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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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내주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

  2024-04-20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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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선물 산 초등생 학대한 계모…"피투성이 될 정도로"

  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2024-04-18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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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최종 확정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

  2024-04-18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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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4-04-17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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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

  2024-04-1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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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프옷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이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옷 등을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

  2024-04-17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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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술판 불가능"…이화영 '진술조작' 주장 반박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

  2024-04-17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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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이 대마 권유, 무서워서 거절 못해" 유튜버 증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한 유튜버 김모 씨가 법정에서 유 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

  2024-04-16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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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부인" 29살 어린 장애여성과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50)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

  2024-04-16 0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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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선 바닥서 95만명분 마약 발견…대구지검 수사 중

  울산항에 정박된 화물선에서 95만명 투약분의 마약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만5천t급 화물선의 ...

  2024-04-15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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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엎드려 뻗쳐' 후 야구방망이로 '퍽퍽' 때린 체육부 코치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4-04-14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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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신고한 사람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

  2024-04-14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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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조국 대법원 판결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와 관련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

  2024-04-11 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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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로 시속 134㎞ 밟고 구급차 '쾅', 1명 사망·4명 부상 만든 운전자 징역 5년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

  2024-04-09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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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칼로 찌른 男 "난 독립투사, 이재명 용서 못해"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씨는 자신을 독립투사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이 대표 습격범 김 ...

  2024-04-09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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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갈비뼈 21개 부러뜨려 사망케 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어머니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지난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

  2024-04-06 2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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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했다"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30년 경력 초등교사 유죄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24-04-06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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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와 성매매한 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돈 안주려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2024-04-06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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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수감자 성추행 혐의 2심도 실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

  2024-04-04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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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하고 김건희 취재한 MBC 기자, 벌금 15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2024-04-04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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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일부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

  2024-04-04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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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항소심 소년법 최고형 구형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

  2024-04-03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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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전 5번 집 침입, 배관타고 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4-02 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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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2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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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말대꾸에 9세 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훈육 목적으로 학생 멱살을 잡는 등 위협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

  2024-04-01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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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키우던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20대男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3-30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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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 항소…검찰도 불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최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2024-03-29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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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옥중 출마'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이 2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2024-03-29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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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맞나…돈 주고 산 신생아 학대·유기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리고 온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

  2024-03-2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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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 30대…징역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몽키스패너 사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

  2024-03-28 11: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