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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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 때리고 욕설한 훈련병 '집행유예'

  신병교육대에 입소한지 사흘 만에 상관인 소대장을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훈련병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

  2023-06-23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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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수수…고용노동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구고용노동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23-06-22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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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서 시동 걸었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女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던 어린이집 교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

  2023-06-22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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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이 학대치사 혐의 20대 '징역 10년' 1심에 검찰 항소

  생후 석 달에 불과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매일신문 6월 16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앞서 지난 16일 아동...

  2023-06-22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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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탁 아래서 여교사 8명 도촬한 고교생…피해자 엄벌 청원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

  2023-06-21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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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 결국 구속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오전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

  2023-06-21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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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조 방화참사 발단 지목된 시행대행사 대표, 첫 공판서 “추후 의견 밝히겠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의 발단으로 꼽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종...

  2023-06-21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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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편 안 들어줘" 경찰관 폭행하고 차량 부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알고 지내던 경찰관이 사석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

  2023-06-21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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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구로 8살 딸 폭행한 엄마…10살 아들은 집 밖으로 쫓아내

  운동기구로 8살 딸을 폭행하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2023-06-21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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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상습 성관계 고교 여교사,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

  2023-06-21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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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항공보안법위반 구속 기소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운항 중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A(32) 씨를 항공보안...

  2023-06-21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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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구속 "마약 양성도 확인"

  비행 중 여객기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벌였던 10대 승객이 20일 구속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가 더해져서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19)군에 ...

  2023-06-20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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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오빠 성폭행 거짓 신고한 20대 女…"돈 필요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지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

  2023-06-20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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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취준생에 '6억' 뒷돈 받은 브로커 구속기소…6명 합격

  항공기 조종사 취업준비생에게 합격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한 취업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

  2023-06-20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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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1년 실형

  동대구역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23-06-20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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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연루 투자사 대표, 17억원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대구의 한 투자사 대표(매일신문 5월 10일 보...

  2023-06-20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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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서 유죄 나온 이유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범행했더라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

  2023-06-19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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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자라” 말에 격분, 아내에 “장애인 만들겠다” 폭행·협박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가 "씻고 자라"는 말에 격분,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

  2023-06-19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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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내놓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

  2023-06-19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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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지인에 성폭행 당했다"…거짓 신고한 여성 징역 1년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2023-06-17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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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父 징역 10년

  생후 석 달밖에 안 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3-06-16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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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100m 옆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단횡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판결에 중요하게 참고된 맥락이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당시 횡단보도가 꽤 가...

  2023-06-15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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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 유예 선고

  음주 운전과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조성현)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인재)은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023-06-15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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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유명 식당 사장 '청부살인' 3인조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12월 제주 한 유명 식당 사장 살인을 청부한 주범 및 이를 실행한 공범 등 3인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및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

  2023-06-15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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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남아 빗자루로 때리고, 버스 정류장 벽에 머리 밀치고…학대 母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각종 도구를 사용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버스정류장 벽에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

  2023-06-15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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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일 아기 질식사시킨 비정한 엄마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

  2023-06-15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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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퀴어축제 17일 그대로 열릴 듯…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 집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

  2023-06-15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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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문제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처 살해한 남편…무기징역

  종교 문제로 이혼한 전처와 처남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등 혐의로 ...

  2023-06-14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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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래방 도우미 시키고 장애수당까지 빼먹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여성을 윽박질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이 여성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부장판사)은 14일 ...

  2023-06-14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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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 구속영장 청구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대 음악학과는 ...

  2023-06-14 1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