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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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대구시 사실상 패소(종합)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규모 집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양측의 화해 권고 수용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화해 권고 수용에 따라 ...

  2023-07-31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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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화해권고 수용, 사실상 패소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며 사실상 패소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성경희 부장판사)...

  2023-07-31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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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는 가혹” 법원 판결 잇따라

  개인형이동장치(PM) 음주운전만으로 생업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2023-07-31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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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 차량만 노렸다…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007년 이후 절도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출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

  2023-07-31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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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막걸리에서 '영탁' 사용금지…재판부 상표권 분쟁서 가수 영탁 손들어줘

  경북 예천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생산한 '영탁막걸리'의 상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

  2023-07-30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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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철강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대구 달성군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이 회사에서는 철강제품 ...

  2023-07-28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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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불려주겠다" 지인 돈 1억1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1년

  지인에게 온갖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해 돈만 받아챙긴 4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억1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

  2023-07-28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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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주식고수 행세 30대女,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SNS 상에서 주식 투자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약 1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2023-07-28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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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 기피 후 잠적 20대女, 집행유예 취소로 1년 6월 실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A씨(여·22세)를 검거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2023-07-28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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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디시 유저' 20대男 구속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7-27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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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친구 영어시험 대리 응시” 신고, 50대 무고 혐의 무죄

  별거 중이던 아내가 친구의 영어 말하기 시험을 대리 응시해줬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

  2023-07-27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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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혼자 있는 2030여성들만 골라 폭행한 40대 남성

  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2023-07-27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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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려 책상 엎은 초등교사 아동학대로 고소…무혐의 처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3-07-27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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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 보름 간 200여회 연락, 40대男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

  2023-07-27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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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돼서도 이어진 부산 중학교 동창 3명의 학폭, 2심도 "징역 4년"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 씨 형제 등 3...

  2023-07-26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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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재판중

  국내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

  2023-07-26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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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지마?"…모르는 여성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한 남성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

  2023-07-26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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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잡히고도 범행 반복… 12명 울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찰에 붙잡히고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던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48) 씨가 6개월 간 15회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

  2023-07-26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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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서 만취상태 마구잡이 폭행…70대男 징역 6월

  만취 상태에서 경로당 이용을 제지 당하자 80대 여성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6월...

  2023-07-26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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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넘은 음주수치, 5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고, 측정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23-07-25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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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도 법정 거짓말…대구지검 위증사범 21명 적발

  법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최근 6개월 간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21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검...

  2023-07-25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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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버렸다"…6년 전 생후 10일 아들 시신 유기한 생모 구속

  6년 전 출산 후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생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A씨는 전주시...

  2023-07-24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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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했다"…도망가는 연인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은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

  2023-07-24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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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심서 판돈 수백만원 도박장 운영,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와...

  2023-07-23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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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원에 한 살 여아 거래"…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살배기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이의...

  2023-07-21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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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으로 징역형 40대 경찰관, 항소 기각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여경에게는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스토킹범죄에대한...

  2023-07-21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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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진단 후 일부러 성관계한 20대…피해자 완치 불가

  전염성이 있는 성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성과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2023-07-20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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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정보 빼내고 영장청구 늦추고, ‘사건브로커’ 2명 실형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2023-07-20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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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아끼려 ‘셀프 과태료’ 고지서 위조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가려던 경찰관(매일신문 4월 21일)이 결국 제복을 벗을 상황에 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2023-07-20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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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담배 피운 14살 딸 폭행…아동학대 판정 집유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

  2023-07-20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