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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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한 여성 8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1일 자신과 결별한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

  2023-05-11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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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날린 임차인… 법원 “공인중개사협회도 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증금 일부를 날린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3-05-11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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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10일 검찰은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의 '주가조작 의혹' 핵심 3인방 가운데 전날인 9일 체포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덕...

  2023-05-10 2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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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이스트' 투자금 237억 모집 투자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투자금을 모집한 투자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

  2023-05-10 1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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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 2심서도 혐의 부인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경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0...

  2023-05-10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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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회삿돈 155억원 빼돌린 3명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와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50대와 그 일당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약 155억원을 빼돌린 회사...

  2023-05-10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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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주가조작 모집책 전직 프로골퍼 33세 안모씨 체포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3인방 중 투자자 모집책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나이 33세)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로써 3인...

  2023-05-09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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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편취,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벌금 1천500만원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A(61) 씨에게 벌금 1천5...

  2023-05-09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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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추락사 현장 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2023-05-08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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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계약서로 임차인 행세, 은행 속여 대출금 ‘꿀꺽’ 20대 징역형

  전세대출 사기범 일당과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3-05-0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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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히 세운 쓰레기차에 이륜차 운전자 부딪혀 사망, 가해자 선고유예 

  쓰레기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쓰레기차 운전자 A(61)...

  2023-05-08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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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고의 추돌 보험사기… 4천5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2023-05-05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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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6개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

  2023-05-05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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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

  2023-05-04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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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속으로] 고교생이 학교에 소송을? 부정행위 인정하다 돌연 태도 바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성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A(18)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성...

  2023-05-04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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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스펠링' 징계 청구된 진혜원, 과거 '매춘부' 표현 의혹에 "검사+조직 합성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킨 페이스북 글을 이유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는 소식이 3일 오후 알려졌다. 징계 청구 사유가 된 글은 일명 '쥴리 스펠링'으로 지칭된 글...

  2023-05-03 1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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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이성윤, 법무부 징계 심의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사건 심의 자체를 ...

  2023-05-03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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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에 욕설, 운전 방해한 60대 벌금형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

  2023-05-03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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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어려워서 그랬다” 건설현장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노조위원장 혐의 인정

  건설현장의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3일 오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2023-05-03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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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제마피아파 연루설 불기소 장영하, 법원이 '기소' 하드캐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기소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법원이 재판에 넘긴 맥락이다. ...

  2023-05-02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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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곧 청주여자교도소 입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며 현재 수술 목적으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임시 석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나이 67세) 씨가 최근 4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

  2023-05-02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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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은행 VVIP, 돈 맡겨라”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집유형

  자신이 은행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예금 및 환전 거래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

  2023-05-0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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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조직에 송금한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범죄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에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경찰...

  2023-05-02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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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석·성적 조작한 교수 3명 벌금형

  특정 학생의 출결 및 성적을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2023-05-02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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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명령 회피, 소재 감추고 도주한 30대 구치소행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명령을 회피하고 도주한 30대가 구치소에 입감됐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39) 씨를 조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

  2023-05-01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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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미달 마스크 필터 속여서 판매한 60대, 항소심서 징역형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 규격에 미달하는 마스크 필터 원단을 판매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2-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

  2023-05-01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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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금융당국, 임창정 등 피해 호소 'SG증권발 주가폭락' 공동수사

  지난 24일부터 주식시장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동 수사에 나선다. 2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 자...

  2023-04-28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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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되도록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실체가 드러났고 피해자 사망 사례도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후 춘천지검...

  2023-04-28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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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에 웃으며 "많이 힘들죠?" 유 "아니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28일 첫 문답을 나눴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감 및 출소를 거치며 이재명 대표로부터 ...

  2023-04-28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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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욕했어”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미수범 집유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A(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

  2023-04-28 1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