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석방 요청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참사 충격에 공황장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

  2023-06-02 15:29:58

•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해외에 사무실을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023-06-02 13:56:56

• 

  라덕연 금고지기 등 男2·女1 전원 구속영장 발부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핵심 3인방이 지난 5월 9일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11, 12일 잇따라 구속, 다시 26일 구속 상태로 기...

  2023-06-01 21:51:38

• 

  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한 고교 교사, 징역 2년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3-06-01 17:25:59

•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의심은 가나 결정적 증거 없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2023-06-01 16:52:07

•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월 확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

  2023-06-01 15:53:03

• 

  '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男 DNA 검출에 검찰 "징역 35년 구형" (종합)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2023-05-31 18:18:17

• 

  승강기서 어른 내리자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승강기에서 일면식도 없는 9세 여자아이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

  2023-05-31 17:25:36

•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20대 남성 징역형

  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

  2023-05-31 15:40:20

• 

  벌금형 받고 또 길거리 음란행위, '노출증'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년 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

  2023-05-31 14:25:29

• 

  김명수의 Pick은 누구?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 모두 8명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렸다. ...

  2023-05-30 19:14:56

• 

  "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30대 남성이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2023-05-30 16:29:50

• 

  30만원 술값 내주고 “450만원 내놔라”, 고교동창생 상대 강도상해 20대 징역형

  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05-30 14:10:07

•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학대한 교장 벌금형

  체험학습 중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60대 전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

  2023-05-30 14:06:35

• 

  ‘동거녀가 홀대’ 사찰에 불지른 70대 주지스님 징역 2년

  동거녀가 자신을 홀대 한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스님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05-30 13:52:57

• 

  "잔소리 싫어" 잠든 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집행유예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2023-05-30 13:32:14

• 

  치매 모친 때리는 100세 부친 '욱'해서 살해한 아들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가 낸 ...

  2023-05-29 17:52:00

• 

  부산서 또래 살해 20대女 구속 "공범 가능성 등 수사"

  최근 부산에서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넣어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 또래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오후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

  2023-05-29 17:50:41

• 

  집 보러 온다더니…음란행위 후 흔적 남기고 간 중개 보조원 '집유'

  세입자에게 중개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홀로 무단침입 해 음란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 A씨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다. 27...

  2023-05-29 17:12:13

• 

  "퇴직자 삭감분 임금 지급하라" 임금피크 적용 무효 된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 한 농협에서 퇴직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 직무를 맡으면서도 임금은 깎이는 등 '불이익한 취업규칙 ...

  2023-05-29 16:52:06

• 

  법원 "형사사건 무혐의 나왔다고 합의금 반환 요구 안돼"

  형사 사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기소나 유죄 선고가 합의의 전제였다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방법...

  2023-05-29 14:54:12

• 

  안산 모텔 여자친구 살해 20대男 구속영장 발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5-27 22:12:59

• 

  검찰 "라덕연 일당 구속기소, 7305억원 부당이득"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 핵심 3인방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

  2023-05-26 18:46:13

• 

  1심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

  2023-05-26 15:28:05

• 

  "내 다리 고쳐내" 의사에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범 징역 5년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와 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3-05-26 14:13:15

• 

  빗길 도로 한가운데 누운 보행자 친 운전자, 2심서 '무죄'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가...

  2023-05-25 18:38:41

•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불법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 실형

  대구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

  2023-05-25 17:59:59

•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입시 논란 "문제 없다" 종지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병역, 및 입시특혜 논란에 대해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돼 낙마한 지 약 1년만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

  2023-05-25 16:56:29

• 

  안동 '옥동 커터칼 살해’ 20대, 2심서 징역 18년으로 감형

  안동 옥동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

  2023-05-25 10:46:57

• 

  배우 유아인·작가 최씨 모두 구속영장 기각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자정에 임박해 이...

  2023-05-24 23: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