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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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40대 前여교사…2천만원 배상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여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학생과 그 부모에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판사 성준규)은 A군과 그의 부모가...

  2022-11-21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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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남욱·유동규 석방 상태로 대장동 재판 출석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이날 풀려난 남욱 변호사와 역시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잇따라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

  2022-11-21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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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2022-11-18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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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유(과거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16일 선고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스티브 승준 유(45, 과거 한국 이름 유승준, 이하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2심) 선고기일이 17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

  2022-11-17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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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뻘 경비원 얼굴에 침 뱉고 막말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직원에게 수년간 막말을 내뱉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

  2022-11-17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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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이혼 '재산은 13억원 분할, 자녀양육비는 1인당 월 120만원씩 받는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와의 쌍방 소송 끝에 4년 7개월 만에 이혼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모 씨가 쌍방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2022-11-17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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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 1000만원 대법원 확정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2022-11-17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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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18억7천만원 국가배상

  16일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

  2022-11-16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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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향한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억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의 자택, 당...

  2022-11-16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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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세 전남친에 수차례 전화·집 찾아간 19세女…스토킹 무죄

  30대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2-11-15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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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대택 씨 명예훼손·무고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일명 '쥴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정대택 씨 주장을 허위로 보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

  2022-11-15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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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OO씨 사망했다" 허위글 수차례 작성한 20대男…벌금 300만원

  멀쩡히 살아있는 배우가 사망했다며 수차례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300만원...

  2022-11-14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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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한서희 보복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

  2022-11-14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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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과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해" 거짓 고소한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유부남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이 그 배우자에게 들키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

  2022-11-14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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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징역 8년·4년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머지포인트 판매 회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

  2022-11-10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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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자택 앞에서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

  2022-11-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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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별장 성접대' 윤중천 강제추행 추가 기소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감 도중 동료 수형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한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2-11-09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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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유동규·정민용·남욱 무더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2022-11-08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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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원 코로나 격리 중 낚시→보트 충돌 사고 적발→벌금 400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중 이탈,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사례 가운데 특이 사례가 나온 데 이어 법원 판결도 이어졌다. 한 시의원이 격리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것인데, 당...

  2022-11-06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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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아기 모텔방 방치해 죽자 '숨 안쉰다' 신고한 20대 엄마·아빠 구속

  5개월 아기를 모텔에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모(매일신문 11월 1일 '7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엄마 구속, 아기 방치해 죽자 '숨안쉰다' 신고한 20대 부모 영장' 보도)가 3일 구속됐다...

  2022-11-03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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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치료하자며 신도 성폭행한 60대 승려, 전과 2범이었다

  종교적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2-11-03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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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합헌'…"다만 법 조항은 '불합치'니까 법 개정해라"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8촌 이내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8촌 ...

  2022-10-27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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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치댓글' 징역형 김관진 일부 무죄…항소심 다시 받아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2022-10-27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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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깎일까?" 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 및 공범 조현수(30·남)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선...

  2022-10-27 0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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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이 사망사고' 13개월 여아 약물 50배 투여 관련 간호사 3명 모두 구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여아에게 치료제 기준치 50배를 과다 투여해 결국 사망케한데다,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망 원인을 숨기기까지 한 간호사 3명이 25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2022-10-25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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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욱·김홍희 구속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서욱...

  2022-10-22 0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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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55)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김용 부원장에 ...

  2022-10-22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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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요청한 유동규 "이재명 기자회견, 굉장히 재미있더라"

  전날인 20일 구속 만료로 풀려난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날 공판이 열려...

  2022-10-22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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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들 이동 힘들다" 무허가 도로 낸 승려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개발이 제한된 사찰 뒷산에 무허가로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10-21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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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성로 수백억대 금괴" 가족 간 민사소송 '기각'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원 대 금괴가 묻혀 있다는 소문을 둘러싼 혈육 간 소송(매일신문 10월 12일 8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북성로 건물 지하에 묻힌...

  2022-10-21 15:59:51