로 죽게 만든 20대가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0일 영아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2023-04-20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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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라'는 소방대원 폭행 70대 징역 1년 실형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2023-04-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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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4위 부호 권혁빈 부인 이혼소송 첫 재판 "나는 공동창업자, 재산 절반 5조 내놔"

  예상대로다. 재산 10조원의 절반인 5조원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보유 SK㈜ 주식 중 절반인 648만 주(2023년 4월 19일 종가 17만500원 기준 ...

  2023-04-19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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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할배 애 낳을 여학생 오라", 현수막 내건 50대 또 법정行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어 집유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

  2023-04-19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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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물 빼 올챙이 떼죽음… 수리계 대표 벌금형에 쌍방 항소

  대구지검은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69)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 공존을 위한 지속적 노력...

  2023-04-19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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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공원 '거꾸리'서 떨어져 사지마비·배뇨장애…법원 "지자체 5억8천 배상하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운동기구를 쓰다 사지 마비 등 후유장애를 동반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

  2023-04-19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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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청들어라" 대학원생 '궁녀'라 지칭하며 성희롱한 '황제' 교수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박사과정 중인 기혼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궁녀'라 지칭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해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교수 A씨는 중국인 유학생 B씨에...

  2023-04-1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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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운전자 중상해 입힌 80대 2심서도 무죄 "처벌불원 의사 밝히면 번복 안돼"

  운전부주의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기소된 80대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

  2023-04-19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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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임대차 계약, 허위서류로 은행서 2억원 대출 받은 30대 징역 1년 8월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매일신문 3월 17일 보도)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

  2023-04-18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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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양이 1천256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구형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최근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대량 학살 사건의 피고인인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

  2023-04-18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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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서 반찬통 던지고 경찰관 폭행, 60대 벌금 700만원

  스스로 요청해 후송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동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응급의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4-17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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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서 2400만원 무전취식 40대…징역 2년

  돈도 없이 유흥주점서 수백만원치 양주를 마신 후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고 나가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

  2023-04-16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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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시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송금, 선물사 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선물회사 팀장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

  2023-04-14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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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도 안 된 여동생 3년 넘게 성폭행,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

  2023-04-14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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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에 필로폰 상습 판매 20대 징역 2년 6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

  2023-04-13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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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여중·여고 앞 현수막 건 50대 집유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

  2023-04-13 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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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에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내렸다고 13일 밝...

  2023-04-13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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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욕설한 회사 대표…法 "치료비·위자료 350만원 지급하라"

  소속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회사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 직원 B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2023-04-13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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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노조원 고용 강요, 억대 금품 뜯어낸 노조위원장 기소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한 A노총 B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본...

  2023-04-13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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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무단반출, '갑질' 논란 구의원 징계에 법원 '일단 정지'

  '갑질'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 구의원이 "징계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켜달라"고 낸 신청에서 법원이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한 지 살펴 볼 본안 사건 판결까지 보...

  2023-04-12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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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신설…"지금 못 막으면 나중엔 회복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

  2023-04-12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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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 떼죽음’, 망월지 수리계 대표 벌금 2천만원

  대구 수성구의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

  2023-04-12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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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6살 때부터 3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징역 10년 구형

  3년 넘는 기간 동안 6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12 10: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