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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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목욕 중 낙상사고, 요양병원 직원 2명 금고형 집행유예

  부주의로 인해 고령의 입원환자에게 낙상사고를 유발한 요양보호사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B(66) 씨에게 금고 4개월...

  2023-07-16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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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선언한 외국인 연인 감금, 40대 조폭 벌금 400만원

  결별을 선언한 전 연인의 행방을 추적해 차량에 감금한 40대 조직폭력배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 B(37) 씨에게 벌금 400만원, 200만원씩...

  2023-07-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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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교 통보' 친구 살해 혐의 대전 17세 여고생 구속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나이 17세, 현재 고3) 양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당일 저녁...

  2023-07-14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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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출산 아이 안고 선처 호소했지만'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사형 구형

  나이 12세의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가 사형을 구형 받았다. 또 친부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

  2023-07-14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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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명분 3조원어치 마약 밀수 30대 검은머리 호주인, 징역 30년 확정

  역대 최대 규모 마약 밀수 주범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30대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 다만 이 외국인은 한국계,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3-07-14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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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좀"…전 여친과 비슷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건 30대

  실연을 당했다며 전 여자친구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일으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3-07-14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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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골지마"…물류센터서 20차례 흉기 휘둘러 동료 사망케한 20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 20대 남성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07-14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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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정유정…반성문 마다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

  과외 어플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

  2023-07-14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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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이틀 아들 '생매장' 친모 구속…범행 이유 묻자 "잘못했습니다"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범행을 저지른지 6년 만에 구속됐다. 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

  2023-07-13 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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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미수?' 모르는 여성 쫓아가 폭행·협박 30대男 열흘만에 구속

  지난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폭행 및 협박을 했던 30대 남성이 열흘 만에 구속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언론에 ...

  2023-07-13 1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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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새 남편 모른척한 친모 법정구속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남편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딸을 보호하지 않은 50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

  2023-07-13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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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원 깡통전세 사기범 “깊이 반성, 합의 기회 달라”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수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남) 씨에 대한 첫 공...

  2023-07-13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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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법정서 "당시 심신미약…정신감정 받게 해달라"

  고속으로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30대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항...

  2023-07-13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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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까지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구속 기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하...

  2023-07-13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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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해 고학력 자산가 총각 행세 4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혼인 관계는 물론 재산, 학력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

  2023-07-12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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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에서 수천만원 뜯어 제 주머니 채운 노조위원장 징역 1년 2월 실형

  건설사의 약점을 잡고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12일 오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07-12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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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

  2023-07-12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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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시설 분양해주겠다"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

  2023-07-11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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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과 분양권 직접 매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중개의뢰인과 직접 분양권 매매를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수성...

  2023-07-10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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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사회에서 격리해야”

  동대구역 인근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0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

  2023-07-10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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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에 7회 연락한 60대 스토킹 혐의 '무죄'…法 “스토킹 의도 없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긴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7-10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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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서 담배 피우다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

  2023-07-09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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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생후 6일 딸 방치해 살해→시신 쓰레기 봉투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발부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2023-07-08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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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미안" 흐느껴, 친모 몰래 다운증후군 영아 방치→살해한 친부·외할머니 구속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

  2023-07-08 1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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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낳은 딸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 구속 "원치 않은 임신…"

  7년 전 갓 낳은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

  2023-07-07 2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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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엘리베이터서 20대 여성 마구 때린 후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지난 5일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기 의왕...

  2023-07-07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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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사원 지지' 현수막 손댄 주민 폭행 혐의…파키스탄 유학생, 벌금 3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3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인근에서 B(57) ...

  2023-07-07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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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대리모 출산…'아동매매' 30대女 구속

  경제적 대가를 받고 아동매매 및 불법 입양(매일신문 6월 11일 보도) 등을 일삼은 부부, 미혼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

  2023-07-07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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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프리즌브레이크'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1)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

  2023-07-06 2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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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 방해” 남의 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형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남의 벌통에 농약을 뿌려 꿀벌들을 죽인 5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B(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23-07-06 14: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