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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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대구 방문 시 테러 예고…20대女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2023-10-3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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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성폭행 계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에 검찰 항소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소아성애증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 청구가 ...

  2023-10-30 1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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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합격증 위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소...

  2023-10-30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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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앞에서 흉기로 엄마 위협, 5천만원 요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교길에 나서던 어린아이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2023-10-30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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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스피커폰 꺼달라는 요청에 흉기 꺼낸 50대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스피커폰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

  2023-10-29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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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관 종합병원 살인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전혀 기억 안난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범행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7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첫 ...

  2023-10-2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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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방과후학교 강사 징역 7년 구형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10-27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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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세제 넣은 유치원 교사 징역 5년 나오자 "차라리 죽여달라"

  유치원생이 먹을 급식에 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

  2023-10-27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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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주장 사진·글 올렸던 50대女 민주 권리당원 불구속 기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던 50대 여성 당원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

  2023-10-26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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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징역 6년 구형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착륙 중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

  2023-10-26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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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전과자 출소 2년만에 또 80대 성폭행…징역 12년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

  2023-10-26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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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구청에 불지르겠다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

  2023-10-26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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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女에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A(...

  2023-10-26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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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

  2023-10-26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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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제자와 상습 성관계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

  2023-10-26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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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금으로 모회사 주가조작, 저축은행 전 대표 징역형 구형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의 주가를 억지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전 대...

  2023-10-25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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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추행했다 아내에게 흉기로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두눈을 찔린 남편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2023-10-25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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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귀 못 알아들어?"…음료 잘못 나와 종업원 폭행한 40대 여성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가 나오자 격분해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3-10-25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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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

  2023-10-25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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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7년 구형

  지난 8월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고인 A(4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2023-10-25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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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범 징역 30년 구형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강간살인등 혐의로 기...

  2023-10-25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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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4살" 나이 속여 12살 간음하고 영상찍은 30대 남성

  10대 여아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2023-10-24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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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소음에 이웃과 칼부림… 법원 “피해자에 2천300만원 지급하라”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김성열 부장판사)은 소음 시비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2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

  2023-10-24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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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 받은 3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숙박업 신...

  2023-10-24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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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경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경북대 교수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경북대 인공지능학과 A(56)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

  2023-10-24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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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찰 정보관 징역 10월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0월을 ...

  2023-10-2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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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으로 마약판매 30대 징역 5년

  1만명 이상이 동시투약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하려던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3...

  2023-10-23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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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보험계약 리베이트 2심서도 집유

  공단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공급업체에 거액을 지급한 ...

  2023-10-23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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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 유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 사장이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노출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

  2023-10-20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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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네거리 보험사 방화 미수 50대 징역 1년 6월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 끝에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

  2023-10-20 1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