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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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어려워서 그랬다” 건설현장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노조위원장 혐의 인정

  건설현장의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3일 오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2023-05-03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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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제마피아파 연루설 불기소 장영하, 법원이 '기소' 하드캐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기소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법원이 재판에 넘긴 맥락이다. ...

  2023-05-02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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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곧 청주여자교도소 입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며 현재 수술 목적으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임시 석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나이 67세) 씨가 최근 4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

  2023-05-02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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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은행 VVIP, 돈 맡겨라”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집유형

  자신이 은행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예금 및 환전 거래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

  2023-05-0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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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조직에 송금한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범죄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에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경찰...

  2023-05-02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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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석·성적 조작한 교수 3명 벌금형

  특정 학생의 출결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2023-05-02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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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명령 회피, 소재 감추고 도주한 30대 구치소행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명령을 회피하고 도주한 30대가 구치소에 입감됐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39) 씨를 조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

  2023-05-01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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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미달 마스크 필터 속여서 판매한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 규격에 미달하는 마스크 필터 원단을 판매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

  2023-05-01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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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금융당국, 임창정 등 피해 호소 'SG증권발 주가폭락' 공동수사

  지난 24일부터 주식시장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동 수사에 나선다. 2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 자...

  2023-04-28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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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되도록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실체가 드러났고 피해자 사망 사례도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후 춘천지검...

  2023-04-28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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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에 웃으며 "많이 힘들죠?" 유 "아니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28일 첫 문답을 나눴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감 및 출소를 거치며 이재명 대표로부터 ...

  2023-04-28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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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욕했어”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미수범 집유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A(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

  2023-04-28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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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에 임신까지 했는데…지적장애男 베란다서 폭행 살해한 아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남성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

  2023-04-28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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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6세때부터 3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징역 10년

  6살 난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친모의 처벌불원서 등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

  2023-04-28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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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전우원 자진 귀국 '마약투약 혐의' 檢 송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경찰은 전 씨가 미국에 체류할 당시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아 ...

  2023-04-28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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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 공사 방해 협박…수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A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

  2023-04-28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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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2)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

  2023-04-27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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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도 당한 '주식 사기' 유사범죄…30대女의 사치생활의 비밀

  2인승 수퍼카에서 내리는 30대 여성, 침대 위에는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수년전까지 SNS 상에서 '주식고수'로 불리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A(36)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이다. ...

  2023-04-27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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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료예요" 폐기물 2만여t 농지에 불법 매립…업체 대표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원을 추징하고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

  2023-04-27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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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빌라왕' 주범 고씨 구속 "공범 2명은 기각"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일명 '구리 빌라왕' 일당 가운데 주범인 고모씨가 26일 저녁 구속됐다. 다만 공범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고씨 등 3명에 대해 영...

  2023-04-26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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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양실로 와"…미성년자 자매 신도 20여차례 성폭행한 40대 목사

  한 교회의 40대 목사가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대상으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

  2023-04-26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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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급여 유용' 혐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보좌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보좌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

  2023-04-26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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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지면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창원...

  2023-04-2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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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러 가야 해"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10대 아들에 흉기 위협한 50대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

  2023-04-26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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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면 받는다?' 이은해, 전 남편 8억원 생명보험금 청구 옥중 소송

  '계곡 살인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은해(32)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1심 무기징역)에서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감 중, 즉 옥중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25일 ...

  2023-04-25 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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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수술 아닌 재활치료 목적은 X, 형평성 고려"

  일명 '조국 사태'로 불리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

  2023-04-25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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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징역 최장 26년'

  올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2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면 26년까지 늘어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

  2023-04-25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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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절차 이의 제기한 교수 징계 부당”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채점을 거부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제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2023-04-24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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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집유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쳐 사망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도로교...

  2023-04-2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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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 뿌리고 위협한 60대 징역형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2023-04-2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