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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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사 협박 4천500만원 빼앗은 노조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2023-07-06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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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 성매매 숨기려 "성폭행 당했다"…40대女 변명에 판사 호통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 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3-07-06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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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30) 씨의 과거 카투사 군 복무 시기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나온 재기 수사 방침이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2024년) 총선을 앞두...

  2023-07-06 0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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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도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광주지법·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법은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를 ...

  2023-07-05 1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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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女 당원 성폭행 시도한 전 비서관, 징역 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으로 알려진 남성이 여성 당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은 지난달 30일 준강간미...

  2023-07-05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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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3년 간 상습 성폭행 40대, 1심만 2번 받나?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가 항소했으나 다시 1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2023-07-05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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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전쟁 참전한 한국인…"벌금 300만원"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한 한국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5일 오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

  2023-07-05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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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국적 31세 엄마, 네 살 아들 살해 혐의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

  2023-07-04 1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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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씨 영화 찍나요?' 탈옥 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6월 중 탈옥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계획 수립을 도운 친누나가 검찰에 붙잡혔다. 김봉현 전 회장은 앞서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4...

  2023-07-04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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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포르쉐 차량내부 점검하겠다더니… 그대로 타고 달아난 20대 징역 1년2월

  중고 스포츠카 매물에 관심을 보이며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

  2023-07-04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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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욕 채우기 급급"…초등생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계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23-07-03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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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사무실 차리고 19억원대 인터넷 도박 '리딩사기'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인터넷 도박 관련 '리딩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2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

  2023-07-02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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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 대리운전 일한 3명 벌금형

  자동차보험을 접수해 대구 각지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한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

  2023-06-30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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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금 적다"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금전적인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2023-06-30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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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기각 공통 사유는 "방어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일명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

  2023-06-30 0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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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서 대낮 음주 뺑소니, 3명 사상자 낸 20대 구속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후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가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

  2023-06-29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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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치우라는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

  개똥을 치우는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

  2023-06-2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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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프비 대납했다고 입찰제한은 부당", 건설업체 도로공사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건설사 직원들이 자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단 이유로 공기업이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2023-06-29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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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윤홍근,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홍근 회장과 치킨프랜차이즈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

  2023-06-2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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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통보에 여친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中 불법체류자

  연인의 이별 통보에 무차별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

  2023-06-29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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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7억원치'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마약류인 케타민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

  2023-06-28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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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명품 밀수시도 30대 '철컹철컹', 징역 8월 실형

  10억원대의 위조명품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

  2023-06-28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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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돈봉투 핵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청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 때 불거진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 자금 관리 총괄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2023-06-27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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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출연진 무죄에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차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불복해 항소했...

  2023-06-27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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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니드 포 스피드? 포르쉐로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동종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

  2023-06-27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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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 등 4명 징역형 집행유예

  공기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

  2023-06-26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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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옆집에서 자고 있어” 지적장애 전처 폭행 60대 징역형

  지적 장애인인 전처가 자신의 옆집에서 자고 있다며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

  2023-06-26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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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도…출소 7개월만에 남아 성폭행한 30대

  두차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아동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

  2023-06-26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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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인건비 정산, 대구시 재량" 법원, 시내버스 업체 소송 기각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사업법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대구시가 지급...

  2023-06-25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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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매장서 절도 및 재물손괴 40대 징역 8월 실형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금고까지 털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2023-06-25 13: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