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군부대 숙소 TV에 수신료 부과 못한다” KBS, 항소심도 패소

  군부대에 있는 TV에 방송 수신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군부대 내 TV 수신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

  2023-04-11 09:43:42

• 

  응급실서 10분 간 고성, 소란 피운 남성 1·2심 모두 '무죄'

  새벽시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

  2023-04-10 14:33:30

•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4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명에게서 4억5천...

  2023-04-10 10:34:02

• 

  "왜 나 무시해" 중증 지적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장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

  2023-04-09 12:42:15

• 

  승차권 제시 요구하는 철도승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동대구역에서 대전역 사이 구간 운행...

  2023-04-09 12:08:22

• 

  좌회전 중 차선변경 차량 고의로 ‘쾅’, 보험사기 상습범 징역형

  상습적인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3-04-07 16:45:36

• 

  고2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학대 아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7일 오전 법정에 섰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7일 ...

  2023-04-07 11:58:25

• 

  카페서 주요부위 노출 30대 징역 6월 실형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노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

  2023-04-06 20:39:14

• 

  "고위층 친분... 경찰 수사 상황 알려주겠다" 브로커들 법정서 혐의 인정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70대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3-04-06 19:45:32

• 

  檢, 은수미 징역 5년 구형…은수미 "증거는 증언 밖에 없는데"

  검찰이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은수미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6일 수원고...

  2023-04-06 18:37:12

• 

  "건설현장 문제점 고발할 것'' 협박 일삼고 수천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법정행

  건설사에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갈 혐의로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

  2023-04-05 17:00:20

• 

  학교 급식 조달사업 유령업체로 중복투찰, 수십억원 계약 따낸 4명 집유형

  학교 급식업체 입찰에 부정한 방식으로 중복투찰해 수십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4개 유통업체 대표자 4명이 집유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

  2023-04-05 15:16:07

• 

  장애인시설 입소 여성 2명 성폭행한 직원 징역 10년 구형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직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영천 한 장...

  2023-04-05 11:26:46

• 

  ‘27억원’ 성매매사이트 광고수익 자금세탁 30대 구속 기소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수익금 27억원을 '돈세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광고수익금 27억원을 자금세탁한 A(3...

  2023-04-04 17:14:08

• 

  술집 시비 말리자 벽돌로 내리쳐…50대男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 25분쯤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한 선...

  2023-04-02 12:58:56

• 

  두 딸 학원비 벌던 대리 기사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형량 3년 추가

  한밤 중 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1심 대비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

  2023-04-02 09:10:31

• 

  친아버지 흉기로 무참히 살해 40대 징역 18년

  자신이 방탕하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끊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3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

  2023-03-31 17:58:19

• 

  ‘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성적 학대장면 생중계 10대 “선처 부탁”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민감한 부위를 인터넷 상에 생중계하는 등 극심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학생 2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2023-03-31 15:19:03

• 

  "왜 딴길로 가" 경로시비로 택시기사 급소 흉기로 찌른 50대 집유형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알코올 치료 ...

  2023-03-31 11:27:48

• 

  대구시-신천지 ‘1천억 소송’, 상반기 중 끝나나… 법원 “5월 중 결심해도 되겠나”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르면 상반기 중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재판부 변경 이후 최초이자, 준비기일 종료 후 세번째 공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린 가운...

  2023-03-30 18:38:23

• 

  누범기간에 또… 아파트 소방호스 183개 훔친 40대 벌금형 이유는?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아파트 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방호스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족을 부양 중이고 일자리를 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

  2023-03-30 14:15:25

• 

  출근길 안동시청 동료 공무원 살해 40대男, '징역 30년→20년' 감형

  출근길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 3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공무원을...

  2023-03-30 10:24:58

• 

  무전취식 70대, 동종범행 수십차례 반복…징역 3월에 항소 기각

  무전취식을 반복한 70대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가 기각 당했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개월을 ...

  2023-03-29 15:35:45

• 

  출소 당일 편의점서 난동, 경찰 폭행한 60대…"동종전과 40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당일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10개...

  2023-03-29 14:31:42

• 

  檢, 노웅래 '6천만원 뒷돈'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

  2023-03-29 11:45:06

• 

  여직원 앞에서 "애는 여자 ○○ 먹고 자라야 한다" 발언 소방관, 위자료 500만원

  법원이 부하직원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남근욱 부장판사)는 경북 한 119안전센터 소속 직원이던 A씨가 당시 팀장 B씨에 대해...

  2023-03-29 09:25:15

• 

  "몹쓸 짓 당했다" 무고로 정신적 고통…法, 상대방에 "1천50만원 지급하라"

  정식 교제 요청을 거부 당하자 강간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무고,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황영수 부...

  2023-03-29 09:13:58

• 

  "배우 故 윤정희 성년 후견인은 딸" 대법원 뒤늦은 확정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배우 故(고) 윤정희(본명 손미자)의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이 28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정희의 동생 손모 씨의 재...

  2023-03-28 16:35:40

• 

  '호화 생활' 부부 교직원의 비밀…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34억 투자금 가로채

  동료 교직원 등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겨 돈만 챙겨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대구 모 고...

  2023-03-28 16:09:43

• 

  노소영, 최태원 동거녀 김희영에게 "30억 위자료 내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

  2023-03-27 14: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