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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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마구 때리고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실형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2024-01-31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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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타고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폭주' 20대 벌금 150만원

  승용차를 타고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

  2024-01-31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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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시, 대구MBC 기자 취재·출입제약은 잘못"

  대구MBC가 지난달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활동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

  2024-01-31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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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삭발시키고 성폭행한 '바리캉 폭행' 20대 남성, 징역 7년

  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

  2024-01-31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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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 당했다"…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

  2024-01-31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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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비판 피켓 든 자동차 영업사원 명예훼손 혐의 '무죄'

  회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자동차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중적 관심사안에 대해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

  2024-01-30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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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다시 안개 속… 관련절차 법원서 제동

  최근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선정 절차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일부 조합원 및 대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

  2024-01-29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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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좋아했다"…퇴근 후 초·중학생 성폭행한 상근예비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1-29 0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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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일부러 급정거 해 승객에 상해? 60대 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고의로 급정거를 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주 한 제조업체 통근버스 기사 A(69)...

  2024-01-28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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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

  2024-01-26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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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흉기로 살해, 망상장애 70대 구속 기소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 속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 27일)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

  2024-01-25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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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에서 4억원대 '깡통전세' 놓은 40대 징역 3년

  경산에서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

  2024-01-25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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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 2심도 벌금 7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구...

  2024-01-25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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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 못 가려" 창밖으로 새끼 강아지 2마리 집어던진 40대 여성 집유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

  2024-01-25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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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수첩 주우려 전방주시 태만…사망사고 일으킨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

  2024-01-24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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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 남성 운전자 신모(29)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2024-01-24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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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 3명 법정 선다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성토업자(매일신문 2023년 10월 11일 등 단독보도)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운반업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

  2024-01-23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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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책 수익금 인출 도와준 경찰 징역 2년

  금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공급책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

  2024-01-23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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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 본 애처럼 행동"…초3 제자에 막말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교 3학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24-01-23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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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이모 성폭행한 60대 패륜 조카…CCTV에 발각

  술에 취해 잠든 이모를 추행한고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조카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

  2024-01-23 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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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흡연 갈등에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시도 50대男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성구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아랫층에서 담배연기가 ...

  2024-01-22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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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중 혼외자 낳은 우즈벡女, '출국 명령 취소' 소송 이긴 이유는

  국제결혼 중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석연치 않은 영주권 취득 정황으로 정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

  2024-01-22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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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에서 나온 여성"…남편 불륜 의심 상대가 배우자 폭행

  집 안 장롱에 숨어 있던 여성이 귀가한 남성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

  2024-01-22 0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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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아들 창고에 방치, 물도 제대로 안 준 60대 부부 징역형 집유

  중증장애인 아들을 좁은 창고에 가두고 방치, 학대한 6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아들을 수년 동안 창고에 가두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2024-01-21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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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 한 70대男, 벌금 150만원

  50년 전 이혼한 아내를 수시로 찾아가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

  2024-01-21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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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계곡서 다이빙 사고, 대구시 상대로 2억원 소송 낸 고등학생 패소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

  2024-01-21 1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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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지청 "선거 사범 엄정 대응 나설 것"…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9일 오는 4월 총선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검찰과 안동·영주·봉화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

  2024-01-19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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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와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4-01-19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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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한 대표 징역 4년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

  2024-01-19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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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무임승차 검표 불응하던 30대 벌금 9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역~오송역 구간 운...

  2024-01-18 18: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